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토론회 개최 계획(안)

□ 목 적

o 실효성 있는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저작권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통한 현행 법제도 개선 사항 파악

□ 세부 추진계획

o 일  시 : 2011년 4월 26일(화)

o 장  소 : 국립중앙도서관

o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o 논의 주제 및 참석자(가나다순)]

□ 제1주제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o (발제 : 권헌영 교수) 공공저작물 정의, 국내외 공공저작물 이용허락현황, 공공저작물 공개 원칙, 신탁제도 활용 등

o (토론 1 : 김병일 교수) 공공저작물 CCL or OGL 정책 방향,

o (토론 2 : 박혁진 과장) 서울시 저작물의 공개 방향, 이용약관 및 CCL 적용 방안, 저작권 확인의 어려움 , 실제 저작권 문제로 인한 행사 취소 사례 소개

o (토론 3 : 안기순 대표) 민간기업에서의 공공저작물 활용시 애로사항, 관련 법규의 필요성, 공공저작물 라이센스 이용

o (토론 4 : 이철남 교수) 공공저작물 정보제공자 면책근거, 공공기관 특성을 반영해서 이용허락시 반영해야할 내용 등

o (토론 5 : 박재현 실장)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지원을 위한 대안들, 공공저작물 신탁관리기관 활용 등

- 제2주제 : 오픈 억세스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저작권법 개선

o (발제 : 정경희 교수) OA 관련 국내외 사례, 도입 방향, 저작권법 개선방안

o (토론 1 : 고재구 이사) 민간학술정보사업자 입장에서의 OA 평가, 민간 활용 방안

o (토론 2 : 이규호 교수) 현행 저작권법 체계에서의 OA 평가

o (토론 3 : 최현규 실장) KISTI OA 사업 소개, 향후 사업 활성화 방향, 공공-민간 협력 및 활용 방안

o (토론 4 : 이헌묵 변호사) 오픈엑세스 관련 계약관계 문제 해결방안

o (토론 5 : 김동현 국장) 향후 사업 활성화 방향, 공공-민간 협력 및 활용 방안

o 세부 일정(안)

시 간		진행 내용		비고
14:00-14:05	(5‘)	개 회
14:05-14:10	(5‘)	인사말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14:10-14:15	(5‘)	축사		이은철(도서관협회장, 성대 교수)
14:15-14:20	(5‘)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		사회: 정진섭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14:20-14:40	(20‘)	제1주제 발제 :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권헌영(광운대 법대)
14:40-15:20	(40‘)	지정토론	학계	김병일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계	이철남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공공부문	박혁진과장(서울시 정보시스템담당관)
			산업계	안기순 변호사(법무법인 로앤비 대표)
			관련기관	박재현 실장(한국DB진흥원 정보유통지원실)
15:20-15:45	(25‘)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5:45-16:00	(15‘)	휴식
16:00-16:20	(20‘)	제2주제 발제 : “오픈 액세스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정경희(한성대 문헌정보)
16:20-17:00	(40‘)	지정토론 II	업계	고재구 이사(누리미디어)
			권리자단체	김동현 국장(복사전송권협회)
			학계	이규호 교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조계	이헌묵 변호사(법무법인 여산)
			이용자	최현규 실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7:00-17:20	(20‘)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