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2. 4.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

심사

ㅇ

존속기한연장

ㅇ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영상콘텐츠산업과

ㅇ 콘텐츠정책관 김갑수, 영상콘텐츠산업 과장 박병우, 사무관 김석일, 주무관 표순철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복합영상물제공업자	게임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533개 영비법상 비디오물감상실업소 : 1,167개	민원사무 처리기관인 시․군․구 업무 담당 의견수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이해관계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협회	330여개 업체	협회 의견수렴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생략	회의	이의없음
	여성가족부	생략	회의	이의없음

5.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간 미 설정 이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종전규제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별표2]에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중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을 규정함

ㅇ 신설규제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별표2]에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기준을 추가함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라목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이 신설됨(2012.2.17. 일부개정)

7. 규제체계도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7조 및 [별표2]
문화체육관광부		⇒	복합영상물제공업자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함. 또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ㅇ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2.2.17)으로 법 제2조제16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중의 하나로 “복합영상물제공업”을 신설하여 소위 ‘멀티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의무를 신설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5. (생 략)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나. 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다.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 영사막 및 다수의 객석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제한관람가 등급의 비디오물만을 전용으로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마. 그 밖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 공중이 숙박·휴게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서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영업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ㅇ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은 법 제58조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음. 현행 시행규칙상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별표2]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그 밖의 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여야 함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시설기준 근거 조문 >
법 제5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법 제5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 외 대체수단 : 없음

※ ‘복합영상물제공업’은 기 규제하고 있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령 체계에 맞추어 필수적인 규제에 해당됨.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에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추가하는 것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소위 ‘멀티방’ 중 일부 업소가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변질된 점에 대해 단속․관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 강화의 편익 증대 효과가 큼.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복합영상물제공업’은 기 규제하고 있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법령 체계에 맞추어 적정한 규제로 판단됨.

3-2. 이해관계자 협의

ㅇ 이해관계자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협회’는 우리 부가 연구용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멀티방․룸카페 실태조사에 업소를 추천하고 동행 조사하는 등 연구에 협조함

ㅇ 그러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멀티방 협회’는 ‘건의서 “멀티방”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차별규제 수정요청 및 피해예방요청의 의견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송부(2012.3.11.)하여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유지 및 유예를 요구한 바 있음

ㅇ 우리 부는 입법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및 피규제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멀티방 협의 건의내용 및 부처의견 >
□ 건의내용 <제도현황> ㅇ 개정 ‘영비법’(12.2.17 공포)의 ‘복합영상물제공업’ 정의를 보면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 ㅇ 이에 따라 게임법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하던 멀티방 일부가 영비법상 복합영상물제공업에 해당하게 됨 <건의 주요 내용> ㅇ 기존 게임법에서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유지 및 유예 필요 □ 관련 제도내용 ㅇ 영비법 개정으로 인해 복합영상물제공업 도입과 함께 청소년출입이 금지됨 ㅇ 지금까지 영업구획을 하지 않고 복합영상기기(비디오물 감상이 포함된 경우)를 통해 시청실에서 영상물을 제공하는 멀티방이, 게임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서 영비법상의 복합영상물제공업에 해당하게 되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됨. 게임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개정 청보법에 따라 청소년출입금지업소가 됨 □ 부처의견 ㅇ 영비법상의 복합영상물제공업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복합영상기기와 시청실을 통하여 영상물을 제공하는 멀티방은 그 근거규정이 게임법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서 영비법상의 복합영상물제공업으로 전환됨. 이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시설기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ㅇ 개정 영비법의 시행일은 2012.8.18.이나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복합영상물제공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하여 1년간의 등록유예 기간을 주고 있음 ㅇ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 제정과 게임법상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 개정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바, 게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기준의 시행시기 또한 영비법의 유예기간에 맞추어 2013. 8.18.로 하여 두 법의 시행시기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기술적 집행가능성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권자에 해당되므로 집행 상 문제점 없음.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한 종류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규제로 별도의 행정인력 및 예산이 불요하므로 집행 상 문제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