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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메인홈페이지로 바로가기 > 실국마당 > 문화예술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란추진배경 및 목적투자대상시설민간참여체계단위사업 규모 및 복합화 개발방안민간투자자 적정수익보장방안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절차
추진배경 및 목적
  • 긴요하고 시급한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시설편익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예산을 확보해 시설투자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시설을 적기에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BTL투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양질의 공공시설을 앞당겨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투자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 창의적인 사업발굴 설계도 국민의 요구수준에 부합하게 사업내용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건설할 때보다 목표공기준수율과 총사업비 준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해 시설물유지관리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정부재정운영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단년도 예산주의 제약을 벗어나 중장기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설투자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경직적인 예산편성ㆍ집행절차에서 벗어나 연중으로 필요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시설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민간유휴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자금화 되고 있는 금융자금과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게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합니다.

    금융권에서만 맴돌고 있는 자금을 실물 공공투자로 유치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부족한 소비.투자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BTL사업을 통해 생산적인 공공투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건설부문 일감부족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BTL사업의 기대효과 - 국민경제선순환ㆍ국민 삶의 질 향상 (시민생활 : 양질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앞당겨 향유, 투자자 : 안정성ㆍ수익성이 동시보장되는 매력적 투자처 확보, 정부재정 : 재정운영의 탄력성ㆍ효율성 제고, 국민경제 : 경제활성화ㆍ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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