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이 대 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목  차 >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1

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필요성	1

Ⅱ. 연구의 내용과 범위	3

제2장 미국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6

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발전	6

Ⅱ.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7

1. 내부통제의 의의	8

2.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9

(1) 통제환경	9

(2) 위험평가	9

(3) 통제활동	10

(4) 정보 및 전달	10

(5) 감시	11

3. 내부통제의 역할	12

4. 구성원들의 역할	13

Ⅲ. Sarbane-Oxley Act	14

Ⅳ. 연방 양형 기준	16

1. 서론	16

2.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	17

(1) 제8장	17

(2) 제8장의 구성 및 적용원리	18

(3)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	19

1)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의의	21

2) 가이드라인 요건 충족 고려요소	21

3) (b)(2)	23

4) (b)(3)	23

5) (b)(6)	23

6) (b)(7)	23

7) (c)	24

(4) 비난가능성 점수	25

(5) 보호관찰	27

제3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28

Ⅰ. 한국에서의 자율준수	28

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의의	28

Ⅲ.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29

1. 자발성 및 핵심요소	29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역할	30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행단계	31

(1) 제1단계: 실행체계의 구축	32

(2) 제2단계: 자율준수의 촉진	32

(3) 제3단계: 운용성과의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32

4. 실행체제의 구축	33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33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33

5. 자율준수의 촉진	35

(1)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35

(2)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36

(3) 법 위반행위의 감시	37

(4) 위반자에 대한 제재	38

6.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39

(1) 문서관리	39

(2) 운영성과의 평가	39

(3) 경쟁당국과의 협력	40

Ⅳ.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등급평가	41

1. 서론	41

2. 규범	42

(1) 평가대상	42

(2) 평가기관	42

(3) 평가기준	43

(4) 평가절차	43

(5) 평가등급	44

(6) 유효 기간 및 등급조정	45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45

(1) CP의 구축	45

(2) CP의 전파 및 확산	46

(3) CP의 운영	47

(4) 평가와 피드백	48

V.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유인	49

1. 서론	49

2. 사전적 유인	50

3. 사후적 유인	50

제4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 제도	52

Ⅰ.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	52

Ⅱ. 자본시장법상의 준법감시인	52

1.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52

2. 준법감시인	54

3. 준법감시인의 직무	55

4.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임명의 강제	55

Ⅲ. 금융관련법상의 준법감시인	55

1.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연계	56

2. 자격	57

3. 직무수행 및 독립보장	57

4. 배제되는 직무	58

5. 임면	58

6. 과태료	59

Ⅳ. 준법지원인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59

1. 준법지원인제도 의의	59

2.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	60

Ⅴ. 준법지원인 자격 및 업무범위	61

Ⅵ. 준법지원인의 독립성확보	63

Ⅶ.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1. 유인책	64

2. 의무적 설치 문제점	65

3. 법적지위 및 책임	66

Ⅷ. 소프트웨어 및 저작권 관리사	67

1.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67

(1) 소프트웨어 자산의 성격	67

(2) 소프트웨어 자산의 위험요소	68

1)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	68

2) 라이선스 증거를 소지하지 않을 우려	68

3) 라이선스 조항의 위반 가능성	68

(3)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의의	68

(4)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69

(5)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조직	69

1)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업무의 중앙집중화에 대한 결정	70

2)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정보의 집중 및 분산	70

3) 구매 관리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역할	70

(6)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담당자 선정	71

2.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71

(1)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의 의의	71

(2)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의 필요성	71

(3)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의 역할	72

(4)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선발시험	72

1) 1급 시험 과목	73

2) 2급 시험 과목	73

3. 저작권 관리사	73

제5장 대법원 양형 기준 등 자율준수 관련 프로그램	76

Ⅰ. 대법원 양형 기준	76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76

(1)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77

(2)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77

(3)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78

(4)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78

(5) 계획적·조직적 범행	78

(6)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78

(7)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78

2.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79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79

(2) 선고형의 결정방법	79

3. 양형 기준과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80

Ⅱ. ISO/IEC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표준	80

Ⅲ.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	81

1. 서론	81

2. ISMS	82

3. PIMS	83

제6장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86

Ⅰ.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 고려사항	86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의 비교	86

2. 법적 근거의 필요성 여부	88

Ⅱ. 자율준수 프로그램 채택 수단	89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유형	89

(1) 프로그램의 내용	89

(2) 채택 또는 실행 수단	90

(3) 채택 주체	90

2. 채택 및 실행의 수단	91

(1) 법률적 강제	92

(2) 인센티브의 제공에 의한 간접적 강제	92

(3) 자유로운 채택 및 실행	92

(4) 준법지원인 및 준법감시인	94

3.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수단	96

Ⅲ. 인센티브 및 제공방식	97

1.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성	97

2. 저작권법상의 인센티브	98

(1) 저작권 침해죄 등 형사적 제재	99

(2) 형사적 제재 방식을 이용한 인센티브 제공	102

1) 양벌규정에서의 벌금형 병과 면제	102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반영	105

3) 양형 기준의 활용	106

4)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 기업 종업원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면제	106

(3) 과태료 처분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108

(4) 명령을 활용한 인센티브	111

(5) 권고를 활용한 인센티브	112

(6) 과태료와 웹하드 등록취소에 따른 인센티브	112

3. 권리자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114

Ⅳ. 채택 주체에 따른 자율준수 프로그램	117

1. 저작권 관련 주체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	117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	117

(2)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	118

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118

2)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119

3) 자율준수 교육의 실시	120

4)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21

5) 문서관리	121

6)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 및 개선	121

7) 제3자에 의한 평가	122

8)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126

(3)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의 적용	126

2. 일반 기업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127

(1) 기업 성격에 따른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127

(2) 소프트웨어 자율준수 프로그램	129

3. OSP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132

(1) 원칙	132

(2)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	134

4. 대학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136

(1) 미국 대학의 저작권 프로그램	136

(2) 한국 대학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139

1) 저작권 일반	139

2) 저작권의 획득	139

3) 교육목적과 관련된 저작권 제한	139

4) 저작물의 이용 및 이용허락	140

5)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각종 쟁점	140

6)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140

7) 표절 및 저작권 침해	140

8) 저작물의 공유	140

5.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140

V.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	141

1.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의 자격	141

2.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의 양성	143

3. 자율준수 관리자의 활용	144

부록: IBK 기업은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146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

…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

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필요성

법은 그 준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형사 및 행정적 제재를 가하거나 침해자 내지 위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침해행위 이후 제공되는 이러한 사후적 구제수단이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다. 법규위반에 대한 이러한 민·형사·행정적 제재는 정부에 의하여 가하여지는 일정한 규제로서 과도한 비용을 수반하며, 정부에 의한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반행위가 간파되어 제재를 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반에 대한 제재행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게 마련이다. 기업에서 법규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법규를 위반한 해당 임직원뿐만 아니라 기업도 민·형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거나 행정적 제재를 받고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이나 소송에 대응 등을 위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으로 인하여 기업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방해되며,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한다. 이러한 것들은 해당 기업에게 모두 비용으로 작용하게 되며 법규 위반에 따른 이익을 초과하게 되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에 의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법규 위반이 이루어지게 되어 준법사회를 실현할 수 없게 되어 사회·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바로 여기에서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토록 하여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의 필요성이 있게 된다.

특히 저작권의 경우 1990년대 말 이후 디지털환경의 도래는 광범위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불러오게 되었고 이러한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손상함으로써 저작권 제도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였으며,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저작권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다. 적법한 저작물의 거래가 증가하여 불법 복제가 감소하고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시장에서의 침해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 위반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가하는 민·형사적 제재나 정부에 의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침해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기업 스스로 저작권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저작권 준수를 위하여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요컨대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환경 하에서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역량 강화로 정부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합리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계획된 행위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나 합리적 행위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에 의하여 어떠한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의도를 결정하는 4가지 요소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첫째, 행위에 대한 개인의 태도(attitude)로서 개인이 행위를 좋다,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는 행동(action)에 대한 행위 신뢰(behavioral belief)와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가 포함되는데, 전자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예견된 결과를 의미하며 후자는 이러한 결과를 행위자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으로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어떠한 행위를 수행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느끼는 사회적인 압력과 이러한 압력에 따르도록 하는 개인의 동기를 의미한다. 셋째, 행위자의 예상 행위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로서, 개인의 과거 경험, 능력, 예상되는 장애 등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수행할 능력을 의미한다. 네 번째,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로서 개인이 옳다고 하는 양심에 의한 의무를 의미한다. 이러한 도덕적 의무는 법, 직업윤리규범 및 이와 유사한 규범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계획된 행위이론이나 합리적 행위이론의 가치를 확인해주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위의 요소 중에서 네 번째 요소인 도덕적 요소로서 어떠한 행위를 결정하는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따라서 어떠한 기업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은 임직원에게 양심과 관련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억제하도록 하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David Hess, A Business Ethics Perspective on Sarbanes Oxley and the Organizational Sentencing Guidelines, 105 MICH. L. RE.V 1781, 1785-86(2006).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표는 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는 주체가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규범은 저작권법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 저작권법은 여러 가지의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금지사항들이 저작권 침해방지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목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방지이다. 예컨대 한국저작권위원회만이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112 IV)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142 II)하는 방식으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이러한 금지사항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며 저작권법이 규제 내지 금지하는 것에 관한 모든 규정의 위반방지를 목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 따라서 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는 일반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목적으로 하는 ‘법규 위반’의 방지라기보다는 저작권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 연구의 내용과 범위

자율준수는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방안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내부통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자산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법규준수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부통제를 가장 기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의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이므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에서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의 설치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는 Sarbane-Oxley Act를 고찰한 다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형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연방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대표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매우 모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론적 기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고찰하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자율준수 관리자,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자율준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내부의 평가,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등을 상세히 고찰하고자 한다.

제4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외에 한국에서 자율준수 내지 내부통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관련 법률의 준법감시인과 상법상의 준법지원인 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준법감시인과 준법지원인 제도를 인센티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 채택을 법적으로 강요만 하는 프로그램, 또한 법적으로 강요하면서도 채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곧 성공적이거나 효율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들 제도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제4장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 주체인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소프트웨어 자산관사 및 저작권 관리사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5장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고찰한다. 현재의 양형 기준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기업에 대하여 형의 감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연방 양형 기준과 대비되고 있다. 제5장은 저작권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양형 기준에 의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 외에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멀게나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ISO/IEC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표준과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각 요소 내지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시할 때의 고려사항 내지 한계를 논의한 후,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수단을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인센티브 및 이를 제공하는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보다 훨씬 더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한국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상세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주체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을 논의하고 제안하고자 한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주체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내용은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본 보고서는 그 주체를 일반 기업, 일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및 특수 유형 OSP, 대학,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 미국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제2장 미국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

I.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발전

미국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 발전해 온 것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FCPA),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COSO),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을 들 수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그 출발이 조직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와 관련하여 시작된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시작은 FCPA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1970년대 중반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당수의 미국 회사들이 해외에서 외국의 정부관리, 정치인 및 정당 등에 대하여 뇌물이나 불법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그 결과로서 1977년 FCPA가 제정되었고 이에 의하여 미국인 등이 영업을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외국 관리에게 비도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corrupt payment)을 불법화하였고, 상장회사로 하여금 해당 회사의 거래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나타내는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고 적절한 내부 회계통제 시스템을 가지도록 요구하였다.

FCPA의 내부통제 프로그램 이행요건에 따라 1985년 National Committee on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이 설립되었고 이 기관은 기업회원들과 협력하여 내부통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후 COSO가 설립되어 Coopers & Lybrand라는 회계법인과 함계 1992년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을 작성하여 공표하게 되었다. 이 Framework은 회계산업 분야에서 내부통제시스템의 회계, 평가 및 감시를 위한 사실상의 표준이 되었다. 이 Framework은 Sarbane- Oxley Act(SOA)에 따라 입법된 내부통제의 경영평가를 위한 적절한 내부보고 구조 및 절차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초로서 대부분의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1984년 미국의 연방의회는 Sentencing Reform Act를 제정하였고 이에 의하여 강제적인 성격을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또한 연방 양형위원회(United States Sentencing Commission)가 설립되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확실성과 공정성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고 불공평하게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1991년 연방 양형위원회는 연방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기업(조직)에 연방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것에 관한 일종의 기준인 FSGO(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FSGO는 기업이 유죄로 확정된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는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2004년 연방 양형위원회는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FCPA, Sarbane-Oxley Act(SOX) 및 양형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과 요건의 일부에 불과한 것이다. SOX 이후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ASDAQ 및 공개회사 회계감시위원회(Pub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규칙을 이행하고 있다.

Ⅱ.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

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이하 “Framework”)은 저작권이나 기타 지적재산권 준수에 대한 자율적 프로그램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Framework은 내부통제가 갖추어야 하는 요소 등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Framework을 살펴보는 것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1. 내부통제의 의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는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자산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며,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법규준수를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부통제는 많은 중요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보다 더 훌륭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내부통제는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Framework은 경영진 및 타인의 필요성과 기대에 관한 것이므로 내부통제를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곧 Framework은 각기 다른 당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 공통적인 정의를 하고, 대규모이거나 소규모이거나에 관계없이, 공공분야인가 민간분야인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영리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기업이나 기타 단체가 자신의 통제시스템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정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는 이사회, 경영진 및 기타 인원이 실행하는 것으로서, ① 운영의 효과성(effectiveness) 및 효율성, ② 재무보고의 신뢰성, ③ 법규의 준수라는 세 가지 유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은 성과 및 수익성 목표와 자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영업상 목표에 해당한다. 재무보고의 신뢰성은 중간 또는 축약 재무제표나 공중에게 공개되는 이익과 같은 재무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마련하는 것과 관계된다. 법규의 준수는 기업이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과 관계된다. 이러한 서로 구별되어 있으나 중복되는 유형들은 각기 다른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하며 각기 다른 필요성을 충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은 각기 다른 수준의 효과성에 의하여 운영된다. 내부통제는, 이사회나 경영진이 ①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정도를 이해하고, ② 재무제표를 신뢰성있게 준비하여 공표하고, ③ 적용 법규가 준수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위에서 논의한 각각의 세 가지 유형에 있어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내부통제는 ‘절차’에 해당하지만 그 효과성은 일정한 시점에서의 절차의 상태나 조건을 의미한다.

2. 내부통제의 구성요소

내부통제는 다섯 가지의 서로 연관된 요소로 구성된다. 다섯 가지 구성요소는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에서 나온 것이며 영업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다섯 가지의 구성요소는 모든 기업 및 단체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이행할 수 있다. 소규모 기업에 있어서는 내부통제는 보다 더 비공식적이고 비구조적일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도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할 수 있다.

(1) 통제환경

통제환경(control environment)은 기업 구성원들의 통제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기업의 분위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통제환경은 내부통제의 다른 모든 요소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내부통제와 관련한 제재와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 통제환경 요소에는 기업 구성원들의 진실성(integrity), 윤리적 가치 및 능력, 경영진의 철학 및 운영 스타일, 경영진이 권한이나 책임을 부여하고 구성원들을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방법, 이사회의 주의 및 지시 등이 포함된다.

(2) 위험평가

모든 기업은 내부 및 외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며 이러한 위험을 반드시 평가하여야 한다. 위험평가(risk assessment)의 전제조건은 각기 다른 수준으로 연계되며 내부적으로 일관된, 목적을 확립하는 것이다. 위험평가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관계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위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경제, 산업, 규제 및 운영조건이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와 관계되는 특별한 위험을 파악하고 처리할 메커니즘도 필요하게 된다.

(3) 통제활동

통제활동(control activities)은 경영지침이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는 정책방침 및 절차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제활동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장애가 되는 위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기업의 모든 계층 및 모든 기능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통제활동에는 승인, 권한부여, 인증, 화해, 운영성과의 평가, 자산의 안전, 의무의 분리 등 다양한 영역의 활동이 포함된다.

(4) 정보 및 전달

적절한 정보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과 시간에 따라 확인하고, 획득하고 전달되어야 한다. 정보 시스템은 운영, 재무 및 법규준수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만들어 내게 되고 이에 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정보시스템은 내부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다룰 뿐만 아니라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외부 사건, 활동 및 조건에 관한 정보와 외부 보고도 다루게 된다. 기업 내에서의 효과적인 전달 내지 통신은 기업의 상하관계에서 그리고 횡적으로 흐르는,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구성원들은 통제에 관한 책임을 신중이 다루어야 한다는 최고 경영진으로부터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받아야 하며, 내부 통제시스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개별 행위가 타인의 업무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원들은 중요한 정보를 기업의 상위계층으로 전달하는 수단을 가져야 하며, 기업의 고객, 공급자, 정부 등 규제자 및 주주 등과 같이 외부 당사자와의 효과적인 통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5) 감시

내부통제 시스템은 일정한 시간에 걸친 운영 성과의 질을 평가하는 과정인 감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감시는 일상적으로 활동을 감시하거나 별개의 절차에 의한 평가를 거치거나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에 의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시는 운영 중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정규적인 경영이나 감독행위나 구성원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별개의 절차에 의한 감시의 범위나 빈도는 주로 위험의 평가나 일상적인 감시절차의 효과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내부 통제가 존재하지 않거나 결함이 있는 것은 기업의 상부로 보고되어야 하며, 중요한 문제는 최고 경영진이나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내부통제를 위한 다섯 가지 요소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키며 요소들 상호간에 서로 연결되어 변화하는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을 형성하게 된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기업의 운영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 영업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통제행위가 기업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에 ‘내장(built-in)’되고 기업 핵심의 한 부분이 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된다. 통제가 내장되면 품질과 권한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지는 것을 지원하게 되며,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즉시 대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이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것인, 세 가지 유형의 목적과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나타내는 다섯 가지의 요소는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내부통제의 모든 요소들은 세 가지 목적에 모두 관계되는데, 예컨대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라는 목적의 경우, 기업 운영에 대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다섯 가지의 내부통제 요소가 모두 존재하여야 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기능을 하여야 한다.

