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요구자료】

문화산업전문회사(SPC) 활성화 방안

□ SPC 제도현황

ㅇ 도입배경

- 영화산업을 포함한 문화산업의 투자자금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통한 투자활성화 유도

ㅇ 제도의 내용

- 문화산업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는 영화제작 등 특정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설립하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일반 법인과는 달리 사업장과 직원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Paper Company임

- 프로젝트의 개시와 함께 출범하여 프로젝트 완성과 더불어 해산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 주주 및 사원에게 배분하는  Project Financing Vehicle(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를 의미

- 구성원 : 투자자, 자산관리자, 사업관리자, 프로젝트 제작사 등

ㅇ 근거법령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개정, 문화산업전문회사 근거조항(제 6장 43~53조) 신설(‘06.10.29 시행)

ㅇ 문제점

- 기존 프로젝트 수행방식을 대체할 만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문화산업계의 활용실적 저조

□ 활성화방안

1. 세제지원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ㅇ 법인세 소득공제

- 동법 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항의 소득공제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SPC) 포함

※ 유사사례 : 유동화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SPC에 대한 조세지원

- 동법 87조의 6을 신설, SPC 사원의 지분양도 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세 및 법인세 면제)

※ 유사사례 : 동법 87조의 5(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동법 119조의 ⑦항의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SPC를 추가

※ 유사사례 :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ㅇ 추진계획

- 관계부처(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협의 (9월 중)

- 세법(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10월 ~)

2. 영상투자조합의 SPC 출자 및 홍보

ㅇ SPC를 활용, 영화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 영화발전기금에서 투자하여 결성한 영상투자조합의 투자대상에 SPC를 포함

- SPC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성공사례를 만들어, 기존 영화제작사 및 투자자의 관심 유도

ㅇ 영화 투자․배급사 및 제작사에 대한 SPC 활용 홍보

- SPC 활용시 장점 및 인센티브를 부각

ㅇ 추진계획

- 10월 중 영화업계 대상 홍보자료 배포 및 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