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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마당 > 한류발전전략 > 전통한류

전통한류

  • 추진배경
  • 목표 및 추진전략
  • 중점 추진 대책
  • 실천계획

중점 추진대책

  • 전통문화저변확대[대중화]
  • 전통문화 융화 촉진
  • 해외진출 활성화
  • 전통문화진흥 기반 조성
  • 전통문화 향유 확대

전통문화진흥 기반 조성

전통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 개선

제작 및 유통 인프라 확충
  • (전통문화창조센터 구축) 전통문화산업 1인 창조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통문화창조센터(TCC) 구축(‘13년)
  • * 중소기업청 등에서 1인 창조기업 대상으로 컨설팅, 창업자금 지원 등을 하고 있으나, 전통문화상품 개발의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기능 한계 및 시설 부재
  • (입주지원) 창업준비를 위한 사무공간, 회의실, 통신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공간 등 인큐베이팅 지원
  • * 문체부와 지자체(전통문화 종사자 또는 기능보유자 밀집지역 등 인프라 있는 지역중심)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
  • (사업화) 창업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 교육, 전통문화상품의 브랜드화, 벤처캐피탈 대상 투자유치 및 해외마케팅 지원
    • 15년 넘게 한지작가로 활동한 김지수氏
    • [사례] 15년 넘게 한지작가로 활동한 김지수氏

      전통한지로 플라스틱카드 대체하는 친환경 한지카드 개발
      → 세브란스병원 신분증, 경북도청 등 신분증 공급 계약 체결
  • (한복진흥센터 설립) 일반인 한복문화 교육·전시·체험 기능 등 전통문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복진흥센터 설립(‘12년 기본계획 연구용역, ‘13년 예산확보 추진)
  • (전시·체험) 전통한복부터 현대 사극 패션 등 기획 전시 공간 및 한복 제작, 자수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 * 일본 교토 오리나스관, 전통적인 가옥 내에서 기모노 작품 상설·기획 전시 및 수직체험 공방 등 운영(민간 재단법인 운영)
  • (교육·홍보) 한복 관련 전문가 재교육, 신진인력 육성, 일반인 문화교육 등 전통의류에 대한 교육 주관, 해외 한복 홍보 등
  • (보급 활성화) 고등학교 졸업식 예복, 대학교 학위복 등 컨설팅, 한식당·한옥호텔 종업원 유니폼 제작 지원 등
  • * 서울대 학위복 변경, 한국 전통 선비 의상을 본 떠 만든 디자인(‘11.11.27)
  • (인증제도 도입)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정보공개 및 품질향상 유도
  • 한지, 공예품 표시 및 인증제를 시범 추진하여 실시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점진적 확대 추진(‘12년)
  • * 표시 및 인증제 : 생산자, 제조방법 및 원산지, 제조일자 등 제반사항을 표기하고, 상품 또는 제작업체에 대해 일정 요건을 심사하는 등 문화상품의 신뢰성과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 기관의 인정 제도
  • - 장기적으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공인 전통기술 활용상품을 지정하여 산업적 육성
  • (해외사례) 일본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전통적공예품의 지정 등) ①경제산업장관은 산업구조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예품으로써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통적 공예품으로 지정한다.

    1. 주로 일상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것

    2. 그 제조과정의 주요부분이 수가공업적인 것

    3. 전통적인 기술 또는 기법으로 제조되는 것

    4.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원재료가 주된 원재료로 사용, 제조되는 것

    5. 일정한 지역에서 적지 않은 인원이 그 제조를 하거나 제조에 종사하고 있는 것

    • 전통적 공예품인증마크
    • ※ 2011.11월 현재 211개의 전통적 공예품 지정되어 있으며 시·도 지정은 별도로 운영, ‘인간국보’ 등 무형문화재 지정 제도
           와는 별개로 운영
      → 전통적 공예품인증마크, 전통적공예품산업진흥협회·전통적공예품센터 앰블램으로 활용

  • (유통시스템 구축) 전통문화상품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유통지원
  • 생활공예 명품 유통센터(KCDF 갤러리 숍) 운영 및 복합판매시설 설치 지원(‘12년)
  • 온라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조·판매자와 소비자 직접 연결(‘12년 시스템 설계연구)
  • 전통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국산의 원재료 조달을 위한 농촌진흥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MOU 체결 (‘13년, 문화재청)
법제도 기반조성
  •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 (범정부 지원협의회 구성) 문체부 1차관(위원장), 국토부·농림부·교과부·외교부·문화재청 국장급으로 구성
  • * 분기별 정기회의 개최, 부처간 협력사업 발굴,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부처정책 공유
  •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될 경우,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으로 대체
  • * 문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안행부·문체부·지경부·국토부·농림부 1차관 및 문화재청장 등 7개 부처 및 13명의 민간전문가 참여
  • (국회·민간 네트워크 구축) 국회,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 - (한국문화지원위원회) 국회 문방위내 상설위원회로 운영
  • * 법제도 연구, 예산지원 방안 등
  • - (정책포럼 운영) 문방위 국회의원, 전통문화관련 업계, 학계 등이 참여(30명 내외)하는 전통문화정책 포럼 운영
  • * 분기별 포럼개최를 통하여 민간의견 수렴 및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제고
  • - (민간자문위원회) 장관직속으로 한국문화정책 비전과 방향제시
  • * 전통음식, 전통건축, 전통공예, 전통의류 등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20명 내외
  • (전담조직 확충) 전통문화산업의 타산업 적용확산 등 산업적 비중확대에 따른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전담조직 확충
  • - (전통문화진흥 담당부서 신설) 전통문화의 체계적 진흥 및 산업화를 담당하는 조직 신설(과 또는 팀 단위)
  • * 일본은 경제산업성 전통적공예품산업과를 창조산업관으로 조직개편(‘11.9)
  • - (전통문화창조 전담법인) 전통문화의 기획·제작·유통·해외진출 지원, 조사연구 및 교육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조직 정비 검토
  • * 한국콘텐츠진흥원(법정기관)은 게임·방송·음악 등 콘텐츠산업 지원 중심이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비법정기관)은 공예산업 지원중심으로 전통문화의 체계적·종합적 지원에 한계
  • * 해외사례 : 일본의 전통적공예품진흥협회(법정기관)는 전문인력 양성, 상품 판로확보, 의장개발, 전통공예품 전시·판매 센터 운영 등 수행
  • 법제도 개선
  • (전통문화산업진흥법 제정) 문화재보호법(원형유지원칙)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콘텐츠중심)의 정책한계를 극복, 전통문화의 산업화·세계화
  • * ‘11.11월 현재 김광림 의원 및 황우여 의원 발의하여 국회 심의 중
  • < 법안 주요내용 >

    ▣ 전통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위원회 구성

    ▣ 전통문화촌 지정 및 전통문화산업단지 조성

    ▣ 시설 등의 현대화, 표준화 추진,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 (세제지원) 전통문화 융합 기술개발 및 투자시 법인세 등 감면 추진
  • - 호텔, 기업내 한실, 전통조형물 등 전통문화 시설 조성 또는 전통문화상품 투자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감면 연구추진(‘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