3. 내부통제의 역할

내부통제는 기업이 성과나 이윤획득 목적을 달성하고 자원의 손실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가 신뢰성이 있도록 한다. 또한 기업이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명성에 손상을 가게 하거나 기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요컨대 내부통제는 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이러한 목적지에 다다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뜻하지 않은 위험이나 뜻밖의 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내부통제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이나 기능을 기대하고 있으나 내부통제가 기업이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예컨대 내부통제에 의하여 기업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기대, 곧 기본적인 사업상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적어도 기업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내부통제도 기업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효과적인 내부통제는 경영진에게 목표를 향하여 기업이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 또는 발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통제는 본질적으로 무능한 경영자를 훌륭한 경영자로 변경시킬 수는 없다. 또한 정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 기업 경쟁자의 행위 또는 경제적인 조건은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내부통제는 기업의 성공이나 심지어 기업이 계속 존속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내부통제에 대한 또 다른 비현실적이거나 잘못된 것으로서 재무보고서의 신뢰성 및 법규준수를 보장할 수 있다는 기대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내부통제 시스템은 아무리 잘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더라도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관하여 경영진 및 이사회에 합리적인 한도에서만 약속해 주는 것뿐이지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달성의 가능성은 내부통제 시스템에 내재하는 모든 제약사항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제약사항에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판단이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단순한 실수나 착오로 인하여 내부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내부통제는 구성원들간의 공모에 의하여 무력화될 수 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무시하는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은 기업이 보유하는 자원을 반영하여 설계될 수밖에 없어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의하여 내부통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결정될 수도 있다. 요컨대 내부통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다만 기업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4. 구성원들의 역할

기업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자나 경영진 등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의지에 따라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체(예컨대 저작권 관리사 등)의 능력도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려는 기업의 구성원들과 기업 문화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Framework도 내부통제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해당 구성원들의 지위나 역할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면서, 기업의 여러 구성원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 경영진(senior management)이다. Framework은 최고경영자, chief executive officer, CEO)가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자체 평가(self-assessment)를 제안하고 있다. CEO는 주요 운영임원이나 재무임원과 함께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컨대 CEO는 경영부서의 장과 주요 직원들을 함께 소집하여 내부통제를 평가하는 것을 논의할 수 있다. 이들이 주요 직원들과 내부통제에 관한 Framework의 개념을 논의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여 자신이 책임을 부담하는 분야에서의 평가절차를 감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기업 및 영업 담당부서의 정책 및 기업 내부의 회계 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자체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상세한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내부통제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좋은 결과를 가져하는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Ⅲ. Sarbane-Oxley Act

§404 (15 USC 7262) 내부통제의 경영평가

(a) 규칙제정

증권거래위원회는 1934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13조 (a)항 또는 제15조 (d)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이 요구되는 연간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보고서(internal control report)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1)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를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 구조 및 절차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서술하고,

(2) 증권발행자(기업)의 가장 최근의 회기 연도말 현재, 재무구조에 대한 증권발행자의 내부통제 구조 및 절차의 효과성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b) 내부통제 평가 및 보고

(a)항에 따른 내부통제 평가와 관련하여, 증권발행자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준비하고 발행하는 등록 회계법인은 증권발행자의 경영진이 행한 평가를 인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인증은 공개회사 회계감시위원회(Public Company Accounting Oversight Board)가 발행하고 채택한 인증업무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406 (15 USC 7264) 고위 금융임원에 대한 윤리규범

(a) 윤리공개규범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거래법 제13조 (a)항 또는 제15조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기보고서와 함께, 각 증권발행자가, 주요 금융임원 및 재무담당자나 주요 회계 임원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고위 금융임원에 대한 윤리규범(code of ethics)을 채택하였는지 여부, 채택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요구하는 규칙을 공표하여야 한다.

(b) 윤리규범의 변경

증권거래위원회는 증권발행자가 고위 금융임원에 대한 윤리규범을 변경하거나 유예한 것을, 8-K 양식을 작성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알리거나 기타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8-K 방식에 즉각 공개하는 것을 요구하는 문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c) 본 규정에서 윤리규범은 (1) 개인적인 관계와 전문 직업적인 관계간의 실제의 또는 외관상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윤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위를 촉진하고, (2) 증권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정기보고서에서 완전하고, 공정하고, 정확하고, 적절한 시기에 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개를 촉진하고, (3) 정부규범이나 규칙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준을 의미한다.

SOA는 일반 공중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되찾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하여 먼저 윤리규범(codes of ethics)을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위를 촉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주요 금융 임원에게 적용되는 윤리규범을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406(a), (c)] 내부고발(whistle blowing)을 장려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806). SEC는 규칙을 제정하여 윤리규범이 CEO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포함하도록 하여 윤리규범 공개요건을 확대하고 윤리규범을 좀 더 상세하게 정의하고 있다. 또한 SOA는 양형위원회로 하여금, 양형 가이드라인의 기업(조직)에게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기업 범죄를 억제하고 제재를 가하기에 충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과 관련 정책방침을 검토하고 수정하도록 하고 있고[§805(a)], 이에 따라 연방 양형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양형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다. SOA 이후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NASDAQ은 이사, 임원 및 종업원 등에 대한 윤리규범을 채택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상장요건을 채택하였다.

Final Rule: Disclosure Required by sections 406 and 407.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NASD and NYSE Rulemaking: Relating to Corporate Governance, Release No. 34-48745 (November 4, 2003).

Ⅳ. 연방 양형 기준

1. 서론

1984년 미국의회는 Sentencing Reforming Act를 제정하였는데, 연방양형위원회(Federal  Sentencing Commission)는 연방범죄로 기소된 ‘기업에 대한 선고에 관한 표준을 정한 가이드라인(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r Organizations)’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형을 감경하기 위한 자격이 있는지 고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업의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91년 이후 미국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 가이드라인(United States Sentencing Guidelines Manual, 이하 “가이드라인”)’은 기업에 대하여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왔다. 바로 ‘비난가능성(culpability)’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비난가능성은 형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이다. 곧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는 요소에 기초하여 점수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비난가능성 점수(culpability point)’를 정한다. 기업이 범죄행위에 관여하거나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과거의 범죄경력이 있거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정의실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비난가능성 점수를 높이게 된다. 이와 반대로 자발적으로 보고하거나, 정부당국에 협조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비난가능성 점수를 낮추게 된다. US v. Booker 케이스[543 U.S. 220 (2005)] 이후 가이드라인의 효력은 강제적이지 않고 권고적인 성격으로 바뀌었지만,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기업에 형을 부과함에 있어 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도 기업을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요소를 이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업들도 범죄로 인한 기소행위로부터 보호받는 것에 대한 지침과 임원 및 종업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야기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가이드라인에서 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이 기소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가이드라인 §8B2.1에 규정한 바에 따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인데, §8B2.1은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7개의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8B2.1(b)(1)-(7)].

2.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

(1) 제8장

가이드라인 제8장은 기업(조직, organization)에 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그 대리인(agent)을 통하여 행위를 할 수 있고 따라서 미국법상 기업은 그 대리인의 범죄에 대하여 대위적으로(vicariously)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을 기소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기업을 공동피고인으로 하게 되는데, 기업에 대해서는 제8장이 규정하는 가이드라인과 정책에 따라 형이 선고된다. 제8장은 기업을 공정하게 처벌하고, 위법행위를 적절하게 억제하고, 범죄행위를 방지, 감지, 보고하기 위한 내부 메커니즘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범죄에 대한 양형(sentencing)에 관한 가이드라인답게 제8장은 기업범죄 양형에 관한 일반적 원칙 외에 자율준수 및 윤리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의 행위를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일반적 원칙으로서 첫째, 법원으로 하여금 기업에게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를 구제하도록, 실현 가능한 한도에서 최대한, 명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를 구제하는데 소요되는 자원은 처벌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손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를 온전한(whole) 상태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기업이 주로 범죄목적을 위하여 또는 범죄수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벌금은 그 기업이 모든 자산을 박탈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높은 금액이 되어야 한다.

셋째, 기타 기업에 대하여 처하는 벌금의 범위는 범죄의 경중 및 기업에 대한 비난가능성(culpability)에 기초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범죄의 경중은 금전적 이익, 금전적 손해, 가이드라인에 규정되어 있는 벌금 액수 중 가장 높은 액수로 반영된다. 비난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고려하여야 하는 6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기업의 처벌을 강화시키는 4가지 요소로는 ① 범죄행위 관여 또는 묵인, ② 기업의 과거행태, ③ 명령 위반, ④정의실현의 방해이며, 경감시키는 요소는 ①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프로그램의 존재 여부와 ② 자율보고, 협력 및 책임의 수용이다. 따라서 제8장은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넷째, 보호관찰(probation, 보호관찰자의 감시 하에 위반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은, 다른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하거나 기업 내에서 장래의 범죄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에 대한 적절한 선고가 된다.

기업범죄에 대한 미국 연방양형위원회 가이드라인은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준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을 중요한 특징으로 하고 있다. 곧 가이드라인은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업의 행위를 자체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범죄행위를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감지하면 기업의 윤리행위를 장려하고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법규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을 돕게 된다.

(2) 제8장의 구성 및 적용원리

제8장(기업에 대한 형선고)은 5개 부분, 곧 일반 적용원리(Part A),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의 구제 및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Part B), 벌금(Part C), 기업의 보호관찰(Part D), 특별 평가, 몰수 및 비용(Part E), 보호관찰 위반(Part F)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8장은 기업의 중범죄 및 Class A 경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된다(§8A1.1).

(3)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의 §8B2.1은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2002년도의 Sarbane-Oxley Act 805(a)(5)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미국의 연방양형위원회가 연방양형 가이드라인과 이와 관련되는 정책선언을, 기업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제8장이 기업의 범죄행위를 억제하고 처벌하는데 충분하도록 하기 위하여,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수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요건은 기업이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대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범죄행위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이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업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절한 형벌과 보호관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다.

§8B2.1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

(a) §8C2.5 (f)항(비난가능성 점수) 및 §8D1.4(보호관찰 조건 권고) (b)항 (1)의 목적상,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은

(1)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여야 하며,

(2) 기타 윤리행위 및 법준수에 전념하는 것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은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감지하는데 대체로 효과적이도록 합리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며 집행되어야 한다.

(b) (a)항에서 적절한 주의와 윤리행위 및 법준수에 전념하는 것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촉진하는 것은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필요로 한다.

(1) 기업은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기준 및 절차는 범죄행위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 및 내부통제의 기준을 의미한다. Commentary to §8B2.1, 1.

(2) (A) 기업의 경영진(governing authority)은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에 대하여 인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과 효과성을 합리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Governing authority는 ①이사회를 의미하거나 ② 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기업을 관장하는 최고위 부서를 의미한다. Commentary to §8B2.1, 1.

(B) 기업의 고위직 인사(high-level personnel)는 기업이 본 가이드라인에 설명된 바에 따라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고위급 인사 중 특정인(들)이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총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고위직 인사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상당한 통제를 하거나 정책결정 시 기업 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고위직 인사에는 이사, 집행임원, 판매･운영･재무와 같이 주요 업무 또는 기능적 단위에 책임을 지는 개인, 상당한 주식을 소유한 개인이 포함된다. Id.

(C)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일상적으로 운영할 책임을 부담할 기업의 특정인이 지정되어야 한다. 운영책임을 부담하는 특정인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하여 경영진이나 경영진의 하위 층에게 절절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운영책임을 수행하기 이하여 해당 특정인은 합당한 자원 및 적절한 권한이 부여되고 경영진이나 경영 하위층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기업은 실무급 인사(substantial authority personnel)에, 불법행위나 기타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과 일치하지 않는 기타 행위에 종사하였던 것을, 적절히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개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실무급 고위인사(substantial authority personnel)는 자신의 권한 내에서 기업을 위하여 행위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을 행사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실무급 고위인사에는 감독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인사(예컨대 공장 매니저, 판매 매니저)와 기타 기업의 경영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신의 권한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개인(예컨대 협상을 하거나 가격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권한을 가지거나 중요 계약을 협상하거나 승인할 권한이 있는 개인)이 포함된다. Commentary to §8A1.2, 3.

(4) (A) 기업은 (B)에 나열되어 있는 개인에게,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기타 이러한 개인의 각자 역할 및 책임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기준 및 절차 그리고 기타 내용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B) (A)에서 언급된 개인은 경영진, 고위급 인사, 실무급 인사, 직원 및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대리인이다.

(5) 기업은, (A) 범죄행위를 감시(monitoring)하거나 감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업의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이 준수되도록 하고, (B)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C) 기업의 직원이나 대리인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장래 발생할 수 있거나 실제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지도를 구할 수 있는, 익명이나 비밀을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공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기업의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은 (A)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적절한 인센티브와 (B) 범죄행위에 종사하거나 범죄행위를 방지하거나 감지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를 통하여 기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홍보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7) 기업은, 범죄행위가 감지된 이후, 범죄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이와 유사한 범죄행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c) (b)를 이행함에 있어서 기업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나타나는 범죄행위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범죄행위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b)에 규정된 각 요건을 기획, 이행 또는 수정하기 이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의의

가이드라인은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compliance and ethics program)’을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감지하기 위하여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있다.

2) 가이드라인 요건 충족 고려요소

기업은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이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로서 (i) 산업계 관행이나 정부 규제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준, (ii) 기업의 규모 및 (iii) 유사한 불법행위 등이다.

(ⅰ) 정부규칙과 산업계관행

기업이 산업계 관행이나 정부 규제에 의하여 요구되는 기준을 포함시키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ⅱ) 기업의 규모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준이나 절차의 특성 등, 기업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의 방식 및 규모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대규모 기업은 작은 규모의 기업보다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서 보다 더 공식적으로 운영하거나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기업(특히 대규모 기업과 영업관계에 있거나 영업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작은 규모의 기업)으로 하여금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작은 규모의 기업이 가이드라인의 요건을 충족함에 있어서는 윤리적 행위나 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대규모 기업과 동일한 정도로 전념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기업에 있어서는 대규모 기업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덜할 정도로 공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적은 자원에 의하여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다. 적절한 경우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간편한 시스템에 의하여, 대규모 기업에 있어서 보다 공식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는 시스템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전념하였다는 것을 실증할 수 있다. 보다 비공식적이고 적은 자원에 의한 예로서 (i) 경영진이 그 기업의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이 프로그램을 감독할 책임을 이행하는 경우, (ii) 기업을 경영하면서, 비공식적인 직원회의를 통하여, 그리고 일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감독하거나 계속 감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원을 훈련시키는 경우, (iii)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이하여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업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 (iv) 다른 유사한 기업이 이행하는 것으로서 훌륭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 및 최상의 관행(best practice)을 기초하여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ⅲ)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유사한 불법행위가 재발한다면 기업이 가이드라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게 된다.

3) (b)(2)

고위급 및 실무급 인사는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을 인지하여야 하며, 주의의무의 이행과 일치하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윤리적 행위와 법의 준수를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고취하여야 한다.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에 대한 총책임자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일상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일상적인 운영책임자가 1년에 한 번 만큼은 경영진이나 해당 부서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이행 및 효과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b)(3)

(b)(3)을 이행함에 있어서 기업은 기업의 고위급 인사나 실무급 인사에 해당하는 모든 개인이,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윤리적인 행위와 법준수 전념을 장려하는 기업문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각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하고 승진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인을 고용하고 승진시킴에 있어서, 기업은 그 개인의 불법적인 활동 및 기타 불법행위(예컨대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과 일치하지 않는 행위)가 그 개인이 부담할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 책임과 관계있는지 여부와 (i) 개인의 불법적인 활동과 기타 불법행위가 시간적으로 최근의 것인지 여부와 (ii) 개인이 기타 불법적인 활동과 기타 불법행위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5) (b)(6)

위반행위를 한 개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제재조치를 가하는 것은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제재를 적절한 형태의 것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례마다 달라질 수 있다.

6) (b)(7)

첫째, 기업은 범죄행위에 적절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기업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피해자에게 배상하거나 기타 구제수단의 형태가 포함된다. 범죄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할 기타 합리적인 조치에는 자율 보고(self-reporting)와 당국과의 협조가 포함된다.

둘째, 기업은,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장래에 유사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행동하여야 한다. 기업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는 (b)(5) 및 (c)와 일치하여야 하며, 적절히 평가하고 수정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7) (c)

(c)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업은,

(A) 다음의 것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범죄행위가 발생할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곧 (i) 범죄행위의 성격과 중대한 범죄 여부; (ii) 일정한 범죄행위가 기업이 수행하는 영업이 가지는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 기업이 수행하는 영업의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한 유형의 범죄행위가 발생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 기업은 그러한 특정 유형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컨대 영업의 특성상 가격을 책정하는데 융통성을 가지는 판매사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가격획정(price-fixing)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주요 특성을 설명하는데 융통성을 가지는 판매사원을 고용하는 기업은 사기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확립하여야 한다; (iii) 기업의 과거 행적. 기업의 과거행적은 기업이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유형의 범죄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

(B) 가장 중대하고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위 (A)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b)항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취할 조치를 정기적으로 우선하여야 한다.

(C) 적절한 경우에는, 가장 중대하고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위 (A)의 범죄행위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b)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취하여야 할 조치를 수정하여야 한다.

(4) 비난가능성 점수

기업이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의 측면에서 기업의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은 벌금 등을 부과하는 비난가능성 및 보호관찰이라는 형을 선고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왜냐하면 기업에 대하여 처하는 벌금의 범위는 범죄의 경중 및 기업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기초하여 정하여지기 때문이다.

비난가능성 점수는 5점(point)에서 시작하여 ① 범죄행위의 관련 또는 묵인, ② 과거의 위반행위, ③ 명령위반, ④ 정의실현의 방해, ⑤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 ⑥ 자율보고, 협력 및 책임의 수용에 관한 규정[8C2.5(b)-(g)]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8C2.5(f)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

(1) 위반 시에 기업이 §8B2.1에 규정된 바와 같은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발생한 경우, 3점을 감점한다.

(2) 범죄행위를 인지하게 된 이후, 기업이 해당 정부당국에 위반행위를 보고하는 것을 불합리할 정도로 지연한 경우 (1)항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3)(A) 아래의 (B) 및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의 고위급에 있는 개인, 위반행위가 발생한, 200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의 부서에 있는 자, 또는 §8B2.1(b)(2)(B) 및 (C)에 규정되어 있는 개인이 범죄에 참여하였거나 용서를 받았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에는, (1)은 적용되지 아니 한다.

(B) (1)을 적용하는 목적상, (i) 작은 기업의 고위급 인사인 개인 또는 (ii) 기업의 실무급 인사이지만 고위급 인사는 아닌 개인이, 범죄에 참여하였거나 용서를 받았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 기업은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번복 가능)한다.

(C) (i)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개인[§8B2.1(b)(2)(C) 참조]이 경영진이나 해당 부서(예컨대 이사회의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ii)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업 외부에서 알기 전에 또는 알 가능성이 있기 전에, 위반행위가 밝혀지고, (iii) 기업이 즉시 해당 정부 당국에 위반행위를 보고하였고, (iv)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개인이 범죄에 참여하거나 용서를 받거나 고의로 무시하지 않은 경우, (A) 및 (B)는 적용되지 않는다.

