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존규제 정비지침

2015. 12.

국무조정실

◇ 동 지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각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작성하는 기존 규제정비계획 작성을 위한 지침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 위한 것임

순   서

Ⅰ. '15년 기존규제 정비 평가	1

Ⅱ. '16년 기존규제 정비 추진방향	2

Ⅲ. '16년 기존규제 정비계획 수립 기준	3

Ⅳ. 향후 계획	4

<참고1> 기획과제 관련 참고자료	5

<참고2> 국무조정실 '16년 중점 추진과제(안)	7

<참고3> 행정규제기본법령 발췌	8

<붙임> 부처별 기존규제 정비계획 작성양식	9

Ⅰ. '15년 기존규제 정비 평가

□ 주요성과

ㅇ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개최(5.6,11.6)를 통해 입지, 물류, 인증 혁신 등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파급력이 큰 규제 개선 노력

ㅇ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개최*, 경제단체 릴레이 간담회**, 40여차례 밀착형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중심의 규제 발굴‧혁파 노력

* ‘공장신증설 및 산단활성화’(7.30), ‘규제개혁 7대원칙 발표 및 지방규제 정비상황 점검’(10.20)

** (4월) 개선과제 123건 중 89건 완료(72.4%,11.23기준), (10월) 90건 중 73건 수용(81.1%,12.1기준)

*** 손톱 밑 가시 1,293건 발굴, 373건 개선(수용율 28.8%)

ㅇ 규제신문고 개설(‘14.3월) 이후 수용률 40% 돌파, 국민․기업 규제개선 청구권 보장 창구로 정착

* ‘13년 대비 건의건수 25.7배(300→7,715건), 수용률 5배(8%→40.1%) 증가

ㅇ 각 부처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기존규제를 발굴하여 경제활성화와 국민‧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정비 노력 지속

□ 보완 필요사항

ㅇ 강력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 국민‧기업의 체감도는 여전히 저조

⇒ 집행 현장 공무원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행태 근절 중요
국민․기업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질적 과제 개선에 역량 집중

ㅇ 경제여건 변화와 기술의 발전 속도를 규제정비가 부합하지 못해 창조경제 확산을 저해

⇒ 성과중심․사후규제 방식을 시범 도입하는 등 규제패러다임 변화

Ⅱ. '16년 기존규제 정비 추진방향

목표

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가시화

② 질적 규제개혁 전환 정착

③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확산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규제개혁에 더욱 총력

ㅇ 기업의 투자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각종 행정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기존규제 정비 추진

ㅇ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경제생태계가 구현되는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

□ 실질적 현장변화를 위한 질적 규제개혁 전환 정착 노력 강화

ㅇ 부처의 개혁 역량을 규제개혁 파급력이 큰 과제에 집중하고 규제개혁 부문 평가 방식도 양적 평가가 아닌 성과중심으로 전환

ㅇ 부처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의 성격과 개혁의 강도에 따라 규제폐지‧완화‧일몰설정 등 가장 적합한 규제개혁 방식을 적용

□ 소통‧협업 기반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확산 추진

ㅇ 과제발굴‧추진 단계에서 경제단체, 지자체, 규제신문고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혁 만족도 제고

ㅇ 제도개선이 어려운 다수부처 관련 과제 등에 대한 노력도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조정자적 역할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혁파

Ⅲ. '16년 기존규제 정비 계획 수립 기준

□ 규제개혁 파급력이 큰 과제, 현장에서 개혁의 과실을 활용할 수 있는 부처별 대표 과제를 기획‧발굴

ㅇ 부처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규제가 많은 분야에서 발굴하되, 부처별로 10개 이하 과제로 제출 권고

	< 기획과제(예시) >
① 물류‧관광‧레저 등 유망서비스 산업 활성화 저해규제 혁파 ② 환경‧산업안전 분야 유사 중복 규제 집중 정비 ③ 융복합‧신기술 조기시장 창출 저해 규제 제거 ④ 금융보험업, 통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진입규제 개선 ⑤ 인터넷은행 도입에 따른 온라인 금융환경 재정비 ⑥ 규제프리존

□ 과제 선정 단계에서 경제단체 등 수요자, 지자체, 규제신문고, 현지조사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ㅇ 공무원의 입장에서 고치기 쉬운 규제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꼭 고쳐져야 하는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 ‘16년 부처 업무계획 등에서 제시할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과제를 중심으로 정비계획을 제출

