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06. 1

기 획 예 산 처

www.mpb.go.kr

♠「2006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은 정부 각급 기관들의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책자입니다.

본 책자의 전문(全文)은 기획예산처 홈폐이지(www.mpb.go.kr)의

정보공개방(정책자료)에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 예산 집행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내용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 기획예산처 홈폐이지 나라살림참여마당(정책건의 및 질의)

▪ 전  화 : 〈부록 3〉경비유형별‧비목별 담당과 및 연락처 참조

목    차

Ⅰ. 일반지침

Ⅱ. 경비유형별 지침

1. 인건비

2. 기본사업비 이월

3. 맞춤형 복지 예산

4. 연구개발 관련경비

5. 정보화 관련경비

6. 수입대체경비

7. 행사비

8.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경비 및 교육훈련비

9. 재외공관 운영경비

10. 분권교부세

11. 예비비

12. 책임운영기관 관련 경비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경비

Ⅲ. 비목별 지침

1. 비정규직 보수

2. 관서운영비

2-1. 일반수용비

2-2. 공공요금

2-3. 피복비

2-4. 급량비

2-5. 특근매식비

2-6. 운영수당

2-7. 연료비

2-8. 시설장비유지비

2-9. 차량비

2-10. 과운영비

3. 여  비

3-1. 국내여비

3-2. 국외여비

3-3. 외빈초청여비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4-2. 관서업무경비

5. 용역비

5-1. 연구개발비

5-2. 정책연구비

5-3. 위탁사업비

6. 직무수행경비

6-1. 월정직책급

6-2. 특정업무경비

6-3. 교수보직경비

7. 보상금

8. 출연금

9. 출자금

10. 민간보조금

11. 자치단체보조금

12. 국제부담금

13. 토지매입비

14. 시설비

15. 시설부대경비

16. 자산취득비

Ⅳ. 자체전용권 위임범위

〈부 록 1〉참고자료

1. 2006년도 공무원 봉급표

2. 공무원보수규정 등

3. 예산성과금

4.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5.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6. 보조금 관련법령, 부처별 통합보조사업 및 세부내역사업

〈부 록 2〉주요 질문모음(FAQ)

〈부 록 3〉경비유형별‧비목별 담당과 및 연락처

	제 정 목 적
◦ 예산집행지침의 목적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정부 각급 기관들의 예산절약을 통한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상 각 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여 예산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Ⅰ. 일반지침

1.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각  중앙 관서의 장에 대하여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예산편성시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 지방비 분담 또는 민간부담 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못할 경우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업

◦ 세입징수실적이 당초 세입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집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합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당겨배정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겨배정 현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겨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에서 2006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면서 촉구한 대로 경상적 경비의 절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지출시 유의사항(예시)

▪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시 불요‧불급한 타사업으로의 활용을 억제 하고, 연말 예산 집행시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최대한 절감운용

▪ 사업계획 미확정, 사업추진상황 점검, 매칭펀드 점검 등의 사유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집행계획 및 매칭여부 중점 점검후 수시배정 요구 등

◦ 경상적 경비 절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 추진

▪ 경상적 경비의 범위 : 관서운영비(201목), 여비(202목), 업무추진비 (204목), 기본사업비중 자산취득비(407),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

▪ 예산을 지원받는 출연․보조기관의 2006년 처우개선분(3%) 중 1%에 해당하는 금액 절감

▪ 부처별 구체적인 절감목표 및 시행방안은 각 부처와 협의후 별도 통보

※ 2006년 예산 심의시 국회 부대의견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의 절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집행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이월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한다.

ㅇ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집행방향, 예산지원 및 배분원칙, 사업선정 원칙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7.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에서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차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8.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06년 예산집행시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기획예산처장관은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지침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Ⅱ. 경비유형별 지침

1. 인 건 비

1. 적용범위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2. 세부지침

가. 인건비의 지급근거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하거나 본 지침에 따라야 한다.

나. 인건비와 타 비목간의 전용 최소화

(1) 인건비의 타 비목으로의 전용

ㅇ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다음의 경우로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산성과금｣ 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정부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라 관련인건비를 위탁사업비(206-02목)로 전용하는 경우

- 기타 채무상환,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

(2) 타 비목의 인건비로의 전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특히,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 증원은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부처 기정예산중 인건비,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세부지침｣에 규정된 인력운영경비(일용임금 등) 및 기관운영경비(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ㅇ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 기관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세부지침｣에 의한다.

ㅇ 시범운영으로 지정된 기관의 예산집행에 있어 본지침과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세부지침｣이 다를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세부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기타

(1) 위원회 및 한시조직의 신설 및 변경

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2)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 파견

ㅇ 파견을 위한 협정안 입안시 파견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 예산협의를 한 후 상대측과 교섭토록 한다.

ㅇ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수 및 주택임차료 등   관련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지급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봉액 지출비목

ㅇ 연봉제 공무원 및 직제상 정원의 일부로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비목은 101-01(봉급)으로 하고, 정원외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은 102-01(기타직보수)로 한다.

2. 기본사업비 이월

1. 적용범위

◦ 예산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 특례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의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기본사업비 세세항으로 편성한 경비를 말한다.

2. 세부지침(이월범위 등)

◦ 기본사업비는 각 중앙관서의 기본사업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사업비의 이월범위에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만, 경상경비 이월에 관해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이월범위 : 100분의 20이하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이월범위 : 100분의 10이하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상기 근거에 의거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맞춤형 복지 예산

ㅇ 맞춤형 복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ㅇ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운영수당, 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맞춤형 복지 제도 예산이 복리후생비(205목) 이외 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한다.

4. 연구개발 관련경비

◦ 출연금 등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부처는 과학기술기본법(11조)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www.kordi.go.kr)」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과제는 제외한다.

※ 시스템 사용방법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평가시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정보의 입력

∙ 연구협약 또는 용역계약 체결전 연구자․연구과제명 등에 의해 여타과제와의 중복여부를 사전 검색하고 그 검색기록을 연구 개발협약서에 첨부

ㅇ 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자는 연구개발성과물(최종 보고서, 시제품, 지적재산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정보화 관련경비

1. 적용범위

◦ 정보통신기술 및 장비 활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관련 시설을 기획․구축․운영․유지 보수하는 일체의 경비

- 152 및 286～299 세세항에 계상된 정보화사업

2. 세부지침

가. 장비의 도입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하고,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비를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 초년도에 임차기간을 줄일 목적으로 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을 임의로 확대 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라 도입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외주방식(out- sourcing)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완료 후에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추가인력소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업무 담당자가 업무재설계(BPR)등 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대가는 한국전산원의 ｢감리비 산정기준｣(정보시스템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참고하여 정한다.

다. 통신망의 사용

◦ 통신망(network)은 국가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망 사용시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망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기  타

◦ 정보화사업 추진시 시스템간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국가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 기술정책팀 및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 정보화사업 발주시에 GS(good software)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비 등 정보화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화 관련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의  전용은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6. 수입대체경비

1. 예산회계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초과지출은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로서 기관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지출할 수 있다.

- 다만,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예산회계법 제22조)

가.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예시)

①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관서운영비 및 책상․사무기기․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②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일반업무비 및 국내여비

③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④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인부 임금 등

나. 다만, 다음과 같은 경비는 초과수입으로 초과지출 할 수 없다.

① 위 가의 ④(일용임금) 및 2.(보상적 경비) 이외의 인건비성 경비

* 인건비성 경비라 함은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에게 고유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되 실비변상적 경비는 제외

② 사업추진비(204-01)를 제외한 업무추진비(204목)

③ 차년도 예산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신규시설비 및 설계비, 개보수비, 토지매입비 등)

④ 기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2.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보상적 경비에 대한 초과지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보상적 경비 지급요건

◦ 초과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당해 초과수입 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 다만, 당초 편성된 세입내 예산에 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수입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나. 보상적 경비의 지급범위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액내에서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월기본급의 100%까지로 한다.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 : 초과수입중 관련비용(전기료․교재발간비․강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3. 필요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대체경비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경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7. 행 사 비

1. 적용범위

◦ 정부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국내외 회의․세미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관광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자본적 경비

2. 세부지침

◦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ㅇ 국제회의 개최시 외빈초청관련 경비 지급기준

- 외빈초청여비(202-03)는 동 비목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 회의 참석자에 대한 사례비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01-01)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수준은 국제관례(예 : 과거 사례, 국제기구 행정규정 등)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ㅇ 행사비 성격의 국고 보조사업(민간, 지자체)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8.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경비 및 교육훈련비

1. 적용범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예산 및 각 중앙관서 교육훈련 관련 예산

2. 세부지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초빙강사료 및 지급대상은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기타수당(101-11목)에서 지급한다.

- 다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원을 활용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각 중앙관서에서 자체 직장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초빙강사료 및 지급대상은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수당(201-06목)에서 지급한다.

- 다만, 강사요원으로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각 중앙관서는 책정된 직원교육비(201-01목으로 편성)를 매년 작성 하는 교육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다만, 교육여비는 202-01목에서 별도 집행한다.

9. 재외공관 운영경비

1. 적용범위

ㅇ 재외공관 운영 및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재외공관 운영활동(1511세항) 경비

- 외교통상부 본부예산이나, 재외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 공관으로 송금되는 일체의 경비

2. 기본지침

ㅇ 재외공관의 경비 집행은 재외공관장 책임하에 최대한 절약 집행 하고,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ㅇ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경비집행,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세부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되 내부지침의 제․개정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업무추진비(외교활동비 포함)

ㅇ 외교활동비는 주재국인사와의 외교접촉에 따른 접대비․선물비 등에 사용토록 하되, 외교활동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국인 접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도록 하되,

- 행사 또는 오․만찬 경비로 사용시에는 집행일자, 장소,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외교활동비 사용계획 및 결과분석’을 첨부하도록 한다.

ㅇ 기타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나. 국외여비

ㅇ 업무출장시 외교활동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외교통상부 내부지침으로 배우자 동반출장 가능범위를 구체화하여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ㅇ 기타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은 세출예산집행지침의 국외여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 임대료

ㅇ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갱신으로 인하여 타 건물을 임차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미국화폐(달러)와 주재국 화폐 중에서 예산절약을 기할 수 있는 유리한 수단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10. 분권교부세

1. 적용범위

ㅇ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소요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

2. 세부지침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지방이양 대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적정예산 지원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분권교부세를 운영하여야 한다.

- 특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장애인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 등은 2005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 제기된 사항임을 고려하여 지방이양 이후에도 대국민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 예 비 비

◦ 예비비는 예산편성당시 예측치 못했거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출되는 경비로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 다만, 조직신설․변경 등으로 인해 당해 소관 내 조직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지출된 후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항목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정되기 전에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2. 책임운영기관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ㅇ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4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각 계정

ㅇ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

2. 초과수입금의 직․간접경비 사용

가. 대상기관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나. 지출범위

ㅇ 직접경비 사용

- 책임운영기관장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ㅇ 간접경비 사용(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의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는 초과수입중 강사료 등 관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 이내

-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와 관련된 규정(경비별 지침 6)을 준용

다. 사용내역의 통보

ㅇ 책임운영기관장은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입대체경비의 사용

가. 대상기관

ㅇ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중 수입대체경비가 예산에 편성된 경우

나. 지출범위

ㅇ 예산회계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수입대체경비의 지출범위에 대해서는 본 지침 중 수입대체경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ㅇ 다만,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보상적 경비의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는 초과수입중 강사료 등 관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이내로 한다.