범죄행위를 인지하게 된 이후, 기업이 해당 정부당국에 위반행위를 보고하는 것을 불합리할 정도로 지연한 경우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한 감점 적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2)항은 기업이 합리적인 기간 동안 내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이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에 바탕을 두어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2)항 및 (3)항 (C)(iii)에 의하여 요구되는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항 (C)(i)과 관련하여, 개인이 경영진이나 해당 부서에 (A) 범죄행위나 장래의 범죄행위에 관련되는 문제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B)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의 이행 및 효과성에 관하여 적어도 매년 한 번, 개인적으로 알릴 수 있는 명시적인 권한이 있다면, 그 개인은 경영진이나 해당 부서에 직접 보고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해당 정부당국은 연방 또는 주 법집행 관리, 규범과 관련된 관리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를 의미한다.

(5) 보호관찰

가이드라인은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probation)의 선고를 규정하면서 보호관찰 선고에 대한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8D1.4).

§8D1.4 보호관찰 권고조건-기업

(a) ...

(b) §8D1.1에 따라 보호관찰이 선고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이 적절하다.

(1) 기업은 §8B2.1에 따른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에 제출 시 기업은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요건 중의 하나로서, 기업이 §8B2.1에 따른 효과적인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제3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

Ⅰ. 한국에서의 자율준수

한국에서도 이미 여러 분야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곧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체가 그 도입을 추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이 많은 기업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으며, 금융분야에서 채택되어 있는 준법감시인 제도나 상법상 채택된 준법지원인 제도도 일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식경제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심사제도나 방송통신위원회의 ‘ARS서비스 운영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권고하는 ARS 운영기관의 자율준수 등 자율준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많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주로 금융 및 상법과 관련된 법률에서 내부통제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자율준수는 당연히 내부통제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Ⅱ.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의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공정거래 CP”)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기본적으로 공정거래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 위험관리 툴(tool)로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은 투명경영, 윤리경영 실천기업으로서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수준을 경감시켜 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5호 II. 2.

공정거래 CP는 2001년 3월에 발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2001년 7월 자율준수규범을 제정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채택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고시한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규정을 고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공정거래 CP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0년 12월 현재 386개사가 도입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1년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은 비록 공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본원칙, 구성 요소, 도입요건(자율준수관리자, 자율준수편람, 자율준수교육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등급평가, 모범적 자율준수 운영자에 대한 유인(인센티브) 등을 담고 있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많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규범’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CP를 살펴보기로 하자.

2008.01.0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7호; 2008.10.2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8-17호; 2010.04.0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2호; 2011.06.2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5호.

Ⅲ.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

1. 자발성 및 핵심요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은 기업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경쟁법의 자율준수를 위하여 자신의 특성에 맞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경쟁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이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와 실행지침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2001년에 채택된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이하 “규범”)’이다. 규범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도입은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과 최소한의 요소를 갖춘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있다. 곧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여부는 기업의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인데, 다만 정부의 경쟁당국은 기업의 자발적인 경쟁법 준수를 유도하기 이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기업 자체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을 권유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경쟁정책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배경, 개요, 도입기업, 인센티브 사례 1면.

규범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요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1-6).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

①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의 표명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③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④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⑤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 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⑥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

⑦ 관련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역할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경쟁법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임직원들로 하여금 무의식중에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예방함과 동시에, 경쟁법 위반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경쟁법 위반을 예방하여 “단기적으로는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규범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시키는 효과가 있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2-2).

① 경쟁법이나 경쟁정책 요구사항에 대한 기업 임직원들의 이해를 높임으로써 법적인 투명성을 확보

② 경쟁법 위반소지가 있는 종업원들의 행위에 대한 기업 관리자들의 사전 감지

③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 임직원들의 민･형사상의 책임 위험 방지

④ 법 위반행위의 조사나 기소에 따른 법률 자문이나 소송, 벌금, 기업의 부정적 이미지, 정상적 업무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 감소

⑤ 자율준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입증함으로써 기업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상참작 요청가능

3.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행단계

규범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실행을 ① 실행체계의 구축, ② 자율준수의 촉진, ③ 운용성과의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등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내용)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계	요소(내용)
제1단계: 실행체계의 구축	①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의 천명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③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④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제2단계: 자율준수의 촉진	①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②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③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 ④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3단계: 운용성과의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① 문서관리 ②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③ 절차 및 제도의 개선 ④ 경쟁당국과의 협력

규범은 각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내용)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제1단계: 실행체계의 구축

제1단계인 ‘실행체계의 구축’ 단계에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자율준수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행동강령이나 행동준칙을 마련하여, 자율준수를 관리할 임원을 임명하고 조직을 구축하여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규범은 제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관심과 실천의지가 모든 종업원들에게 표명되어 인식의 전환과 동기의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2-3).

(2) 제2단계: 자율준수의 촉진

제1단계에 의하여 조직구성이 완료된 후, 제2단계인 ‘자율준수의 촉진’ 단계에서는 자율준수의 관리를 담당할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통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된다. 또한 기업의 임직원들과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자율준수가 잘 이행되는지를 감시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자율준수의 이행상황이나 감시결과는 보고를 통해 최고경영자에게 전달된다.

(3) 제3단계: 운용성과의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제2단계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제3단계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곧 제3단계에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율준수정책이나 운영제도에 관한 개선을 시도하며,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발전을 모색하기도 한다.

저작권 자율프로그램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세 개의 단계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로부터 벤치마킹(benching marking)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요소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4. 실행체제의 구축

(1)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의지와 방침 천명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규 등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법규 등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내지 제반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자율준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의 표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규범’은 첫째,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경영방침의 천명을 선행토록 하고,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소이며 모든 종업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3-1). 둘째, 자율준수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자율준수 행동강령이나 자율준수정책과 같은 형태의 공식적인 문서로 표명하고, 문서는 이사회의 결의 등을 통해 채택되고, 기업 내부의 종업원은 물론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 또는 일반대중에게 공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3-2). 셋째,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담긴 문서는 (i) 자율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신념과 의지, (ii) 공정한 시장경쟁이 해당 기업에 가지는 의미, (iii) 자율준수를 위한 임직원들의 책임과 역할, (iv) 경쟁법을 위반하는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 방침 등dl 포함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3-3).

(2)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그 의도된 대로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관리할 ‘공식적인 주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규범’은 자율준수관리자(compliance officer)(이하 “관리자”) 및 자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의 설계, 임직원에 대한 인식의 고취, 운영조직의 관리,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자율준수의 감시 등을 관장하는 핵심 축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된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3.4).

둘째, 관리자를 임명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새로운 인력을 별도로 고용할 필요 없이 공정거래, 노사관계, 소비자보호, 환경, 산업안전 등의 분야에서의 준법감시의 업무를 겸임하는 관리자도 충분하다(§3-5).

셋째, “규범”은 관리자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 내에서의 위상과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곧 기업 내에서 관리자가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경쟁법의 자율준수를 실효성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임명될 것이 필요하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받아야 하며, 그 직위나 기업 내에서의 서열과 상관없이 최고경영자나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와 권한을 가져야 하며,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법 준수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3-6).

넷째, “규범”은 종업원이 프로그램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업원에 의한 관리자의 존재를 인식토록 하고 있다. 곧 관리자의 임명 사실을 종업원들에게 통보하고, 관리자가 최고경영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공식화하며, 이사회와 최고경영자로 하여금 관리자가 모든 서류나 기록을 감사하고 제공된 정보나 접수된 불만을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없이 취급할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종업원들에게 명백히 하여야 하며, 종업원들이 관리자와 접촉하는 방법과 관리자에게 법 위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는 것을 인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3-7).

다섯째, “규범”은 관리자의 자질과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3-8).

(ⅰ) 자율준수에 관한 성실성과 의무감이 입증

(ⅱ) 경쟁관련 법령 및 규범에 관하여 폭넓은 지식

(ⅲ) 법률전문가일 필요는 없으나,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경쟁법이나 다른 규정상의 의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필요

(ⅳ) 관리자의 역할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업무의 배제

(ⅴ) 기업의 모든 계층에 대하여 접근이 가능

(ⅵ) 직원들이 제기한 자율준수상의 문제에 관한 조언

(ⅶ) 자율준수와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공식적･비공식적인 준거의 핵심

5. 자율준수의 촉진

(1) 자율준수편람의 제작․배포

자율준수프로그램이 그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규준수와 관련된 종업원들의 행동기준 및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종업원들이 인식토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규범”은 이러한 행동기준 및 준수사항으로서 경쟁법규의 해설, 기업이나 부서의 자율준수절차 및 적법행위 및 위법행위의 유형 등을 ‘자율준수편람’을 제정하도록 하면서, 그 제정절차와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 임직원들이 경쟁법의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할 것을 주문하고, 자율준수편람에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담도록 하고 기업의 업무나 환경 및 경쟁법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되도록 하고, 관리자로 하여금 자율준수편람이 정확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고 적절히 배포되고 있는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4-1). 자율준수편람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지만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해당 부서에 맞는 편람이 작성되어 배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부서의 책임자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기업환경의 변화 내용이나 자율준수편람에 관한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수시로 제공해야 한다(§4-3).

둘째, 자율준수편람에 포함될 전형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4-4).

(ⅰ) 자율준수에 관한 최고경영자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경영방침 및 원칙의 천명

(ⅱ) 경쟁법의 개요와 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조항의 설명

(ⅲ)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 ―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들을 구체적으로 열거

(ⅳ) 경쟁법 위반 시 경쟁당국에 의한 민․형사상의 제재 내용 및 문제발생 시 대처 방법

(ⅴ) 모든 임직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사례

(ⅵ) 명백한 불법행위 또는 불법의 의심이 가는 행위를 인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수칙

(ⅶ) 기업의 자율준수방침에 반하여 발생한 위법행위의 결과와 적절한 제재조치의 당위성에 관한 설명

(ⅷ) 자율준수를 위한 기업의 내부감시제도와 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용해야 할 보고절차에 관한 기술

자율준수편람에는 이러한 전형적인 사항이 포함되지만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자율준수편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각 기업은 기업조직과 영업특성에 맞는 편람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4-2). 또한 “규범”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기능이 복잡하면 각 부서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 및 위험도가 각기 다르므로 자율준수편람은 부서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4-2).

(2)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자율준수프로그램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종업원들이 제대로 실행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종업원들이 행동기준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범”은 첫째, 모든 임직원들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 인지능력 및 사후 식별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의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4-5).

둘째, “규범”은 자율준수교육을 피교육자의 특성에 맞게 일반교육과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일반교육은 법 위반가능성이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로 법 위반행위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특별교육은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법 위반을 사전에 최대한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4-6).

셋째, 교육방식과 관련하여 “규범”은 경쟁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신입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초교육의 이수를 제도화하여 입사 초기부터 교육효과의 지속성이 확보되도록 교육할 필요성을 제기하고(§4-7),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자율준수방침, 프로그램의 취지 및 자율준수방법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경쟁법 및 경쟁환경의 변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권고하고 있다(§4-8). 또한 실용적인 교육을 위하여 (i) 일상업무에 관련되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하고, (ii) 어려운 법규상의 개념은 일상적인 용어로 쉽게 설명하며, (iii) 참여식 교육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화나 비디오와 같은 매체를 동원하는 교육방법을 권하고 있다(§4-9).

(3) 법 위반행위의 감시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목적은 종업원이 법규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법규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지만, 법규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가 가하여 져야 하며 법규위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규범”은 법규 위반행위의 감시를 위한 내부감독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규위반의 사전예방을 위한 감독 및 사후시정을 위한 감사와 유기적인 정보전달 보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규범은 첫째, 관리자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인 자율준수 감시를 위한 실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최고경영자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토록 하고 있다(§4-11).

둘째, 자율준수 감시제도를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i) 감독(supervision, 기업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 (ii) 감사(audit, 기업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반경쟁적인 법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기 위한 제도), (iii) 보고(reporting, 종업원이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최고경영층에 전달하기 위한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규범”은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의 범위나 성격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감사의 주체로 할 수 있고,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범위의 설정, 감사팀의 구성, 피감사인과의 면담, 감사결과의 보고 등 일련의 감사과정에서의 독립성 확보와 또한 최고경영자의 조건 없는 지원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4-16).

(4) 위반자에 대한 제재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의하여 법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여야 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경쟁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징계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필수적인 것이다(§4-19). 제재조치의 목적은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한 응징보다 종업원들에게 반경쟁적 행위의 결과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계심을 촉구하는 데에 있으므로, “규범”은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를 인사조치하여 해당 행위와 관련되는 업무에서 면탈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를 명시적･묵시적으로 권유하거나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4-20). 또한 “규범”은 징계관련 사실을 반드시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징계 사례를 모든 임직원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개하였을 경우에는 기업, 고객, 소비자 및 경쟁당국에 법규준수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천명하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시하고 있다(§4-21).

6.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1) 문서관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문서관리는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며 기업의 법규 위반 시 당국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출 등에 필수적이므로, “규범”은 자율준수의 시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문서의 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5-1). 이와 관련하여 “규범”은 첫째, 문서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로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와 실천방침을 천명한 공약, 자율준수편람, 교육용 교재, 감사･감독 및 보고와 관련된 자료,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 등의 기본 문서들을 제시하고, 이들을 작성시기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자의 책임 아래 일관성 있게 보관･유지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5-2).

둘째, 문서관리체제의 기본원칙으로 지켜져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5-3).

(ⅰ)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 포함

(ⅱ) 문서의 분야나 성격에 따라 양식이나 내용이 명확히 규정

(ⅲ) 보관의 책임소재를 확실히 정하여 관련 부서가 즉시 열람 가능

(ⅳ)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관한 문서의 경우에는 법률자문을 받아 작성

(2) 운영성과의 평가

기업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체제가 적절하고 효과적인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 위반감시제도, 교육프로그램, 자율준수편람 등 운영제도 전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5-4). “규범”은 원칙적으로 자율준수관리자에 의한 평가와 예외적으로 외부전문가의 자문에 의한 평가를 제안하고 있다(§5-4). “규범”은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과 평가지표 개발 고려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인식, 제도 및 집행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되는 운영성과 평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규정하고 있다(§5-5). 인식의 평가는 자율준수의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자율준수에 의한 기업 이익에 대한 인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인식은 자율준수정책, 자율준수관리체제, 자율준수편람 등이 법 위반행위의 예방과 감시에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두며, 집행의 평가는 자율준수의 동기 부여, 권한과 책임의 배분,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상하간의 의사전달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5-5).

둘째, “규범”은 각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성과지표를 개발할 때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5-6).

(ⅰ)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와 정책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ⅱ) 임직원들의 경쟁법 저촉행위 구체적 파악의 정도

(ⅲ) 법 위반 회피를 위한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지

(ⅳ) 모든 관리계층에서의 자율준수 책임 인지

(ⅴ) 기업의 영업관행과 경쟁법 및 관련 규범의 부합 정도 및 동종 기업계의 타기업과의 비교

(ⅵ) 법 위반행위 발생의 정도 및 심각성

(ⅶ)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효과

(ⅷ) 내부감시의 빈도 및 법 위반행위 예방 및 적발 효과

(ⅸ) 자율준수교육의 대상 및 정도, 교육의 효과

(3) 경쟁당국과의 협력

경쟁질서는 기업계의 자발적인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당국의 협조에 의해서만 확립될 수 있는데, 자율준수프로그램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계와 경쟁당국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5-7). 기업의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식적인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하여 경쟁법 준수와 관련하여 기업이 당면한 문제의 인식과 이의 해결방안을 효과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의사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5-8).

Ⅳ.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등급평가

1. 서론

2001년 7월 자율준수규범이 제정된 이후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채택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1월 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고시한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규정을 고시하였다. 이 “규정”은 CP의 목적, 정의, CP의 도입요건 등을 규범화한 것 이외에 CP의 등급평가 및 유인(incentive) 제공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자율준수규범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영함에 있어 기업이 채택하여야 하는 내용을 기술한 것이라면, “규정”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이미 채택한 기업에 대하여 그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정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5호.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CP를 도입한 기업은 건설업종 43개사, 금융 및 보험사 34개사, 서비스업종 53개사, 에너지업종 4개사, 유통업종 50개사, 자동차업종 15개사, 제조일반 288개사, 지주회사 3개사, 특수판매업종 27개사 등이며 기업별로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스케이텔레콤,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 백화점, 교보문고, 농협중앙회,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엘지전자, 씨제이, 한국암웨이 등 총 517개사이다.

공정거래연합회, CP도입사 현황 정리(2012. 06 기준). http://kfcf.or.kr/cp/read.jsp?board=7& serialnum=14530.

2001년 이후 2006년 8월까지 총 280여개 기업만이 공정거래 CP를 도입함으로써 공정거래 CP를 채택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었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CP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기준이 엄격하고, 자의적이어서 실제 적용건수가 작고, 인센티브 수준도 약한 것”이 지적되었다. 이에 의하여 2006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등급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채택에 따른 과징금 감경 등 채택을 위한 유인만을 노리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역선택’의 문제점과 프로그램 도입 이후 법규 준수 노력을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2년 CP등급평가 세부평가지표별 평가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등급평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감경만을 노린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을 막는다(보도자료), 2008.10.23.

2. 규범

(1) 평가대상

“규정”은 원칙적으로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을 평가대상으로 하지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도 상당기간 운영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2) 평가기관

CP에 대한 평가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이 담당한다(§IV 1). 평가기관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급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공정거래 관련 분야 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중소기업대표, 소비자대표 등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IV 2).

(3) 평가기준

CP 등급은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 및 방침, 자율준수관리자 임명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의 인력과 예산 지원,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 및 배포, CP교육 훈련 실시, 자율준수를 위한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운영, CP 운영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IV 3).

(4) 평가절차

CP 등급평가는 매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시한다(§IV 4).

평가단계	세부내용
1단계 (서류평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기업의 CP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평가
2단계 (심층면접평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1단계 서류평가를 기초로 자율준수관리자와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진위여부를 평가
3단계 (현장방문평가)	1, 2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서류 및 심층면접 결과와 실제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1～3단계중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평가	최근 2년간(평가년도의 8월 31일 기준 직전 2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정도[CP도입 이후 발생한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법규위반(시정조치일 기준)을 말하며, 소송 진행 중인 법규위반을 포함]를 평가하여 등급평가에 반영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	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산출하고, 등급으로 환산하여 기업별, 항목별 결과 분석

(5) 평가등급

평가등급은 “AAA(최우수)” 등급에서 “D(매우 취약)” 등급까지 8등급(AAA, AA, A, BBB, BB, B, C, D)으로 구분한다. 다만, 등급 산정 시 최근 2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당초 평가기준을 기초로 산정한 등급에서 시정명령을 조치받은 경우 최대 1단계까지(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조치받은 경우에는 최대 2단계까지), 과징금 및 고발을 조치받은 경우 최대 2단계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IV 5).

