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교육 ․ 사회 ․ 문화  분야

위기의 학교,

위기의 미래

2006. 4. 13.

국회의원 조 성 래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열린 우리당 비례대표 조성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를 두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문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건강하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놓고 우리 후대들에게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둡게 하는 청소년들의 건강성과 정의감을 어지러이 해치는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을 죽음의 늪에 빠뜨리고 우리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학교 폭력의 실상과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학교 폭력은 전국 방방곡곡 학교에 퍼져 있습니다. 그 실상과 피해는 상상을 넘어섭니다.

원주 모 여중 학생은 그룹지어 놀던 친구들에게 외면당해 따돌리다 엄마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가해 학생에게 끌려가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였습니다.

군포의 모 여중생은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한 명의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2년간 괴롭힘을 당하다 캐나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떠났습니다.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교사였습니다.

과천의 초등학교 6학년생은 가해 학생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따돌림속에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다 피해 학부모가 교사와 상담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수학여행에서도 피해를 당하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모두 작년의 일입니다.

상습적인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작년 10월 아파트 19층에서 몸을 던진 충북 충주의 여고생은 “학교 가기가 무서워... 다음 세상에서는 엄마 아빠에게 정말 효도할께”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당하다 작년 4월 집 안방 장롱에 목을 맨 부산의 초등학생은 “오늘만이라도 학교에 가기 싫다”고 일기에 남겼습니다.

심지어 2005년 11월 또래에게 집단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모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서 충주 지역 6개 학생 1,707명이 폭력을 행사한 일진회 회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2005년 3월 학교 폭력 자진신고 기간 중에 신고하거나 검거된 학생이 총 11,205명입니다. 2005년 6월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중 검거한 가해 학생 수가 7,173명입니다. 모두 합하면 18,378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형사입건한 학생만도 4,276명입니다.

그러니 학교폭력에 떨고 있는 피해학생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학교 폭력이 터지는 연령대는 중학생을 넘어 초등학생까지 내려갔습니다.

일진회와 싸움 짱 들이 휘어잡은 암흑세계, 현장의 급우들이 정의감조차 마비된 채 폭력 사고를 방관하는 학교 분위기, 오히려 가해 학생을 두둔하는 학부모, 책임을 피하는 학교, 내 아이만 괜찮으면 된다며 눈을 돌리는 지역사회, 이런 실태를 보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한낱 허망한 꿈입니다.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이민을 가는 사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일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처방만 만들면서 어떻게 나라의 능력을 말하겠습니까?

위기의 학교, 위기의 사회를 방치하면서 어떤 나라 비전을 내세우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폭력을 추방해야 합니다. 비도적적, 비인간적 사회적 해악을 미리 제거하고 우리 모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학교 폭력 문제가 제기된 초기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대처하였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대가를 치렀습니다. 1980년 이후 이지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13만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를 가지 않게 되고, 2%가 넘는 학생이 중도퇴학하였습니다.

마침내 지역 교육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 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가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사이 일본 사회가 부담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95년 처음 정부가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일회성 사업, 전시성 사업에 치중하였고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와 교감 ․ 교장 연수를 2006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2005년 12월에 청소년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와 비교하여 학교 폭력이 학생들의 47.5%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난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사는 53. 4%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뿐더러 1995년부터 학교 폭력 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조직과 인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비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처간의 이기적인 태도로 유기적인 협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책임문제로 사고를 은폐하거나 소홀히 처리해 왔습니다.

작년의 예로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18,000명인데 그 중 1.7%가 구속 처벌되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몇 시간 교육받고 나오면 별 하나 더 달았다고 으스대면서 다시 폭력을 행사합니다.

가해 학생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까불어서 때렸다고하고 재수 없어 사회봉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러니 과연 학교 폭력 실태가 나아지고 있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적절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호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05년부터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끈질기게 『학교 폭력 예방』과 『조기 해결』에 집중하면, 효과적인 정책을 사용하면, 우리는 마침내 반환점을 돌아 학교 폭력을 소멸시키는 결승점으로 달려 갈 것입니다.

■ 국무총리 직무대행께 묻겠습니다.

