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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과제


규제개선 개요 규제완화 현황 규제비용관리제 실시

  •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성과
  • 신산업분야 규제개선과제 11건 발굴(상반기 4건, 하반기 7건(11월))
  • ‘16.12월말 기준, 추진과제 11건 이행 완료
  • 관광·저작권·콘텐츠 신산업분야 주요 규제개선
  • (공유민박업 면적제한 완화) 연면적 230㎡ 이하→객실 5개 이하, 영업일수 제한 완화(4개월→6개월) 등을 통해
    고급민박이 가능토록 개선
    *「규제프리존특별법」제정안 발의('16.5.30 / 이학재의원 대표발의)
  • (빅데이터 유통거래 활성화 등)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저작권 표시 활성화 지원 및 저작권 찾기 서비스 추진,
    저소득층 저작권 등록 수수료 감면*을 통한 등록 활성화 등 *「저작권 시행규칙」(‘16.11.8 시행)
  • (VR콘텐츠 자율심의 권한 확대) 현행 게임위 사전 등급분류를 게임법 개정(‘16.5.19)을 통해 자체등급분류 허용
  • 선제적 경기대응 규제개선 성과
  •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규제개혁 지원대책을 마련
  • 우리 부 소관, 추진과제 5건에 대해 이행 완료(총 19건, 과제 발굴)
  • 관광펜션업의 지정기준 완화(3층 이하→4층 이하), 관광식당업의 등록 요건 완화(조리경력 3년 이상→조리경력 2년 이상), 여행업체의 자본금 기준 완화*(현행 자본금의 1/2), 휴양콘도미니엄업 객실기준 완화** (30실 이상→20실 이상), 뉴스통신사업 외국 뉴스통신사 국내지사 등 설치 규제완화(지국장 이력서 제출의무 조항 폐지)
    ※ 주요과제 경제효과: *투자유발액(439억원), 고용효과(2,196명), **투자유발액(41억원)
  • 기획과제 정비 성과
  • ‘16년도 기획과제 10건(단위과제 21건) 발굴·추진
  • (주요개선 내용) 관광객이용시설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 영화상영관 등록간소화 등 행정부담 경감 등
  • 인허가·협의 간주제 도입 및 중앙부처 규제 개선
  • (인허가·협의 간주제)국민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을 위해 처리기간 명확화 및 기간 내 처리 원칙 확립
  • 협의간주제 과제,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변경)승인·개발 계획(변경) 승인 등 6개 과제 추진
  • (중앙부처 규제 개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총 23건에 대해 수용 (대안마련) 8건, 중장기 검토 4건, 비규제 2건,
    수용곤란 9건
  • 일몰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 과제의 이행
  • (일몰규제 정비) ‘16년 도래 재검토형 일몰규제 91건에 대해 심사 완료, 12건 일몰규제 정비(폐지 9건, 개선 3건)
  •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 제도,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제도 등 9건 폐지
  •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발급신청 서식·구비서류 등 3건 개선
  • (손톱 밑 가시) ‘16년 이행과제(1건), ’관광 숙박시설의 도로 연접 기준 완화‘ 완료(’16.3.23)
  • (인증제도) ‘16년 이행과제(2건) 중 ’무대시설 안전진단’ 완료(’15.12.21)
    ※ ‘유기시설·기구의 안전성 검사’는 12월 완료
  • (규제신문고) 규제신문고 건의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 수용
  • 규제개혁 홍보실적
  • 보도자료 44건, 규제개선 톡 43건, 홍보영상 2건, TV광고 1건 등
  •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등을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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