등급	특징
AAA(최우수) “90이상～100미만”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 등이 균형있게 체계를 갖추고,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의 운용성과를 시현 -당해 기업의 공정거래 관련 취약분야에 대한 초기감사를 시행하였고, 기업 내 임직운의 자율준수풍토가 상당한 수준으로 조성
AA(우수) “80이상～90미만”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각 부문에서 우수이상의 높은 성과를 시현
A(비교적 우수) “70이상～80미만”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각 부문에서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시현.
BBB(양호) “60이상～70미만”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도 양호
BB(비교적 양호) “50이상～60미만”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도 비교적 양호
B(보통) “40이상～50미만”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체계를 갖추고, 운용성과면에서는 보통
C(취약) “30이상～40미만”	CP의 구조적 요소, 운영상 요소, 지속적 유지 요소가 균형 있게 갖추어지지 못하였으며, 운용성과면에서는 미흡
D(매우 취약) “0이상～30미만”	CP의 도입과 운영이 지극히 형식적

(6) 유효 기간 및 등급조정

CP 등급평가 결과는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간 유효하며(§IV 6), CP 등급평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제재(고발, 과징금부과)를 받은 경우에는 제재 1회당 기존에 인정받은 평가등급을 과징금부과는 1단계, 고발은 2단계 하향 조정한다(§IV 7).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2년 CP등급평가 세부평가지표별 평가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은 크게 (i) CP 구축, (ii) CP의 전파 및 확산, (iii)CP의 운영, (iv) 평가와 피드백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와 세부평가지표를 정하고, 이러한 평가지표에 따라 탁월[A(A+/A-)], 우수[B(B+/B-)], 양호(C), 부분시행(D), 미흡(E) 등의 평가기준을 정하고, 각 평가지표에 따른 입증서류를 정하고 있다. 평가지표와 세부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1) CP의 구축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C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의지의 천명	C1.1.1 최고경영자의 CP도입 및 자율준수 실천에 관한 단호한 의지가 선언되었는가?
	C1.1.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C1.2 CP운영의 기준과 절차의 수립	C1.2.1 CP의 미션과 목표 그리고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명확히 설정되었는가?
	C1.2.2 CP의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가 기업 업무환경 및 경쟁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최소 연1회)으로 수정보완 되고 있는가?
C1.3 CP운영에 관한사항의 회사 내·외부 공시·공표	C1.3.1 CP의 미션과 목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회사 외부에 올바르게 공시·공표되고 있는가?
	C1.3.2 CP의 미션과 목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는가?
C2.1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C2.1.1 자율준수관리자가 최고의사결정기구(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최고경영자)를 통해 임명되었는가?
	C2.1.2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상의 독립성을 인정받고 있는가?
	C2.1.3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사실과 역할에 대한 사항이 임직원들에게 명확히 전달되었는가?
C2.2 예산과 인력의 지원	C2.2.1 C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로부터 필요한 예산이 지원 되었는가?
	C2.2.2 CP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사로부터 필요한 인력이 지원되었는가?

(2) CP의 전파 및 확산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D1.1 내용의 독창성	D1.1.1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이 관련 업계 및 회사,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는가?
D1.2 내용의 충실성	D1.2.1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이 충실하게 구성되었는가?
D1.4 상시접근 가능성	D1.4.1 자율준수편람이 구매영업 등 법위반가능성이 높은 부서들을 중심으로 배포·활용되고 있는가?
	D1.4.2 자율준수편람이 임직원들이 상시로 접근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D1.5 지속적 개선 여부	D1.5.1 자율준수편람의 내용이 기업의 업무환경이나 경쟁법령(또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주기적(최소2년에 1회)으로 수정보완되고 있는가?
D2.1 정기 CP 교육	D2.1.1정기 CP교육(온라인 또는 오프라인)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었는가?
	D2.1.2 정기 CP교육이 정기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D2.2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에 대한 집중교육	D2.2.1 법위반 가능성이 큰 부서나 관련자 및 신입직원에 대한 *특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특별교육이란 정기CP교육 이외에 회사의 필요나 임직원의 수요발생에 따라 수시로 집행되는 교육을 의미
	D2.2.2 자율준수관리자가 임직원과의 면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가?
D2.3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D2.3.1 최고경영자 및 임원(자율준수관리자 포함)이 CP와 관련한 외부교육(회의. 세미나, 워크샵 등도 포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D2.3.2 최고경영자, 임원(자율준수관리자 포함)을 대상으로 내부 CP교육(온라인/오프라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CP의 운영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O1.1 위험평가(Risk Assessment)	O1.1.1 회사의 업무사항을 조사하여 법 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한 취약분야를 식별하고 법위반 행위가능성을 점검 하여 사전 예방하는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O1.2 사전업무 협의제도	O1.2.1 업무성격상 경쟁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감사실 등의 타전문 감독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사전업무협의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O1.2.2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사내 CP관련 조직 등의 타 전문 감독부서와의) 사전업무협의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O1.3 직접보고체계	O1.3.1 법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곧바로 최고 경영진에 보고할 수 있는 독립된 보고체계가 있는가?
O1.4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O1.4.1 임직원이 내부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할 경우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O1.4.2 내부고발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O2.1 인사제재시스템	O2.1.1 법위반 행위 시의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O2.2 인센티브시스템	O2.2.1 CP의 이행과정에서 경쟁법 준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가?

(4) 평가와 피드백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E1.1 CP교육·훈련의 효과성 평가	E1.1.1 교육 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CP에 대한 이해, 직무와 관련된 법준수 자각정도 등의 교육효과를 평가하고 있는가?
	E1.1.2 교육효과 평가결과가 교육수료자에게 지속적으로 피드백 되고 있는가?
	E1.1.3 교육효과평가 결과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재교육 및 프로그램정비 등의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는가?
E1.2 CP운영의 효과성 평가(정기감사)	E1.2.1 CP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와 감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E1.2.2 CP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감사에 대한 결과 분석(문제 및 원인분석)이 충실이 이뤄지고 있는가?
E1.3 프로그램의 지속적개선 및 경영에의 반영	E1.3.1 CP 운용 결과가 최고경영진(최고경영자나 임원진 회의) 또는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는가?
	E1.3.2 CP운용결과(평가결과)가 다시 경영과정의 설계와 시행에 반영 되는가?

V.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유인

1. 서론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실행하는 이유나 채택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율준수 프로그램 원래의 취지대로 프로그램의 실행에 의하여 종업원들의 법규 준수를 이끌어 냄으로써 기업이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그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내지 평판이 향상되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준수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실행한 것에 대하여 주어지는 유인(인센티브)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전자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적 효과이지만 비교적 추상적임에 반하여, 후자는 당국이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유인책에 따른 직접적･구체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은 기업이 채택하여 실행하는지 여부는 당국이 제공하는 유인책에 의하여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저작권 준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기업이 채택하고 실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국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실행하는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이 무엇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이 전자의 목적 내지 효과보다는 후자의 목적이나 효과를 위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사전적 및 사후적 유인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2. 사전적 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사전적 유인으로서 ‘직권조사의 면제’를 제공하고 있다. 곧 위에서 논의한 등급평가에서 사업자가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직권조사 관련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면제한다(“규정” §V 2 가). 직권조사 면제기간은 A 등급은 1년, AA 등급은 1년 6개월, AAA 등급은 2년이다. 그러나  (i) 최근 2년간 조사활동방해로 처벌받은 경우, (ii) 직권조사관련 법규 위반 신고(인터넷 신고 포함)나 민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경우, (iii) 명백한 직권조사 관련 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7호 제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소매점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및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과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3. 사후적 유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후적 유인책으로서 과징금 감경과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i) 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 (ii) AA 등급은 100분의 15 이내, (iii) AAA 등급은 100분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받을 수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상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유인책이 제공된다. 이러한 유인책의 내용은 (i) 간행물 공표에 대한 공표크기와 매체수를 1회에 한하여 1단계 하향 조정하는 것, (ii) 사업장 공표 기간단축, (iii) 전자매체 공표에 대한 공표기간 단축을 내용으로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2012.8.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141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신문･잡지 등 간행물, 사업장 또는 전자매체에 공표하도록 하는데, 지침은 법위반 점수에 따라 공표크기, 매체수, 게재횟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침 5.나.(5).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해당 법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어 피심인의 사업장에 공표하도록 하는 경우, 공표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휴업일 제외)로 하되, 경쟁저해성․소비자 오인성 또는 법위반의 상습․악질성 등을 고려하여 5일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지침 5.나.(5).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위반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거나 인터넷으로 공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매체 또는 피심인 홈페이지의 초기화면 팝업창에 공표하게 할 수 있는데, 법위반 점수에 따라 2일 이상 12일 이하로 공표기간을 정하고 있다. 지침 5.라.(3).

그러나 과징금을 감경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기간 등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사유가 적용된다. 곧 (i) CP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ii)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iii) 다른 규정에 감경이 사실상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iv)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v)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vi)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등이다.

제4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 제도

제4장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 제도 …

Ⅰ.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의 입장에서 스스로 사전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수행을 위해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내부통제 기준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주체로서, “외환위기 이후에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전적인 리스크 관리와 계도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등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의 중요성이 부가됨에 따라 펀드를 운용하는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그 직물을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만들게 되었고, 2000년 1월 21일에 은행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준법감시인은 금융지주회사법(§41조의 5), 농업협동조합법(§125조의 4), 보험업법(§17), 부동산투자회사법(§47), 상호저축은행법(§22조의 3), 새마을금고법(§63), 수산업협동조합법(§11), 신용협동조합법(§76조의 3), 여신전문금융업법(§50조의 6), 은행법(§23조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8), 한국투자공사법(§26) 등 각종 금융관련 법률에 도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준법감시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서완석,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제도, 기업법연구 제23권 제4호(2009), 289면.

Ⅱ. 자본시장법상의 준법감시인

1.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28 I). 내부통제기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28 I),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령 31 I).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8).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의 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준법감시인

금융투자업자는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28 II).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로 정의된다(§28 II).

다만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는 준법감시인을 둘 의무에서 제외된다(28 II, 령 32 I).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28 III), 금융투자업자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28 VII).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만이 준법감시인이 될 수 있다(§28 IV). 준법감시인이 된 이후 2 및 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자일 것. 다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라목에서 규정한 기관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이 되지 못한다.

가. 한국은행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협회 또는 금융관련 법제업무 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제24조(임원의 자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4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책경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견책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준법감시인의 직무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8 V). 다만, 준법감시인은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금지된다(§28 V).

자본시장법은 준법감시인이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곧 첫째,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선언하고(§28 VI), 둘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있으며(§28 VIII), 셋째, 금융투자업자가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28 IX).

4.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임명의 강제

자본시장법은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강제하고 있다(§449 I ix, x).

Ⅲ. 금융관련법상의 준법감시인

자본시장법 등 여러 금융관련 입법은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법률에 그 근거규정을 두면서, 법률에 내부통제기준이나 준법감시인의 직무 등에 상세한 규정을 두거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두 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금융관련법상의 준법감시인에 대한 규정은 각 법률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공통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자(예컨대 저작권 관리사)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1.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의 연계

첫째, 준법감시인을 모두 내부통제기준과 함께 규정하는 동시에 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② 내부통제기분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감사나 감사위원회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내부통제기준은 ① 운영의 효과성(effectiveness) 및 효율성, ② 재무보고의 신뢰성, ③ 법규의 준수 등 Framework이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 유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과 관계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금융관련법상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은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준법감시인은 Framework의 세 가지 기업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는 주체라 할 수 있다.

금융관련법상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주체(예컨대 저작권 관리사)와 비교할 수 있는데, 먼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대부분 저작물과 관련되는 영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과 저작권이라는 영역에 한정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것은 기업이 저작물과 관련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Framework이나 금융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이 업무와 관계되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고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이러한 기준의 준수나 위반을 보고하는 것이 될 수 있으나, 저작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 기업에 있어서는 내부통제기준이나 저작권 관리사의 역할이 저작권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 범위가 저작권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 관리사 등의 역할도 저작권과 관련된 법규 준수에 한정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2. 자격

금융관련 법률은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적극적 요건으로서, 금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금융관련 학위 소지를 요구하거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질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극적 요건으로는 임원의 결격사유나 법률위반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적극적 및 소극적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의 역할수행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 등 일정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과 동시에 준법감시인의 업무 자체가 도덕성이나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3. 직무수행 및 독립보장

준법감시인 내지 준법지원인은 기업이 그 목적(예컨대 Framework상의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통제의 일환에 의하여 두게 되는 것이다. 역시 내부통제의 일환으로서 내부통제기준은 기업의 목적달성과 관련되는 사항을 담고 있는데,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를 감시하고 그 위반을 기업의 해당 부처에 보고하는 것이 그 역할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준법감시인 제도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를 위하여 금융관련 법률들은 첫째,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준법감시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업의 경영진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보장 방법은 기업으로 하여금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하면서 준법감시인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배제되는 직무

금융관계 법률들은 준법감시인이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법 시행령은 ①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② 해당 은행이 수행하는 은행업무와 그 부수업무, ③ 은행이 겸영하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17조의 3 IV). 보험법에 있어서도 ①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 ② 해당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그에 딸린 업무, ③ ②의 업무 이외에 해당 보험회사가 겸영하는 금융업무를 금지하고 있다(§17 V). 이러한 규정의 기본적 취지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통제기준 준수의 대상이 되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약을 받거나 직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법 §28 I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5. 임면

금융관련 법률들은 준법감시인의 임면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그 임면을 관계 정부기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41조의 5 III), 금융지주회사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41조의 5 VII). 준법감시인의 임면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그 임면을 정부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의 지위 내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서 준법감시인의 임면이 해당 기업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6. 과태료

금융관계 법률들은 준법감시인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곧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 정도가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할 뿐 다른 법률들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은 이 제도가 기업으로 하여금 법규 준수나 회계 등에 대하여 “자율준수”하도록 하는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기업으로 하여금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가지도록 법이나 시행령에 그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나 저작권 관리사 등을 권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인 강제가 아니라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나 저작권 관리사 등과 관련하여 양형 기준에 반영하거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정부가 가할 수 있는 제재 등에 반영하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Ⅳ. 준법지원인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1. 준법지원인제도 의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와 자본주의 경제 모델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기업이 법령을 준수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등의 기업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의 내부통제체제가 필수적이고, 기업 활동의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도 강조되어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는 윤리경영(ethical management)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인식이 학문분야 및 실무분야에 확산됨에 따라, 기업에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2001년 1월부터 금융 분야에 도입된 준법감시인 및 준법통제제도가 2011년 4월부터 개정상법에 도입되어 대규모 비금융기관인 상장기업들에도 준법지원인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최정식, 준법통제와 준법지원인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제27집(2012), 265면.

정대,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내부통제: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법학연구 제43집(2011), 269면.

기업 내부통제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 2004년 1월에 개최된 제21차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기업 내 법률전문가 제도화’를 법조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으로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건의되었고, 이에 따라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준법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기업분야의 준법통제제도라고 할 수 있는 준법지원인제도는 2011년 4월에 신설되어 2012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상법 제542조의13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관한 조항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하고(상법 제542조의13 제①항), 이러한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 담당자, 즉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상법 제542조의13 제②항), 준법통제기준의 내용을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요컨대, 준법지원인제도는 기존의 금융 분야의 준법통제제도를 금융법 이외의 다른 분야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에 내부통제제도를 적용하고자 한 제도이다.

2.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

상법 제542조의13 제1항에서는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범위를 정하고 있다. 준법통제 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범위와 관련하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이 적합하다는 견해, 자산총액 1천억 이상이 적합하다는 견해,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있으며, 시행령 제39조에서는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 범위를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인 회사로 정하고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자산총액 5천억원은 1조원으로 본다고 규정하여(부칙 제5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시행령에 두었으나,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 업무의 법률적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준법지원인제도 적용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구승모, 2012년 개정 상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상사법연구 제31권 제1호(2012), 115면.

준법지원인제도의 시행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기업의 손해의 예방 이익을 계산하여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준법지원인의 설치 규모 및 대상 회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의 위법행위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법통제 대상 기업을 되도록 확대해야 하겠지만,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준법지원인을 두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손해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의 준법지원인만을 두고 기존의 법무팀 등이 준법지원인 업무에 조력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Ⅴ. 준법지원인 자격 및 업무범위

개정상법은 준법지원인의 자격을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제542조의13 제⑤항)있다. 개정상법은 준법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상장기업의 자산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42조의13). 반면, 상법 제542조의13은 준법지원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각 개념 및 각 담당 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인의 개념 및 두 개념의 관계를 요약하면, 내부통제는 회사의 모든 위험을 관리하는 광의의 개념이고, 준법감시는 법적 위험만을 담당하는 개념으로서, 내부통제 업무의 담당자가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성희활,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통제와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타당성 고찰,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2009), 195면.

준법지원인의 주된 업무는 법령과 규칙, 임직원의 법규교육 및 기업윤리 등 준법통제다. 따라서 일반적인 위험 관리나 회계통제는 타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준법지원인은 법적통제만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전반에 대한 경영권 간섭이라는 거부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준법지원인이 담당하는 준법통제의 기준에는 1. 법규위반 파악을 위한 사항, 2. 준법통제시스템의 기본운용에 관한 사항, 3. 준법통제시스템의 확인에 관한 사항, 4. 준법통제시스템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준법지원인의 업무는 준법통제업무 외에 회사의 다른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준법지원인의 업무로서는, 준법지원 업무만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고 그 외의 영역에 대한 통제까지 담당한다면 회사에 대한 경영 간섭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개정상법에 도입된 준법지원인의 의무는 준법통제에 한하는 것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준법지원인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법지원인이 다른 연관 업무를 겸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박세화, 준법지원인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법적 과제, 상사법연구 제30권2호(2011), 277면.

성희활, supra note 28, at 195-96.

박세화, supra note 29, at 277.

성희활, supra note 28, at 195-96.

Id. at 195; 최정식, supra note 24, at 22.

박세화, supra note 29, at 284.

Ⅵ. 준법지원인의 독립성확보

개정상법 제542조의13은 "제1항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제1항의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상법 제542조의13 제⑨항), 회사의 업무와 구별된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준법지원인은 상근으로 하며(동법 제542조의13 제⑥항),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542조의13 제⑩항)고 규정하여 준법지원인의 지위를 보장하여 준법지원인이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준법감시인의 경우, 기업의 내부통제기준을 지키는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監査)하거나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반면(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6 제②항), 준법지원인의 경우는,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의 준수를 담당하고(상법 제542조의13 제②항),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동법 제542조의13 제③항).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 위반에 관한 조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반면,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대신한다. 한편,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를 한다는 점에서는 경영진의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를 대신하여 경영진을 감독하는 감사위원회에 내부통제 준수사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준법감시의 효율성 및 대처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있고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의 최종적인 책임자인 최고경영자에게 준법감시 사항을 보고해야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준법감시인의 입장 및 보고통로에 대한 비판을 반영하여 개정 상법에 도입된 준법지원인제도에서는 준법지원인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준법지원인은 기업 내 준법통제의 업무수행과 함께 준법통제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를 신속･정확하게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상법 제542조의13 제③항) 준법지원인의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서완석, supra note 20, at 320-21.

