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2015. 1. 26.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Ⅰ. 사업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사업 주체별 역할 2 4. 법적 근거 3 Ⅱ. 세부 추진계획 4 1. 교육청의 역할 4 2. 추진 일정 6 3. 선발 시 유의 사항 7 4. 스포츠강사 연수 8 5. 스포츠강사 계약 9 6.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안내 11 Ⅲ. 2014년 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12 <붙임> 14

	2015년도 주요 사항
①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근무 기간 : 11개월(‘14) → 11개월(’15) - 변동 없음 ②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 1,854천원(‘14) → 1,854천원(’15) - 변동 없음 ③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스포츠강사 선발 방법 자율화 -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선발 ④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변경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개정(2014.10.28. 공포, 2015.1.1. 시행)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에서 임용 - 2015.1.1기준 초등(특수)스포츠강사로 재직한 자는 종전의 자격기준을 가진 자도 응시 자격 부여【부칙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⑤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연수 -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정 없으며, 원격연수(30시간) 또는 시도교육청 자체 특수교육 연수시 참여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의 운동습관 형성에 기여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5. 3월 ~ ’16. 1월(11개월)

○ 사업규모 : 총 3,000명(초등학교, 특수학교 시·도교육청 선정)

- 대응투자 사업(시․도교육청 : 문체부 = 8 : 2)

※ 채용인원이 목표 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대응투자금액은 불용 처리되며, 대응투자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반영 추진

○ 주    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 사업예산(인건비) : 총 61,182백만원

(단위, 백만원)

시도별 분담액(80%)	문체부(20%)	계(100%)
48,946	12,236	61,182

※ 시․도교육청별 채용 가능 인원은 해당 교육청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보된 예산에 따라 문체부 지원액(20%)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단, 문체부 지원은 전체 인원 3,000명을 초과하여 지원될 수 없음

※ 강사 1인당 인건비 월 1,854,000원(수당(세전) 1,567,190원, 법정부담금 158,120원, 퇴직적립금 128,690)

※ 수당 등은 학교별 기관부담금의 적용 요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연수비(문체부) 540백만 원 별도

3. 사업 주체별 역할

사업주체	역 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ㅇ 사업계획 시달(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초등학교) ㅇ 시․도교육청 업무협조 요청 등 지원 ㅇ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배치 인원 확정․통보 ㅇ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도교육청	ㅇ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배치․보고(→교육부, 문화부) ㅇ 강사 선발 및 채용 방법 안내 ㅇ 강사 선발 지원 가능(교육청 재량으로 역할 분담 가능) ㅇ 학기별 현장 점검 ㅇ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통보 ㅇ 사업 정산 ㅇ 시․도교육청별 스포츠강사 연수 실시(교육청 자체운영)
교육지원청	ㅇ 강사 배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추천(→시․도교육청) ㅇ 강사 선발 및 채용 방법 안내 ㅇ 강사 선발 지원 가능(교육청 재량으로 역할 분담 가능) ㅇ 학기별 현장 점검
초등학교 특수학교	ㅇ 자체 강사 선발 또는 강사 배치 지원 신청(→교육지원청) ㅇ 강사 근로계약 체결 ㅇ 강사 활용 수업 진행 ㅇ 강사 복무관리 ㅇ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스포츠강사 연수 기관에 교부

4.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법적 근거

○ ‘스포츠강사’의 정의

- 초등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 강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3.1.27.]

