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관리기금 여유자금 운용규정

제정 1998. 4.23  문화관광부훈령 제4 호

개정 1999.12.28  문화관광부훈령 제52호                                       개정 2000. 9. 8  문화관광부훈령 제60호                                       개정 2005. 2. 16 문화관광부훈령 제127호

개정 2006. 6. 28 문화관광부훈령 제166호                                     개정 2008. 6. 9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7호

개정 2009. 7. 7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8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금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산업진흥기금, 「관광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 이외에 기금증식 등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을 말       하는 것으로서 단기 자금(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과 장기 자금으로       분류 한다.

2.  “현금성 자금”이라 함은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한 자금을       말한다.

3.  “유동성 자금”이라 함은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       한 자금을 말한다.

4.  “장기 자금”이라 함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예탁한 자금을 말       한다.

5. “기금관리자”라 함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      을 말한다.

제3조(운용방법) 여유자금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경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제4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3조 의2,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경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각각 규정된 방법으로 운용한다.

제3조의1(여유자금 운용계획수립) ①기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연간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유자금의 운용방향

2. 여유자금의 수지계획

3. 자산운용전략 및 배분계획

4.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기금관리자는 연간여유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기관 등의 범위)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으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및 특수은행

2. 증권회사

3.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4. 종합금융회사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6.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의 4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연기금통합펀드

제5조(금융기관의 선정) ①예치대상 금융기관은 기금의 목적, 정부의 정책방향,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에 대한 기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되,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 과도한 예금 유치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②금융기관 예치는 선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지점에 예치할수 있다.

③기금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금융상품의 선정)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금융상품은 공공성․안정성․수익성 및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7조(예치기준) 여유자금의 예치는 최소 5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별로 금융기관별 세부예치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도) 기금관리자는 기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허용위험도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연간여유자금운용계획에 포함시켜 운용하여야 한다.

제9조(유가증권투자) ①기금관리자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을 고려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이를 연간여유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자는 주식, 채권 등 위험자산 투자에 대한 세부 투자기준을 정하여 운용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혹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선량한 관리) ①기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자는 업무상 알게 된 투자정보,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험관리) ①기금관리자는 예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줄이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운용자산의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예탁자금을 회수하거나 예탁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자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통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기구의 구성 및 자문위원의 위촉) ①여유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여유자금운용정책에 관한 사항

2. 연간여유자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유자금운용과 관련 사항

②여유자금 운용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폐지) 청소년육성기금여유자금운용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은 이 규정의 시행에 불구하고 당초 계약된 바에 따라 운용한다.

부      칙 (2000. 9.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각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은 이 규정의 시행에 불구하고 당초 계약된 바에 따라 운용한다.

부      칙 (2006. 6.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산업진흥기금 규정의 유효기간)제1조 및 제3조의 문화산업진흥기금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 6.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