Ⅶ.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가하여져 왔다. 준법지원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도입 및 실시와 관련되는 비판으로서 이러한 비판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려할 만한 것들이다.

1. 유인책

상법은“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상법 제634조의3). 따라서 제542조의13에 따라 준법통제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였다면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로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준법통제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만으로는 회사의 벌금형을 면제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준법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준법지원인을 선임함으로써 주의 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책임이 전환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명책임의 전환 정도만으는 준법지원인을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되기에 부족하다. 곧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유지하고 준법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증명책임의 전환은 너무나도 작은 인센티브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정식, supra note 24, at 282.

2. 의무적 설치 문제점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의무적 설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준법지원인제도를 임의적 제도로 규정하거나 의무 시행 상장회사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도 있다.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상장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규정에 해당되는 모든 회사에서 이러한 제도가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개정 상법에서는 준법지원인제도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으나,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제도의 실행에 대한 유인책이 없이 해당 상장회사의 대상만을 규정한다면 이 제도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결과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아닌 외부적인 규제 및 별도의 감시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윤성승, 개정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25권 제4호(2011), 157-60면.

따라서 개정 상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적용범위를 의무적으로 준법통제제도와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상장회사가 일률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이 제도를 자율적 제도로 시행하거나 또는 의무적 제도로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규모뿐만 아니라 이 제도의 시행이 필요한 상장회사의 유형 등을 별도로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현행 규정의 의무적 범위를 축소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d. at 167-68.

준법지원인의 의무적 설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외가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적 설치 자체는 분명히 문제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의무적 설치 자체는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성격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규모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기업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이 없이 그 설치를 법적으로 강요한다면 기업의 부담만 늘어나는 것뿐이고 형사적이거나 민사적 제재와 같이 법규준수를 강요하는 것이 되는 것뿐이다. 저작권법은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수많은 법규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기업은 저작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법에 의하여 강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합리적인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3. 법적지위 및 책임

준법지원인의 법적지위 및 책임과 다른 상법기관과의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적지위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집행임원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준법지원인을 둔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제542조의13 제9항) 준법지원인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법지원인의 직무의 독립성 규정만으로는 준법지원인의 법적 지위 및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상법 제542조의10 제①항) 별도로 준법지원인의 임면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준법지원인 기능 간에 상당부분 중복되지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준법지원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Id.

개정 상법은 준법지원인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제542조의13 제⑥항) 준법지원인을 임면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여(제542조의13 제④항) 준법지원인의 임면 절차와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준법지원인의 해임 절차 및 해임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의 해임 절차 및 사유에 대한 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Id. at 163.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준법지원인에 해당하는 주체인 자율준수 관리자(예컨대 저작권관리사)와 준법지원인의 법적 지위는 서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난다.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역할과 의무를 부과하고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지만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비판과 같이 겸직이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감사나 감사위원회와의 관계도 문제될 것이 없다.

Ⅷ. 소프트웨어 및 저작권 관리사

1.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1) 소프트웨어 자산의 성격

소프트웨어는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의 형태로 시작하여 코드화, 문서화 과정을 거쳐 형태를 갖춘 패키지 등과 같은 제품으로 바뀌게 되며, 소프트웨어 제작사들은 자신들의 라이선스 정책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사용권의 형태로 판매하거나 전달한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8, 462면.

(2) 소프트웨어 자산의 위험요소

1)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이 가능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라이선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도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 사용이 가능하고,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경우에도 다량으로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Id. at 465.

2) 라이선스 증거를 소지하지 않을 우려

소프트웨어의 구매 시, 라이선스는 전자적인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가 크고, 외국에서 라이선스를 발행하는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소프트웨어 구매 후에 판매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Id.

3) 라이선스 조항의 위반 가능성

라이선스 증서에 법적 제약조건이나 계약내용 등 라이선스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많은 사용자들이 라이선스 조항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위반할 수 있다.

Id. at 466.

(3)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의의

국제표준기관(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이하 "ISO")의 ISO/IEC 19770-1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한 조직(organization)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자산의 효과적인 경영, 관리, 보호라고 정의한다.

ISO/IEC 19770-1, at 5.

공간정보분야의 국제표준화기구인 OGC(Open Geospatial Consortium)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oftware asset management)를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경영, 관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기간시설(infrastructure) 및 과정(proces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Library (ITIL).

요컨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란, 자산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실행과 소프트웨어의 구입, 배포, 사용, 폐기, 처분에 이르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라이프사이클을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IT 자산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무형 자산의 하나인 소프트웨어는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그 가치의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표준에 의하여 소프트웨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을 줄이면서도 소비자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자율준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해서 정보시스템 업무의 중단 위험, 정보 자산 훼손 위험의 감소, 법적 위험의 감소, 기업 이미지 손상 위험의 감소 등 각종 비즈니스 관련 위험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자산관리 운영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 하드웨어 비용의 절감 등 직접적 및 간접적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提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upra note 41, at 471-78.

(5)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조직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에 관한 모델은 대부분 영국의 OGC의 ITIL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프로세스 또는 ISO/IEC 19770-1의 프로세스가 준용된다.

조직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체제가 분산화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중앙집중적으로 구축되어있을 때 대체로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고 관리 비용 또한 규모 있게 계획할 수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Id. at 540.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조직의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다음의 사항들이 중요하다.

1)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업무의 중앙집중화에 대한 결정

공동 인프라 활용 및 공통 제품의 활용과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합리적 배치 등 전략적 계획,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전략적 구매, 법적 기준 준수 등 위험의 관리, 자산관리 운영업무의 적절한 운영 등이 필요하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전문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Id. at 542-43.

2)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정보의 집중 및 분산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의 논리적․물리적 축적 방법을 결정해야 하고, 효과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체제를 위해서는 중앙집중식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물리적으로 통합된 중앙집중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회사 각 하부 조직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중앙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조직에 제공한다.

Id. at 543.

3) 구매 관리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역할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소프트웨어 구매를 책임지는 부서와 자산관리를 책임지는 부서는 서로의 협력 하에 모든 구매를 책임진다. 소프트웨어 관리담당자가 구매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기술적인 의미를 집중적 검토, 라이선스 조항의 질적 조할을 포함한 포괄적인 효과의 검토, 비용절감의 파악, 위험측면의 효과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Id. at 544.

(6)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담당자 선정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선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할당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구매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과 라이선스 지식을 겸비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다만, 구매권한과 자산관리 업무의 분리 또는 통합여부는 회사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Id. at 551.

2.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1)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의 의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란 기업 경영 활동에서 발생되는 소프트웨어 문제 전반을 관리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하여 소프트웨어 전문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을 말한다.

https://www.c-sam.or.kr/

(2)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의 필요성

기업의 자산의 한 가지인 소프트웨어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 내에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전문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제도를 둠으로써 저작권사의 다양한 라이선스를 이해하여 실제 기업에서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하는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은 자산관리사를 통해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과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Id.

(3)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의 역할

성공적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프로세스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프로세스별 책임범위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

Supra note 41, at 545.

소프트웨어 보호 업무를 다루는 전문인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소프트웨어의 구매, 계약, 관리 등 자산을 관리 업무와 회사 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에 따르는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https://www.c-sam.or.kr/

소프트웨어 산업 환경의 개선과 발전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사회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저작권사의 정책을 명확히 전달하여 저작권사와 기업(이용자)간 분쟁을 방지하며, 올바른 저작권 개념과 라이선스를 이해하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Id.

(4)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선발시험

최근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다양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및 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능력을 겸비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전문가를 배양하고 검증하는 시험이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C-SAM) 자격을 취득한 자는 기업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문제 전반을 관리하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실무능력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https://www.c-sam.or.kr/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시험은 1급과 2급으로 나뉘고, 1급은 소프트웨어자산관리사 2급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대학교(4년제)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대학교(2년제)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는 1급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가지고, 2급 시험은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다. 1급과 2급 모두 40점미만의 과락이 없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하고, 2012년부터 시행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시험은 1급과 2급 각각 년 3회 시행되고 있다.

1) 1급 시험 과목

1급의 1차 시험은 SW 일반(10문항),  SW 라이선스(25문항), SW 관련법(25문항), SW 자산관리(25문항), SW 감사(15문항) 등 객관식 유형의 시험이 총 100점을 만점으로 100분간 시행된다.

1급의 2차 시험과목은 SW 라이선스(2문항), SW 관련법(3문항), SW 자산관리(3문항), SW 감사(2문항) 등으로 주관식 및 서술형의 총10문항이 10분간 시행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2) 2급 시험 과목

2급은 1차만 시행되며, SW 일반(10문항), SW 라이선스(20문항), SW 관련법 (25문항), SW 자산관리(25문항)의 총 80문항이 출제되며 80분간 객관식으로 시행된다.

3. 저작권 관리사

2009년도에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발의되었을 당시 저작권 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의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저작권관리사 업무로 전환, 저작권관리사가 아닌 자는 다른 사람의 저작재산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수 없도록 하는 안(법안 제28조)이 제안되었었다. 이 법안은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저작권 관리사에게 맡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명칭이 무엇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 내에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 곧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체를 저작권 관리사라고 칭한다면, 저작권 관리사는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존재가 된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도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서 저작권 관리사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 관리사를 양성하는 민간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저작권 관리사 양성 프로그램은 민간단체인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에서 저작권 관리사 자격검정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단체에 의하면, 저작권 관리사 양성 사업은 온라인 불법시장을 최소화하며, 불법시장을 합법화하도록 유도하고, 합법시장을 육성하면서 아울러 시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저작권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저작권 관리사의 직무는 문화콘텐츠 창작물의 권리취득과 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국내 저작권 보호 및 이용 산업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 및 저작물의 특성을 살려 이용 용도에 맞게 문화상품화 하여 국가전략사업의 일환인 콘텐츠 강국으로의 기반이 되는 중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저작권 관리사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 기관의 저작권 관리사 양성 프로그램은 저작권 관리사에 대한 검정기군과 시험과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필기시험은 총5과목 객관식 4지선다 유형으로서, 40점미만의 과락이 아닌 경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필기 합격이고, 실기시험은 저작권 관련 업무에 대한 구술면접 또는 논술형으로 시행된다.

http://www.deica.or.kr/licence/cr_overview.asp.

Id.

http://www.deica.or.kr/licence/cr_exam_info.asp.

필기시험 과목	문항수	제한시간 (분)	출제방법	평가주요내용
저작권의 이해	25	30	객관식 4지선다	- 저작권법 기본 이해 정도 - 분야별 저작권 숙지 능력 - 국가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이해력 - 저작권 침해구제 판단능력
콘텐츠 마케팅론	25	30	객관식 4지선다	- 콘텐츠 마케팅의 개념 이해력 - 문화마케팅 및 미디어 콘텐츠 응용력 - 분야별 마케팅 활용(상품 및 소비자론) -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마케팅 활용력
콘텐츠 산업론	25	30	객관식 4지선다	- 콘텐츠 창작 및 제작 이해력 - 콘텐츠 산업 이해 - 저작물과 콘텐츠 상관관계 - 분야별 콘텐츠 창작, 제작, 유통, 가치평가
저작권 관련법령	25	30	객관식 4지선다	-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피해구제 등 저작권관련 법령 이해
저작권 관리실무	15	30	객관식 4지선다	- 주요직무와 역할 기본 평가 - 저작권 관리 실무 능력 - 기본계약서 작성 능력 - 저작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숙지

제5장 대법원 양형 기준 등 자율준수 관련 프로그램

제5장 대법원 양형 기준 등 자율준수 관련 프로그램 …

Ⅰ. 대법원 양형 기준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은 (i) 저작재산권 침해(저 §136 I)와 (ii) 저작인격권, 부정등록행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침해,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및 권리관리정보 삭제 행위, 침해간주행위 등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이상 저 §136 II)로 분류하고, 각 침해행위에 대하여 기간을 이 감경, 기본, 가중하고 있다.

유형	감경	기본	가중
저작재산권 침해	∼ 10월	8월 ∼ 1년 6월	1년 ∼ 3년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8월	6월 ∼ 1년 4월	10월 ∼ 2년

또한 양형 기준은 양형인자에 따른 감경 및 가중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계획적ㆍ조직적 범행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행위자/기타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동종 누범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 양형 인자	행위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행위자/기타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1)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권리자가 당해 권리 또는 영업비밀ㆍ산업기술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사용 중인 권리 또는 영업비밀ㆍ산업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적 비밀인 경우에는 제외)

▸ 침해된 권리 또는 영업비밀 · 산업기술이 상품ㆍ용역의 한 공정이나 과정에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그 권리나 영업비밀 없이 또는 다른 대체기술을 사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경우로서 권리자의 매출감소가 미미한 경우

▸ 저작권 등의 대상물의 극히 일부만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아동·장애인·노인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리 또는 영업비밀ㆍ산업기술을 침해하여 제조된 물건 전부가 제3자에게 점유ㆍ소유가 넘겨지지 않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

(4)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 또는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

(5) 계획적·조직적 범행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6)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정품과 함께 진열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경우를 의미

(7)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 침해행위･부정경쟁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오로지 특정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을 마련한 경우

▸ 권리자의 사업이 도산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치명적 경영상태 악화 등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 당해 산업분야에 근간이 되는 표준기술 또는 획기적인 진보를 이룬 기술에 관한 특허권 등을 침해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곧 (i)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ii)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iii) (i) 및 (ii)의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i) 및 (ii)의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양형 기준과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대법원의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 기준은 저작권 침해죄 등의 양형 기준을 정하면서 유형의 정의, 양형인자의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집행유예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형 및 양형인자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며, 유형 및 양형인자의 정의에 있어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및 마련을 고려하는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Ⅱ. ISO/IEC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표준

ISO/IEC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oftware asset management, SAM) 관련 표준은 ISO/IEC 19770-1: Processes, ISO/IEC 19770-2: Software identification tag, ISO/IEC 19770-3: Software entitlement tag 19770-3 등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770-1은 어떠한 조직이 회사의 지배구조 요건 충족시키고 전반적인 IT 서비스관리를 위한 지원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표준에 따라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770-2는 소프트웨어 ID(software identification, SWID) 태그에 관한 것으로서, SWID 태그는 내장된 소프트웨어나 폰트 등 기타 이용허락 받아야 하는 품목이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19770-3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컴퓨터 파일로 이루어져 있는 소프트웨어 권리 태그에 관한 것이다. 자율준수와 관련되는 이들 표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19770-1은 SAM의 목적으로서 위험관리, 가격조절 및 경쟁력 획득 등 세 가지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방침, 과정 및 절차에 초점을 맞춘 기본구조를 정하고 있다. 위험관리는 (i) IT 서비스 장애의 위험, (ii) IT 서비스 품질 저하 위험, (iii) 법 및 규정 위반의 위험, (iv)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미지 손상의 위험 등을 포함한다. 법규준수와 관련하여 SAM 정책방침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저작권 및 데이터 보호 등 법규 및 규칙이 요구하는 요건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4.2.4.2. c) 3)]. ISO/IEC 19770-1은 법규 위반에 대한 사항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IP Compliance Program의 내용, 곧 어느 기업 내지 조직이 IP를 관리(획득, 유지, 집행 등)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등 일정한 규범의 자율준수에 직접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라는 IP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해당하며, COSO의 내부통제와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제작자는 ISO/IEC 19770-2의 SWID 태그를 정확하게 파악･확인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측면에서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여 기업 내에서의 보안을 개선하고 비용을 감소시키며, 패치관리, 컴퓨터 관리, 소프트웨어 정책 준수 등 IT 과정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누가 소프트웨어를 배포했는지 또는 소프트웨어를 누가 재포장할 수 있는지 등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기업이 SWID 태그를 만들 수 있으며 구입 후 기업 내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추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ISO/IEC 19770-2의 SWID 태그도 법규 등의 자율준수라기보다는 SW 자산을 관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SAM에 관한 ISO/IEC 19770은 내부통제 내지 광의적인 의미의 IP Compliance Program과 관계되는 것이며 저작권 등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인 자율준수 프로그램과는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다.

Ⅲ.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

1. 서론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기업의 정보보호관리체계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체계가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를 인증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인증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ISA가 인증하는 종류는 세 가지인데, 첫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은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하여 제3자의 인증기관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보증해주는 제도이며, 둘째, 개인정보관리체계(PIMS) 인증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 ·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셋째, 전자정부 정보보호관리체계(G-ISMS) 인증은 기관이 수립하고 구축한 종합적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를 제3자가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G-ISMS는 정부 행정기관 등의 조직 및 서비스의 특성에 적합하게 수립된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이므로, 민간주체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ISMS와 PIMS를 살펴보기로 하자.

정보보호의 목적인 정보자산의 비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ㆍ문서화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 즉 조직에 적합한 정보보호를 위해 정책 및 조직 수립, 위험관리, 대책구현, 사후관리 등의 정보보호관리과정을 통해 구현된 여러 정보보호대책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체계.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http://isms.kisa.or.kr/kor/intro/intro01.jsp.

2. ISMS

ISMS 인증대상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확보를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조직)으로서 국가나 민간기업 조달 등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 금융, 교육, 의료, 통신, 포털 등 중요자산 취급분야, 외부평가 대상기업, 고객정보 아웃소싱 기업이다. 인증받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대상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조직에서 정보보호관리를 위한 체계 수립 및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과는 무관한 것이다.