다. 사용내역의 통보

ㅇ 책임운영기관장은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예산 이월의 특례

ㅇ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5. 예산 이․전용의 특례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의 범위내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

ㅇ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상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100목)와 물건비(200목)간 상호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ㅇ 책임운영기관장이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6. 이익 및 손실의 처분

ㅇ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ㅇ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당해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2. 기본지침

ㅇ 중앙관서의 장은 균특회계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지자체(“지원대상 지자체”라 함은 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균특회계 지자체 보조사업(305목, 412목)은「보조사업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별첨>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

ㅇ 기타 균특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본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세출예산집행지침」의 일반규정에 따른다.

3. 세부지침

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항별 세출예산 총액의 20/100 이내에서 타 세항 또는 타 비목으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원대상 지자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역혁신계정 대상사업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 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일부) 등 국가 직접수행사업

- 지자체 자본보조(412목) 사업을 타비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전용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

ㅇ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별 세출예산의 각 단위사업비(세세항) 총액의 20/100 이내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원대상 지자체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된다.

<별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

․ 제15조(보조금심의위원회), 제18조(보조금 교부조건),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Ⅲ. 비목별 지침

1. 비정규직 보수(102목)

1. 적용범위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기타직 보수)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보수(일용임금)

2. 일반지침

가. 기타직의 보수

◦ 기타직의 인원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 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해당 부처 기정예산중 인건비,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세부지침｣에 규정된 인력운영경비(일용임금 등) 및 기관운영경비(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일용임금

◦ 일용임금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의하여
동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임금예산에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이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일용임금 예산에서 충당한다. 다만, 예산에 별도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한다.

ㅇ 각 기관은 일용임금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당겨배정 등을 활용하고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1/4분기에 일괄 납부할 수 있

※ 고용․산재보험료를 1/4분기에 일괄 납부할 경우 보험료 납부금액의 5%를 절감 가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3. 분야별 세부지침

가. 기타직의 보수

◦ 위원회 상근직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임위원, 간사,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인력 등의 보수

(천원)

급 별	봉 급	시간외 근무수당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바급 사급 아급 자급	2,312.3 2,064.6 1,846.0 1,608.9 1,411.0 1,151.8 1,022.3 908.0 796.3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월 48시간 범위내)

ㅇ 전공의

- 국립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보수

(천원)

종 별	봉 급	진료특별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인 턴 레지던트1 레지던트2 레지던트3 레지던트4	1,464.8 1,624.5 1,696.9 1,770.3 1,842.1	봉급의 24%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월 48시간 범위내)

ㅇ 사무보조원

- ｢사무보조원운용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관서의 상시적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의 보수

▪ 보수수준 범위내에서 연봉 및 연봉외급여(성과급, 연월차수당 등)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수수준 범위외에 별도로 지급이 가능한 보수항목은 시간외근무수당에 한하다.

(천원)

구 분	보수수준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액	하한액
사무 보조원	15,377	9,556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월48시간범위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인력 수요 진단을 통해 상시적 업무량 해소에 필요한 상시근무 사무보조원 대상을 결정하고, 사무보조원에 대한 적절한 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사무보조 일용직을 사무보조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동일 세세항의 일용임금 예산(102-02목) 범위내에서 자체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일용임금 예산을 초과하는 예산소요가 발생할 경우, 각 중앙관서 기정예산중 인건비,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 세부지침｣에 규정된 인력운영경비(일용임금 등) 및 기관운영경비(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등)에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사무보조원과 관련된 국민연금 등 각종 법정부담금은 기타직보수 예산(102-01목)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나.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예산은 사업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보조원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특수업무수행(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연말연시 연하우편 발송업무 등)을 위해 계상된 일용임금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상근보조원의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다.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서운영비(201목)

2-1. 일반수용비(201-01목)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 팜플렛, 안내책자 등 인쇄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실시를 전제로 절감하여 집행한다.

◦ 공신력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 예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의 인쇄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의 변호사 수임보수,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 자산취득비, 시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업추진 및 관서업무를 위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화환의 구입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상세한 내용은「2006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p.219-223 참고)

ㅇ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공무원이 자기소관 이외의 업무로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는 지급할 수 있다.

◦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여론수렴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동일 항내 200목내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별첨> 유사비목과의 구분 및 집행사례

유 형	201-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 집행	집행사례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용지, 복사기현상액, 조달물자로 구입하는 각종서식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고용안정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철도구조개혁단․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고용안정센터의 각종 상담책자 인쇄비 ․교육현장수범사례 책자 제작 ․참전유공자 등록관리에 필요한 증서 및 기록철 제작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전기․전자 세계표준화 기구 총회 개최에 필요한 포스터, 광고탑, 현수막 등 제작비 ․중소기업 우수제품 카탈로그 및 팜플렛 제작 ․훈․포장 및 표창 제작
유가증권 구입	․사업추진에 따른 민간인에 지급하는 도서상품권 구입 등	․기관장이 직원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입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훈민간인 대상 사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상을 위한 상품권 구입

구 분	201-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 집행	집행사례
소모성 물품 구입비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장․차관실 비품, 화분 구입비 ․상황판 제작비 및 행사 간판비 ․기타 회의 행사용 음료 및 용품 구입비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물품(소모성물품제외)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407목(자산취득비)으로 집행 ․기관장 화환구입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프린터 토너, 전산 기록용지 등 전산 운영 소모품 구입
간행물 등 구입비	․도서, 잡지, 마이크로필림, 관보, 법령추록, 통신구독료, 신문 구독료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대규모로 구입하거나,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인 도서구입비는 407목(자산취득비)으로 집행	․농업경영기술개발에 필요한 해외 학술정보지 구독
비품 수선비	․책상, 의자, 사무실 칸막이,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TV, 전화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에 대한 수선비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는 404목(시설비)으로 집행 ․청사와 유무선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의 유지를 위한 수수료 및 수선비는 201-09(시설장비유지비)으로집행	․고용안정센터 설치 비품(책상, 복사기, TV 등)에 대한 수선비

구 분	201-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 집행	집행사례
민간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현상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 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계약 또는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102-02(일용임금)으로 집행 ․일정기간 집중적인 연구를 위한 경비는 206-01 (연구용역비)으로 집행	․행정쟁송 대비 변호사비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등과 관련한 원고료, 사례금은 지급할 수 없음
공고료 및 광고료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 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비로 집행 ․기업회계 등의 공고료,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및 견본비는 201-12(기타운영비)로 집행	․식중독 예방 방송 및 일간지 홍보 ․여성정책 대중매체 홍보
수수료 및 사용료	․물품관리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 수수료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등기 및 소송료 (인지대 및 법정 수수료)	․철도운송료는 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 기업회계에서 물자 조작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201-12(기타운영비)로 집행 ․자산취득에 따른 등기비 등 수수료는 해당과목으로 집행

2-2. 공공요금(201-02목)

◦ 국내전화는 행정자치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을 이용하여 전화 요금의 절약 집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한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한다.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한다.

2-3. 피 복 비(201-03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2-4. 급량비(201-04목, 304-01목)

◦ 지급대상

- 일반  :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전․해경 및 경비교도대, 재소자 및 유치인, 소년원생, 환자 및 요양자

◦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2-5. 특근매식비(201-05목)

◦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 자.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지급단가는 5,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2-6. 운영수당(201-06목)

◦ 공무원교육강사료

-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의 정신․실기교육, 기타 자체 직장교육을 위한 초빙강사료(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은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 다만, 강사요원으로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 소관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01-01)로 지급할 수 있다.

◦ 일․숙직비

- 일직 및 숙직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일직비는 1일(日)당
10,000원, 숙직비는 1야(夜)당 10,000원을 지급한다.

- 각 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시설을 갖추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일․숙직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다.

2-7. 연료비(201-08목)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에너지비용(유류비 등)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2-8. 시설장비유지비(201-09목)

◦ 시설장비유지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 시설장비유지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ㅇ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07목) 또는 시설비(404목)로 집행하여야 한다.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201-08목) 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1,200cc 이상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201-10목)에서 집행한다.

2-9. 차량비(201-10목)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2-10. 과운영비(201-12목)

가. 적용범위

◦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나. 세부지침

◦ 집행방법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단가

과 인원수	6인이상	5인이하
월 지급액	180천원	90천원

- 기관장이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평균지급액을 산정하여 과 인원수에 따라 과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과원수가 12인 이상으로서 지급한도액으로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수용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3. 여  비(202목)

3-1. 일반지침

ㅇ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한다.

ㅇ 2006년 국내여비의 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3-2. 국내여비(202-01목)

ㅇ 관외출장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숙박․운임 영수증 등으로 출장이행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3-3. 국외여비(202-02목)

ㅇ 국외여비 지급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출장시에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을 따른다.

- 국회,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도 교육훈련비지급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을 준용한다.

- 입학금․등록금 등이 예산상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체재비 등은 ‘공무원위탁교육훈련규칙’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ㅇ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종류별 할인율표를 적용 하여 지급한다.

※ 각급 기관에서는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

- 국외여비중 항공운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1등 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특호중 가목 내지 다목 및

통상교섭본부장

․ 비지니스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특호중 라목, 제1호와 제2호 중에서 2급상당 이상 공무원

(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정부 대표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 2등 항공임 : 1등 항공임과 비즈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ㅇ 2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다.

ㅇ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억제하여야 한다.

3-4 외빈초청여비(202-03목)

ㅇ 외빈초청경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ㅇ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처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1인)
숙 박 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식 비	주 빈 50 수행원 30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의미함

ㅇ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204목)중 사업추진비로 집행한다.

4. 업무추진비(204목)

4-1. 일반지침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자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및 대상을 직접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과장이 사용한 경우 국장 또는 사무관 등 하위자가 서명하지 않으며, 국장이 사용한 경우 과장 등 하위자가 증빙서류에 서명하지 않는다. 다만 정무직 등 비서가 있는 경우는 대신 비서가 대신 작성할 수 있다.

ㅇ 각 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동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1. 사업추진비(204-01목)

가. 적용범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나. 세부지침

◦ 2개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으로 외빈을 초청한 경우 그 접대비 등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처별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외출장경비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1국 1회 기준, US$)

구 분	장 관	차 관	국장급이상
- 정 액 경 비 - 연회비․선물비 - 부 대 경 비	1,500 3,000 900	1,000 2,000 600	500 500 -

＊ 동시에 수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선물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단, 경유국은 제외).

-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동일한 목적으로 몇개 부처가 합동으로 출장하는 경우 대표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와 동 경비에 대한 부처별 부담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장급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할 때에는 국장급 기준액 범위내에서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2. 관서업무비(204-02목)

가. 적용범위

◦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 간담회 등에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다만, 대외기관 섭외․접대, 공식업무와 관련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은 제한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

나. 세부지침

◦ 외빈 초청 및 해외출장 경비가 관서업무비에 편성된 경우에는 사업추진비(204-01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5. 용 역 비(206목)

5-1. 연구개발비(206-01목)

가. 적용범위

◦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업무관련용역

나. 세부지침

◦ 연구개발비의 운영 및 관리는 ‘정부연구 용역관리규정’(총리훈령, 2006.1.1)을 적용한다.

