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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신고 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신고 대상 법률 및 공익침해행위 사례
법률명 공익침해유형(예시) 법률명 공익침해유형(예시)
경륜․경정법
  •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발매 또는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등의 행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 우수문화상품을 지정받지 않고, 허위로 표시하여 제작, 유통하는 행위
국민체육진흥법
  •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부정행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행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체에서 법령에 규정된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
공연법
  • 공연시설에 대한 부정한 안전진단, 안전검사 미실시
관광진흥법
  • 유원시설의 안전성 검사 미실시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 기준 미준수 행위 등
  • 허가를 받지 않고 카지노업 또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행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불법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하는 경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행위


  • 공익신고
  •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바로가기
  •  ※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양식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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