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료는 신문법 위헌소송과정에서 신문발전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중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1)신문산업 지원의 타당성

국가는 특정 산업 또는 기업에게 부가적인 자원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동원하는 등 경쟁적 시장경제에 개입을 하기도 한다. 세계 각국에서 시행중인 신문보조금은 신문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의 한 형태이다. 국가의 신문 지원은 보조금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띤다. 그 중 보조금은 직접적인 ‘현금 전달’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국가의 신문 지원 또는 보조금은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고,  지원 대상과 관련하여 선별적인 개입과 보편적 개입의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다. 직접 지원은 신문기업을 향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인 반면에 간접적 지원은 신문기업의 계정에 지원금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음을 의미한다. 선별적 지원은 지원 결정이 일정하게 조건화(제한)되어 있는 경우이라면, 일반적 지원은 넓은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신문이라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문 보조금의 범위와 유형은 신문산업의 위기가 증가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유럽국가의 정책결정자와 학자의 관심을 모아왔다. 많은 연구들은 상이한 국가의 신문지원의 형태가 결국 각 국가의 경제 정책과 정치 상황, 문화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편료 감액, 신문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사업소세 감면 등의 간접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신문법의 제정에 따라 직접적 지원이 처음 도입됐다.

국가의 신문 지원에 대한 근거로는 △언어적 또는 인종적 하위문화를 보존하고 진흥 △자국의 문화적 표현 증진 △정치적 담론 고무 △상업적으로는 경쟁력이 없는 공익적 정보나 서비스 제공 △단기적 산업발전, 새로운 미디어산업의 발전계획, 새로운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사회적 가치가 있는 신문의 위기 완화 등을 들고 있다.

신문산업 지원의 위헌성을 내세운 이들은 국고 지원 등은 국가의 언론개입 가능성이 있고 공정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계 각국의 지원제도를 보더라도 정부의 지원은 여론다양성 제고와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것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외국에서는 국가의 신문지원에 대한 근거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한국 신문은 경영적 위기에 봉착해 정부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위헌론자들은 과점신문들에 대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배제하여 공정경쟁에 반하고 코드 맞는 신문에 혜택이 돌아가는 점에서 차별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배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등과 같은 맥락이며 기금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 이는 외국의 신문지원 기준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많은 나라들의 경우 여론다양성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정부 지원을 금지하고 광고수입이나 판매수입이 적은 중소규모의 신문을 육성하여 다양한 여론조성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2)한국 신문산업의 위기

한국 신문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대다수 언론학자들의 분석이다. 신문산업의 주력시장인 인쇄신문 시장의 성장과 수익의 정체와 감소를 통해 위기를 실감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의 변화와 함께 산업외적 조건과 산업내적 요인을 통해 위기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신문산업 시장구조의 고착과 내부 성장 주체인 기업의 경영 악화 등이 현재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문산업 위기의 지표는 신문수용자의 변화,광고 매출과 광고 매출 점유율의 감소, 뉴스 컨텐츠 서비스 경쟁의 도태, 인쇄신문시장 내의 성숙과 포화상태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신문수용자 변화 측면에서 보면, 정기독자의 감소와 인터넷 소비의 증가, 신문 구독률과 열독률의 하락, 신뢰도와 만족도 감소, 신문매체의 속성 평가에서 영향력 및 중요성 등 모든 면에서 타매체와 비교해 감소하고 있다. 가정에서 신문을 보지 않는 비율은 1994년 16.95에서 1998년에는 35.5%로 2배 이상 늘었고, 2000년 41.1%, 2002년 47.1%, 2004년에는 51.7%까지 늘었다. 이에 반해 2004년 12월 만 6세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0.2%이며, 인터넷 이용자수는 3,158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신문은 방송 보다 광고비와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1996년부터 2003년까지 광고연감 자료에 의하면 신문광고 점유율은 41.3%에서 31.2%까지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에서 광고비 매출이 선년도 보다 다소 증가하는 경우에도 신문광고 점유율이 하락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매체의 광고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반영한다.

신문은 콘텐츠 측면에서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포털이나 통신업자 보다 뒤처지고 있다. 자사의 뉴스 컨텐츠를 턴키방식으로 판매하고 기존 인쇄신문기업들의 뉴스가 차별화하지 못한 가운데 무료의 대체재가 풍부한 인터넷 시장에서 컨텐츠의 고급화와 유료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문시장의 기업서열은 고정되어 있고 상위 사업자들의 점유율은 안정정이다. 판매시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반복되고, 높은 독자 전환비용(고가 경품 및 무가지 비용)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윤은 정상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고 있지 못하며, 동일 제품으로서의 시장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쇠퇴기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신문기업의 경영지표는 매출액의 감소, 부채비율의 증가, 고정비용의 증가 등 경영악화가 지속되는 추세이다. IMF 경제위기를 넘긴 1998년이후 매출액의 증가를 보이는 기업은 조선, 중앙, 동아 3개사뿐이며 당기순이익 발생기업은 조선과 중앙 정도였다. 2004년의 경우 3개사 모두 매출액 감소로 나타났고, 한계기업의 대다수는 매출액의 정체와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

지배기업과 한계기업과의 시장점유율 차이는 더욱 양극화되고 있다. 지배기업의 주도성을 제외하고 인쇄신문시장 전체의 성장은 정체와 하락의 추이를 보인다. 지배기업 간의 경쟁은 판촉경쟁과 가격할인 경쟁 등을 통해 심화되고 있고, 한계기업은 비용감소를 위해 공동배달제도를 제안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출처) 이은주, ‘신문산업과 경영 : 현황과 문제점, 개선・지원 방안’<위기의 한국시장>, 한국언론재단, pp74~77