◦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실소요경비

- 업무관련용역：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5-2. 정책연구비(206-01목)

가. 적용범위

◦ 각 부처로부터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위촉받은 자(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의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도 포함

◦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보수 등 관련 경비

-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기타의 분야에서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

- 동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기관경비(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 단, 업무추진비, 연구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명목으로는 지급할 수 없음

나. 세부지침

◦ 일반원칙

- 정책연구비의 운영 및 관리는 ‘정부연구 용역관리규정’(총리훈령, 2006.1.1)을 적용한다.

-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의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 및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특정한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유보되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비용산정기준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연구용역：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 계약직 연구원

- 계약직연구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행할 과제를 지정하여 1년이내로 계약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직 연구원의 활용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대학, 민간연구기관 포함)이 정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될 경우 계약직 연구원에 준하여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경비는 파견조건에 따라 원소속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기타경비

- 정책협의회 경비(세미나, 간담회 등)는 수탁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에서 집행하되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과  본 지침상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 선금지급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지급 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 기타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기준

- 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기관별로 정책연구비 운용에    관한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

5-3. 위탁사업비(206-02목)

가. 일반지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행정기관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또는 개별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기관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나. 세부지침

◦ 위탁경비의 산정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상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 예상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한다.

◦ 계약기간 및 평가

- 외부위탁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이 결정하고,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 기타 조치사항

-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한다.

6. 직무수행경비(210목)

6-1. 월정직책급(210-02목)

가. 지급대상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

나. 지급기준

◦ 지급단가 :〈별첨〉참조

- 단 2006년도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에 따라 증액된 금액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국장급(월 55만원이상 수령자)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단가의 50% 범위내에서 직책별도 균등 또는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책별 지급대상 및 금액을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일선기관의 5․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일은 매월 1일로 하되 매월중에 각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세부지침

◦ 월정직책급은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가 아닌 각 기관이 임의로 설치한 팀, T/F 등의 직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위원회 조직의 경우와 같이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하부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월정직책급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실제로 2개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직장예비군 중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독립소대 포함)장에 대해서는 5급 및 6급 기관장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조직관계법규상 비상근직이 기관(장)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 재외공무원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파견자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병급이 가능한 경우는 4급 복수직 이하에 한한다.

◦ 각급기관에서 일시금으로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6-2. 특정업무경비(210-03목)

1. 일반지침

ㅇ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 원칙적으로 개인별 월정액이 아닌 총액으로 편성하여 실소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분야 종사자의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일 때에는 매월 또는 지급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세부지침

2-1. 개인별 월정액으로 편성된 경우

ㅇ 각 기관에서 특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직급별, 직책별로 매월 정액으로지급토록 예산에 반영된 경비는 편성된 예산내역대로 집행한다.

ㅇ 정무직 및 이에 상당하는 민간위원과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교육훈련파견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다.

- 다만,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2. 사업단위별 총액으로 편성된 경우

ㅇ 특정업무경비가 사업단위별 총액으로 계상된 기관은 세부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기간을 정하여 특정업무수행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ㅇ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2-3. 조직단위(과, 팀 등)로 편성된 경우

ㅇ 조직단위로 편성된 경우에 개인별, 조직별로 월정액을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출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6-3. 교수보직경비(210-04목)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2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9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교수들의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210-04)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한다.

◦ 보직수행경비가 지급되는 자에게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첨〉

◦ 월정직책급 지급단가

(천원)

유 형	기 준 액	비 고
∙1급 중앙기관장 ∙1급 보조기관 ∙2․3급 기관장 ∙2․3급 보조기관 “갑” ∙2․3급 보조기관 “을” ∙복수직 3급 “갑” ∙복수직 3급 “을” ∙4급 기관장 ∙4급 보조기관 “갑” ∙4급 보조기관 “을” ∙4급 복수직 ∙5급 기관장 ∙5급 보조기관 ∙6․7급 기관장 ∙6․7급 보조기관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150 150 80 80 50	※ 갑․을 구분 기준 ∙갑:직제상 정원 6명이상 ∙을:직제상 정원 5명이하

※ 상기 지급단가란에 표기되지 않은 월정직책급은 2006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제고개선에 따른 증액분은 계상된 내역에도 불구하고, 지급단가의 50% 범위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및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보상금(301목)

1. 일반원칙

◦ 보상금 및 포상금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므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지급방법 및 절차, 금액 등은 하위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2. 예산성과금

◦ 예산성과금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 2 및 예산성과금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절약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미반영하거나 국고수입 및 국유재산 증대에 기여한 자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 예산성과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지급절차 등은 ‘예산성과금규정’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단,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상금(301-02) 등으로 전용하여 지급한다.(민간제안자에게는 보상금(301-01)으로  전용하여 지급한다.)

3. 신고보상금

◦ 신고보상금(또는 포상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보상금․포상금․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비에 적용된다

◦ 연례적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또는 포상금)은 홍보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출 연 금(303목)

1. 기금출연금

◦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상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2. 기타 출연금(출연기관출연금 등)

가. 적용 대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기관 (기타 정부출연기관)

나. 세부 지침

< 정부출연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은 소관기관 들이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과제’(’95.12.20 구 재정경제원) 상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 연도 중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부담의무액(연간 인건비 지급총액의 1/12)을 매분기별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05.12.31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최소한 70%이상을 적립(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결산잉여금의 70%이하인 기관은 부족분만 적립)

2) 기관고유연구, 능률성과급 및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사업 (능률성과급은 직원에게 차등 지급하되 각 기관은 능률성과급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

- 실행예산에서 정한 인건비 규모를 증액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 단 능률성과급과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부담금의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은 제외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차관원리금과 시설비 집행잔액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 기타 정부출연기관 >

◦ 기타 정부출연기관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결산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05.12.31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최소한 70%이상을 적립(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결산잉여금의 70%이하인 기관은 부족분만 적립)

2)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명시된 인센티브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

-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않은 초과수입 등 연도중에 발생한 재원을 당해연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과의 관계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인 기관은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닌 출연기관은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9. 출 자 금(502목)

ㅇ 정부출자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집행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30조)

-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자금 예산집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을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및 지출한도액을 배정받아 이를 재정경제부 재무관 및 지출관에게 재배정하여 정부출자를 행하도록 한다

10. 민간보조금(304-02목, 411-01목)

* 관계법령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 중앙관서의 장은 민간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의 전부 또는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정원 및 인건비는 2006년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2006년도 처우개선분(3%) 중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절감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비를 여러기관에 보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교부결정하여야 한다.

ㅇ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다음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구분 계리토록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완료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에는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11. 자치단체보조금(305-01목, 412-01목)

* 관계법령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1. 적용범위

◦ 일반보조사업

◦ 2004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에 대한 통합보조사업

2. 세부지침

가. 일반보조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특히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확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경우 해당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자체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지자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기타 지자체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으로 편성된 단위보조금 사업을 다시 세분하여 교부하거나 세분된 사업별로 별도의 실적보고, 정산 등을 요구함 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나. 통합보조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통합보조사업을 세분화하여 교부하거나 사업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05년 예산으로 편성된 통합보조사업이 교부단위가 되고, 통합보조 사업에 포함된 기존의 교부단위는 세부내역 또는 산출근거로 한다.

※ 부처별 통합사업 및 세부내역사업은 ‘부록 7’ 참조

◦ 기존 세부사업별 자치단체 배정액을 합한 총액을 통합보조사업의 자치단체별 지원규모로 한다.

◦ 자치단체는 확정된 총액범위 내에서 통합보조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시 추진계획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간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총액의 20%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동결과를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보조사업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세부내역사업간 변동 등 통합 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보조사업실적 보고시 제출하여야 하고, 통합보조사업별로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제위주의 개별관리를 지양하고,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보조사업의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12. 국제부담금(307-02목) :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휴직공무원 지원경비

1. 적용범위

◦ 고용휴직자(별도정원 제외)로서 국제기구에서 근무중인 공무원 지원을 위해 국고에서 지급하는 국제부담금

2. 세부지침

◦ 고용휴직 형태로 소속공무원을 국제기구에 근무시키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사전에 외교통상부의 타당성 검토의견을 받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관련 경비를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회계연도 중 신규로 고용휴직을 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반영된 고용휴직자의 개인당 지원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율변동, 국제기구 봉급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지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파견 공무원이 파견근무 종료 시에 국제기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 하게 될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은 당해 퇴직금을 반환받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퇴직금 반환액은 당해 국제기구 고용휴직 지원경비의 정부분담비율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3. 토지매입비(403목)

◦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용지매입(보상)이 원활한 타사업 토지매입비로 변경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토지매입비를 집행하는 경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액(매입가격) 산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연도말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용지보상(매입)이 원활한 타 사업의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기 확정된 당해사업 또는 타 사업의 다음연도 토지매입 소요액 범위내에서 이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 대행기관 또는 보상업무 대행기관(도공, 수공, 토공, 주공, 농기공 등)의 선보상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상과 같이 토지매입비를 변경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토지매입비 분납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할부금 선납가능성에 대비하여 매입비를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금 약정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4. 시 설 비(404목)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낙찰차액(예산편성액과 집행액 또는 계약액의 차이로 인한 예산잔액)의 처리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다.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낙찰차액은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지매입비, 안전시설, 에너지관련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동 사용내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에 사용하거나 세항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5. 시설부대경비

1. 적용범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 세부지침

가. 기본조사설계비(401목) 및 실시설계비(402목)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설계비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나. 감리비(405목)

◦ 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 시설부대비(406목)

◦ 당해시설공사의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체재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 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체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지급기준>

- 근무지역외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현장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장이 책임지고 판단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규정에 따른다.