ISMS 인증 취득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이 주어지는데, 첫째, 지식경제부는 보안관제 전문업체 지정 등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478호)에 기초하여 보안관제 전문업체 ‘업무수행능력 평가기준’의 신뢰도 항목에서 정보보호 인증기업에 5점 만점 부여하고,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기획･구축･운영사업자 및 SW개발사업자 선정 시 ‘기밀보안’ 평가항목에서 만점을 부여한다. 둘째, KISA는 정보보호대상, 입찰, 과제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셋째,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기업신용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넷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상장기업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시 소비자항목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섯째, 보험사들이 정보보호관련 보험(배상책임보험 등) 가입 시 보험료를 할인한다. ISMS 인증 취득기업에 대하여 제공하는 이러한 인센티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ISMS 인증심사 기준은 정보보호 관리과정, 문서화, 정보보호 대책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정보보호 관리과정은 5단계, 14개 통제항목 및 47개 세부통제항목으로 나뉘며, 문서화는 3개의 통제항목 및 세부통제항목으로 나뉘며, 정보보호 대책은 15개 항목, 120개 통제항목 및 396개 세부통제항목으로 나뉜다. ISMS 인증의 정보보호 관리과정에 있어서도 정보보호 정책수립(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조직 및 책임의 설정) → 관리체계 범위설정(정보보호 관리체게 범위설정, 정보자산의 식별) → 위험관리(위험관리전략 및 계획수립, 위험분석, 위험평가, 정보보호 계획수립 → 구현(정보보호 대책의 효과적 구현,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 사후관리(정보호보 관리체계의 재검토, 모니터링 및 개선, 내부감사) 등 일반적인 내부통제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PIMS

PIMS 인증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체계적 ·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PIMS 인증은 그 목적으로서, (i)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제공을 통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최소화기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관리소흘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 최소화, (ii) 국민들에게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 제공 및 신뢰할 수 있는 인증 부여를 통해 국민들이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믿을 수 있는 판단 근거 제거, (iii) 국내 기업의 내부정보 및 국부의 해외 유출 방지PIMS 인증제도의 도입은 향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 인증 및 컨설팅 시장의 보호와 해외 인증기관으로의 기업 정보 및 재화 유출 방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들은 PIMS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해당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해당 기업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KISA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http://isms.kisa.or.kr/kor/intro/intro01.jsp.

PIMS 인증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인센티브 내지 혜택은 PIMS 인증 취득기업에서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과징금 및 과태료를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식,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의 경우에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64조의 3 I). 인센티브로서 이러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곧 정보통신망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i)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ii)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iii)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고(§64조의 3 III),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64조의 3 IV), 시행령은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며(§69조의 2 IV, 별표 8),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고시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고시 2011-2호). PIMS 인증기업에 대한 과태료 감경 인센티브도 그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곧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각종 규정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76), 시행령은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74, 별표 9).

제2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까지의 조치(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PIMS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이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과징금과 과태료 경감이라는 카드를 인센티브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법과 시행령을 통하여 나타나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공 근거가 법과 시행령에 나타나 있지만 직접적･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PIMS 인증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감경하여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곧 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법이나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상태로서, 법 및 시행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서도 인증을 받도록 유도할 수 있지만, PIMS 인증을 받는 것 자체는 법이나 명령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PIMS 인증에 대한 높은 차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운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경감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이나 시행령에 과태료 산정에 대한 기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법이나 시행령에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명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6장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제6장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

Ⅰ.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 고려사항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의 비교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여느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기업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저작권 분야와 다른 분야가 서로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상의 제도와 타법과의 제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것으로는 (i) 금융관계 법률상의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과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와 (ii)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정도를 들 수 있다. 전자는 법률상 그 채택이 강제됨에 반하여 채택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은행법 및 자본시장법에서만 과태료 처분)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 물론 양벌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면 법인의 주의 및 감독의무를 증명하거나 일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명문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법률 등에 의하여 그 채택 및 실시가 강제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나 과징금 경감 등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할 동기를 유발하고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분야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만큼 효과를 얻을 것인가가 문제된다.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반독점법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강력한 수단인 형사적 제재에 있어서 저작권법상의 최고 벌금액은 5,000만원임에 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억원에 해당한다(동 법률 §66 I). 따라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양형 기준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형사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하여 저작권에 관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독점규제법 등보다는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군다나 독점규제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와 과징금 부과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액수는 벌금 액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수 있다. 예컨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규정(제19조)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2). 당연히 직권조사의 면제와 과징금 감경은 기업에 의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및 실시에 대하여 강력한 동기유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비교적 많은 기업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는 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는 과태료 및 명령을 발하는 정도의 제재수단만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독점규제법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게 된다.

이 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제6조, 제17조, 제24조의2, 제28조,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의 규정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분야가 다른 분야, 예컨대 독점금지법 분야와 다른 점은 기업이 종사하는 업무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모든 기업이 불공정행위 등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이 불공정행위에 종사하는 빈도는 기업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빈도보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할 정도로 높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 기업 자체가, 궁극적으로 종업원을 통하여 저작권 업무에 종사하는 비율은 불공정 행위보다 훨씬 더 협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만큼의 기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법적 근거의 필요성 여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이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규정(동법 시행령 §61 III)도 그 근거규정이 되지 않는다고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기업으로 하여금 법령준수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있다면 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이나 기대가능성이 필요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오수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개선방안, 행정안전부(2010), 15면.

Id. at 17.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현재의 금융관련 법률상의 준법감시인이나 상법이 규정하는 준법지원인과 같이 사실상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법적으로 강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OSP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은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에 해당한다. 많은 기업이 법규위반을 감소시킬 수 잇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토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이를 채택하였을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 내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그 채택을 강요만 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구두로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정부나 권리자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강력하지도 않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면 등의 규정이나 고시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채택을 권유하고 채택하여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Ⅱ. 자율준수 프로그램 채택 수단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유형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내용, 그 채택 수단, 채택하는 주체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프로그램의 내용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예컨대 기업이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IP Compliance Program은 지적재산권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지적재산권의 획득 및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곧 IP Compliance Program은 (i)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업의 소유권 확인, (ii) 기업 외부 주체와의 관계, (iii)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 (iv) 지적재산권의 평가, (v) 지적재산권의 획득, (vi) 지적재산권의 유지, (vii) 지적재산권의 활용, (viii) 지적재산권의 집행, (ix) 침해나 부당이용 책임의 회피, (x) 지적재산권을 포함하는 M&A의 특수성, (xi) 자율준수 매뉴얼(manual)로 구성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이 IP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 외에도 특허, 상표, 영업비밀 등 IP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지적재산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이나 그 기업의 영업이 지적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Allan J. Sternstein, Richard A. Kaplan, William H. Frankel & Christopher M. Dolan, DESIGNING AN EFFECTIVE INTELLECTUAL PROPERTY COMPLIANCE PROGMRAM (2009).

기업이 이러한 광범위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채택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인가 여부는 해당 기업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예컨대 대학의 경우에는 대학과 주로 관계되는 지적재산권인 저작권과 특허를 포함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에는 대학이 저작물을 생산함과 동시에 이용하는 주체이므로 대학이나 교원에 의한 저작권의 획득·유지·관리·집행 및 침해방지를 내용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웹하드와 같은 OSP의 경우에는 침해방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적합하게 될 것이다.

(2) 채택 또는 실행 수단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그 채택 또는 실행하는 수단에 따라 (i) 법규 등에 의하여 그 채택을 강제하는 유형, (ii) 채택을 강제하지는 않으나 당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채택을 유도하는 유형, (iii) 법규나 당국의 인센티브 제공과 관계없이 해당 커뮤니티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유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채택이나 실행수단에 따른 구별은 채택의 강제 여부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 법규에의 반영 필요성 여부,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정도 내지 효과성 등을 고려할 것을 요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보다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 채택 주체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이를 채택하는 주체에 따라 (i) 영업이 저작물이나 저작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형(일반 기업과 같이 일상적으로 저작권이나 저작물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주체), (ii) 영업이 저작물이나 저작권과 직접 관계되는 유형(웹하드나 P2P 서비스제공자와 같이 저작권의 침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주체), (iii) 대학 등과 같이 저작권 및 저작물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교육기관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이유로는 기업이 일상적으로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기업에게는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영업 자체가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되는 것이지 저작물을 다루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i)의 유형에 해당하는 유형의 주체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홍보의 측면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유형의 주체는 (ii)에 해당하는 주체로서, 이들 주체들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을 강제하거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채택을 간접적으로라도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대학 등은 교육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는 주체로서 이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위하여 저작권에 관하여 홍보 내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따라서 (i) 및 (iii)에 해당하는 주체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그 성격이 유사하며 다만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요컨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그 프로그램의 성격은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2. 채택 및 실행의 수단

내부통제 내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및 실행은 (i) 법규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강제되는 유형, (ii) 법규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지만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경우 당국이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형, (iii) 법규나 인센티브와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법률적 강제

미국의 Sarbane-Oxley Act는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내부통제 보고서(internal report)’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법률에 의하여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강제하는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내부통제 보고서는 재무보고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 구조 및 절차를 확립하고 지속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언급하여야 하고, 내부통제 구조 및 절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공인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에서 경영진이 평가한 것에 대하여 인증하고 보고토록 함으로써, 비록 재무보고(financial reporting)에 관한 것이지만 내부통제를 비교적 강력하게 강제하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2) 인센티브의 제공에 의한 간접적 강제

미국 연방양형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처벌을 경감시키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 및 실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직권조사의 면제, 과징금 감경,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사항의 완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하므로, 미국 양형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형을 감경하는 것과 형이 아닌 행정적 제재 등을 감경하는 것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3) 자유로운 채택 및 실행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실행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혜택(위에서 논의한 양형 감경이나 행정적 제재의 감경은 제외)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채택에 대해서는 어떠한 직･간접적 의미의 강제가 없는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서 ‘클린사이트’ 지정을 들 수 있다. 클린사이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콘텐츠의 이용을 도모하고 사이트를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서 음악, 영상, 문서, 소프트웨어 등 온라인에 게시되고 배포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보호노력을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증하는 과정에 의하여 지정된다. 클린사이트 사업은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일부 서비스제공자들은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일부 수정하거나 전화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스스로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 및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클린사이트 지정 자체는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계없으나 클린사이트 사업의 근간이 되는 클린지수는 일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곧 “클린지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 제공 사이트의 사전적인 저작권보호 조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이트 내의 저작권보호 수준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정성적인 평가지표”이며, “개별 사이트의 저작권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론을 근거로 사이트의 클린화 정도를 실측하여 지수화함으로써 클린사이트를 인증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사이트간 비교 및 컨설팅 자료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클린지수는 저작권 보호성향(비즈니스 모델의 유형, 사이트활성화 수준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제도도입/ 운영(저작권보호 가이드라인 보유, 전담부서 및 인력, 기술적 보호조치, 이용자 관리), 보호실태(저작권 위반율,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 속도)로 구성된다.

클린사이트 개요, www.cleansite.org.

클린사이트 사업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보호강화,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합법적인 서비스 정착,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의 저작권 인식개선,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의 활성화, 시장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형성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저작권 전반에 걸친 것으로서 사이트 운영자의 클린사이트로의 지정이라는 노력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클린사이트 지정은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것이고, 법규 준수에 의하여 사이트 운영자의 사회적인 명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는 클린사이트로 지정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이트의 노력에 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될 수 있다. 곧 클린사이트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고지, 저작권보호를 위한 인력확보, 저작권 침해예방 홍보공간의 제공, 특수유형 OSP 기술적 조치, 특수유형 OSP 기술적 조치의 투명성 확보 등 클린사이트로 지정받은 후의 매우 추상적인 혜택 내지 인센티브에 비하여 매우 큰 부담이 된다. 이것은 저작권 준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에게 비교적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클린사이트 사업의 기대효과, www.cleansite.org.

(4) 준법지원인 및 준법감시인

위에서 논의한 클린사이트의 예에서와 같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채택을 법률 등에 의하여 직･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상법이 최근 그 마련을 강제하고 있는 준법지원인과 금융관련 법률상의 준법감시인의 예에서 매우 잘 나타나고 있다.

상법은 일정한 규모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토록 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542조의 12 II).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그러나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634조의 3).

상법 제624조의2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의 죄) 제542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2조의9(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2. 이사(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행임원

3. 감사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임면하여야 하며, 일정한 자격을 가진 주체만이 준법지원인이 될 수 있는 등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런데 준법지원인을 두었을 경우 상법이 회사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인 범죄(제542조의9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정하여, “벌금형” 부과를 면제시켜 주는 것뿐이다. 자율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양형상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양형 가이드라인과는 전혀 다르다. 상법상 준법지원인제도는 제도를 기업에게 일정한 비용을 초래하도록 하지만 효과적인 동기유발이 어렵게 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법적 의무만 준수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식으로 형식상 운영될 수 있어 위법행위의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비판받고 있다.

윤성승, supra note 37, at 167.

동기유발 효과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는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비판은 금융관련 법률에서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이나 자본시장법 정도가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과할 뿐 다른 법률들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관련 법률상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 기업에게는 비용을 부담시키고, 준법감시인을 두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도입이 강제되거나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역시 기업에게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동기유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3.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수단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기유발이 가장 큰 요소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정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기업의 의사에 따라 채택토록 하는 경우 하나의 ‘운동’으로 끝나게 되고 지속적으로 채택되어 실시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에 있어서는 (i) 법률 등에 의하여 채택을 강제하는 방식과 (ii) 채택하였을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두 방식은 양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시함에 있어서는 (i), (ii), (i) 및 (ii)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준법지원인과 준법감시인의 예에서 볼 수 있다시피 (i)의 방법은 법률에 의하여 채택을 강제하지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및 실행이 이를 채택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로서, 동기유발의 결여로 인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i)의 방법을 택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i) 및 (ii)의 방법은 기업이 법률 등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채택을 강제하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고 자율준수 프로그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상의 방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i) 및 (ii)의 방식 양자가 채택된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기업으로 하여금 그 채택을 강제하는 것은 자율적인 프로그램의 성격은 물론이고 그 효과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채택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채택을 강제하면서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자율 프로그램은 강요에 의하여 채택만 하는 형식에 그칠 뿐이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굳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을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으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만 자율준수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하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좋은 예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지 않더라도 양형상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연 양형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함에 있어서도 그 채택을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더라도 기업, 개인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인센티브 및 제공방식

1.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성

기업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비롯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이를 채택하는 것이 기업에 지나친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확실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준법감시인 및 준법지원인에 대한 비판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예로는 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미국의 양형 가이드라인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한 기업에 대하여 양형상 형량을 감경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조사의 면제, 과징금 감경 및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와 관련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그 채택이 법적으로 강제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경우 그 기업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업의 법규 위반이 감소하고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효과는 간접적인 것으로서, 기업에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의 가능성이 낮고 제재의 정도도 낮다면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의한 법규 위반의 감소는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동기유발 요인이 될 수 없다. 요컨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센티브를 기업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없이 법적으로 그 채택 및 실시를 강요한다면 기업에게 비용만 부담시킬 뿐이고 저작권법 등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제된다.

2. 저작권법상의 인센티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경우 기업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i) 미국 양형 가이드라인과 같이 형을 감경하는 형사적 인센티브, (ii)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조사 면제나 과징금 감경 등의 행정적 인센티브, (iii) 포상이나 인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기업에 의한 법규 위반이 감소되고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되는 것 등도 인센티브에 해당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센티브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및 실행에 대한 매우 간접적인 것이어서 기업이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저작권을 준수토록 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에게 포상을 하거나 인증서 등을 제공하는 것도 그 적절성이 문제되거나 기업이 자율 프로그램을 채택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형사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1) 저작권 침해죄 등 형사적 제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 외에도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5년 이하 징역 and/or 5천만원 이하 벌금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배포·방송·전송권)에 따른 권리는 제외]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29조의3제1항(소송 당사자의 영업비밀 비공개 명령)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and/or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53조(저작권 등록 시의 등록사항 및 저작자·창작일 추정) 및 제54조[저작권의 양도 (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복제·배포·방송·전송권)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제103조의3제4항(복제·전송자의 정보 제출명령을 받은 OSP로부터 받은 정보를 민․형사상 고소목적 외 사용금지)을 위반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금지) 또는 제2항(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도구 금지)을 위반한 자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금지)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
	제104조의4제1호(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방송사업자의 허락 없이 복호화(復號化) 장치 전달 행위) 또는 제2호(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사실을 알고도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공중송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4조의5(저작물 등의 라벨 위조 또는 위조된 라벨의 배포 행위)를 위반한 자
	제104조의7(공중의 직접 수신 목적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 금지)을 위반한 자
	제124조제1항(침해 물건을 수입, 침해 물건을 배포목적으로 소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등 침해로 보는 행위)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제14조제2항(사망한 저작자의 인격권 침해 행위의 금지)을 위반한 자
	제104조의4제3호(암호화된 방송 신호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복호화된 사실을 알고도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공중송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4조의6(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영상저작물을 녹화 또는 공중송신 금지)을 위반한 자
	제105조제1항(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받을 의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제124조제2항(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민·형사상의 고소를 위한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을 OSP가 거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OSP로 하여금 정보제공을 명령해줄 것을 권리주장자가 청구할 수 있음)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제55조의2(저작권 등록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유지의 의무)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은 저작권 등록 규정을 준용) 및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에 저작권 등록 규정을 준용)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35조제4항(위탁자 동의 없이 위탁 초상화 또는 유사한 사진저작물 이용 금지)을 위반한 자
	제37조(저작물 이용자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출처명시 의무)(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제3항(배타적발행권자의 저작재산권자 표시 의무)(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58조의2제2항(배타적발행권자가 저작물을 발행할 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공지할 의무)(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제105조제1항(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받을 의무,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려자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하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그로 인해 정지명령을 받고도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를 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할 수 있음)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시하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 곧 기업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가장 높은 인센티브는 형량을 감경하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가하는 형사적 제재는 (i) 징역, (ii) 벌금, (iii) 몰수 세 가지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를 채택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법규를 준수토록 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한다. 또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성격상 개인이 이를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개인이 이를 채택하여 실행한다고 하여 제재를 경감하고 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기업의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하여 기업이 제재를 받을 경우 그 제재를 감경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형사적 제재 중 기업에 대해서는 징역과 같은 인신구속형은 가하여질 수 없으므로 벌금 및 몰수가 인센티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중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몰수”하여야 는 것으로서(§139), 이러한 몰수에 의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 채택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고려할 수 있는 형사적 제재는 벌금형이 된다.

