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2014. 1. 28.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Ⅰ. 사업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사업 주체별 역할 2 4. 법적 근거 3 5. 사업예산 7 Ⅱ. 세부 추진계획 8 1. 교육청의 역할 8 2. 추진 일정 10 3. 선발 시 유의 사항 11 4. 스포츠강사 연수 12 5. 스포츠강사 계약 13 6.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안내 14 Ⅲ. 2014년 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16 <붙임> 18

	2014년도 주요 사항
①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근무 기간 연장: 10개월(‘13) → 11개월(’14)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 기간 1개월 연장 ②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건비 인상: 1,766천원(‘13) → 1,854천원(’14)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인건비 인상 ③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조정 배치 : 3,800명(‘13) → 3,077명(’14) - 예산변동 등에 따라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인원 조정 ④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스포츠강사 선발 방법 자율화 -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계획에 따라 선발 ⑤ 스포츠강사 퇴직금 적립 의무화 * 스포츠강사는 매년 공개채용으로 선발하며 취업규칙에 의거 11개월 근무 시 적립된 퇴직금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시 지급 ⑥ 스포츠강사의 역할 및 자격기준 법정화 *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 강사 *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정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의 운동습관 형성에 기여

<지원 근거>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08.10),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10. 9), 학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11.4),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11.6),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방안(‘11.12)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4. 3월 ~ ’15. 1월(11개월)

○ 사업규모 : 총 3,077명(초등학교, 특수학교 시·도교육청 선정)

- 대응투자 사업(시․도교육청 : 문체부 = 8 : 2)

※ 채용인원이 목표 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대응투자금액은 불용 처리되며, 대응투자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반영 추진

○ 주    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 사업예산(인건비) : 총 62,752백만원

(단위, 백만원)

시도별 분담액(80%)	문체부(20%)	계(100%)
50,202	12,550	62,752

※ 강사 1인당 인건비 월 1,854,000원(수당(세전) 1,567,190원, 법정부담금 158,120원, 퇴직적립금 128,690)

※ 수당 등은 학교별 기관부담금의 적용 요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연수비(문체부) 553,860천원 별도

3. 사업 주체별 역할

사업주체	역 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ㅇ 사업계획 시달(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초등학교) ㅇ 시․도교육청 업무협조 요청 등 지원 ㅇ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배치 인원 확정․통보 ㅇ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도교육청	ㅇ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배치․보고(→교육부, 문화부) ㅇ 강사 선발 및 채용 방법 안내 ㅇ 강사 선발 지원 가능(교육청 재량으로 역할 분담 가능) ㅇ 학기별 현장 점검 ㅇ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통보 ㅇ 사업 정산 ㅇ 시․도교육청별 스포츠강사 연수 실시(교육청 자체운영)
교육지원청	ㅇ 강사 배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추천(→시․도교육청) ㅇ 강사 선발 및 채용 방법 안내 ㅇ 강사 선발 지원 가능(교육청 재량으로 역할 분담 가능) ㅇ 학기별 현장 점검
초등학교 특수학교	ㅇ 자체 강사 선발 또는 강사 배치 지원 신청(→교육지원청) ㅇ 강사 근로계약 체결 ㅇ 강사 활용 수업 진행 ㅇ 강사 복무관리 ㅇ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스포츠강사 연수 기관에 교부

4.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법적 근거

○ ‘스포츠강사’의 정의

- 초등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 강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3.1.27.]

제2조(정의)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 스포츠강사 신분(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직원으로 봄)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3.1.27.]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1.27.]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다.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4.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 스포츠강사는 동일한 학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 휴가는 관련 법령 준수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 만료 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해당학교에서 지급)

※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11개월 계약으로 총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계약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유급휴가 미발생 사유(1개월 개근이 아닐 경우)가 생긴 경우 해당 일에 대한 휴가 일수를 11일에서 빼고 계약 최종월에 정산

-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없음(근로기준과-4373, 05.8.22)

- 연차 사용 여부는 NEIS 등 근거자료에 명시된 것만 인정

-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의 시효는 3년임

❍ 휴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일을 부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829, 2004. 2. 19)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

-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은 무급휴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 연장근로, 휴일근로수당 관련

-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을 적용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연장근로여부는 NEIS 등 근거자료에 명시된 것만 인정

- 대회 참가 등으로 인한 근무시간 외 연장근로시 출장여비 이외에 연장근로수당 지급

5. 사업 예산

○ 사업예산 : 총 62,752백만원

- 시도별 분담액(50,202백만원), 문체부(12,550백만원)

(단위, 천원)