16. 자산취득비(407목)

◦ 자산취득은 「물품관리법」제 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자동차․컴퓨터․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책상․의자 등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Ⅳ. 2006년도 세출예산 전용권 위임범위

< 관련규정 >

- 예산회계법 제37조 제2항

-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 동일 항 내에서 다음 각호 내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각 호 내에서 서로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ㅇ 아래 마호를 제외한 각 호 상호간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가. 인건비(100목)

나. 물건비(200목)

1) 타 비목에서 특수활동비(203목), 업무추진비(204목)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다. 경상이전(300목)

1) 출연금(303목), 민간경상이전(304목), 자치단체경상이전(305목), 해외경상이전(307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2)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상금등(301-02목)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라. 자본지출경비(400목)

1) 기본조사설계비(401목), 실시설계비(402목), 시설부대비(406목), 자산취득비(407목), 민간자본이전(411목), 자치단체자본이전(412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2) 단, 토지매입비(403목), 시설비(404목), 감리비(405목)로의 자체전용은 예산편성 당시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마. 아래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 가능

1) 융자금 및 출자금(500목)

2) 보전지출(600목)

3) 정부내부거래(700목)

4) 반환금기타(803목)

2. 방위사업청 전력투자(관)의 경우, 위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항내 비목상호간에는 자체 전용할 수 있다.(방위사업청만 별도시행)

3. 2006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별도로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는 사항은 동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자체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예산회계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 각 부처는 자체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자체전용으로 예산회계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대규모 신규사업을 전용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

나. 예산액보다 큰 금액을 전용하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별첨> 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

음영 은 자제전용 대상에서 제외 비목

비 목	위임현황	비 목	위임현황
100 인건비(2개목)		200 물건비(10개목)
101 보수		201 관서운영비
-01 봉급		-01 일반수용비
-02 상여금		-02 공공요금 및 제세
-03 성과상여금		-03 피복비
-04 정액수당		-04 급량비
-05 초과근무수당		-05 특근매식비
-06 정액급식비		-06 운영수당
-07 교통보조비		-07 임차료
-08 명절휴가비		-08 연료비
-09 가계지원비		-09 시설장비유지비
-10 연가보상비		-10 차량․선박비
-11 기타수당		-11 재료비
102 비정규직 보수		-12 기타운영비
-01 기타직 보수		202 여비
-02 일용임금		-01 국내여비
		-02 국외여비
		-03 외빈초청여비
		203 특수활동비	*타 비목에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음영)로의 전용은 자체 전용 대상에서 제외
		204 업무추진비
		-01 일반업무비
		-02 관서업무경비
		-03 정원가산금
		205 복리후생비
		206 용역비
		-01 연구개발비
		-02 위탁사업비
		207 시험연구비
		208 저장품매입비
		209 학교운영비
		21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02 월정직책급
		-03 특정업무경비
		-04 교수보직경비

비 목	위임현황	비 목	위임현황
300 경상이전(8개목)		400 자본지출경비(14개목)
301 보상금	* 301-02목은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401 기본조사설계비	* 401목, 402목, 406목, 407목, 411목, 412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외부로 이전되는 비목은 통제비목으로 관리
-01 보상금		402 실시설계비
-02 포상금 등		403 토지매입비
302 배상금		404 시설비
303 출연금		405 감리비
-01 출연금	* 303목, 304목, 305목, 307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 정부 외부로 이전되는 비목은 통제비목으로 관리	406 시설부대비
-02 금융성기금 출연금		407 자산취득비	* 403목, 404목, 405목으로의 자체전용은 예산편성 당시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03 민간기금 출연금		408 차관물자용역대
304 민간경상이전		409 건설가계정
-01 구료비		410 무형고정자산
-02 민간경상보조		411 민간자본이전
-03 민간위탁금		-01 민간자본보조
-04 연금지급금		-02 민간대행사업비
-05 보험금		412 자치단체자본이전
-06 이차보전금		-01 자치단체자본보조
305 자치단체 경상이전		-02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01 자치단체경상보조		-03 지방양여금
-02 자치단체교부금		413 비금융공기업자본 전출금
-03 지방교육양여금		414 해외자본이전
306 비금융공기업경상 전출금
307 해외경상이전
-01 해외경상이전
-02 국제부담금
308 차입금이자
-01 부문간차입금이자
-02 국공채이자
-03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04 차관이자
-05 기타 해외채무이자

비 목	위임현황	비 목	위임현황
500 융자금및출자금(2개목)		700 정부내부거래(6개목)
501 융자금		701 전출금
-01 비금융공기업	* 500목, 600목, 700목 803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 가능	-01 일반회계 전출금
-02 통화금융기관융자금		-02 기타특별회계전출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3 공공기금 전출금
-04 기타민간융자금		702 예탁금
-05 지방자치단체융자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502 출자금		-02 기타특별회계예탁금
-01 일반출자금		-03 공공기금예탁금
-02 통화금융기관출자금		703 예수금원리금상환
600 보전지출(4개목)		-01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601 국내차입금상환		-02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01 부문간차입금 원금상환		-03 공공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04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03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원금상환		-05 기타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04 기타민간차입금 원금상환		-06 공공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05 국공채원금상환		704 전대차관원리금상환
-06 한국은행차입금 원금상환		-01 전대차관원금상환
602 해외차입금 상환		-02 전대차관이자상환
-01 차관원금상환		705 감가상각비
-02 기타해외채무원금		706 당기순이익
603 예치금		800 예비비및기타(3개목)
-01 한국은행예치금		801 예비비	* 801목, 802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02 통화금융기관예치금		802 예비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803 반환금기타	* 500목, 600목, 700목 803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 가능
-04 기타 민간예치금		-01 반환금
604 유가증권 매입		-02 잡손등
-01 국공채 매입		-03 차기이월
-02 지방채 매입
-03 기타 유가증권 매입

< 부 록 1> 참고자료

1. 2006년도 공무원 봉급표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2,302,200	2,055,700	1,838,000	1,601,900	1,404,800	1,146,800	1,017,800	904,100	792,900
2		2,391,200	2,140,500	1,914,300	1,673,900	1,467,900	1,206,300	1,070,400	953,900	839,600
3		2,482,800	2,226,300	1,992,800	1,747,000	1,533,300	1,268,000	1,126,000	1,006,500	889,100
4		2,576,400	2,313,500	2,072,200	1,822,200	1,601,300	1,331,200	1,184,500	1,060,000	941,600
5		2,672,300	2,401,700	2,152,900	1,898,400	1,671,400	1,396,200	1,245,200	1,116,100	994,800
6		2,769,700	2,490,400	2,234,600	1,975,500	1,742,900	1,463,100	1,307,500	1,173,400	1,049,200
7		2,868,600	2,580,100	2,317,400	2,053,300	1,815,700	1,530,200	1,370,400	1,231,300	1,101,500
8		2,968,700	2,670,300	2,400,500	2,131,900	1,889,700	1,597,800	1,433,700	1,286,800	1,151,900
9		3,070,100	2,760,800	2,484,400	2,210,700	1,963,700	1,665,700	1,494,000	1,340,000	1,200,400
10		3,172,200	2,851,800	2,568,500	2,289,600	2,038,500	1,729,700	1,551,800	1,390,600	1,247,100
11		3,274,500	2,943,200	2,652,900	2,369,300	2,108,500	1,790,600	1,606,500	1,439,500	1,291,900
12		3,376,900	3,034,700	2,737,600	2,442,100	2,174,100	1,848,600	1,658,800	1,486,000	1,335,100
13		3,480,000	3,126,900	2,816,400	2,510,300	2,236,500	1,903,300	1,708,400	1,530,800	1,376,400
14		3,583,200	3,210,100	2,889,600	2,573,900	2,294,600	1,955,000	1,755,800	1,573,400	1,416,600
15		3,673,200	3,287,200	2,956,800	2,633,800	2,349,500	2,004,600	1,801,000	1,614,500	1,455,100
16		3,753,400	3,357,700	3,019,800	2,690,200	2,401,300	2,051,200	1,843,900	1,654,000	1,492,400
17		3,824,400	3,422,500	3,078,100	2,742,500	2,449,800	2,095,600	1,885,000	1,691,000	1,528,600
18		3,887,700	3,481,800	3,132,300	2,791,600	2,495,900	2,137,600	1,924,300	1,726,900	1,562,600
19		3,944,300	3,536,500	3,182,700	2,837,400	2,539,000	2,177,400	1,961,200	1,761,300	1,595,800
20		3,995,200	3,586,600	3,229,400	2,880,100	2,579,300	2,214,900	1,996,600	1,794,100	1,627,600
21		4,041,900	3,632,200	3,272,900	2,920,200	2,617,500	2,250,800	2,030,200	1,825,500	1,657,500
22		4,083,700	3,674,200	3,313,300	2,957,600	2,653,400	2,284,600	2,062,000	1,855,600	1,686,300
23		4,118,800	3,712,600	3,350,500	2,992,900	2,687,300	2,316,400	2,092,700	1,884,300	1,713,600
24			3,743,800	3,385,200	3,025,900	2,718,800	2,346,900	2,121,900	1,911,900	1,740,000
25			3,773,800	3,414,000	3,056,200	2,748,500	2,375,800	2,149,400	1,938,100	1,764,900
26				3,440,900	3,082,000	2,776,700	2,403,100	2,175,900	1,963,500	1,787,600
27				3,466,300	3,105,700	2,800,100	2,428,800	2,198,300	1,984,700	1,807,200
28					3,128,300	2,822,500	2,450,500	2,219,200	2,005,100	1,825,900
29						2,843,100	2,470,900	2,239,400	2,024,500	1,844,200
30						2,863,100	2,490,700	2,258,600	2,043,200	1,861,700
31							2,509,300	2,276,800	2,061,300	1,879,000
32							2,527,000

비고 :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5,133,0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4급상당 :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 4]

공안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2,434,500	2,253,100	2,043,000	1,802,600	1,525,500	1,240,700	1,093,000	961,400	843,300
2	2,523,500	2,337,900	2,119,300	1,874,600	1,588,600	1,300,200	1,145,600	1,011,200	890,000
3	2,615,100	2,423,700	2,197,800	1,947,700	1,654,000	1,361,900	1,201,200	1,063,800	939,500
4	2,708,700	2,510,900	2,277,200	2,022,900	1,722,000	1,425,100	1,259,700	1,117,300	992,000
5	2,804,600	2,599,100	2,357,900	2,099,100	1,792,100	1,490,100	1,320,400	1,173,400	1,045,200
6	2,902,000	2,687,800	2,439,600	2,176,200	1,863,600	1,557,000	1,382,700	1,230,700	1,099,600
7	3,000,900	2,777,500	2,522,400	2,254,000	1,936,400	1,624,100	1,445,600	1,288,600	1,151,900
8	3,101,000	2,867,700	2,605,500	2,332,600	2,010,400	1,691,700	1,508,900	1,344,100	1,202,300
9	3,202,400	2,958,200	2,689,400	2,411,400	2,084,400	1,759,600	1,569,200	1,397,300	1,250,800
10	3,304,500	3,049,200	2,773,500	2,490,300	2,159,200	1,823,600	1,627,000	1,447,900	1,297,500
11	3,406,800	3,140,600	2,857,900	2,570,000	2,229,200	1,884,500	1,681,700	1,496,800	1,342,300
12	3,509,200	3,232,100	2,942,600	2,642,800	2,294,800	1,942,500	1,734,000	1,543,300	1,385,500
13	3,612,300	3,324,300	3,021,400	2,711,000	2,357,200	1,997,200	1,783,600	1,588,100	1,426,800
14	3,715,500	3,407,500	3,094,600	2,774,600	2,415,300	2,048,900	1,831,000	1,630,700	1,467,000
15	3,805,500	3,484,600	3,161,800	2,834,500	2,470,200	2,098,500	1,876,200	1,671,800	1,505,500
16	3,885,700	3,555,100	3,224,800	2,890,900	2,522,000	2,145,100	1,919,100	1,711,300	1,542,800
17	3,956,700	3,619,900	3,283,100	2,943,200	2,570,500	2,189,500	1,960,200	1,748,300	1,579,000
18	4,020,000	3,679,200	3,337,300	2,992,300	2,616,600	2,231,500	1,999,500	1,784,200	1,613,000
19	4,076,600	3,733,900	3,387,700	3,038,100	2,659,700	2,271,300	2,036,400	1,818,600	1,646,200
20	4,127,500	3,784,000	3,434,400	3,080,800	2,700,000	2,308,800	2,071,800	1,851,400	1,678,000
21	4,174,200	3,829,600	3,477,900	3,120,900	2,738,200	2,344,700	2,105,400	1,882,800	1,707,900
22	4,216,000	3,871,600	3,518,300	3,158,300	2,774,100	2,378,500	2,137,200	1,912,900	1,736,700
23	4,251,100	3,910,000	3,555,500	3,193,600	2,808,000	2,410,300	2,167,900	1,941,600	1,764,000
24		3,941,200	3,590,200	3,226,600	2,839,500	2,440,800	2,197,100	1,969,200	1,790,400
25		3,971,200	3,619,000	3,256,900	2,869,200	2,469,700	2,224,600	1,995,400	1,815,300
26			3,645,900	3,282,700	2,897,400	2,497,000	2,251,100	2,020,800	1,838,000
27			3,671,300	3,306,400	2,920,800	2,522,700	2,273,500	2,042,000	1,857,600
28				3,329,000	2,943,200	2,544,400	2,294,400	2,062,400	1,876,300
29					2,963,800	2,564,800	2,314,600	2,081,800	1,894,600
30					2,983,800	2,584,600	2,333,800	2,100,500	1,912,100
31						2,603,200	2,352,000	2,118,600	1,929,400
32						2,620,900