그런데 법인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금지사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법인의 ① 대표자 및 ②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과할 수 없다(§141).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형사적 제재 방식을 이용한 인센티브 제공

법인이 종업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부과받는 것은 종업원의 해당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 경우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1) 양벌규정에서의 벌금형 병과 면제

저작권법상의 양벌규정(§141)에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방안이다. 이것은 현행 상법이 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상법 제634조의3(양벌규정) 회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6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등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효과적인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효과적인 저작권 자율준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141조에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는 방식은 상법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상법은 제542조의 13에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을 법률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것,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준법지원인이 역할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인 위반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위의 개정안과 다르다. 또한 미국의 양형 가이드라인과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양형이 아니라 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개정안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법률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점에서 상법의 준법지원인과 다르다. 앞서 상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자율준수 프로그램 채택 및 시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아무런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법적으로 강제만 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위 개정안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을 강제하지 않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타당한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위 개정안은 저작권법상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하는 점에서 상법이 제542조의9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신용공여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의 및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과 다르다. 상법은 준법통제기준과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강제하면서도 인센티브는 매우 인색하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채택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법보다 보다 광범위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처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법규들이 법인과 종업원의 양벌규정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기업은 주의 및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굳이 상법이나 위 저작권법 개정안과 같은 입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상법이나 위 저작권법 개정안과 같은 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의하여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를 피하는 것이 보다 확실해지므로 상업이나 위 저작권법 개정안과 같은 입법을 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물론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두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벌금형 병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및 감독의무를 다 하는 것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 반영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최상의 방책 중의 하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벌금형을 감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법원의 양형 기준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하여 형의 감경요소로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비영리 목적 이용행위,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등 행위와 관련된 것과 농아자,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상당 금액 공탁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행위자와 관련된 것을 정하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이와 같이 형을 감경하는 사유에 추가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양벌 규정에 있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 기업이 자동적으로 주의와 책임을 다한 것이 될 수는 없으며, 미국 양형 가이드라인과 같이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 인적 책임, 경영진에 대한 보고, 홍보 및 교육 등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법에 자율준수의 채택 및 시행을 강제하지 않고 양형 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법이 최상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양형 기준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저작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제기될 수 있다. 현재 금융관계 법률에 의한 준법감시인과 상법에 의한 준법지원인 등에 대해서도 입법에 의하여 채택만 강제될 뿐이지 인센티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며, 따라서 양형 기준에 의하여 형량이 감형되는 것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 주장되고 있다. 곧 대법원 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저작권 관련 자율준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준법감시인이나 준법지원인 등 여러 자율준수와 관련되는 사항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양형 기준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일 것으로 보이며, 저작권 이외의 여러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함께 대법원 양형 기준에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양형 기준의 활용

형사적 제재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서 최상의 방법 중의 하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및 준수를 양형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양형 기준을 판사가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서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검사에 의한 기소나 정부에 의한 고소 등에도 활용한다면 양형 외에도 형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양형 가이드라인이 2005년 US v. Booker 케이스 이후 강제적이지 않고 권고적인 것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부과를 위한 법관들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가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및 실시에 따른 감형을 양형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지만, 일단 양형 기준에 반영된 이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기소여부 결정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및 실시를 양형 기준에 반영하는 방식은 기업에 대하여 더욱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4)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 기업 종업원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면제

형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 외에 그 기업의 종업원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에 대하여 제공하는 형사적 인센티브는 벌금과 관련되는 반면에 자연인인 종업원에 대해서는 징역과 벌금이 모두 과하여질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어떠한 기업의 종업원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이러한 종업원에 대하여 형사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형사적 인센티브 제공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성격 내지 내용상 종업원에게 형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구성하는 내용으로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와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곧 자율준수 관리자를 비롯한 경영진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의하여 감시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위반 종업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것은 법인이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것을 이유로 한다(저 §141).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시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었을 경우 기업 내지 법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위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종업원에게 형사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

둘째,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기업의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법규 위반 종업원의 형사적 처벌을 면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의한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종업원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상반되는 행위로서, 종업원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면, 그것은 기업적인 차원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거나 기업적인 차원이 아닌 경우에는 종업원 개인의 고의에 의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기업과 종업원 모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이유가 없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종업원 개인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과실로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여지가 있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인 제재는 고의에 의한 위반에 한정되며 과실 저작권 침해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3) 과태료 처분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사전적 인센티브로서 등급평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사후적 인센티브로서 과징금을 감경하는 것과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감경시키고 있다. 특히 공정이용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법률 등에 의하여 그 채택을 강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형 기준에 의한 감경이라는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한 것은 첫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인 직권조사가 기업에게는 비교적 강력한 제재수단이라는 것과, 둘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도 기업이 무시할 수 없는 액수라는 것, 셋째,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반독점법을 위반할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다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제재의 강도는 저작권법상 문화관광체육부나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가할 수 있는 제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강력하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시하도록 함에 있어서 행정적 제재를 통한 인센티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센티브보다 미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7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보증을 한 회사에 대하여 당해법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문화체육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저작권법이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142 III).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3조의3제2항(OSP에게 해당 복제·전송자 정보 제출을 명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3조의3제2항(OSP에게 해당 복제·전송자 정보 제출을 명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저작물등의 목록을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 적어도 영업시간 내 목록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서면요청 시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상당한 기간 내 서면 제공할 의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12조제4항(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 사용 못함)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제133조의2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시 OSP에 대한 명령)·제2항(3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내 계정정지 명령) 및 제4항(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정지를 명령)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3조의2제3항(복제·전송자에게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 통지)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위반행위는 명령 불이행과 일정한 의무사항이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 등 일부는 저작권 준수와는 관계없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저작권 준수와 관계되는 명령을 발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함에 있어서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기업에게 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과태료로 인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양벌규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규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2조(과태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저작권법 개정안 제142조(과태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며, 다만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제141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실시하는 효과적인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고려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저작권 자율준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제104조 기술적 조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시행령은 미차단율(5% 미만 – 75% 이상)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기준(경고 – 2,500만원)을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여 감경 내지 가중하고 있다[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7조 및 법 제142조 제1항 관련) 라.]. 가중 내지 감경사유로서 (i) 불법복제물 등의 차단 노력 정도나 (ii) 위반의 동기･정도는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다. 이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인 법률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고, 시행령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반영토록 하면 충분할 것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업자가 CP등급평가에서 (i) A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내, (ii) AA 등급은 100분의 15 이내, (iii) AAA 등급은 100분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1회에 한하여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과태료 처분에 관한 근거규정인 제142조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의한 감경 가능성을 규정하고, 시행령 등을 통하여 등급평가 등을 통하여 과태료를 감경시키는 것에 관하여 규정하면 될 것이다. 또한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태료 감경에 대해서는 위의 입법안과 같이 저작권법 제142조에 그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4) 명령을 활용한 인센티브

저작권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해당 주체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명령을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활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OSP로 하여금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권리주장자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하거나(§103조의 3 II), OSP로 하여금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게 경고를 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명령할 수 있고(§133조의 2 I, II, IV),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OSP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142 II iv).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러한 명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와 같이 비교적 강력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는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규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과징금을 감액하는 등 위반으로 인하여 기업에게 가하여질 부담을 감경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상 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할 수 있는 명령을 함에 있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명령을 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발하는 것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특히 저작권법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비하여 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가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령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센티브로의 활용은 첫째,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 및 실시여부와 등급평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러한 고려를 한 이후 명령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해당 기업이 평가에 의하여 받은 등급에 따라 명령내리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해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평가에 의하여 받은 등급을 기준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직권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채택 그 자체만으로 혜택이 주어져서는 아니 되고 등급평가는 필수적인 것이므로, 평가에 의하여 일정한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명령내리는 것을 아예 면제시키는 방법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5) 권고를 활용한 인센티브

저작권법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i)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ii)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iii)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등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OSP에게 권고할 수 있다(§133조의3 I).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과 달리 이러한 권고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OSP에게 명령을 내려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133조의 3 III). 따라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권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보다 강제력이 없고 훨씬 미약한 것이지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도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과 실시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채택 및 실시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면제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면제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6) 과태료와 웹하드 등록취소에 따른 인센티브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의 취소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권리자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청에 따라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42 I). 전기통신사업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7 II vi). 곧 문화체육관광부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에 관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웹하드 등록의 취소나 정지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술적 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사항의 준수와 관련하여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정지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곧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과 부가통신사업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정지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연계시킬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나 정지와 관련된 인센티브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임에는 분명하나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문제된다. 첫째, 인센티브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이미 ‘등록된’ 웹하드를 대상으로 하여 등록의 취소나 정지를 면제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등록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이 불법이므로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제공될 수 있는 등록의 취소나 정지의 면제는 매우 매력적인 인센티브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는 약 100여개 등록된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만 포함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정책적인 측면에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등록된 웹하드보다 등록되지 않은 웹하드에 더 강하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등록되어 있는 웹하드보다는 등록하지 않고 영위되고 있는 웹하드에 대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더욱 많이 요구되므로, 등록을 위하여 이미 여러 요건을 준수한 등록 웹하드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등록 취소나 정지의 면제라는 인센티브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영위되는 웹하드에 대한 처벌이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마련이 선행 내지 병행되면서 등록된 웹하드에 대한 등록 취소나 정지의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이행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3. 권리자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저작권 침해는 반독점법 위반행위와 달리 저작권자라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는 침해자 내지 침해혐의자를 상대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을 집행하는 주체는 정부와 권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부가 행정적·형사적 제재를 통하여 저작권을 집행한다면 권리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통하여 저작권을 집행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센티브는 형사적 제재완화나 과태료 감경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것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권리자가 민사소송이나 형사 고소의 측면에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법상 권리자는 침해자나 OSP를 상대로 일정한 사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권리자의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 내지 침해 예방과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다음의 것들을 들 수 있다.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103 I)

② OSP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복제·전송자 신원정보 제공 청구(103조의 3)

③ 특수 유형 OSP에 대한 기술적 조치의 요청(104)

④ 민사소송의 제기(침해정지·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 등)

⑤ 친고죄에 의한 고소(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외의 권리침해)

또한 저작권법 제133조의 2 및 3에 의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한 것이지만, 저작권자는 신고 등에 의하여 이러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촉발시킬 수 있는 주체이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저작권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 기업에 대하여 이러한 신고를 면제하고 정부 측은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를 내리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기업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결과에 따라 권리자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행정적·형사적 제재의 감면에 의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기업(조직)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제기나 형사고소를 면제하거나, OSP에 대해서는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제103조 등에 따른 요청 내지 청구를 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주체에 대하여 권리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재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침해자(기업)를 고소하고 이러한 고소에 의한 우월적인 협상력에 의하여 해당 침해 혐의 기업이 정품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적법 이용자로 전환시키는 방식으로 권리가 집행되고 있다. 그런데 사전에 소프트웨어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단 저작권 침해와 고소가 이루어진 후 사후에 적법 이용자로 전환시킨다는 이러한 방식은 비용 측면이나 저작권 질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훌륭하게 시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권리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침해를 단속하지 않고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한다면, 소프트웨어 등 저작물의 적법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 등에 있어서 권리자가 반드시 관여하여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권리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조직)이 권리자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이므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서 권리자가 관여하여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공할 인센티브에 대하여 저작물 유형별 또는 모든 저작물 권리자가 합의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컨대 음악 및 영상저작물이 업로드되는 웹하드를 예로 들면, 음악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의 모든 권리자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하여야 한다. 특정 웹하드에 업로드되어 권리를 침해하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자만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합의하고 해당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평가에 의하여 훌륭한 등급을 받았을 경우,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합의한 권리자들은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을 면제해 주겠지만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들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집중관리단체가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합의하였을 경우에도, 그 집중관리단체에게 권리를 신탁양도하지 않는 권리자들에 의한 소송이나 고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특정 유형의 저작물 권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것 외에도, 위에서 음악저작물 및 영상저작물의 예와 음악저작물 외에 영상저작물 저작권자들도 모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같이, ‘모든’ 유형의 저작물 권리자들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인센티브로서 그 역할을 달성할 수 있다. 위의 웹하드 예에서, 음악저작물 권리자들이 인센티브 제공에 대하여 동의하였더라도 영상저작물 저작권자들이 소송이나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자가 민사소송이나 고소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달성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권리자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그만큼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게 된다.

요컨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권리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업(조직)이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저작물 저작권자 모두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에 참여하여 동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Ⅳ. 채택 주체에 따른 자율준수 프로그램

1. 저작권 관련 주체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구조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요소로서 제1단계인 실행체계의 구축에서는 ①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의 천명,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③ 적절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④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을, 제2단계인 자율준수의 촉진에서는 ①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②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③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 ④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제3단계인 운용성과의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에서는 ① 문서관리, ② 프로그램 운영성과의 평가, ③ 절차 및 제도의 개선, ④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정하고 있다. 2008년 제정되고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라 제공하는 유인(인센티브)을 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에 관한 위의 규범과 규정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규범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의 규정은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정부 등이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마련 및 실시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은 상호간에 필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주체가 다르지만 양자를 모두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채택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정부 등 제3자가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고 각각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자율준수 실시 주체의 프로그램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②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③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④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⑤ 문서관리

⑥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 및 개선

제3자의 프로그램

①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

②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

(2)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

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는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설계, 자율준수 관련 조직의 관리, 임직원에 대한 저작권 및 자율준수의 교육,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감시 등을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주체이다. 자율준수 관리자가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자율준수 관리자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저작권 관리사’제도 등을 통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도록 하는 논의와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저작권 관리사’를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배출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교육을 통하여 배출하여,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자율준수 관리자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둘째, 자율준수 관리자는 기업(조직) 내에서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실시에 대해서는 독립성 및 재량이 부여되어야 한다. 자율준수 관리자를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토록 하고, 그 임명사실을 모든 종업원들에게 통보하고, 최고 경영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또한 자율준수 관리자를 반드시 별도로 둘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직위와 겸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저작권법 제103조는 Notice and Takedown 절차와 관련하여 저작권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를 지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가 이러한 수령인의 지위를 겸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저작권 자율준수편람은 임직원들이 저작권을 자율준수하기 위한 세부지침서로 활용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 해당 기업 내의 자율준수에 관한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고, 특히 해당 기업의 영업과 관계가 있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율준수편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저작권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 해당 기업의 영업과 관계되는 저작권법 및 시행령에 대한 상세한 사항(예컨대 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 제133조의 2 및 3 등)

▸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이나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등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 제103조 및 제104조에 따른 저작권(주장)자의 요청, 제103조의 3에 따른 저작권자의 침해자 신원정보 요청, 제133조의 2 및 제133조의 3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령 및 권고에 대한 대응방법 → 특히 특수 유형의 OSP에 있어서는 기술적조치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저작권법상의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들이 편람에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기준 및 침해와 관련된 구체적 사례

▸ 자율준수 및 저작권 위반과 관련되는 보고

▸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이행과 관련된 감시 및 위반에 대한 제재

3) 자율준수 교육의 실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구성내용으로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기업 임직원들이 법규준수를 인식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율준수 교육의 정도나 빈도는 기업이 저작권 준수나 침해와 관계되는 정도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기업자체가 저작권이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것도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교육은 오프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으나 온라인에 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4) 자율준수 이행상황의 감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차지하는 2가지의 핵심사항은 프로그램에 의한 법규위반을 방지하는 것과 조직 내에서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재를 가함으로써 위반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직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제재 내지 징계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 규범은 담합행위의 책임자를 인사조치하여 해당 행위와 관련되는 업무에서 면탈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프로그램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아 법규위반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제재나 징계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5) 문서관리

문서관리가 필요한 이유로서 첫째,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인프라에 해당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공정거래 규범은 관리의 대상이 되는 문서로서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와 실천방침을 천명한 공약, 자율준수편람, 교육용 교재, 감사·감독 및 보과와 관련된 자료, 제재조치에 관한 자료 등의 기본문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서들 자체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기본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자율준수를 위한 어떠한 조직의 내부통제가 체계화될 수 있다.

문서관리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로서 법규위반시 당국에 대하여 근거자료로서 제출하거나 법적인 책임부담과 관련하여 문서가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서는 저작권 자율준수에 대한 근거로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의 양벌규정에서 기업의 주의의무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등 기업의 법적 책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6)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 및 개선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더라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평가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개별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율준수 관리자에 의한 자체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결과를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자율준수 관리자에 의한 내부 평가는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이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에 의한 외부 평가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 프로그램의 단점 내지 문제점이나 비효과적인 내용 등이 지적되는 경우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결과에 따라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평가는 물론이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의미도 없어지게 된다.

7) 제3자에 의한 평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조직)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여 법규위반을 방지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스스로 마련하여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는 기업의 프로그램을 평가한 이후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요컨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에 있어서도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 자격(예컨대 일정기간 이상의 프로그램 실시 등), 평가의 주체,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 등급,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 주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공고하는 기관인데,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저작권에 관한 최고의 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시에 대하여 저작권자에 의한 고소 면제와 같이 저작권자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단체연합회와 같은 저작권 단체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자율준수 등급평가에 대한 다음의 절차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평가 절차에 대하여 훌륭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데, 평가대상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CP등급평가 운영 및 평가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일반평가점수’라 함은 서류평가·면접평가·현장방문평가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표별 점수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 후, 가점(CP 확산에 기여한 기업에 부여)을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5.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평가점수’라 함은 최근 2년간(평가년도의 8월 31일 기준 직전 2년)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에 의해 시정명령·과징금·고발 조치를받은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하는 각각의 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6. ‘종합평가점수’라 함은 일반평가점수에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평가점수를 차감한 점수를 말한다.

7. ‘평가등급’이라 함은 종합평가점수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AAA(최우수), AA(우수), A(비교적 우수), BBB(양호), BB(비교적 양호) B(보통), C(취약), D(매우 취약)로 최종 결정된 등급을 말한다.

제10조(평가대상)

CP등급평가대상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된 기업(다만, 1년 미만인 기업이라도 상당기간 운영 실적이 있어 평가가 가능한 기업)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평가신청서를 제출한 기업 중 적격요건에 하자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11조(평가범위)

평가범위는 평가년도의 6월 30일 기준으로 직전 2년 내의 실적자료를 평가한다. 다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정도에 대한 평가는 평가년도 8월 30일 기준으로 직전 2년 내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유형에 따른 벌점을 평가한다.

또한 평가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평가절차 및 방법)

① CP등급평가는 서류평가, 면접평가, 현장방문평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위반 평가, 평가점수 및 등급결과 분석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서류평가는 7개 평가항목을 6개 그룹으로 나누어 1개 그룹에 2~3인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실시한다.

③ 면접평가는 7개 평가항목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량이 많은 2개 그룹은 6명의 평가위원이, 평가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2개 그룹은 3명의 평가위원이 평가기업의 자율준수담당자 및 실무자를 상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④ 현장방문평가는 7개 평가항목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의 대표자 1인이 서류평가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기업을 방문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평가의견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술한다.

...

제14조(평가기준)

① CP등급평가는 대기업은 (별표 1)의 7개 평가항목, 22개 평가지표, 38개 세부측정지표를 평가하고, 중소․중견기업은 (별표 2)의 7개 평가항목, 17개 평가지표, 28개 세부측정지표를 평가한다.

② 세부측정지표별 배점은 7단계 척도(A+, A-, B+, B-, C, D, F)로 하며, 척도간 간격은 16.667점으로 한다.

③ 일반평가점수는 (별표 3)의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④ 제1항의 중소․중견기업의 평가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평가신청 직전 년도 재무제표상의 연간 매출액(금융 및 보험업 영위 사업자의 경우 영업수익을 말한다)이 1조원 미만이고, 직전년도 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상시고용근로자수가 1,000명 미만인 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15조(등급평가 점수)

① ‘일반평가점수’라 함은 서류평가･면접평가･현장방문평가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표별 점수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한 후, (별표 4)의 기준에 의해 부여한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말한다.