시도	배정인원 및 분담액			채용가능 인원 및 확보액(‘14.1.)
	지원 강사수	교육청 분담총액(80%)	문체부 지원액(20%)	채용 가능 인원*	교육청 확보액	문체부 지원액(20%)
서울	432	7,048,166	1,762,042	392	6,407,424	1,598,890
부산	92	1,500,998	375,250	76	1,256,202	309,989
대구	70	1,142,064	285,516	63	1,038,240	256,964
인천	229	3,736,181	934,045	208	3,396,528	848,390
광주	89	1,452,053	363,013	89	1,887,448	363,013
대전	100	1,631,520	407,880	80	1,305,216	326,304
울산	90	1,468,368	367,092	96	1,575,900	391,565
세종	15	244,728	61,182	21	352,364	85,655
경기	145	2,365,704	591,426	150	2,458,000	611,820
강원	299	4,878,245	1,219,561	271	4,434,768	1,105,355
충북	150	2,447,280	611,820	206	4,449,600	840,233
충남	201	3,279,355	819,839	191	3,122,288	779,051
전북	200	3,263,040	815,760	42	694,880	171,310
전남	250	4,078,800	1,019,700	292	5,413,680	1,191,010
경북	244	3,980,909	995,227	181	2,966,400	738,263
경남	371	6,052,939	1,513,235	320	4,809,160	1,199,167
제주	100	1,631,520	407,880	114	1,859,933	464,983
합계	3,077	50,201,870	12,550,468	2,792	47,428,031	11,281,961

※ 시·도교육청별 채용 가능 인원은 해당 교육청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확보된 예산에 따라 문체부 지원액(20%)을 지원받을 수 있음. 단, 문체부 지원은 전체 인원 3,077명을 초과하여 지원될 수 없음

Ⅱ. 세부 추진계획

1		스포츠강사 선발에 따른 교육청의 역할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스포츠강사 선발은 매년 공개채용의 절차에 따라 채용

- 스포츠강사 선발 인원 조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채용이 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시․도의 여건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 선발 지원 여부 결정

※ 교육청에서 선발 지원하더라도 계약 체결은 학교장이 하여 임용함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스포츠강사 채용 관련 게시판 개설 권장

※ 스포츠강사 채용 공고를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

스포츠강사 퇴직급여제도 운영

○ 스포츠강사는 총 근로기간이 11개월로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1항에 의해 퇴직급여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 취업규칙에 의거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시 지급

※ 스포츠강사는 계약기간인 11개월 이상의 계속근로는 인정하지 않음

스포츠강사 선발 일정 준수

○ 스포츠강사 선발․배치․현황파악 등 관련 일정 준수 협조

- 학교 자체 선발의 경우에도 학교와 유기적 관계 유지 및 지원

○ 스포츠강사 선발 계획 등 보고사항(교육부, 문체부) 일정 준수

① 최종 합격자 명단(예비합격자 포함) 및 연수대상자 보고(‘14.2.17)

② 최종 근로계약 체결 스포츠강사 현황 보고(‘14.2.27)

※ 보고서식 ①, ② 별도 송부 예정

스포츠강사 선발 기타 사항

○ 학교 규모에 따른 강사 배치 지원가능

- 대규모 학교는 가용 수업시수에 따라 2~3명 배치 가능

- 소규모 학교는 순회 강사 운영 가능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특수학교는 학교에서 희망하는 경우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 특수학교의 근무 여건을 공고 시 안내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기존 연수 외에 추가로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과정(16시간) 이수

2		추진 일정

일 정	업 무 내 용	추진기관
‘14.1.27.(월)	ㅇ '14년 사업계획 수립․시행	교육부, 문체부
1.27.(월)	ㅇ 시․도교육청별 계획 수립 및 안내	교육부 → 시·도교육청
1.28.(화)	ㅇ 시․도교육청별 선발 계획 수립․추진	시·도교육청
2.5.(수)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승인 요청 * 채용 예정인원으로 요청	시·도교육청 → 문체부
2.10.(월)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결정	문체부 → 시·도교육청
2.12.(수)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자금 신청	시·도교육청→국민체육진흥공단
2.2.17.(월)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자금 교부	국민체육진흥공단→시·도교육청
2.17.(월)	ㅇ 최종 합격자 명단 확정 및 연수대상자 보고	시·도교육청 → 교육부
2.19.(수)~21.(금)	ㅇ 스포츠강사 연수 ※ 신규 선발강사 전원 대상(24시간)	시·도교육청 지정 장소
2.19.(수)~21.(금)	ㅇ 배치학교 학교장 및 체육부장 대상 사업 안내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2.24.(월)~26.(수)	ㅇ 근로계약 체결	학교장(초, 특수) ⇔ 스포츠강사
2.27.(목)	ㅇ 스포츠강사 근로계약 결과 보고	시·도교육청 → 교육부․문체부
3.3.(월)	ㅇ 수업 시작	해당 학교(초, 특수)
6.25.(수)~27.(금)	ㅇ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추가 연수	국립특수교육원
여름·겨울방학	ㅇ 여름·겨울방학 2주 프로그램 운영	학교
8월	ㅇ 스포츠강사 연수 실시 ※ 신규강사 중 교사자격 미소지자(24시간) ※ 기존 스포츠강사 전원(20시간)	시·도교육청 지정 장소
3.1(토)~1.31(토)	ㅇ 스포츠강사 사업 관리 - 월별 강사배치 현황 관리 - 학기별 현장 점검 -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사업 정산 - 시․도교육청별 강사 재교육(재량)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모집 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일정은 시·도교육청, 학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스포츠강사 선발 시 유의사항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응시 자격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다.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4.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14년 2월 28일까지 해당 자격 취득 예정자 응시가능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응시 자격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이상) 체육 자격증