경비교도 :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5]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1,404,800	1,017,800
2	1,480,800	1,090,100
3	1,556,700	1,162,300
4	1,632,600	1,234,600
5	1,708,400	1,307,000
6	1,817,600	1,377,800
7	1,926,400	1,448,600
8	2,035,000	1,519,400
9	2,143,300	1,589,600
10	2,251,700	1,660,100
11	2,348,000	1,713,300
12	2,444,400	1,766,400
13	2,539,500	1,819,200
14	2,635,400	1,871,800
15	2,730,300	1,923,900
16	2,822,400	1,965,700
17	2,913,900	2,007,100
18	3,005,800	2,048,900
19	3,097,300	2,090,400
20	3,188,800	2,131,900
21	3,265,200	2,171,900
22	3,341,100	2,212,400
23	3,417,100	2,252,700
24	3,492,900	2,292,900
25	3,568,800	2,332,700
26	3,632,600	2,361,100
27	3,696,900	2,389,600
28	3,760,600	2,418,000
29	3,824,100	2,446,000
30	3,887,900	2,474,300
31	3,937,400	2,502,500
32	3,987,100	2,527,400
33		2,552,300
34		2,577,000
35		2,601,500
36		2,624,5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404,800	904,100
2	1,479,600	977,500
3	1,554,500	1,050,600
4	1,629,600	1,123,800
5	1,703,600	1,197,100
6	1,801,900	1,260,600
7	1,900,000	1,324,500
8	1,998,500	1,387,800
9	2,096,400	1,451,300
10	2,193,700	1,514,400
11	2,282,000	1,568,900
12	2,369,400	1,623,300
13	2,457,200	1,677,300
14	2,544,300	1,730,900
15	2,630,900	1,784,200
16	2,707,200	1,832,200
17	2,784,100	1,879,900
18	2,860,700	1,927,400
19	2,937,000	1,974,600
20	3,013,100	2,022,000
21	3,081,100	2,065,800
22	3,149,100	2,110,100
23	3,217,000	2,153,800
24	3,284,700	2,197,600
25	3,352,600	2,241,100
26	3,412,000	2,274,000
27	3,471,100	2,307,200
28	3,530,400	2,340,300
29	3,589,300	2,373,500
30	3,648,900	2,405,900
31	3,689,300	2,434,400
32	3,729,900	2,459,300
33		2,484,300
34		2,508,900
35		2,533,700
36		2,556,500

[별표 8]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1,695,800	1,571,300	1,456,400	1,346,600	1,241,900	1,146,800	1,017,800	904,100	792,900	710,700
2	1,765,800	1,638,800	1,521,600	1,410,000	1,303,500	1,206,300	1,070,400	953,900	839,600	754,100
3	1,839,000	1,708,900	1,588,400	1,475,100	1,367,000	1,268,000	1,126,000	1,006,500	889,100	800,700
4	1,915,100	1,781,700	1,656,200	1,542,000	1,432,100	1,331,200	1,184,500	1,060,000	941,600	850,200
5	1,993,700	1,856,800	1,725,400	1,609,000	1,498,900	1,396,200	1,245,200	1,116,100	994,800	900,900
6	2,074,400	1,933,800	1,797,300	1,676,700	1,565,900	1,463,100	1,307,500	1,173,400	1,049,200	949,900
7	2,157,700	2,012,200	1,869,900	1,744,300	1,633,600	1,530,200	1,370,400	1,231,300	1,101,500	996,800
8	2,241,800	2,091,900	1,944,300	1,812,800	1,701,300	1,597,800	1,433,700	1,286,800	1,151,900	1,042,300
9	2,326,800	2,172,200	2,018,800	1,881,600	1,769,600	1,665,700	1,494,000	1,340,000	1,200,400	1,085,800
10	2,412,300	2,253,100	2,093,600	1,950,600	1,838,400	1,729,700	1,551,800	1,390,600	1,247,100	1,128,300
11	2,498,200	2,334,000	2,168,600	2,020,300	1,902,900	1,790,600	1,606,500	1,439,500	1,291,900	1,169,100
12	2,577,800	2,404,600	2,235,000	2,085,100	1,963,800	1,848,600	1,658,800	1,486,000	1,335,100	1,209,300
13	2,651,900	2,470,700	2,296,500	2,145,900	2,021,600	1,903,300	1,708,400	1,530,800	1,376,400	1,248,300
14	2,720,700	2,533,000	2,355,200	2,203,100	2,076,200	1,955,000	1,755,800	1,573,400	1,416,600	1,286,200
15	2,784,600	2,591,000	2,409,800	2,257,300	2,128,100	2,004,600	1,801,000	1,614,500	1,455,100	1,322,500
16	2,844,100	2,645,900	2,461,600	2,308,700	2,177,200	2,051,200	1,843,900	1,654,000	1,492,400	1,357,200
17	2,899,200	2,696,800	2,510,400	2,356,800	2,223,500	2,095,600	1,885,000	1,691,000	1,528,600	1,390,600
18	2,950,200	2,744,600	2,556,500	2,402,400	2,267,200	2,137,600	1,924,300	1,726,900	1,562,600	1,423,100
19	2,997,600	2,789,300	2,599,700	2,445,200	2,308,500	2,177,400	1,961,200	1,761,300	1,595,800	1,455,300
20	3,041,800	2,831,400	2,640,600	2,485,700	2,347,800	2,214,900	1,996,600	1,794,100	1,627,600	1,484,900
21	3,083,100	2,870,400	2,678,900	2,523,700	2,384,700	2,250,800	2,030,200	1,825,500	1,657,500	1,513,700
22	3,120,800	2,907,300	2,715,100	2,559,700	2,419,500	2,284,600	2,062,000	1,855,600	1,686,300	1,541,400
23	3,152,200	2,941,800	2,749,300	2,593,400	2,452,300	2,316,400	2,092,700	1,884,300	1,713,600	1,567,700
24	3,181,400	2,970,700	2,781,100	2,625,400	2,483,400	2,346,900	2,121,900	1,911,900	1,740,000	1,592,600
25		2,997,800	2,808,100	2,655,000	2,513,000	2,375,800	2,149,400	1,938,100	1,764,900	1,616,900
26			2,833,600	2,680,100	2,540,500	2,403,100	2,175,900	1,963,500	1,787,600	1,639,500
27			2,857,700	2,703,700	2,563,900	2,428,800	2,198,300	1,984,700	1,807,200	1,658,400
28				2,726,300	2,586,200	2,450,500	2,219,200	2,005,100	1,825,900	1,677,000
29				2,747,300	2,606,700	2,470,900	2,239,400	2,024,500	1,844,200	1,695,000
30					2,626,900	2,490,700	2,258,600	2,043,200	1,861,700	1,712,100
31						2,509,300	2,276,800	2,061,300	1,879,000	1,728,800
32						2,527,000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508,000
2	535,000
3	562,300
4	588,000
5	614,000
6	635,000
7	656,300
8	675,100
9	694,200
10	710,600
11	726,900
12	740,900
13	753,700
14	765,900
15	777,300

비 고 :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별표 9의2]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호 봉	1 종	2 종
1	705,700	668,100
2	746,900	706,600
3	788,300	745,600
4	829,100	784,400
5	870,000	823,300
6	915,100	866,600
7	959,600	910,200
8	1,004,500	954,000
9	1,049,100	997,200
10	1,093,900	1,040,600
11	1,123,100	1,070,400
12	1,152,500	1,099,700
13	1,181,800	1,129,000
14	1,211,100	1,158,300
15	1,240,600	1,187,700
16	1,260,600	1,208,000
17	1,280,500	1,227,900
18	1,300,800	1,247,600
19	1,320,900	1,267,900
20	1,340,600	1,287,700
21	1,358,400	1,305,600
22	1,376,200	1,322,800
23	1,393,400	1,340,600
24	1,411,200	1,358,400
25	1,428,700	1,376,200
26	1,438,200	1,384,100
27	1,447,900	1,392,600
28	1,457,200	1,400,700
29	1,466,300	1,409,000
30	1,475,900	1,416,800