ㅇ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역량이 효과성 낮은 과제 추진에 분산되지 않도록 예년과 같은 양적과제 발굴 방식 지양

※ ‘16년에는 현장 체감효과 등 성과‧질적지표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

[기타] 일몰 검토 및 심사 계획 제출 관련

□ ‘16년 기한이 도래하는 재검토형 일몰(전부처 총계 규제조문기준 3천여건)에 부처검토 계획 및 규개위 심사요청 계획 수립

ㅇ 개별조문 단위가 아닌 법령명 단위로 심사 일정을 수립

※ 심사 및 후속조치가 지연되지 않도록 상반기 심사 권고

☞ '16년도 부처별 기존규제정비계획 제출시 일몰 관련 사항도 함께 제출

Ⅳ. 향후계획

□ 규제개혁 정비지침 규개위 보고 및 의결(‘15.12.11)

□ 규제개혁 정비지침 부처 설명회 및 지침시달(‘15.12.17)

□ 부처별 ’16년 규제개혁 정비계획 제출(‘16.1.11)

□ ’16년 규제정비 종합계획 규개위 보고(‘16.2.12)

* 종합계획은 부처 정비계획과 국조실 규제개혁 업무계획 전반을 포함하여 작성 예정

□ 국무회의 보고 후 공표(’16.2.23)

<참고1> 기획과제 관련 참고자료

(1) 기획과제 제출시 유의사항

① 규제개혁이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급효과가 큰 과제에 중점 (△입지 △관광·금융 등 서비스업 △융복합산업 규제개선)

② 2016년도 부처 업무계획에 보고될 주요 규제개혁과제 포함

③ 과제 선정시 규제개혁 수요자의 의견 반영하고 과제카드에 발굴처 표시

④ 부처간 공감대가 형성된 다수부처 관련 과제를 적극적으로 포함

- 다수부처 과제는 부처 공통추진 원칙 (사안에 따라 주부처+협조부처 고려)

- 다수부처 과제는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면 전 정부적으로 볼 때는 그 수를 중복계상하지 않고, 평가시에는 부처 개별적으로 평가

⑤ 규제 신설·강화과제는 과제 선정에서 제외

⑥ 규제의 의미는 넓게 해석하되 내부규제나 예산지원, 일반적 제도 도입 사항, 행정집행적 사항은 제외

* 문화재 규제지역 주민공감사업 확대 등
다태아를 임신한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의 유급휴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 조사시스템 강화
국가 R&D사업 운영, 관리 표준화 체계 마련

⑦ 부처간 이견등으로 정부내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과제, 지나치게 추상적인 과제 제외

- 단 추상적인 과제라도 추진방향이 결정되어 금년내 반드시 추진할 과제는 포함

(2) 기획과제로 적절한 과제 예시(‘15년 과제중 선정)

① IoT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 및 법·제도 정비사항 발굴

- 국내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데일리 헬스케어 분야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사업 환경 마련

- 스마트시티·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에서 실증된 서비스의 조기 사업화 및 시장 출시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② 비도시지역 공장허용 업종 규제완화

- 공업지역과 달리 계획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에는 공장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업종 다양화 등), 환경기술 발전(오염물처리시설 개발 등)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제도정비 필요성 증가

- 업종별 원료, 공정 등을 보아 환경오염 수준이 낮은 유기농화장품, 천연비누․세제, 천연식물보호제, 유기농어업자재, 천연염색물(일부) 제조시설 입지 허용

③ 핀테크 산업 육성 관련

- 해외 사례 등에 비해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이 높아 핀테크 스타트업자 등의 활발한 진입을 통한 융합산업 수행을 저해

- 선불업, PG, 결제대금예치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전자금융업’ 등록단위를 신설, 제한적 범위의 영업을 허용하는 탄력적 진입 규제 운영

④ 산지이용시 연접개발 제한 완화

- 산지전용은 신청지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기존에 허가된 면적이 3ha 이내인 경우에만 허가 가능해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유리하고, 전용허가지가 소규모 분산됨

- 연접개발 관련 제한을 폐지하여 산지의 집약적 개발을 도모하고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방지