제2조(정의)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3.1.27.]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1.27.]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Ⅱ. 세부 추진계획

1		스포츠강사 선발에 따른 교육청의 역할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스포츠강사 선발은 매년 공개채용의 절차에 따라 채용

- 스포츠강사 선발 인원 조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기존 강사의 평가결과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반영정도를 고려하여 운용

○ 시․도의 여건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 선발 지원 여부 결정

※ 교육청에서 선발 지원하더라도 계약 체결은 학교장이 하여 임용함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스포츠강사 채용 관련 게시판 개설 권장

※ 스포츠강사 채용 공고를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

스포츠강사 퇴직적립금 급여제도 운영

○ 스포츠강사는 총 근로기간이 11개월로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

※ 스포츠강사는 계약기간인 1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는 인정하지 않음

스포츠강사 선발 일정 준수

○ 스포츠강사 선발․배치․현황파악 등 관련 일정 준수 협조

- 학교 자체 선발의 경우에도 학교와 유기적 관계 유지 및 지원

○ 스포츠강사 선발 계획 등 보고사항(교육부, 문체부) 일정 준수

① 최종 합격자 명단(예비합격자 포함) 및 연수대상자 보고(‘14.2.9.)

② 최종 근로계약 체결 스포츠강사 현황 보고(‘14.2.26.)

※ 보고서식 ①, ② 별도 송부 예정

스포츠강사 선발 기타 사항

○ 학교 규모에 따른 강사 배치 지원가능

- 대규모 학교는 가용 수업시수에 따라 2~3명 배치 가능

- 소규모 학교는 순회 강사 운영 가능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특수학교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권장

- 특수학교의 근무 여건을 공고 시 안내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기존 연수 외에 추가로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과정(16시간) 이수

2		추진 일정

일 정	업 무 내 용	추진기관
‘15.1.19.(월)	ㅇ '15년 사업계획 수립․시행	교육부, 문체부
1.19.(월)	ㅇ 시․도교육청별 계획 수립 및 안내	교육부 → 시·도교육청
1.20.(화)~	ㅇ 시․도교육청별 선발 계획 수립․추진	시·도교육청
1.28.(수)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승인 요청 * 채용 예정인원으로 요청	시·도교육청 → 문체부
2.2.(월)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결정	문체부 → 시·도교육청
2.4.(수)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자금 신청	시·도교육청→국민체육진흥공단
2.9.(월)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자금 교부	국민체육진흥공단→시·도교육청
2.9.(월)	ㅇ 최종 합격자 명단 확정 및 연수대상자 보고	시·도교육청 → 교육부
2.11.(수)~13.(금)	ㅇ 스포츠강사 연수 ※ 신규 선발강사 전원 대상(24시간)	시·도교육청 지정 장소
2.11.(수)~13.(금)	ㅇ 배치학교 학교장 및 체육부장 대상 사업 안내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2.23.(월)~25.(수)	ㅇ 근로계약 체결	학교장(초, 특수) ⇔ 스포츠강사
2.26.(목)	ㅇ 스포츠강사 근로계약 결과 보고	시·도교육청 → 교육부․문체부
3.2.(월)	ㅇ 수업 시작	해당 학교(초, 특수)
6.24.(수)~26.(금)	ㅇ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추가 연수	국립특수교육원
여름·겨울방학	ㅇ 여름·겨울방학 2주 프로그램 운영	학교
8월	ㅇ 스포츠강사 연수 실시 ※ 신규강사 중 교사자격 미소지자(24시간) ※ 기존 스포츠강사 전원(20시간)	시·도교육청 지정 장소
'15.3.1(일)~ '16.1.31(일)	ㅇ 스포츠강사 사업 관리 - 월별 강사배치 현황 관리 - 학기별 현장 점검 -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사업 정산 - 시․도교육청별 강사 재교육(재량)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모집 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일정은 시·도교육청, 학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스포츠강사 선발 시 유의사항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 자격기준 변경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대 상	자격 기준
'14학년도 고용자*	개정 전 자격기준 적용하며, '16년 말까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신규 채용**	개정 법령 적용하여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17.1.1. 이후***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 '15.1.1. 기준 스포츠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

☞ '14학년도에 채용되었으나 14년 말까지 퇴직한 자는 해당 없음

☞ '14년도 계약기간 만료일이 '14.12.31.인 경우 재직자로 간주함

** 종전의 경기지도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아래와 같이 변경됨

개정 전	개정 후
경기지도자 1급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경기지도자 2급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1급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체육지도자 2급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생활체육지도자 3급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6년 말까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16.12.31자로 해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대한 특례)에 의거 필기시험과 연수과정을 면제함('16.12.31.까지)