비 고 :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2,302,200	2,055,700	1,838,000	1,683,900	1,487,300	1,277,100	1,129,300	1,012,000	941,800	865,600
2	2,391,200	2,140,500	1,914,300	1,755,900	1,550,400	1,338,000	1,188,800	1,064,600	991,600	912,300
3	2,482,800	2,226,300	1,992,800	1,829,000	1,615,800	1,400,500	1,249,400	1,120,200	1,044,200	961,800
4	2,576,400	2,313,500	2,072,200	1,904,200	1,683,800	1,464,600	1,311,500	1,178,700	1,097,700	1,014,300
5	2,672,300	2,401,700	2,152,900	1,980,400	1,753,900	1,529,800	1,375,400	1,239,400	1,153,800	1,067,500
6	2,769,700	2,490,400	2,234,600	2,057,500	1,825,400	1,596,900	1,440,200	1,301,700	1,211,100	1,121,900
7	2,868,600	2,580,100	2,317,400	2,135,300	1,898,200	1,665,500	1,505,500	1,364,600	1,269,000	1,174,200
8	2,968,700	2,670,300	2,400,500	2,213,900	1,972,200	1,734,800	1,570,900	1,427,900	1,324,500	1,224,600
9	3,070,100	2,760,800	2,484,400	2,292,700	2,046,200	1,804,700	1,636,800	1,488,200	1,377,700	1,273,100
10	3,172,200	2,851,800	2,568,500	2,371,600	2,121,000	1,870,500	1,699,200	1,546,000	1,428,300	1,319,800
11	3,274,500	2,943,200	2,652,900	2,451,300	2,191,000	1,932,900	1,758,200	1,600,700	1,477,200	1,364,600
12	3,376,900	3,034,700	2,737,600	2,524,100	2,256,600	1,991,700	1,814,400	1,653,000	1,523,700	1,407,800
13	3,480,000	3,126,900	2,816,400	2,592,300	2,319,000	2,047,600	1,867,800	1,702,600	1,568,500	1,449,100
14	3,583,200	3,210,100	2,889,600	2,655,900	2,377,100	2,100,700	1,918,200	1,750,000	1,611,100	1,489,300
15	3,673,200	3,287,200	2,956,800	2,715,800	2,432,000	2,150,600	1,966,400	1,795,200	1,652,200	1,527,800
16	3,753,400	3,357,700	3,019,800	2,772,200	2,483,800	2,198,400	2,011,800	1,838,100	1,691,700	1,565,100
17	3,824,400	3,422,500	3,078,100	2,824,500	2,532,300	2,242,900	2,055,300	1,879,200	1,728,700	1,601,300
18	3,887,700	3,481,800	3,132,300	2,873,600	2,578,400	2,285,800	2,096,400	1,918,500	1,764,600	1,635,300
19	3,944,300	3,536,500	3,182,700	2,919,400	2,621,500	2,325,900	2,135,200	1,955,400	1,799,000	1,668,500
20	3,995,200	3,586,600	3,229,400	2,962,100	2,661,800	2,364,100	2,172,100	1,990,800	1,831,800	1,700,300
21	4,041,900	3,632,200	3,272,900	3,002,200	2,700,000	2,400,000	2,207,400	2,024,400	1,863,200	1,730,200
22	4,083,700	3,674,200	3,313,300	3,039,600	2,735,900	2,434,500	2,240,700	2,056,200	1,893,300	1,759,000
23	4,118,800	3,712,600	3,350,500	3,074,900	2,769,800	2,466,400	2,272,100	2,086,900	1,922,000	1,786,300
24		3,743,800	3,385,200	3,107,900	2,801,300	2,497,000	2,302,300	2,116,100	1,949,600	1,812,700
25		3,773,800	3,414,000	3,138,200	2,831,000	2,526,000	2,331,100	2,143,600	1,975,800	1,837,600
26			3,440,900	3,164,000	2,859,200	2,553,300	2,357,500	2,170,100	2,001,200	1,860,300
27			3,466,300	3,187,700	2,882,600	2,578,900	2,380,000	2,192,500	2,022,400	1,879,900
28				3,210,300	2,905,000	2,600,900	2,401,800	2,213,400	2,042,800	1,898,600
29					2,925,600	2,621,300	2,422,100	2,233,600	2,062,200	1,916,900
30					2,945,600	2,641,100	2,441,600	2,252,800	2,080,900	1,934,400
31						2,659,700	2,460,000	2,271,000	2,099,000	1,951,700
32						2,677,400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 5,133,000원 경찰대학생 : 1학년 212,200원, 2학년 238,600원, 3학년 264,300원, 4학년 332,0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264,3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891,400	21	1,797,800
2	921,800	22	1,868,200
3	952,600	23	1,938,200
4	983,200	24	2,008,200
5	1,014,200	25	2,078,100
6	1,044,900	26	2,148,100
7	1,075,200	27	2,221,400
8	1,105,700	28	2,294,500
9	1,136,700	29	2,370,800
10	1,170,300	30	2,447,400
11	1,203,300	31	2,523,800
12	1,237,000	32	2,600,100
13	1,298,400	33	2,677,600
14	1,359,900	34	2,754,800
15	1,421,400	35	2,832,300
16	1,483,000	36	2,909,300
17	1,544,000	37	2,976,400
18	1,607,700	38	3,043,500
19	1,671,200	39	3,110,800
20	1,734,500	40	3,177,700

비 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1,168,300	21	2,412,600
2	1,208,900	22	2,490,300
3	1,249,500	23	2,591,700
4	1,290,100	24	2,692,900
5	1,330,900	25	2,793,800
6	1,375,300	26	2,895,000
7	1,419,900	27	2,995,900
8	1,464,800	28	3,097,000
9	1,531,700	29	3,173,800
10	1,598,900	30	3,250,800
11	1,666,000	31	3,327,600
12	1,733,000	32	3,404,300
13	1,799,700	33	3,481,200
14	1,866,500	34
15	1,944,800	35
16	2,023,100	특4	3,922,300
17	2,101,000	특3	3,989,300
18	2,178,800	특2	5,133,000
19	2,257,200	특1	5,427,000
20	2,334,700

비고 : 1.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특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나.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에 대한 봉급액은 대학교원봉급액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액은 해당 호봉의 봉급액에서 77,600원을 감한 것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078,600	2,898,500	2,334,000	2,067,800	1,685,700	1,334,100	1,025,500	929,700	1,228,000	1,773,700	1,197,200	953,000	798,300
2	3,157,300	2,975,500	2,415,900	2,149,700	1,765,900	1,409,500	1,088,900	989,900	1,291,100	1,832,700	1,254,100	1,006,300	830,400
3	3,236,000	3,052,500	2,497,800	2,231,600	1,846,100	1,484,900	1,152,300	1,050,100	1,354,200	1,891,700	1,311,000	1,059,600	862,500
4	3,314,700	3,129,500	2,579,700	2,313,500	1,926,300	1,560,300	1,215,700		1,417,300	1,950,700	1,367,900	1,112,900	894,600
5	3,393,400	3,206,500	2,661,600	2,395,400	2,006,500	1,635,700	1,279,100		1,480,400	2,009,700	1,424,800	1,166,200	926,700
6	3,472,100	3,283,500	2,743,500	2,477,300	2,086,700	1,711,100	1,342,500		1,543,500	2,068,700	1,481,700	1,219,500	958,800
7	3,550,800	3,360,500	2,825,400	2,559,200	2,166,900	1,786,500	1,405,900		1,606,600	2,127,700	1,538,600	1,272,800	990,900
8	3,629,500	3,437,500	2,907,300	2,641,100	2,247,100	1,861,900			1,669,700	2,186,700	1,595,500	1,326,100	1,023,000
9	3,708,200	3,514,500	2,989,200	2,723,000	2,327,300	1,937,300			1,732,800	2,245,700	1,652,400	1,379,400	1,055,100
10	3,786,900	3,591,500	3,071,100	2,804,900	2,407,500	2,012,700			1,795,900	2,304,700	1,709,300	1,432,700	1,087,200
11	3,865,600	3,668,500	3,153,000	2,886,800	2,487,700	2,088,100			1,859,000	2,363,700	1,766,200	1,486,000
12	3,944,300	3,745,500	3,234,900	2,968,700	2,567,900	2,163,500			1,922,100	2,422,700	1,823,100	1,539,300
13	4,023,000	3,822,500	3,316,800	3,050,600	2,648,100				1,985,200	2,481,700	1,880,000	1,592,600
14			3,398,700	3,132,500	2,728,300				2,048,300	2,540,700	1,936,900	1,645,900
15			3,480,600	3,214,400					2,111,400	2,599,700	1,993,800	1,699,200
16									2,174,500		2,050,700	1,752,500
17									2,237,600		2,107,600	1,805,800
18									2,300,700		2,164,500	1,859,100
19									2,363,800		2,221,400	1,912,400
20									2,426,900			1,965,700
21									2,490,000			2,019,000
22									2,553,100			2,072,300
23									2,616,200
24									2,679,300
25									2,742,400
26									2,805,500
27									2,868,600
대장 : 5,427,000원, 중장 : 5,133,000원 사관생도 : 1학년 212,200원, 2학년 238,600원, 3학년 264,300원, 4학년 332,000원 사관후보생 : 264,300원, 부사관후보생 : 83,6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65,600원 공군기술고교학생 : 1학년 61,700원, 2학년 77,600원, 3학년 97,700원 병 : 이등병 54,300원, 일등병 58,800원, 상등병 65,000원, 병장 72,000원

[별표 14]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3,712,800
2	3,461,800
3	3,214,300
4	3,000,700
5	2,800,400
6	2,607,200
7	2,412,600
8	2,224,400
9	2,036,800
10	1,788,700

[별표 30]

기관별 보수지급일표

보수지급일	기 관 명
10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17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0일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법무부․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25일	위의 각 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 및 그 소속기관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연 봉 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 봉 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을 제외한다)중 1급 내지 4급 또는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4급 또는 5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4급공무원을 제외한다)
	계약직공무원

[별표 32]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 통 령	161,244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8,139
국무총리	125,214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	85,103
감사원장 및 부총리	94,710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2,579

[별표 3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 내지 3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81,479	54,313
2급(상당) 공무원	75,303	50,176
3급(상당) 공무원	70,005	47,026
4급(상당) 공무원	64,041	37,221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1,760천원으로 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0,606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5,096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0,088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4,041	43,019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6,361	32,034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9,238	24,806
7호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1,411	19,870
8호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5,341	16,186
9호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9,173	-
10호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4,702	-

비고 :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의한다.

2.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75,303천원을 말한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	41,855
나	52,037	34,673
다	42,528	30,204
라	37,312	26,614
마	32,850	-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직무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13등급	81,479	54,313
12등급	81,479	52,430
11등급	75,303	50,176
10등급	72,308	48,570
9등급	70,005	47,026
8등급	64,292	43,187
7등급	62,256	41,820

비고 : 1. 14등급의 연봉액은 82,579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제56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임용직무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 산 액	2,163	2,637	3,245	3,989	4,773

비고 : 해당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의 회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2. 공무원보수규정 등

◇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생략)

제22조(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 공무원수당등에등에관한규정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ꡒ재외공무원ꡓ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생략)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4(가계지원비)  ①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이하 “가계 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40페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12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파견자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ㅇ 연가보상비＝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1/30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③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생략)

⑥(생략)

⑦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⑧(생략)

⑨(생략)

⑩(생략)

[별표 14]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2관련)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 무 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 9등급 내지 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내지 3호)	대령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4․5급상당직위), 5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 공무원(4․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나급)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 연구관(4․5급상당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7급, 3․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6․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라급)	준위, 원사, 상사	경감 내지 경사, 소방경 내지 소방장	그 밖의 교육공무원 (특1․2호봉 제외)	130,000원
8․9급(상당), 기능8급 내지 기능10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 공무원(8호 내지 10호), 고용직 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20,000원
	하사			70,000원

비고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 무 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부총리, 감사원장				1,340,000원
장관(급)	대장		총장(특1호봉)	1,240,000원
처장, 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950,000원
	소장		총장(특2호봉), 부총장	900,000원
1급, 연구관․지도관(1급상당직위),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준장	치안정감, 소방총감	전문대학장, 장학관․ 교육연구관(1급상당직위)	750,000원
2급, 연구관․지도관(2급상당직위), 10․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대령	치안감, 소방정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급상당직위)	650,000원
3급, 연구관․지도관(3급상당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중령	경무관, 소방감	단과대학장, 장학관․ 교육연구관(3급상당직위)	500,000원
4급, 연구관․지도관(4급상당직위), 6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 장, 장학관․교육연구관 (4급상당 직위)	400,000원
5급,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 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6급,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원사	경감․경위,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40,000원
8․9급,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 소방사		105,000원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하사			95,000원
고용직공무원				70,000원

비 고

1. 군인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초임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 3월이상 6월미만 ◦ 6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생략)

②(생략)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생략)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한다.