<참고2> 국무조정실 2016년 중점추진과제(안)

ㅇ 국무조정실에서는 ‘16년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과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추진지침을 제시할 예정임

ㅇ 부처에서 동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미리 발굴, 검토한 결과 개선 파급효과가 큰 과제는 ‘16년 부처 기획과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

(1) 행정부담 경감 (Red Tape Challenge)

ㅇ 기업에 자료제출 등 정보보고의무(행정부담)를 유발하는
규제 법령에 대하여 행정부담 경감

ㅇ 중복 서류 통합, 항목 간소화, 대상 기업 축소, 보고의무 면제, 보고 횟수 경감 등 개선방안 도출 (자료공유, 정보통신기술 등 활용 가능)

* (예)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행정부담 경감

(2) 중소기업 규제 차등적용

ㅇ 규제부담 능력이 상이한 대․중견․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시행 중인 규제에 적용차등을 두어 중소기업의 부담 축소

ㅇ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기존규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규제유예‧비용할인‧횟수감소 등의 개선방안 도출

(3) 인‧허가 제도 개선

ㅇ 소관 인‧허가 제도 중 현장에서 처리 지연이나 법령 해석상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인‧허가 관련 절차나 요건을 완화

* (예) 건축허가 의제 처리제도 확대, 공장설립신청 절차 개선

<참고3> 행정규제기본법령 발췌

법 제20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규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 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공표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붙임 :　부처별 2016년 기존규제 정비계획 작성 양식>

2016년도 기존규제 정비계획

2016. 1.

0 0 0 부

Ⅰ. '15년 주요성과 및 보완 필요사항 (분량: 1page)

1		주요성과

□ (휴먼명조 16pt)

ㅇ (휴먼명조 16pt)

※ 작성요령 : ‘15년 개선한 핵심‧기존규제 등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효과가 발생했는지를 중점 기술

(예시) 산업단지내 서비스 업종 입주 확대 : 전체 국가산단내 입주확대 조치를 통해 총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왔으며 이를 통해 일자리와 투자가 실제로 얼마나 창출됐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기대효과 적시 지양)

2		보완 필요사항

□ (휴먼명조 16pt)

ㅇ (휴먼명조 16pt)

Ⅱ. 2016년 규제개혁 방향 및 주요내용 (분량: 1~3page)

1		추진방향

□ HY헤드라인M, 16pt

ㅇ (휴먼명조 16pt)

※ 작성요령 : 기존규제 정비지침을 토대로 부처별 추진방향, 목표 등을 제시

2		주요내용

※ 작성요령 : 금융, 환경, 물류, 입지 등 부처별 특성을 감안,

‘16년 각 부처 업무계획 등에서 제시할 핵심정책을 뒷받침 하거나
다수부처와 연계 과제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개혁의 파급력 큰 과제로 부처별 기획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간략 기술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일반과제는 제출 불요)

□ 기획과제명 (HY헤드라인M, 16pt)

ㅇ (개선내용)

□ 기획과제명 (HY헤드라인M, 16pt)

ㅇ (개선내용)

Ⅲ. 기획과제 (과제카드)

<기획과제 총괄표>

연번	과제명	개선‧폐지 법령	완료 시기
1		①
		②
2		①
3		①
		②
		③
4
5
6
7
8

* 별도 첨부된 엑셀 파일에 과제 세부총괄표 함께 작성하여 제출

※ 부처별 10개 이하로 제출 권고 (파급효과 크지 않은 일반 과제는 제출 불요)

1. 기획과제명               (분량: 제한없음)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ㅇㅇㅇㅇ과장 ㅇㅇㅇ	044-000-0000	010-0000-0000
사무관 ㅇㅇㅇ	044-000-0000	010-0000-0000

과제 출처	① 경제단체건의	② 규제‧국민 신문고 등	③ 자체간담회	④ 현장조사	⑤ 지자체 건의	⑥ 기타
	○
설명	예시 : ‘15.0.00, 전경련 건의과제로 받은 사항을 발굴 예시 : ‘15.11.00, 규제신문고에 제출된 규제민원 등 다수의 민원사항을 검토하여 과제로 발굴 예시 : ‘16.1.3., 부처 업무보고 계획 수립을 위한 000단체와의 간담회시 수렴된 의견을 과제화 예시 : ‘16.1.00, 00산단 00업체 현장방문하여 건의사항을 듣고 과제 발굴 예시 : ‘14.0.00, 00광역시, 00군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을 과제로 발굴