나.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준용

- 스포츠강사 채용 학교에서 계약 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등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

○ 교직과정 이수(대학원)에 따른 교육실습 등으로 장기간 결근이 예상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처리

○ ‘13년도 근무평가 기준점수 미달자는 채용 제한 가능

선발 방법

○ 학교단위 스포츠강사 선발 업무 매뉴얼 참고【붙임2】

4		스포츠강사 연수

연수 주관 : 시·도교육청

연수 내용

○ 기본 소양, 교직 일반, 초등체육이론과 실기 등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특수교육의 이해’(16시간) 추가 연수 실시

○ 수업내용평가 60점 이상, 근태평가 80% 이상일 경우 수료증 교부

※ 연수기간, 연수시간, 연수내용 및 수료기준 등은 추후 안내

연수대상 별 연수기간

○ 신규 스포츠강사 연수는 2월중에 실시하여야 하며 기타 연수는 시도교육청 계획에 의해 실시

구분	신규 스포츠강사		스포츠강사 유경험자
	교사자격증 미소지자	교사자격증 소지자
시수	48시간	24시간	20시간
일정	3일(24시간)×2회	3일	3일
일정 (예시)	‘14. 2. 19.(수) ~ 2. 21.(금)	‘14. 2. 19.(수) ~ 2. 21.(금)
	‘14. 8. 예정		‘14. 8. 예정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특수교육의 이해’(16시간) : ‘14. 6. 25.(수)∼6. 27.(금)

5		스포츠강사 계약

계약기관 : 해당 학교장

계약방법 : 스포츠강사와 해당학교장이 직접 계약

계약기간 : ‘14. 3. 1. ~ ’15. 1. 31.(11개월)

주요 계약내용

○ 11개월 스포츠강사로 해당학교 소속으로 계약

○ 계약금액: 월 1,567,190원(세전)

※ 계약금액은 학교별 기관부담금의 적용 요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스포츠강사는 기준시수(주당 21시수) 준수

※ 스포츠강사의 기준 수업 시수는 정규 체육시간 21시간이며, 해당시간 미확보 시 정규체육시간 18시간 이상 + 주중 방과 후 지도 3시간(보수미지급)이하 까지 허용

○ 체육수업 보조자로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할 경우 기준시수에 포함하여 운영(주중 3시간까지)하되, 방과후학교(강사료 지급)를 지도할 경우는 주당 21시수에 미포함

○ 스포츠강사의 학교운동부 지도 원칙적 금지

※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정규수업 외 학교운동부 지도시 별도의 강사료 지급

사전 확인사항

○ 연수기관에서 통보하는 연수 수료자 명부를 확인하여 해당 강사의 연수 수료여부 확인

○ 해당학교는 근로계약 시 스포츠강사가 연수 수료증 사본을 지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신분 및 혜택

○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교원 신규임용 시 특별 우대 조치 없음

※ 현재 초․중등교육법상의 강사나, 교육공무원상의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원 신규채용 시 어떠한 우대조치도 없음

○「초․중등학교 교원 등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 지침 등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 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환산율은 다를 수 있음

보수 지급

○ 학교장이 월 단위로 보수 지급

<‘14년 인건비 구성(예시)>

1인당 인건비 (1,854,000원/월)	수 당	1,567,190원(세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포함
	퇴직 적립금	128,690(세전)
	기관 법정부담금	158,120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포함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5%	70,520원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2.995%	46,93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3,070원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1.5%	23,500원
		산재보험	보수월액의 0.9%	14,100원
		계		158,120원