당해연도휴직기간(월) / 12(월)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②(생략)

③(생략)

3.  예산성과금

◇ 예산성과금의 정의

◦ 예산성과금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 2 및 예산성과금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절약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미반영하거나 국고수입 및 국유재산 증대에 기여한 자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자에게 지급되는 경비

1. 시행단위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관서 단위

2. 지급요건 :

◦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는 종전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

◦ 예산편성 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국유재산이 증대된 경우

3. 지급대상 :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 및 국유재산을 증대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자

◦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방지와 관련한 제안을 제출한 자

4. 지급규모

① 각 부처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 : 축소된 인력해당 인건비의 1년분 이내

◦ 1년분 재원이 인건비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조달

※ 인건비 해당비목 : 보수(101), 비정규직보수(102), 직무수행경비(210)

◦ 정원감축의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차차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출절약액을 당해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당해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 할 수 있음

②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액의 50% 이내

◦ 단, 경상적경비 중 월정직책급, 명예퇴직수당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절약노력과 관련 없는 비목은 제외

③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액의 10% 이내

④ 국고수입을 증대한 경우 : 수입증대액의 10% 이내

5. 경비별 절약액 또는 세입증대액 산정기준

① 법령상 직제축소의 경우

◦ 연도중 감축된 인력 해당 인건비(A)에서 증가된 인력 해당 인건비(B)를 공제한 금액

- A : 직종별 직급별 감축인력(명)×연간인건비

- B : 직종별 직급별 증가인력(명)×연간인건비

<1인당 인건비 산출 대상항목 및 산출기준>

비목(세목)	대상항목	산출기준
10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02 (01) 210 (01)	보 수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수당 비정규직보수 기타직보수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부처별.직급별.직종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부처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예산편성단가 적용 예산편성단가 적용 부처별 기준시간 적용 예산편성단가(13만원) 적용 예산편성단가 적용 예산편성단가 적용 예산편성단가 적용 예산편성단가(10일 기준) 적용 예산편성단가 적용 예산편성단가 적용 예산편성단가 적용

※ 규모산출 예시

- 사례 : A부처가 ’05.1월 직제를 증가(2급 1명, 4급 2명, 5급 2명)한 후 ’06.10월에 직제를 축소(1급 △1명, 4급 △3명, 5급 △2명)한 경우

- 인센티브 규모 : (1급 1인 연간인건비+4급 1인 연간인건비-

2급 1인 연간인건비)

② 경상적 경비의 경우(예산명세서상 기본사업비)

◦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절약된 규모로서 각 부처가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여 절약 내역별로 산정

◦  예산명세서상 주요사업비로 분류된 예산인 경우에도 소관행정관서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경상적 경비성격의 비목인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신청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경상적 경비로 볼 수 있음.

※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차차회계연도 이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출절약액을 당해 사업예산에서 감액하는 대신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당해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 할 수 있음

③ 주요사업비의 경우

◦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개인 또는 부서의 제안으로 과거에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집행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사업비예산이 절약된 경우

※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지출절약액을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당해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함

④ 수입증대의 경우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국세․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 및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이 증대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분	사 례
◦ 정원감축	◦ 정부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지방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절약	◦ 정원감축결과 부수적으로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의 예산지출 소요가 특별한 노력없이 줄어드는 경우 - 원칙적으로 정원감축의 경우 인건비 절약분에 대해서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이에 부수한 경상적 경비 등의 절약액은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당해 년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 : 시설장비유지비의 적정수준 미달 집행으로 시설장비의 조기 노후화 또는 향후 대규모 수리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킬 경우 (예 : 차량비 절약으로 국내여비가 증가하는 경우) ◦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 기타,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6. 지급방법 등

◦ 지급방법 : 해당금액을 포상금 등(301-02)으로 전용한 후 성과금으로 지급(단, 민간제안에 대한 성과금 지급의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금(301-01) 로 전용한 후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한도 : 지급액은 1인당 3,000만원

- <성과금 가산지급>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1인당 지급한도의 30%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1인당 지급액은 3,9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의 우선순위

-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부서(중앙은 국 단위 이하, 지방은 단위 기관별) 또는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

(예시) : A국의 B과가 축소된 경우 조직축소로 인한 인건비 절약액은 A국 B과의 성과금 재원으로 활용

- 민간제안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안자 외에 그 제안을 채택․시행한 공무원도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 가능

◦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부처별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

- 구성 : 위원장(정책홍보관리실장,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또는 정책홍보관리관)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기관의 1급 공무원 및 2～3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위원으로 구성

- 기능 : 당해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성과금 수혜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기준 등 심사

7. 지급절차

◦ 해당부처는 12월말 기준으로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및 성과금 금액을 산출한 후

- 절약내역․규모 및 지급대상․규모 등을 부처별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요구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4월30일 이전에 지급

◦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중에도  ｢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요구 가능

<참고>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처리

□ 차년도에 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구 분	2005 (예산절약년도)	2006년 예산편성 (성과금지급년도)	2007년 예산편성
인건비 및 정원감축	전액 불용	절약액이 예산에 미반영시 동금액을 전용하여 우선순위사업에 사용	지출절약액을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당해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경상적 경비 절약	전액 불용	절약액이 예산에 미반영시 동금액을 전용하여 우선순위사업에 사용	지출절약액을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당해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사업비 절약	전액 불용	절약액이 예산에 미반영시 동금액을 전용하여 우선순위사업에 사용	지출절약액을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당해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 회계연도중 성과금 지급의 경우

구 분	2005 (예산절약년도)	2006년 예산편성	2007년 예산편성
인건비 및 정원감축	성과금 지급금액 외에 전액 불용	절약액이 예산에 미반영시 동 금액을 전용하여 우선순위사업에 사용	지출절약액을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당해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경상적 경비 절약	성과금 지급금액 외에 전액 불용	절약액이 예산에 미반영시 동 금액을 전용하여 우선순위사업에 사용	지출절약액을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당해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사업비 절약	성과금 지급금액 외에 전액 불용	절약액이 예산에 미반영시 동 금액을 전용하여 우선순위사업에 사용	지출절약액을 당해 중앙관서의 전체 예산한도액 내에서 당해 중앙관서의 우선순위사업에 자율편성할 수 있도록 한다.

4.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03.10.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제2조제2항관련)

1.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사무실면적

계급별	구 분	일 반 사무실 (제곱미터)	단 독 사무실 (제곱미터)	비 고
장 관 급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165 99	집무실․접견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 관 급	차관실․처의 차장실 청장실 차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99 99 99 66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보급 1 급	차관보실 기획관리실장실 청의 차장실 기관장실 위원실		50 50 66 66 33	집무실 집무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부속실 집무실
2․3급	국장실․담당관실 기관장실 위 원 3급과장	17 17	33 50	집무실 집무실․부속실 집무면적 집무면적
4 급	국장․과장 서기관 기관장실	17 7	33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부속실
5 급	과장 사무관 기관장실	17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
6급이하	과장 일반직원 기관장	10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면적

비고 :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기관의 사무실과 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청사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5.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3조 2항 관련)

[별표]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료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상[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상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상[별표2] 일비의 5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금액	ㅇ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 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6. 보조금 관련법령, 부처별 통합보조사업 및 세부내역사업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 ’01.1.29>

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결정의 취소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2000.12.29>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부처별 통합사업 및 세부내역 사업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 계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주거급여	일반
	․교육급여	〃
◦ 자활지원	․자활근로	일반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자활	〃
	지원관 운영	〃
◦ 한센병관리	․한센생활시설 운영	일반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
◦ 정신요양시설 확충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일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
◦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일반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 부양수당	〃
	․장애인등록진단비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
	․소규모다기능시설
◦ 아동시설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일반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지원	〃
	․입양정보센터 운영지원	〃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여성부】
◦ 여성연수원건립	▪한국여성연수원건립(자본)	일반
◦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보호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경상)	일반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자본)	〃
◦ 가정성폭력방지및보호	▪여성폭력관계자교육(경상)	일반
	▪여성긴급전화 1366(경상)	〃
	▪지역협의체 운영(경상)	〃
	▪상담소 운영지원(경상)	〃
	▪장애인 상담소․시설 교통비 지원(경상)	〃
	▪피해자 의료비 지원(경상)	〃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경상)	〃
	▪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자본)	〃
◦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경상)	일반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경상)	〃
	▪차량운영비(경상)	〃
◦ 보육시설기능보강	▪보육시설 기능보강(자본)	일반
◦ 저소득가정보육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경상)	일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경상)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경상)	〃
	▪두자녀 보육료 지원(경상)	〃
◦ 보육인프라구축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경상)	일반
	▪보육교사 보수교육(경상)	〃
◦ 건강지원센터운영지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경상)	일반
◦ 모부자시설기능보강	▪모부자시설기능보강(자본)	일반
◦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경상)	일반
	▪아동양육비(경상)	〃
◦ 결혼이민자가족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경상)	일반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환경부】
◦ 공단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단폐수종말처리장	환특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
◦ 쓰레기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환특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 소각시설	″
	․비위생 매립지 정비	″
【산림청】
◦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표고생산 기반조성	농특
	․대추․호도 생산시설	″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	″
	․밤방제 장비보급	″
	․밤나무 노령목 관리․ 묘목 지원	″
	․밤나무 토양개량 발효기	″
	․임산물생산단지 육성	″
	․밤나무 토양개량	″
	․관상수 토양개량	″
	․산림복합경영	″
◦ 임산물 유통가공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농특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 부 록 2 > 주요 질문모음(FAQ)

	< 목 차 >
(1) 이월제도의 개념, 종류 및 절차 131 (2) 재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133 (3) 이․전용 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 134 (4) 예산 집행시 세목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136 (5)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137 (6)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없는 ‘동일항내’의 의미 137 (7) 이체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 138 (8)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 139 (9) 공무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140 (10)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 지급 여부 141 (1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이란 142 (12)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적용할 수 있는 지위 143 (13) 월정직책급의 겸임지급의 범위 144 (14) 기관내부의 연구직 공무원과 용역계약 체결 가능여부 145 (15) 보조금 정산시 이자수입도 함께 반납여부 145 (16) 공사구간의 일시적 토지 사용료 지급시 적용 비목 145 (17) 시설비의 낙찰차액도 자체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146 (18) 시설부대비로 사무집기 구입비 등 지출 가능 여부 147 (19) 예산범위내에서 수량을 증가하여 물품 구입 가능 여부 148 (20) 정보화관련 경비의 여타사업으로의 자체전용 허용 여부 149 (21) 수입대체경비의 개념 및 지정 가능 분야 150 (22) 민간․지자체 주관 행사 국고보조금 집행의 지침 준수 151 (23) ｢책임운영기관의설치에관한법률」예산관련 주요내용 152 (24) 예비비로 지출가능한 요건 153

(1) 이월제도의 개념, 이월의 종류 및 절차는?

□ 이월의 개념

ㅇ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 연도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예산회계법 제3조)의 예외조항으로 운영

□ 이월의 종류

ㅇ 명시이월(예산회계법 제23조)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 되는 경우,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 명시이월비는 “예산의 형식”으로 계속비등과 함께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예산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ㅇ 사고이월(예산회계법 제38조)

▪ 연도내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고이월 요건>

․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ㅇ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 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ㅇ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ㅇ 경상적 경비 이월 : 기본사업비의 이월범위 및 절차 참고(p8)

ㅇ 계속비 이월(헌법 제55조, 예산회계법 제38조②항)

▪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의 절차 및 효과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감사원에 송부

ㅇ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봄

(2) 재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 사고이월의 재이월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예산회계법 제3조)에 의거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ㅇ 다만, 특별한 경우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월 가능

□ 명시이월비의 재이월은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예산회계법 제23조) 재이월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회의 승인 필요

ㅇ 그러나,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출원인행위 가능(예산회계법 제60조)

※ 관련규정 :

- 예산회계법 제23조 (명시이월비)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예산회계법 제6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이․전용 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는?

