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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란추진배경 및 목적투자대상시설민간참여체계단위사업 규모 및 복합화 개발방안민간투자자 적정수익보장방안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절차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방식입니다.
  •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입니다.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공공시설을 건설(Build)합니다.

    민간은 시설완공시점에서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ㆍ수익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민간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합니다.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됩니다.
  •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됩니다.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시켜줍니다.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구별됩니다.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반영하게 임대료를 산정ㆍ지급하게 되므로 사전에 목표수익률 실현을 보장합니다.
    ⇒ 시민들로부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족할 경우 정부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운영수입보장)해 사후적으로 적정 수익률 실현을 보장하는 BTO방식과 구별됩니다.

    BTO/BTL방식 비교

    BTO/BTL방식 비교 표
    추진방식
    Build-Transfer-Operate
    Build-Transfer-Lease
    ① 대상시설 성격
    최종수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 부가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② 투자비 회수
    최종사용자의 사용료
    정부의 시설임대료
    ③ 사업 리스크
    민간이 수요위험 부담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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