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존규제 정비지침

2016. 12.

국무조정실

◇ 동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각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작성하는 기존 규제정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한 것임

순   서

Ⅰ. 2016년 규제개선 주요 성과	1

Ⅱ. 2017년 규제정비 여건 및 중점 추진분야	2

Ⅲ. 2017년 기존규제 정비계획 수립 기준	3

Ⅳ. 향후 추진일정	6

<붙임 1> 기존규제 정비계획 작성양식	8

<붙임 2> 행정조사 운영 및 정비계획 작성양식	14

<붙임 3> 일몰 검토 및 심사계획 작성양식	16

<붙임 4> 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작성양식	17

Ⅰ. 2016년 규제개선 주요 성과

□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ㅇ (신산업 투자위원회) 민간전문가만으로 구성, 민간이 직접 결정

* 5개 분과(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산업) 70여명

ㅇ (네거티브 방식) 신산업 규제를 ‘원칙 개선, 예외 소명’으로 혁파

ㅇ (규제 최소성) 국제수준과 비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규제 재설계

⇒ 신산업 투자위원회 구성(3.18) 한달여 만에 총 14회 분과위 개최, 민간건의과제 151건 중 141건 개선방안 확정 (5차 규장보고)

□ 경기대응형 규제혁신

ㅇ (선제적 규제정비) 기업활동 전 분야에서 한시유예 등 특단의 조치 시행, 시행령 이하 과제 집중 발굴, 일괄개정을 통해 신속 정비 추진

⇒ 경제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 총 303건 개선방안 확정 (5차 규장보고)

* 정부내 조치 가능한 시행령 이하 규제 287건(95%), 54건은 한시적 유예 조치

ㅇ (조달규제 혁신) 창업·중소기업 조달 진입장벽 혁파 등 조달분야 규제혁신

⇒ 조달제도 도입 21년 만에 발주사업·관련법령 전수조사, 조달기업 건의 접수 통해 전면혁신

□ 지역현장의 고질적 애로해소

ㅇ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6년 5차례 개최 (대전, 대구, 강원, 인천, 경기)

⇒ 인허가․협의 간주제 확대, 공직자 소극행태 징계기준 강화,
신고제 편법운영 근절 등 규제개혁 행태개선에 집중

⇒ 해양레저․기술규제․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 등 파급효과 큰 규제개선대책 마련 및 지역현장 규제건의 해결

Ⅱ. 2017년 규제정비 여건 및 중점 추진분야

	2017년 여건
◈ (국외) 4차 산업혁명 가속화, 전세계적 저성장기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 (국내) 수출부진, 구조조정, 소비위축 등 내수침체 우려 요인 잔존 입법환경 불확실성 증가 및 규제개혁 효과 가시화 요구
⇒ 급격한 규제환경 변화,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 불확실성 증가

	목 표
국민체감‧미래대비를 위한 중단없는 규제혁신

중점 추진분야

□ 민생안정		❖ 주거‧보육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규제개선
		❖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해소
□ 미래대비		❖ 신산업 성장주기별 규제개선
		❖ R&D 분야 규제개선
□ 경제활력 회복		❖ 행정조사 개선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
		❖ 지역경제 활성화 저해 규제 개선
□ 제도혁신		❖ 규제비용관리제 안정적 착근
		❖ 자체 규제심사 내실화
□ 성과체감		❖ 규제개혁 추진과제 마무리
		❖ 규제개혁성과 국민과 소통 강화

Ⅲ. 2017년 기존규제 정비계획 수립 기준

1		부처 자체 규제개혁과제

□ 중점추진분야

①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개혁

ㅇ (개요) 주거‧보육‧교육‧의료‧금융‧교통‧일자리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해소

- 저소득층‧장애인‧노약자‧소상공인‧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중점

ㅇ (방법) 현장간담회, 유관기관 의견 수렴, 국민공모, 규제신문고 불수용‧중장기검토 과제 재검토 등을 통해 중점 발굴

② 「미래대비」를 위한 규제개혁

ㅇ (개요) 인공지능, 가상현실, 콘텐츠, O2O 등 신산업 융복합 산업 진입부터 상용화까지 성장주기별 규제개선

-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활동을 저해하는 R&D분야 규제개선 등

ㅇ (방법) 건의과제 발굴 Bottom up 방식과 Top down 방식 병행

③「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ㅇ (개요) 행정조사 등 중소기업 부담 경감, 토지이용 중첩 규제 개선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ㅇ (방법) 경제단체, 지자체, 유관기관 건의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규제개혁과제 발굴