□ 이․전용의 개념

ㅇ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예산의 이용(移用) :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관․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예산회계법 제36조 제①항 및 2005년도 예산총칙 제10조) 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예산회계법 제36조 제②항)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예산의 전용(轉用) : 예산이 정한 각 세항․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예산회계법 제37조 제①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매회계년도마다 정하는 “세출예산전용권 위임범위” 내에서는 부처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음(예산회계법 제37조 제②항)

□ 이․전용의 절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용 또는 전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거나 이용을 요구할 때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예산회계법시행령 제17조 제①항)

ㅇ 기획예산처장관이 이용 또는 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예산회계법 제37조 제③항)

ㅇ 다만, 자체전용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전용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종료(예산회계법 제37조 제③항)

□ 이․전용의 효과

ㅇ 예산의 이․전용은 당해 기관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목 예산현액의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결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침

(4) 예산 집행시 세목간 조정이 가능한지?

□ 세목조정의 개념

ㅇ 세목이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세목간 조정’이란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간에 예산을 조정함을 의미

* (예시) 201목 내에서 201-01(일반수용비)와 201-02(공공요금 및  제세)간 조정

□ 세목조정 절차

ㅇ 세목간 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정보화관련경비 및 인건비의 경우처럼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 집행 가능

ㅇ 세목간 조정은 세목간의 금액변동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5)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예산의 집행과정중에 있는 이월예산을 목적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 ‘05세출예산집행지침 일반지침(p4)

-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6) ‘동일 항내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고  할 때 ‘동일 항내’의 의미는?

□ ‘동일 항내’란 항이 동일하면 세항이나 세세항이 달라도 무관하다는 것으로  동일한 항내에서는 세항․세세항에 구분 없이 일정 비목 상호간에 자체전용할 수 있다는 의미

(7) 이체제도의 개념․절차 및 효과는?

□ 이체의 개념

ㅇ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 (예산회계법 제36조 제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②항)

□ 이체의 절차

ㅇ 예산을 이체 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이체를 요청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기관간에 상호 이체함(예산회계법 제36조 제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②항)

□ 이체의 효과

ㅇ 예산의 이체는 이체하는 기관과 이체받는 양 기관의 예산 총액에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결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침

(8)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 일반수용비로는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는 반면, 자산취득비로는  비소모품을 구입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상 다음과 같이 명시

ㅇ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9) 공무원에 대해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강사료(101-11목)

ㅇ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을 초빙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자체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기타수당(101-11목)에서 지급할 수 있음

ㅇ 다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자체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예 시 >

․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강사요원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으나, 중앙인사위원회 직원을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가능

□ 공무원교육강사료(201-06목)

ㅇ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공무원을 초빙하여 자체 직장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인 및 타 부처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강사료를 운영수당(201-06목)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자기부처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예 시 >

․ 산림청 소속의 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 본부 공무원을 초빙하여 직장교육을 하는 경우 본부 직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서울체신청 직원이 부산체신청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산림청에서 국정홍보처 직원을 초빙하여 직장교육을 하는 경우 국정홍보처 직원에게 초빙강사료 지급 가능

(10)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 위원회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운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자기소관사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여기서 자기소관사무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담당업무뿐만이 아니라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 예 시 >

․ A과장이 B과장을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미술에 조예가 깊은 농촌진흥청 소속 A과장이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미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비 지급 가능

(1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이란?

□ 성과배분 계약의 개념

ㅇ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에서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절약시설에 대하여 선(先)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일정기간 동안 투자비용과 이윤을 회수하는 계약

	에너지 비 용		ESCO환수 (상환금)		사용자 이 익
			사용자이익
		ESCO 시설투자 →	에너지 비 용	시설자금 상환완료 →	에너지 비 용
	<기 존>		<상환기간중>		<상환완료후>

(12) 항공운임관련 규정에서 ‘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정부대표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비즈니스항공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 2급의 경우에는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비즈니스항공임을 적용

□ 3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비즈니스항공임을 적용

ㅇ 직제상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거나 ‘3급으로 보’하는 직책에 있는 자가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비즈니스항공임을 적용

▪ 따라서,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는 직책에 있는 자가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2등 운임을 적용

ㅇ 정부대표임명(외교부에서 임명)을 받아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비즈니스항공임 적용 가능

(13) 월정직책급 지급시 겸임지급의 범위는?

□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에 있어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는 수평관계에 있어서의 겸임을 의미하며, 하위직이 상위직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예 시 >

․ A국 소속 B과장이 C과장 업무에 대하여 겸임발령이 난 경우에는 각각 지급이 가능

․ A국 소속 B과장이 A국장 대리발령이 난 경우에는 A국장 월정직책급만 지급이 가능하고, B과장에 대한 월정직책급은 각각 지급할 수 없음

(14) 연구개발을 위해 기관내부의 연구직공무원과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 지?

□ 용역비는 성격상 기관외부의 자가 행한 용역에 대한 반대근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내부 공무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15)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보조금을 정산할 경우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함께 반납하여야 하는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 제1항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

ㅇ 동 규정의 ‘수입’ 개념에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이자도 반납하는 것이 타당

(16) 공사구간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비목을 임차료와 토지매입비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 지?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사용료의 지급비목은 「임차료」로 지출

* 토지매입비는 동 예산의 지출로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계상되는 비목

(17)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동일항내에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상호간에 자체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낙찰차액도 동일항내 토지매입비 등으로 자체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목적으로 낙찰차액이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낙찰차액의 사용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인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발생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의 경우 낙찰차액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지매입비, 안전시설, 에너지 관련시설에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에 사용하거나 세항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18) 시설부대비로 공사감독 등에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구입이나 당해 공사와 유사한 외국사례를 시찰하기 위한 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시설부대비(406目)는 당해시설공사의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공비, 공공요금, 수용비, 공사감독관체재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 구입은 원칙적으로 자산취득비(407目)를 사용하고, 해외사례 시찰은 국외여비(206-02目)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

(19)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예산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부서에서 기존 카메라 2대가 고장이 발생하여, 1백만원 범위안에서 3대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수량을 증가하여 구입이 가능한지?

□ 정수(定數)는 물품관리기관의 행정목적이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물품관리관 단위로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정수량임

ㅇ 조달청장이 정한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이 고시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운용하고,

▪ 각 중앙관서별로 정수책정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정수를 책정·운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책정한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량을 증가하여 구입이 가능

(20) 정보화관련 경비의 여타 사업으로의 자체 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의 정보화 관련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의 전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경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 전용에 의한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에의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종래에는 정보화 관련 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경상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2005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는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자체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음

(21) 수입대체경비의 개념 및 수입대체경비로 지정이 가능한 분야는?

□ 수입대체경비의 개념

ㅇ 수입대체경비는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예산회계법 제41조)로서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에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됨

□ 지정분야

ㅇ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의 제1항 1호 및 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사업성격상 행정수요 예측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수입의 증대와 공공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예산편성 또는 연도중 정하는 경비

(예시) 외교부 여권발급 경비, 행자부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교육경비, 교육부 국립대학 입시 및 논문심사비 등

(22) 민간,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 그동안, 세출예산집행지침의 행사비 규정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만 적용되며,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관련 집행지침의 일반규정에 의해서만 규율되어 왔음

ㅇ 그러나, 2005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는 민간․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전시성․낭비성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비성 보조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ㅇ 동 집행지침에 따라 행사비 성격의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명시된 각 비목별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동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23) 2005년도에 개정된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은?

□ 개 요

ㅇ 책임운영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회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 및 에산운용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함

□ 주요 개정 내용

ㅇ 책임운영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예산운영을 달리 할 수 있음

▪ 책임운영기관의 주된 사무의 성격에 따라 ‘행정형 기관’과 ‘기업형 기관’으로 구분하고, 행정기관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되 기업형 기관에 준하는 예산운영상의 자율성 보장

ㅇ 기관장의 채용기간을 5년 범위내로 하되, 최소 2년이상을 보장

▪ 기관장의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대한 안정성, 독자성 및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

ㅇ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통합관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인사상 자율성 제고

ㅇ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상 자율성 확대

▪ 기존 중앙행정기관장이 가지고 있던 예산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부여

▪ 간접경비 사용 가능 기관 제한규정을 삭제

(24)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요건은?

□ 예산회계법 제21조에 따라,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예산에 일정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그후 사정변경으로 예산액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 가능

ㅇ 다만,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비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어야 함

<부록3 > 경비유형별․비목별

담당과 및 연락처

구분	담당과	연락처
Ⅰ. 일반지침
ㅇ 예산배정(수시배정, 배정유보 등)	재정총괄과	3480-7920
ㅇ 경상경비 절감	〃	〃
ㅇ 세출예산 이월	〃	3480-7665
ㅇ 총액계상사업 사전협의	〃	3480-7830
Ⅱ. 경비유형별 지침
1. 인건비	재정기준과	3480-7867
2. 기본사업비 이월	재정총괄과	3480-7830
3. 맞춤형 복지 예산	재정기준과	3496-7867
4. 연구개발 관련경비	과학환경재정과	3480-7898
5. 정보화 관련경비	산업정보재정과	3480-7843
6. 수입대체경비	교육문화재정과	3480-7856
7. 행사비	재정운용협력과	3480-7729
8.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경비 및 교육훈련비	일반행정재정과	3480-7038
9. 재외공관 운영경비	법사행정재정과	3480-7040
10. 분권교부세	균형발전정책팀	3480-7012
11. 예비비	재정총괄과	3480-7829
12. 책임운용기관 관련 경비	재정기준과	3480-7688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경비	균형발전정책팀	3480-7012
Ⅲ. 비목별 지침
1. 비정규직 보수	재정기준과	3480-7867
2. 관서운영비
2-1. 일반수용비	노동여성재정과	3480-7986
2-2. 공공요금	국방재정과	3480-7862
2-3. 피복비	〃	3480-7928
2-4. 급량비	〃	〃
2-5. 특근매식비	법 사 행 정 재 정 과	3480-7864
2-6. 운영수당	〃	〃
2-7. 연료비	농림해양재정과	3480-7845
2-8 시설장비유지비	국방재정과	3480-7845
2-9. 차량비	건설교통재정과	3480-7667
2-10. 과운영비	재정기준과	3480-7867
구분	담당과	연락처
3. 여비
3-1. 국내여비	재정기준과	3480-7868
3-2. 국외여비	〃	〃
3-3. 외빈초청여비	〃	〃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재정기준과	3480-7866
4-2. 관서업무비	〃	〃
5. 용역비
5-1. 연구개발비	과학환경재정과	3480-7852
5-2. 정책연구비	〃	〃
5-3. 위탁사업비	〃	〃
6. 직무수행경비
6-1. 월정직책급	재정기준과	3480-7866
6-2. 특정업무경비	〃	3480-7868
6-3. 교수보직경비	교육문화재정과	3480-7855
7. 보상금
7-1. 예산성과금	예산낭비대응팀	3480-7062
7-2. 정부업무평가우수기관포상금	?
7-3. 신고보상금	?
8. 출연금	과학환경재정과	3480-7852
9. 출자금	경제행정재정과	3480-7902
10. 민간보조금	재정기준과	3480-7866
11. 자치단체보조금	일반행정재정과	3480-7038
12. 국제부담금	재정기준과	3480-7688
13. 토지매입비	건설교통재정과	3480-7845
14. 시설비	〃	〃
15. 시설부대경비	〃	〃
16. 자산취득비	국방재정과	3480-7861
Ⅲ. 자체전용권 위임범위	재정총괄과	3480-7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