2004년 신문산업을 분석해본 결과 역성장 추세, 경제지의 상대적 호조, 스포츠지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신문산업의 전체 평균은 성장성과 수익성에서 모두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안정성과 활동성 역시 부진하며, 신문 종별로는 스포츠지가 가장 부진하고, 경제지가 상대적으로 나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대상 31개사(금융감독원의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참조)의 매출액 평균은 740억원, 종합지는 1,659억원으로 가장 높고, 경제지 863억원, 스포츠지 506억원, 지방지는 180억원이다. 지방지는 부산일보와 매일신문이 각각 659억원, 458억원으로 1,117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2개사의 평균 매출액은 100억원대 전후로 지방일간지의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 자산과 부채에서도 신문사간의 차이는 그대로 나타나며 지방지의 부채 평균은 매출액 평균의 1.5배 이상, 자산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낮은 매출과 높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

① 성장성 : 매출액 증가율은 -5.9%로 스포츠지가 -25.0%로 가장 많은 역성장을 했으며, 지방지와 종합지 -5.5%, -4.4%, 경제지는 1.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의 개별 신문기업별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자산증가율은 -6.6%, 스포츠지가 -23.1%, 경제지, 종합지가 -8.8%, -7.2%로 역성장 추세이며, 지방지는 11.6% 증가하였다. 호남권 한 신문의 경우 골프장 인수로 자산이 95억원에서 749억원으로 증가한 데 기인하며, 타지역의 경우는 -10%의 역성장이다.

<2004년 신문기업의 성장성 비교 >

대분류	소분류	신문산업 (31개사)	종합지 (9개사)	경제지 (4개사)	스포츠지 (4개사)	지방지 (14개사)
성장성	매출증가율	-5.9%	-4.4%	1.2%	-25.0%	-5.5%
	자산증가율	-6.6%	-7.2%	-8.8%	-23.1%	11.6%

*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감사 및 사업보고서

② 수익성 :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순이익에서 모두 적자이며, 부가가치도 전년대비 감소하여 현금흐름은 다소 악화됐다. 영업이익률은 스포츠지가 -17.2%로 가장 큰 적자를 보았다. 반면 경제지는 0.6% 흑자를 보였다. 경상이익률은 전체 영업이익률 보다 다소 높으나 -4.0%를 기록했고 스포츠지는 -23.6%로 가장 큰 적자를 보였으며 지방지는 -7.3%였다. 종합지의 경우 부동산 매각을 포함시킨 3개사에서 경상이익이 발생했다. 순이익률은 경상이익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지는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0.4%로 소폭 흑자를 기록했다. 부가가치율은 지방지와 경제지가 가장 높고, 스포츠지가 가장 낮았다. 현금흐름은 신문 종별로 큰 편차가 나타나 경제지가 21.9%로 가장 좋고, 스포츠지는 -15.7%였다.

<2004년 신문기업의 수익성 비교>

대분류	소분류	신문산업 (31개사)	종합지 (9개사)	경제지 (4개사)	스포츠지 (4개사)	지방지 (14개사)
수익성	영업이익률	-5.5%	-5.4%	0.6%	-17.2%	-5.0%
	부가가치율	28.5%	28.7%	31.0%	10.1%	38.8%
	경상이익률	-4.0%	-1.6%	-0.7%	-23.6%	-7.3%
	순이익률	-4.6%	-2.5%	0.4%	-22.5%	-9.7%
	현금흐름	-0.3%	-1.7%	21.9%	-15.7%	1.1%

*출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감사 및 사업보고서

③ 안정성 : 부채비율은 전체 평균 562.9%로 매우 높고, 지방지 역시 대부분 자본 잠식 상태이다. 경제지 역시 부채비율이 높고, 종합지 스포츠지 순이다. 스포츠지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동비율은 스포츠지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다. 차입금 의존도는 전체 43.6%로 총자산의 절반에 가깝게 과다함을 나타낸다. 종합지와 지방지, 경제지, 스포츠지의 순이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엉이익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전체 평균은 마이너스이다. 스포츠지가 가장 열악한 반면 경제지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이자보상배율은 1이 정상인데 매일경제 1개사뿐이다.

<2004년 신문기업의 안정성 비교>

대분류	소분류	신문산업 (31개사)	종합지 (9개사)	경제지 (4개사)	스포츠지 (4개사)	지방지 (14개사)
안정성	부채비율	562.9%	441.2%	661.0%	232.7%	-1714.9%
	유동비율	70.0%	74.4%	56.1%	94.6%	54.9%
	차입의존도	43.6%	44.6%	43.2%	32.8%	44.4%
	이자보상배율	-1.44	-1.45	0.14	-7.33	-0.98

*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감사 및 사업보고서

④ 활동성 : 신문산업은 윤전기의 가동률이 낮아 총자본회전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낮은 특성을 지닌다. 전체 평균 0.82이며 경제지가 가장 높고, 종합지 지방지가 상대적으로 낮다.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출채권이 현금화되는 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제지가 가장 회수금이 가장 좋은 상태이며, 지방지가 가장 채권회수가 어려운 것을 나타났다.

<2004년 주요신문 활동성 비교분석>

대분류	소분류	신문산업 (31개사)	종합지 (9개사)	경제지 (4개사)	스포츠지 (4개사)	지방지 (14개사)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0.82	0.78	1.30	1.05	0.72
	매출채권회전율	3.93	3.49	0.00	3.58	4.40

*출처 :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감사 및 사업보고서

(출처) 이은주, ‘신문산업과 경영 : 현황과 문제점, 개선・지원 방안’<위기의 한국시장>, 한국언론재단, pp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