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

□ 목적

이번 전부 개정 저작권법(’06.12.28 공포, ’07.6.29 시행)에 대한 해설책자 “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는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인 저작권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함으로써 생활속의 저작권 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 주요내용

  - 저작권 제도 개요
  - 저작권법 제·개정 연혁
  - 개정 저작권법 해설
    1. 개정배경 및 이유
    2. 추진경과
    3. 주요 개정 내용
    4. 기대효과
  - 개정 저작권법령 전문

※ “개정 저작권법 길라잡이”는 누구든지 비영리적인 용도를 위하여 내용의 인용, 복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개작은 허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