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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마당 > 한류발전전략 > 한류산업화

한류산업화

  • 추진배경
  • 목표 및 추진방향
  • 15개 중점 추진 과제
  • 실천계획

15개 중점 핵심과제

  • (1) 매력 있는 우리만의 스토리 발굴
  • (2) 충분한 콘텐츠 창작 자금 유인
  • (3) 세계적 수준의 콘텐츠 창작 공간 마련
  • (4) 디지털 한류의 기반 조성
  • (5) 제값 받는 콘텐츠 유통구조 확보
  • (6) 공생발전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 (7) 기초 장르 지원을 통한 다양성 확보
  • (8) 한류 저작물 보호 강화
  • (9) 현장형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마련
  • (10) 한류 콘텐츠 진출 채널의 다양화
  • (11) 한류로 한국만의 특별한 관광이미지 창출
  • (12) 한류체험으로 한국관광 감동 제공
  • (13) 한류와 제조업의 연계 지원
  • (14) 문화격차 극복을 위한 공동제작 활성화
  • (15) 문화교감을 통한 한류 확산 도모

06.공생발전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 확산
  • (보급 확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콘텐츠 분야 및 거래 유형별로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확대
  • <분야별 내용 및 보급일정>

    분야별 내용 및 보급일정
    분야 명칭 이해관계자 추진 일정
    대중문화 방송출연(가창) 방송/제작사 vs 가수vs 가수소속 기획사 ‘12년중 개발·보급
    방송출연(배우) 방송/제작사 vs 배우vs 배우소속 기획사 ‘12년중 개발·보급
    (음반/음원)투자 투자사 vs 제작사 ‘12년중 개발·보급
    영화 표준상영 영화 배급자 vs 상영관 ‘11년 개발완료·보급중
    표준근로 영화 제작사 vs 제작스태프 ‘11년 개발완료·보급중
    영화투자 투자자 vs 투자를 받고자 하는자 ‘11년 개발완료·보급중
    방송 방송프로그램제작 방송사 vs 외주제작사 ‘12년중 개발·보급
    방송극본집필및사용 방송사·외주제작사 vs 작가 ‘12년중 개발·보급
    방송스태프고용 방송사·외주제작사 vs 방송스태프 ‘12년중 개발·보급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 기획/제작사 vs 가수 ‘12년중 개발·보급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기획/제작사 vs 연기자 ‘12년중 개발·보급
    디지털 영상콘텐츠공급 디지털영상서비스제공자vs콘텐츠제공자 ‘12년중 개발·보급
    에듀테인먼트 디지털에듀테인먼트사업자 vs 콘텐츠제공자 ‘12년중 개발·보급
  • (실효성 제고) 정기 실태 조사(연 1회), 우수 사례 발굴·홍보, 준수 기업에 대한 정부 공모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표준약관화(공정위협의) 등 추진
  • 매니지먼트 시스템 개선
  • (기획사 등록제)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내실 있는 성장을 위해 연내 기획사 등록제 추진
  • 관련협회 주관으로 기획사 전수 조사 및 자체 등록제 실시(‘12년)
  • * ⌈대중문화예술발전지원법⌋ 제정 통해 기획사 등록제, 표준계약서,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권익보호 강화, 방송사-기획사-대중문화예술인간 공정거래 등 법적 근거 마련
  • (교육 확대) 기획사 매니지먼트 역량 제고 및 글로벌 에티켓·인문 소양 교육 등 글로벌 역량 강화
  • (정기 실태조사) 수익배분구조, 갈등·분쟁현황 등 산업계 현안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분석으로 공정유통 기반 마련
  • 콘텐츠 동반성장 자율준수 평가제 도입
  • (1단계: 가이드라인 보급)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거래조건의 적정성, 계약 이행, 저작권 귀속 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대기업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마련(‘12)
  • ※ 가이드라인(예시)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주된 금지사항, 대금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콘텐츠 제작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수탁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
  • (2단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제 도입) 콘텐츠 산업분야에 적용할 평가지표를 개발, 특화된 콘텐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 추진 (‘13)
  • <평가제 도입 방향(안)>

    평가대상: 정보통신망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콘텐츠제작·판매·유통사업자

    * 영화제작사·배급사·상영관, 지상파방송사, 게임제작사·배급사, 통신사, 앱스토어개발사, 음원유통사·온라인서비스사업자, 연예기획사, 포털·웹하드 등

    평가지표: 표준계약서 채용여부, 거래조건의 적정성(거래금액에 따른 적정한 권리양도), 계약불이행시 대응체계, 대금지급시기 및 합리적 정산 등

    인센티브: 정부포상, 공정거래 장려금 지급 및 정부 공모사업 지원시 가점 부여, 시정조치 완화, 기술보증기금의 완성보증제도 활용시 정부보증 등

  •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조를 통한 실효성 확보 수단 강구 (과징금경감, 직권조사 면제 등) 및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정기조사 추진
  • 콘텐츠 공정거래 지원 서비스 강화
  • (거래사실 인증 시스템 개선) 콘텐츠 거래 인증 토큰제를 도입 (‘12 하반기 중 시범 적용), 제작자에 대한 투명한 수익배분 토대 구축
  • * 이용자의 콘텐츠 거래 시, 합법적인 거래절차에 의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화면에 표시(거래인증 토큰 번호)하고,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신고토록 유도
  • (콘텐츠 국제분쟁 예방 및 해소) 콘텐츠 국제 거래 계약 가이드라인 배포(‘12 상반기) 및 국제전문 법률 자문 서비스 실시(‘12 하반기)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확충) 현재 20명인 위원(정원30명)을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보강추진 (‘12 하반기)
  • 제조업과 콘텐츠의 동반성장 유도
  • (선순환 생태계 조성) 대중소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선순환 생태계 모델로 콘텐츠 산업계의 패러다임 변화 촉진(‘12~)
  • 기기(TV, 휴대폰업체) - 서비스(방송사, 포탈) - 콘텐츠(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차세대(스마트·3D·가상현실) 콘텐츠 개발
  • * 대기업 현금출자(80%) + 국고(20%) → 전액 중소콘텐츠기업 지원
  • ※ ‘12년부터 ‘15년까지 매년 500억 원 규모로 추진하여 콘텐츠 3,000여종 이상 개발
  • (새로운 Biz 모델 발굴) 기기제조사와 콘텐츠 개발사와의 협력을 통한 기기내장형(탑재형) 스마트콘텐츠 개발 및 육성 지원
  • 국내 제작 스마트기기에 특정 기능이나 콘텐츠를 탑재하여 기기·콘텐츠의 동반수출 지원
  • ※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3D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는 ‘AR Book’(갤럭시노트)을 탑재한 것처럼 특정 기능·특정 콘텐츠 탑재를 통해 기기·콘텐츠의 동반수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