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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과제


규제개선 개요 경제단체 건의과제 규제완화 현황 규제비용관리제 실시

(2016년 1월 현재)

  • 경제단체 건의과제(규제기요틴 과제) 추진
  • (개선과제)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등 다양한 시설 입지허용 등 11건
    *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
  • (추진현황) 법률 개정(2건), 법률 개정안 국회심의중(5건), 시행령 개정(1건), 시행규칙 개정(1건), 사업계획 수립·시행 등(2건)
  • 기존규제 완화 및 일몰적용 확대
  • 2014년, 11건 완화 / 2015년 8건 완화
    - 2014년 :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개선 등 11건 규제완화
    - 2015년 : 정기간행물 발행인, 편집인의 결격사유 완화 등 8건 규제완화
  • 일몰규제 설정 : 기존규제 중 2014년 50건, 2015년 18건 신규 일몰설정
  • 규제시스템 혁신
  •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 실시
    - 시범실시 기간 / 대상 : ‘15. 1. 1.~’15.12.31 / 문체부 등 15개 부처(청)
    - 시범사업 기간 중 대표사례 ‘생활체육대회 및 강습 주최 단체에게 손해보험 및 공제 가입 의무’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
  • 규제등록체계 개편(국무조정실 주관 규제정보화시스템 개편)
    - 규제등록체계의 전면 개편(규제 사무 → 규제 조문 중심)을 통해 규제의 투명한 관리 및 미등록 규제의 발생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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