1. 현황 및 문제점

□ 휴먼명조 15pt

ㅇ

* (근거법령) ㅇㅇㅇ법 제ㅇㅇ조, 동법 시행령 제ㅇㅇ조(중고딕 13pt)

2. 개선방안

□ 개선내용

ㅇ  (휴먼명조 15pt)

□ 규제개혁 법령

ㅇ 00법 00조에 대해 00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개정내용 간략 설명)

ㅇ 00법 00조에 대해 00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ㅇ 00법 - 제15조(ㅇㅇㅇㅇ) ① ② ㅇ 00법 시행령 - 제20조(ㅇㅇㅇㅇ) ① ②	ㅇ 00법 - 제15조(ㅇㅇㅇㅇ) ① <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ㅇ 00법 시행령 - 제20조(ㅇㅇㅇㅇ) ① < 개 정 > ② < 삭 제 >

□ 추진일정

ㅇ ’15.1월 입법예고, ‘15.3월 공포, ‘15.6월 시행

3. 기대효과

□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 (또는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

ㅇ 산출 근거 또는 지표를 개괄적으로라도 적시

(작성예시) 외투기업의 부담이 낮아지고 외국인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단지형 외투지역에 입주한 14개 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낮아져 증액투자 및 추가고용 창출 예상

- 연간 임대료 1,468백만원 절감, 13.6백만불 추가투자 및 144명 고용 예상

(작성예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간소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규정 개정함으로서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의 이중 민원처리로 한 기관만 하도록 간소화함으로써 민원비용 절감 효과 기대

ㅇ [고용변동신고 간소화] ‘14. 6. ~ ’15. 8.까지 민원인 방문 총 86,175건 감소, 71억 1417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 발생

* (산출기준)

[인건비 79,955원(근로자 시간당 정액급여 15,001원<고용노동부 자료> × 1건당 평균 5.33시간) + 왕복 교통비 2,600원 ] × 약86,175건 = 7,114,177,125

4. 특이사항

ㅇ 다수부처 간 협업필요 사항, 추진상 애로사항 등

000부 일몰 검토 및 심사 계획

□ '16년도 OO부 기한도래 일몰 현황

		일몰도래 시기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재검토형	시스템
	법령
효력상실형
계

□ 재검토형 일몰 심사계획

ㅇ 총 OO건 중 1분기 OO건, 2분기 OO건, 3분기 OO건, 4분기 OO건 심사 예정

연번	법령 및 조항	재검토형 일몰 도래시기	현행 일몰 설정 근거	자체심사 일정*
1	00법 OO조	‘16.11.30	시스템	1분기
2	00법 시행규칙 00조	‘16.12.1	법령
3

* 1․2․3․4분기 중 택 1

※ 하반기에 일몰도래 규제심사가 집중되지 않고 사전에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기별로 균형적인 배분 필요

※ 국조실은 각 부처별 재검토형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부처 심사결과를 검토, 분기별로 규개위에 일괄 상정 예정. 다만, 일부 긴급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상정

※ 각 부처에서는 심사건별로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 특히 1~2분기 자체심사 예정인 건들에 대해 ‘16년 기존규제 정비계획 제출과 동시에 검토서 작성하여 국조실에 제출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람

□ 효력상실형 일몰 정보 및 심사계획

연번	법령	주요내용	효력 상실시기	후속 계획 및 세부내용
	00법 0조		2016.6.30	효력 상실
	00법 시행령 0조		2016.12.31	일몰 연장 (예시) '16.6 개정안 발의를 통해 2021.12.31까지 효력 5년 연장할 계획
				일몰 해제 (예시) '16.3 개정안 발의를 통해 효력상실형 일몰 근거 규정 삭제 예정
				일몰 해제 (예시) '15.12.31 000의원 개정안 발의되어 법안소위 계류중

* 후속 계획 작성 요령

- 효력 상실은 기간 도래시 효력상실 되도록 두는 경우

- 일몰 연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효력 연장하는 경우

- 일몰 해제는 법령 개정을 통해 효력상실 일몰 근거를 삭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