□ 학교폭력 예방 ․ 근절 기획단의 설치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모두연설에서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조직폭력,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정보지 폭력 등 4대 폭력을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한 사실을 아십니까?

열린우리당에서 2005년 11월 충주 학생 폭력 사건 이후 “학교 폭력 예방 ․ 근절 정책기획단’을 만들어 11차례 당정협의를 해서 대책을 만든 사실을 아십니까?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현재 학교 폭력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속성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1995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래 많은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진회 사건이나 학생 자살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이슈가 되면 학교 폭력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다, 그 뒤 흐지부지 하는 바람에 더 곪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 「4대폭력 근절대책 추진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추진지원단은 말 그대로 각 부처의 업무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학교폭력 예방 ․ 근절 기획단」을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 학교 폭력 대책 효과 평가

1995년 이래 많은 정부 대책이 있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지만 학교 폭력이 더 기승을 부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사한 대책이 다람쥐 채 바퀴 돌 듯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기관의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의욕만 앞서거나, 현장성이 떨어진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정부 대책 중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 있었고, 어떤 안이 효과가 없었는지, 정책과정과 효과를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현장에서「 학교 폭력 추방의 날」같은 전시성 행사를 꼽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2005년도에 학생 500명과 전문가 60명을 상대로 한 학교 폭력 관련 행정서비스 모니터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적으로 더 많은 학생과 교사, 상담사, 현장전문가, 시민단체을 상대로 「정책효과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이런 「학교 폭력 정책효과 평가」를 하고 공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피해자 재정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학교 폭력 피해자는 의료보험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가해자의 학부모는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피해를 보상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폭력 후유증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정신질환에 걸리는 등 장기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보상문제가 복잡합니다.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본처럼 학생이 매해 보험료를 몇 천원 소액으로 내고 전국 단위로 기금을 관리하고 피해자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복권및복권기금법 제 23조 3항에 따르면 “저소득층 ․ 장애인 및 성폭력 ․ 가정폭력 ․ 성매매 피해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복권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도 제 3항에 근거해서 치료 재활 기금을 확보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학교 폭력 예산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폭력 주무 부서입니다.

2005년 교육부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05~2009)』을 세웠습니다.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계획을 잘 실천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조직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본청에 연구사 1명이 맡고 있고, 본청 예산은 2005년에 2억원, 2006년에 2억 6,000만원입니다.

이 2억 6,000만원은 올해 교육부 예산 약 28조원의 100만분의 9에 불과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 예산을 통 털어도 약 50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 당정협의를 통한 후속조치 예산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확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교 폭력에 노출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만 약 570만명입니다.

장관 !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 예산 확보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삼성 기부금 8,000억원 사용에 대해

교육부총리는 3. 27. 기자단 간담회에서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이 기부하는 8,000억원에 대해 장학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삼성 기부금 중 일부를 학교폭력 예방기금이나 학교폭력지원센터에 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 전면 개정

학교폭력법은 성과가 있지만 한계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피해학생 보호 부분입니다. 피해학생의 보호야말로 법률을 제정한 근본 이유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피해학생보호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보다 효과 있는 법 시행을 위해 그 동안의 시행 경험을 토대로 ‘학교 폭력 예방’,  ‘민관협력’, ‘지역사회와의 연계’등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고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장 학교와 교사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점을 파악하여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몇 명 의원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민간전문가들과 기획팀을 만들어 전면개정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학교 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학교폭력전문가들은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사전예방」과 「조기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현재 학교 폭력 예방 교육가는 별도의 양성 과정이 없고, 교육부에서 유경험교사등에게 1박 2일 연수를 통해 강사요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학교 폭력 예방활동을 해 온 여러 재단과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부모들 모임도 있습니다.