☞ 초등스포츠강사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실기 및 구술 시험｣만으로 취득할 수 있음

○ 응시연령: 제한 없음(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준용

- 스포츠강사 채용 학교에서 계약 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등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

○ 교직과정 이수(대학원)에 따른 교육실습 등으로 장기간 결근이 예상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처리

○ ‘14년도 근무평가 기준점수 미달자는 채용 제한 가능

선발 방법

○ 학교단위 스포츠강사 선발 업무 매뉴얼 참고【붙임2】

4		스포츠강사 연수

연수 주관 : 시·도교육청

연수 대상 : 2015채용 스포츠강사 전원

연수 시기 : 2월중, 방학중(여름, 겨울)

연수 방법 : 시도교육청별 자율 실시

연수 내용

○ 기본 소양, 교직 일반, 초등체육이론과 실기 등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원격연수(30시간) 또는 시도교육청 자체 특수교육 연수 시에 참여하도록 조치

○ 수업내용평가 60점 이상, 근태평가 80% 이상일 경우 수료증 교부

※ 연수기간, 연수시간, 연수내용 및 수료기준 등은 추후 안내

연수 예산

○ 540백만원(3,000명×30천원×6일=540,000천원), 1인당 180천원

○ 추후 문체부 시행공문에 따라 신청

5		스포츠강사 계약

계약기관 : 해당 학교장

계약방법 : 스포츠강사와 해당학교장이 직접 계약

계약기간 : ‘15. 3. 1. ~ ’16. 1. 31.(11개월)

주요 계약내용

○ 11개월 스포츠강사로 해당학교 소속으로 계약

○ 스포츠강사는 기준시수(주당 21시수) 준수

※ 스포츠강사의 기준 수업 시수는 정규 체육시간 21시간이며, 정규시간 미확보 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시간을 포함

※ 강사료를 받는 방과후교육활동을 지도할 경우는 주당 기준시수(21시수)에 미포함

※ 단, 순회교사에 대한 시수경감 등 근무환경 및 운영여건에 따라 시도별 시수 조정 운영 가능

○ 체육수업 보조자로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에 관한 사항

○ 스포츠강사의 학교운동부 지도 원칙적 금지

※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정규수업 외 학교운동부 지도시 별도의 강사료 지급

사전 확인사항

○ 연수기관에서 통보하는 연수 수료자 명부를 확인하여 해당 강사의 연수 수료여부 확인

○ 해당학교는 근로계약 시 스포츠강사가 연수 수료증 사본을 지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신분 및 혜택

○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교원 신규임용 시 특별 우대 조치 없음

※ 현재 초․중등교육법상의 강사나, 교육공무원상의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원 신규채용 시 어떠한 우대조치도 없음

○「초․중등학교 교원 등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 지침 등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 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환산율은 다를 수 있음

보수 지급

○ 학교장이 월 단위로 보수 지급

<‘15년 인건비 구성(예시)>

1인당 인건비 (1,854,000원/월)	수 당	1,567,190원(세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포함
	퇴직 적립금	128,690(세전)
	기관 법정부담금	158,120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5%	70,520원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2.995%	46,93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3,070원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1.5%	23,500원
		산재보험	보수월액의 0.9%	14,100원
		계		158,120원

※ 수당은 학교별 기관부담금의 적용 요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1. 고용보험료율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학교 설립 구분(국·공립/사립) 및 사업의 규모(우선지원대상여부 및 총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인건비 구성표는 예시에 불과함

※ 관련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2.  총 지급액 중 기관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강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임

○ 근로계약 체결 시 첨부한 근로계약서 활용

6		스포츠강사 배치 학교 사업 안내

스포츠강사 배치학교 관계자 연수

○ 교육기간 : 스포츠강사 선발 후 가능 시간(약 2시간)