※ 수당은 학교별 기관부담금의 적용 요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1. 고용보험료율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학교 설립 구분(국·공립/사립) 및 사업의 규모(우선지원대상여부 및 총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인건비 구성표는 예시에 불과함

※ 관련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2.  총 지급액 중 기관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강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임

○ 근로계약 체결 시 첨부한 근로계약서 활용

6		스포츠강사 배치 학교 사업 안내

스포츠강사 배치학교 관계자 연수

○ 교육기간 : 스포츠강사 선발 후 가능 시간(약 2시간)

○ 교육대상 : 스포츠강사 배치학교 학교장(감) 및 체육부장

○ 교육기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교육내용

- 배치학교 역할

- 근로계약 체결 요령 및 유의사항

- 스포츠강사 업무 범위(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참고)

스포츠강사 배치학교 협조 사항

○ 스포츠강사 수업연구 환경 마련

※ 교과연구실, 학년별 교무실 등에 자리 배치(책상, 컴퓨터 등 수업준비에 필요한 사무환경 마련), NEIS 업무시스템 활용 등

Ⅲ. 2014년 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 준수(학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기준시수

○ 수업 보조 기준시수는 21시수로 한다.

※ 정규 체육시간(3학년∼6학년) 21시간 미확보 시 정규체육시간 18시간이상 + 주중 방과후 지도 3시간(보수미지급)이하 까지 허용

※ 천재지변 및 학교행사(참석 시) 등의 사유로 정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당일 시수로 인정

○ 방과후학교(강사료 지급)를 지도할 경우는 기준시수에 미포함

근무활동 범위

○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 ‘체육전담교사’의 수업 보조 불가

○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 기타 학교체육 관련 업무

※ 스포츠강사의 학교운동부 지도는 원칙적 금지(정규수업 및 방과후 체육활동 종료후에는 별도의 수당 지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

○ (방학기간)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2주)

- 방학기간에 실시하는 스포츠강사 전문성 교육(신규강사) 및 보수 교육(재임용 강사) 필수 이수

※ 여름·겨울방학 프로그램은 2주간(월～금) 일 3시간 이내로 운영

연수 참가

○ 최종 합격한 스포츠강사는 규정된 연수 수료 후 근무 가능

※ 시·도교육청 계획에 의해 필수 연수 참가

출장

○ 학생지도 및 체육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

※ 출장시 여비는 학교에서 지급

스포츠강사 지원 학교 선정 배제의 경우(예시)

- 여름·겨울방학 중 프로그램(2주간) 운영이 어려운 학교

※ ‘14년 스포츠강사 배치학교의 경우 ‘13년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을 미운영한 학교는 ‘14년 지원 배제

- 스포츠강사 수업시수(주당 21시수) 준수가 불가능한 학교

※ 부득이하게 기준시수(주당 21시수) 준수가 어려운 학교를 선정할 경우 1명의 강사가 인근 2개 학교에 근무하도록 배정하여 기준시수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 2개 학교 근무에 대한 교통비, 수당에 대해 시·도 자체 계획에 의해 지급

- 스포츠강사를 방과 후 학교(체육 관련 프로그램) 지도강사로 활용이 어려운 학교

휴가, 휴일, 연장근로

○ 휴가는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별 취업규칙에 따른다.

○ 휴일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일 부여

- 단,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은 무급휴무일을 원칙으로 한다.

○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 아침건강프로그램을 근무시간 외에 지도할 경우 누계 시간을 합산하여 연장근로 수당 지급

<붙임>

근로계약서(예시)

○○초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		계약일	근무학교
					○○초등학교

제1조(목적) “을”은 “갑”이 지정한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 지도 보조 및 근무 지침에 명시된 근무활동 범위 내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년 3월 1일부터 201○년 1월 31일까지(11개월)로 한다.

제3조(보수) ①“갑”은 “을”에게 월 보수로 ○○○원(세전)을 지급한다.

②“갑”은 “을”에게 매월 ○○일 보수를 지급한다. 단, 보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제하고 지급한다.

⑤지참의 경우 누계 8시간 단위로 하여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 ①“을”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근무 지침의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②“을”은 체육수업 보조자로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을 주당 21시수 협력 지도한다. 단, 학교장이 초과 근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초과 수당은 해당학교장이 지급한다.

제5조(휴가)  ①“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1일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2차의 경고를 거친 후 학교회계직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3. 학교측의 정당한 요구(근무 지침에 명시된 업무에 한함)에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1차의 경고를 거친 후 학교회계직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고의․중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

2. 스포츠강사 경력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모집, 홍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③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학교회계직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3. 채용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④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③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을”은 “갑”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정리하여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서) ① “갑”과 “을”은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2월    일

“갑” ○○초등학교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