④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마무리

ㅇ (개요) 규제개혁 이행상황 점검 및 성과 홍보 강화

- 지난 4년간(2013∼2016) 규제개혁 추진발표과제 마무리 및 보완조치

ㅇ (방법) 규장, 현장점검회의, 신문고, 손가시 등 소관 발표과제 점검

□ 과제 발굴시 고려사항

ㅇ (발굴방법) 중점추진분야 참고, 자체 규제개혁과제 발굴‧제출

- 규제 관련 수요자, 규제개혁신문고, 지자체, 현지조사 등 현장의견 충분히 수렴 (기존 건의 중 불수용, 중장기 과제 재검토)

- 지난 4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종합점검 후 미완료 과제, 미진한 분야 등 보완 필요과제를 포함

- 소관 부처 뿐만 아니라 다수 부처 관련 과제 적극 포함

ㅇ (과제수) 양 보다는 성과중심의 질적 규제개혁 과제 발굴

* 우선순위에 따라 부처별로 10～30개 과제 제출

- 과제 단위는 정비의 목적과 취지가 유사한 과제를 한 개 단위

ㅇ (과제범위) 기존 규제 완화‧폐지 사항

- 신설‧강화나 규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과제*는 제외

* 내부규제나 예산지원, 일반적 제도도입이나 행정집행적 사항

ㅇ (정비수단) 법률 이외 하위규정 개선을 통해 우선 정비가 가능한 과제 최대한 발굴, 신속하게 개선

ㅇ (정비기준) 신산업분야, 투자분야 등은 국제기준 부합성 고려

2		행정조사 정비 계획

□ 개요

ㅇ 국민․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행정조사 일제 정비

※ 행정조사 개념 및 기본원칙(행정조사기본법)

□ 개념(법* 제2조)

ㅇ 목적 : 행정기관의 정책결정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나 자료수집

ㅇ 방법 : 출석․진술요구, 보고․자료제출, 현장조사, 시료채취

* ’07.8월 기업의 행정조사 부담 경감을 위해 제정. 국가안전, 국방, 조세, 형사, 금융감독, 공정거래 조사 등은 동법 적용 제외

□ 기본원칙(법 제4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등)

ㅇ 조사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범위내에서 적합한 대상자 선정

ㅇ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은 관련부처(부서) 간 공동조사 실시

ㅇ 조사주기는 정기조사가 원칙,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ㅇ 동일대상 중복조사 지양 및 시료채취 범위 최소화

□ 정비기준

ㅇ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조사나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ㅇ 조사 횟수‧주기‧대상자 완화 및 축소

ㅇ 동일‧유사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간 공동조사 실시

ㅇ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사‧신고하는 경우 자율관리체제로 전환

ㅇ 기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

□ 정비계획 제출

ㅇ 부처별 행정조사 방법․대상․범위 등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자료 제출 폐지․간소화 등 자료제출 및 보고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법령 근거가 없거나 자료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 ‘폐지’, 수시 자료 요구 및 요구내역이 과다한 경우 ‘간소화’, 자료제출 사유가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제출사유 구체화’ 등

3		일몰 검토 계획

□ ‘17년 기한이 도래하는 재검토형 및 효력상실형 일몰 대상 부처검토 계획 및 규개위 심사계획 수립

ㅇ 규제 필요성‧적정성, 그간 운영성과 및 피규제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폐지 또는 개선방향 중점 검토

ㅇ 자체 규개위(부처) → 일몰규제 TF(민관합동)*→ 규개위 체계로 검토

* 규제개혁위원(팀장),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부처 및 규제실 관계관 등으로 구성

※ 규개위 심사 3분기 중 완료 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연내 마무리

4		제도혁신 계획

□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제고, 규제비용관리제 안정적 착근, 규제개혁 교육 강화, 자체규제심사 내실화 등을 통한 규제품질 제고

ㅇ 부처 자체 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제출

Ⅴ. 향후 추진일정

□ 규제개혁 정비지침 부처 시달(‘16.12.26)

□ 부처별 ’17년 규제개혁 정비계획 제출(‘17.1.13)

* 부처 자체 규제개혁과제, 행정조사 운영‧정비계획, 일몰 검토계획 등

□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보완 및 확정(‘17.1.31)

□ ’17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규개위 보고(‘17.2.10)

* 종합계획은 부처 정비계획과 국조실 규제개혁 업무계획 전반을 포함하여 작성 예정

□ 국무회의 보고 후 공표(’17.2.28)

<참고> 행정규제기본법령 발췌

법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