○ 교육대상 : 스포츠강사 배치학교 학교장(감) 및 체육부장

○ 교육기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교육내용

- 배치학교 역할

- 근로계약 체결 요령 및 유의사항

- 스포츠강사 업무 범위(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참고)

스포츠강사 배치학교 협조 사항

○ 스포츠강사 수업연구 환경 마련

※ 교과연구실, 학년별 교무실 등에 자리 배치(책상, 컴퓨터 등 수업준비에 필요한 사무환경 마련), NEIS 업무시스템 활용 등

Ⅲ. 2015년 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 준수(학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기준시수

○ 수업 보조 기준시수는 21시수로 한다.

※ 정규 체육시간(3학년∼6학년) 21시간 미확보 시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시간을 포함

※ 천재지변 및 학교행사(참석 시) 등의 사유로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당일 시수로 인정

○ 방과후학교(강사료 지급)를 지도할 경우는 기준시수에 미포함

근무활동 범위

○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 ‘체육전담교사’의 수업 보조 불가

○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 기타 학교체육 관련 업무

※ 스포츠강사의 학교운동부 지도는 원칙적 금지(정규수업 및 방과후 체육활동 종료후에는 별도의 수당 지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

○ (방학기간)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각 2주 이상, 일 3시간 이내 권장)

- 방학기간에 실시하는 스포츠강사 전문성 교육(신규강사) 및 보수 교육(재임용 강사) 필수 이수

연수 참가

○ 최종 합격한 스포츠강사는 규정된 연수 수료 후 근무 가능

※ 시·도교육청 계획에 의해 필수 연수 참가

출장

○ 학생지도 및 체육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

※ 출장시 여비는 학교에서 지급

스포츠강사 지원 학교 선정 배제의 경우(예시)

- 여름·겨울방학 중 프로그램(2주간) 운영이 어려운 학교

※ '15년 스포츠강사 배치학교의 경우 '14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을 미운영한 학교는 '15년 지원 배제

- 스포츠강사 수업시수(주당 21시수) 준수가 불가능한 학교

※ 부득이하게 기준시수(주당 21시수) 준수가 어려운 학교를 선정할 경우 1명의 강사가 인근 2개 학교에 근무하도록 배정하여 기준시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 2개 학교 근무에 대한 교통비, 수당에 대해 시·도 자체 계획에 의해 지급

- 스포츠강사를 방과 후 학교(체육 관련 프로그램) 지도강사로 활용이 어려운 학교

휴가, 휴일, 연장근로

○ 휴가는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별 취업규칙에 따른다.

○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일 부여

- 단,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은 무급휴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아침건강프로그램을 근무시간 외에 지도할 경우 누계 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 수당 지급

<붙임>

근로계약서(예시)

○○초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		계약일	근무학교
					○○초등학교

제1조(목적) “을”은 “갑”이 지정한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 지도 보조 및 근무 지침에 명시된 근무활동 범위 내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년 3월 1일부터 201○년 1월 31일까지(11개월)로 한다.

제3조(보수) ①“갑”은 “을”에게 월 보수로 ○○○원(세전)을 지급한다.

②“갑”은 “을”에게 매월 ○○일 보수를 지급한다. 단, 보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제하고 지급한다.

⑤지참의 경우 누계 8시간 단위로 하여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 ①“을”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근무 지침의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②“을”은 체육수업 보조자로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을 주당 21시수 협력 지도한다. 단, 학교장이 초과 근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초과 수당은 해당학교장이 지급한다.

제5조(휴가)  ①“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1일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2차의 경고를 거친 후 학교회계직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3. 학교측의 정당한 요구(근무 지침에 명시된 업무에 한함)에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1차의 경고를 거친 후 학교회계직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고의․중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

2. 스포츠강사 경력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모집, 홍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③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학교회계직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3. 채용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④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③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을”은 “갑”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정리하여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서) ① “갑”과 “을”은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5년 2월    일

“갑” ○○초등학교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