이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예방교육시간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대안학교에 대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그만 둔다고 해서 학교 폭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가해 학생 개인에게도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일단 학교를 떠난 학생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탈하기 전에 대안학교를 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광주의 금란학교와 같이 다양한 과정을 열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 믿음을 쌓을 수 있는 대안학교의 운영과 열린 교과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도 올해 대안교육위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대안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부총리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 학교폭력 신고전화 일원화와 전문기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경찰대학 21기 졸업 및 임용식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학교 폭력 근절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현재 학교 폭력 신고전화가 아동학대 신고센터 1391,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교육청 청소년 상담센터 1588-7179 등 나눠져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전화를 통합하고 이렇게 접수된 신고를 처리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관계 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부처만도 8개 부처이고, 많은 기관들이 있으나 흩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부처 전담요원이 함께 근무하고 피해학생 학부모와 관련 NGO 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문지원기관을 설치하면 피해 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관은 이런 일원화한 시스템과 지원기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학교 폭력 인력 확보에 대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수가 570만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2005년에 학교 폭력을 자진신고하거나 단속된 학생 수만 18,378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교육부 본청의 담당인원은 1명에 불과합니다. 각 시도 교육청 당 인원도 각 1명입니다.

청소년 위원회의 학교 폭력 담당자도 1명입니다.

경찰청은 별도의 학교 폭력 전담 인력이 없고,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소년 수사 담당자 1명이 소년수사 지도와 학교 폭력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14개 지방경찰청도 마찬가지로 소년수사 담당자가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는 더 사정이 좋지 않아 2 ․ 3급 경찰서는 여성 청소년 업무 담당자 1~2명이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소년수사,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매매까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학교 폭력을 예방하거나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3월 학교폭력 예방 ․ 근절을 위한 당정회의에서 교육부등에 학교 폭력 전담부서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장관께서 학교 폭력 부서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배움터 지킴이」 정착에 대해

학교 폭력을 막는 「배움터 지킴이」는 2005년 처음 부산에서 스쿨 폴리스란 이름으로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이 끝난 후 학부모의 80%, 학생의 58%가 계속 실시할 것을 원했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와 경찰청은 전국에서 확대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각 학교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들어, 퇴직 교사와 퇴직 경찰관,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학교 중심의 지역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는 중학교 중심으로 총 100개 학교에서 실시됩니다.

장관은 「배움터 지킴이」의 시범운영 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배움터 지킴이」을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ONE - STOP 지원 센터에 대해

작년부터 경찰청이 경찰병원 등에 학교 폭력과 여성 폭력 피해자의 상담, 치료, 수사, 법률지원 등 종합지원 서비스를 위한 ONE - STOP 지원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소 인데 올해 상반기 중 전국 14개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ONE - STOP 지원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충실한 점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지원할 생각입니까?

□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시스템에 대해

2006년도 학교 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한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선도 시스템이 허약합니다. 경찰청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 학생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인계하면 10시간 정도의 상담을 통해 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조치를 받고 돌아온 가해 학생은 계속해서 같은 학교에 있는 피해 학생을 괴롭힐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청의 체계적인 선도 시스템과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 학교 사회복지사 제도의 활용에 대해

학교 폭력은 복합적인 현상이므로 학교와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2006년 현재 48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 제도가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높다고 현장에서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학생 개인의 심리적 요인 못지않게 사회 환경적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봉천동 난곡지역과 압구정동 지역 학생들의 문제를 같은 방법으로 풀 수 없을 것입니다.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따라 전문상담교사나 청소년 상담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등 다양하게 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시범운영은 학생 업무로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효과를 평가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시범운영을 확대하거나 고정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장관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학생 정신보건과 공공서비스

최근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초 ․ 중 ․ 고등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합니다.

불안장애도 많고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ADAH)등 16. 7%의 학생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합니다.

이런 장애는 결국 학교폭력과 갈등의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가가 아닌 교사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학생정신 보건사업이 일부 있습니다만 예산이나 지원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학생 정신보건 기초통계도 제대로 없습니다. 표준검사 기준도 없습니다.

적절한 정신보건 공공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 폭력을 없애려면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1회성 사업이나 미봉책에 치중하지 말고 진중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폭력의 원인과 문제 해결의 걸림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 지역사회, 각종 단체, 정부가 힘을 합쳐 꾸준하고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전에 “위험이 닥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학교 폭력은  결국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에서 배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에게 닥친 위험을 생각해보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꾸준히 실천하기를 다시 한번 정부 부처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