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평가점수’는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점, 고발 4점을 합산한 점수로 한다. 위반점수 합산시 1개의 시정조치 내에 2가지 이상의 조치유형이 있는 경우에도 각 점수를 합산한다.

③ ‘종합평가점수’라 함은 (별표 5)와 같이 일반평가점수에 공정거래관련 법규위반 평가점수를 차감한 점수로 한다.

기업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위에서 논의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i)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구축, (ii)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 (iii)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 (iv) 자율준수 성과평가 및 경영에의 반영 등 4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4가지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i) CP의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ii) 자율준수 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iii)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iv)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와 개선을 기준으로 하고, 이들 각자에 대하여 보다 더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4가지 기준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준을 중심으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평가에 적용될 세부적인 내용 내지 기준으로는 다음의 것이 제시될 수 있다.

▸ 프로그램에 대한 최고경영자(기업대표)의 실천 의지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규정(기준 및 절차)

▸ 프로그램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및 준수

▸ 자율준수 관리자 등 프로그램 운영조직 및 그 지원

-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독립성, 권한 등

- 기업 내에서의 조직 및 지원

▸ 자율준수편람

▸ 교육

▸ 효과적인 운영: 법규위반 평가, 자율준수 관리자 및 경영진의 준수, 위반 발생시 보고시스템, 위반에 대한 제재 등

▸ 평가: 대내외적･주기적 평가 여부, 개선 등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이유는 평가결과에 따라 부여할 인센티브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대략 4가지의 큰 평가기준과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등급)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보다 더 상세한 것이 필요할 수가 있으며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요컨대 기업이 다루게 되는 저작물이나 기업이 접하게 되는 저작권 문제의 정도에 따라 평가기준의 규모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평가의 방법으로서 서류, 면접 및 현장평가를 제기하고 현장평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평가라 하더라도 해당 기업에게 큰 부담은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작권의 경우에는 반독점법 위반에 비해서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나 기업의 규모가 매우 작다. 평가결과로서 제공할 인센티브가 크지 않다면 해당 기업은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채택이나 실시는 물론이고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을 것이다. 저작권 자율준수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커야 할 뿐만 아니라 평가도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경우에도 서류, 면접 및 현장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나 서류 및 면접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평가를 예외로 하여야 할 것이다.

8)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나 권리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할 인센티브의 종류와 정도는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등급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의 적용

지금까지 논의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은 저작권 자율준수 규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모든 분야별로, 모든 기업별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기업별로 규모, 종사하는 영업,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법규,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문화 등이 다르므로 위에서 논의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 반독점법 위반과 저작권 침해는 기업이 해당 행위에 종사하는 정도 및 해당 법규를 위반할 빈도 내지 개연성과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등의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있다. 또한 저작권과 관계된다고 하더라도 관계되는 정도가 기업마다 매우 다를 수 있고, 기업의 규모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기업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동일할 수 없으며 기업의 규모나 저작권 침해와 연관되는 정도에 따라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이라는 법규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위에서 논의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축소되거나 변형되어 적용,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 특히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기업이 저작권법 내지 저작권 침해 또는 종사하는 영업과 관련된 저작물 이용이나 서비스 제공 등이 기업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와 같은 저작물 이용주체는 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특성도 있다. 곧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이를 채택하여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된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주체에 따라 기업, 학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2. 일반 기업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1) 기업 성격에 따른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2001년 공정거래자율준수규범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12년 6월 현재 517개 기업이 실시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모범적인 것이어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구축과 실시에 대하여 매우 훌륭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이 광범위하게 채택되어 실시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기업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기업별로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첫째, 기업별로 해당 기업의 영업이 저작권과 직접 관계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규범에 있어서는 모든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관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작권의 경우에는 오히려 직접 관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 내지 저작물 이용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이러한 기업에 있어서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 다만 어느 기업에 있어서나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최소한 이러한 한도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컨대 복사실에 저작권 주의사항을 표지 등에 의하여 안내하는 것)를 취하도록 하거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침 내지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기업별로 저작권과 관계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저작권자의 입장에 있거나 저작물 이용자의 입장이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의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더라도 그 내용은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일반 기업과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종사하는 영업이 저작권과 관계되는 정도가 전혀 다르므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영상제작자, 출판사 등은 권리자의 입장에 있으므로 저작권 집행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고려할 입장이 될 수 없다. 물론 예컨대 영상제작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사회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이 매우 상세한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으나 상세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요컨대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 여부나 채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은 기업의 영업이 저작권과 관련되는 정도, 기업의 규모, 저작권자 또는 저작물 이용자의 지위 등에 따라 위에서 논의할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지고 프로그램의 규모도 달라질 것이다. 다만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규모를 결정짓는 1차적 요소는 해당 기업의 영업 저작권과 얼마나 관련되는지 여부가 될 것이다. 영업이 저작권과 관련되는 정도에 의하여 저작권 자율준수와 관련된 기업을 구분한다면 (i) 일반 기업과 (ii) OSP 및 특수한 유형의 OSP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 기업에 있어서는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침해하는 것과 사실상 전혀 관계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은 정도의 프로그램을 요구하더라도 기업이 이를 실시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이같은 일반 기업에 있어서는 복사실에 무단복제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이 소프트웨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소프트웨어 자율준수 프로그램

현재 중앙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훈령인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96호, 2012.6.14.)”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이 규정은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곧 첫째, 공공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부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4). 관리책임자는 ①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②2.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③ 부서관리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④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관리책임자는 ① 해당 부서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 ②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 ③ 제2호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기관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 ④ 그 밖에 부서 내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4).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를 작성·보관(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작성·보관을 포함)하여야 한다(§5).

둘째,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6 I).

셋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곧 소프트웨어의 관리 관련 업무담당자는 연 1회 이상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7).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은 첫째,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자율준수 관리자의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관리책임자 및 부서관리책임자를 규정하고, 둘째, 자율준수 편람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리대장 등을 작성·보관토록 하고, 셋째,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평가와 유사한 실태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넷째,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구성요소인 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은 모든 저작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한정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지만, 사실상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내용이지만, 소프트웨어에 관한 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서 기본적인 것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일반 기업이 채택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기업이 소프트웨어에 한정하는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이 소프트웨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에 따라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도 결정될 수 있다. 물론 소프트웨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면 그만큼 해당 기업에 의한 침해가 감소하고 그만큼 기업이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낮아지고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는 인센티브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해당하고 기업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할 직접적인, 곧 이해관계와 연결되는 인센티브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이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과태료나 벌금의 감면으로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기업에게 큰 인센티브가 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법경찰관 등에 의한 ‘단속’ 면제와 저작권자에 의한 고소면제 및 손해배상의 감면을 들 수 있다. 단속 및 고소 면제와 손해배상의 감면은 정부와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여러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가 존재하여 제공하려는 인센티브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일반 저작물에서와 달리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등 사실상 단일의 주체에 해당하는 권리자 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곧 기업은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보다는 보다 상세한 소프트웨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와 SPC 등이 공동으로 평가하여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따라 정부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게 단속을 면제해 주고, 권리자 단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거나 손해배상을 감면하면 될 것이다.

3. OSP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1) 원칙

저작권을 준수하는 측면에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주체는 웹하드 등 OSP이다. OSP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와 저작물 전송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일반 OSP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특수 유형 OSP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다만 특수 유형 OSP에 대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특수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수 유형의 OSP는 저작권을 침해하기 쉬운 위치에 있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기업에 비하여 그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다. 따라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이 상세한 내용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승낙을 받지 않은 저작물 파일의 업로딩과 다운로딩을 금지하거나 저작권자들이 이용허락한 파일에 대한 정산에 대한 신뢰를 얻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이므로 특수 OSP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방안도 좋을 것이다.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은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차단기술을 변형·우회하지 않고 상시(24시간) 적용하였음을 증명하는 등 차단상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저작권자가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그러한 차단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8),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평가로서는 충분하지 아니 하다. 따라서 특수 OSP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기 위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저작권자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책임을 판단함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준수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뿐이다(§3). 이것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경우 그만큼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결국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뿐이다. 특수 OSP에 의하여 저작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와 저작권자가 평가를 하고 일정한 등급을 부여한 다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수 OSP에 대하여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는 정부 측은 제104조 이행과 관련한 과태료의 감면, 제132조의 2 및 3에 의한 시정명령 및 시정권고의 면제, 비친고죄에 의한 저작권 집행의 면제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권리자측은 형사고소의 면제 및 손해배상의 감면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특수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상 여러 부담이 가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등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저작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웹하드 영업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어떠한 기업이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법규 위반을 방지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고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므로, 등록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논의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등록된 웹하드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특수 OSP 외에 일반 OSP에 대해서는 특수 OSP 만큼 강력한 프로그램이 요구되지 않으나 일반 기업보다는 강력한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OSP의 범위에는 인터넷접속 서비스제공자 등도 포함되는데 이들은 저작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일반 기업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저작권법상 매우 광범위한 OSP의 개념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일반 기업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할 필요성이 있는 OSP는 중에서 이용자들이 저작물 등 정보를 업로딩하고 다운로딩할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OSP가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포털과 같은 OSP는 저작권 침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블로그나 카페 등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수 OSP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수 OSP와 동일한 정도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포털 등의 OSP는 저작권의 침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기업과 차이가 없을 정도이다. 다만 이들은 특수 OSP와 같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국 포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은 비교적 상세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

특수 유형의 OSP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웹하드 등 특수유형의 OSP는 등록 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이 요구되고 있고, 기술적 보호조치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기술적 조치와 관련된 일정한 사항의 준수가 요구되고 있으며,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자 등과 합의(가이드라인)에 의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이미 요구되고 있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을 규정함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은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만을 요구하고 있으며(§22 II i), 대통령령에 의하여 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22 VI).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별표 3).

▸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i)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다음의 기준에 맞게 적용할 것

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과하고 평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일 것

② 해당 기술을 24시간 상시 적용할 것

③ 해당 기술을 사업자의 모든 복제·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

(ii) 저작물이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iii) 저장·전송된 저작물의 목록, 수량, 일시, 대가 등에 관한 기록(서버 로그파일 등)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할 것

▸ 인적 및 물적 시설

(i) 임원급 또는 부서장금 이상의 저작권 보호책임자를 지정 및 공표할 것

(ii) 24시간 2명 이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두고 하루 평균 업로드 또는 공유 계정수 4,000건당 1명의 전담 직원을 추가로 확보할 것

(iii) 법률상의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전산설비와 각종 컴퓨터프로그램을 갖출 것

▸ 이용자 보호계획서: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작성할 것

(i) 저작권 위반시 처리지침 및 권리자 보상절차 마련과 그 이행계획

(ii) ① 불법복제물 복제자·전송자에 대한 제재규정, ② 상습적인 침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절차, 제재 내용, 소요기간, 제재 대상자 자료보관 방안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약관을 제정할 것

그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은 등록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은 이용자 보호계획서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별표 3),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은 등록과 관련되는 추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인데, 특수한 유형 OSP에 있어서는 불법 저작물의 업로딩 및 전송을 차단하는 것이 침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된다. 업로딩 및 전송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조치이므로 기술적 조치의 이행이 특수한 유형 OSP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핵심이 된다. 특수 유형 OSP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시행령,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저작권자의 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준수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은 등록을 위하여 저작권 보호와 관련되는 각종 요건을 규정하면서 등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저작권 보호와 관련되는 사항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에 대한 효과는 침해가 부인되는 등 간접적 효과만이 주어져 있을 뿐이다. 기술적 조치에 관한 저작권자와 웹하드 운영자간의 합의에 있어서도 기술적 조치의 준수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 OSP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술적 조치의 준수를 기본골격으로 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대학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

(1) 미국 대학의 저작권 프로그램

대학교나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은 저작물을 생산하는 주체인 동시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주체이다. 이들 교육기관을 상대로 저작권 자율준수를 채택하도록 강제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 저작물을 창작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거나 교육하는 내용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학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대학 등 교육기관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한국에 훌륭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국 대학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STETSON UNIVERSITY Copyright Policy and Compliance Program

A. 개괄

저작권 보호

2. 공정이용

3. 저작물 이용유형

a. 수업시간 자료제공

b. 코스 팩(course packs)

c. 지정도서(reserves)

d. 도서관 복제

1. 도서관 이용자의 논문(articles) 및 짧은 발췌문 요청

2. 절판 저작물의 보관목적 복제

3. 멸실·손상·사용불가능 복제물의 대체

4. 도서관 이용자의 저작물 전체에 대한 요청

e. 캠퍼스 구성원들에 의한 복제

f. 원문자료제공서비스 및 도서관 상호대차

g. 전자적 교육 및 학과목(course) 관리 시스템

h. 저작권 및 외국 저작물

B. 이용허락의 획득

C. 기관 및 캠퍼스 커뮤니티의 의무

1. 기관의 의무

2. 학생

3. 교수 및 직원

D. 침해 보고

E. DMCA

1. 침해통지 수령인

2. 침해통지

F. 침해에 대한 제재 및 결과

G. P2P 네트워킹

1. 기술에 의한 억제

2. 불법 다운로딩에 대한 대안

3. 교육

4. 정기적 검토

미시건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는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한 저작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Copyright Info	▸ 저작권 기본사항 ▸ 저작권에 대한 예외: 공정이용; 사실 및 데이터; 차트, 테이블 및 그래프;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TEACH ACT ▸ UM 저작권 정책방침 ▸ 저작물 이용 ▸ 출판 ▸ 공유 ▸ 이용허락 획득
Libguides on Copyright	▸ 저작권 기본사항 ▸ 이용허락 획득 ▸ 출판에 대한 대학원생 안내 ▸ OA(Open Access) 자료
OA at U-M	▸ OA 전반적 사항, 자료, UM에서의 OA 서비스 및 자료, FAQs, OA 관련자료
Projects	▸ UM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저작권 관련 프로젝트 소개
Creative Commons	▸ CC 소개 및 적용방법 등
About Us	▸ 3명 직원 및 1명 인턴
Sign Up for Email Notices	▸ 저작권 관련 이메일 수령 안내

미시건대학교는 저작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각종 정보나 기관을 링크로 연결함으로써 저작권과 관련된 포털 사이트를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F&Q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한국 대학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한국 대학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외에 저작물의 작성이나 이용 등과 관련되는 사항 전반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저작권 일반

미시건 대학교는 저작권에 대한 일반 사항으로서 저작권의 의의, 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것, 저작권의 획득, 존속기간, 저작물에 대한 소유권자, 저작권 등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작권의 발생, 배타적인 권리 및 제한, 등록,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저작권의 획득

대학은 저작물 이용자임과 동시에 생산자이므로, 대학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저작권 획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교육목적과 관련된 저작권 제한

① 저작권법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②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③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④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⑤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4) 저작물의 이용 및 이용허락

5) 저작물 이용과 관련된 각종 쟁점

6)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7) 표절 및 저작권 침해

8) 저작물의 공유

① Open Access

② Creative Commons

5.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도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만 대학교보다는 그 범위가 매우 축소된 형태의 프로그램도 충분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있어서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나 대학과 같이 복잡할 필요가 없으며,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등도 필요하지 않으며, 교육 내지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저작권법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 정도만 고려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25조 등 학교 내지 교육기관과 관련되는 저작권법과 판례를 설명하는 책자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책자에는 저작권법 제25조 외에 인용, 사적복제, 도서관 면책규정, 공정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면 된다. 특히 교육이나 수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규정인 제25조에 대하여 작성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교원에 대해서도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학생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으므로(§25 III) 교원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교육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들 학생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에 의한 학교 내에서의 저작물 이용만 판단하면 제25조 제3항만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할 수도 있으나 어릴 때부터의 저작권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제25조 제3항에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의하여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만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저작권 교육이 전부이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이 복잡한 내용을 당연히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이 양성하는 청년강사나 자율준수 관리자를 통하여 저작권 교육을 하면 된다.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과연 어느 정도의 저작권 교육시간이 필요한가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하면 3-4학년은 연 총 1,972시간, 5-6학년은 총 1,176시간을 배당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하여 이러한 교육과정에 저작권을 필수적으로 교육하도록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 – 41호 (2009.12.23.).

V.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

1.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의 자격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핵심적인 주체이다. 준법지원인이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고 있으며 준법지원인에 있어서는 일정한 결격사유도 존재한다. 그러나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의 자격이나 조직 내에서의 직위 등에 대해서는 준법지원인이나 준법감시인만큼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은 일반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수많은 법규 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기업이 많지 않으며, 저작권, 특히 저작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은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인가는 해당 기업이 결정할 문제이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면 충분하다. 따라서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라는, 예컨대 감사 등 특수한 직을 제외한다면, 다른 직위와 얼마든지 겸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들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의 독립성이 부여되어야 한다. 자율준수 관리자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프로그램을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제안하여 관철시킬 수 있는 등 프로그램과 관련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하며,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최고 경영자 등 경영진에게 직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율준수 관리자의 독립성이 훼손되면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형식적인 것이 되므로 독립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과 같은 엄격한 요건은 불필요하다. 물론 저작권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자율준수 관리자가 된다면, 그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그만큼 훌륭할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는 최소한 저작권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다음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담당하면 합리적일 것이다.

셋째,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의 업무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한다. 기업이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를 둔다는 것은 그 기업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따라서 자율준수편람 등이 작성되는 등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준수편람 등이 자율준수 관리자의 업무를 설정하여야 하며 그 업무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거나 업무의 범위가 불명하다면 그만큼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용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는 예컨대 어떠한 기업의 법무팀이 맡는 등 겸직이 가능하지만, 겸직이 가능하더라도 자율준수 관리자로서의 업무는 분명히 설정되어야 한다.

넷째,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에게는 일정한 지위가 주어지고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준법지원인의 법적지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기업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의 양성

자율준수 프로그램에서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격이나 일정한 경력 등이 필요요건으로 요구될 필요는 없으나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은 반드시 갖추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기업이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로서 예컨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거나 저작권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라고 한다면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특수한 예가 아니라면 정부가 이러한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를 직접 양성하거나 민간기관이 양성하는 것을 인가하는 방법으로 양성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정부가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를 직접 양성한다면,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청년강사를 양성하는 것을 보다 더 확대하거나 자율준수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약 2주 100시간동안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여 저작권 청년강사를 배출하고 있다.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는 준법감시인이나 준법지원인의 자격만큼 엄격할 필요가 없으므로, 저작권 청년강사 양성 교육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기업이 준수하여야 하거나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저작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기본적인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나 이미 기업에서 자율준수 관리자로 활동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달리하거나 기업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충분할 것이다.

현재 저작권 관리사가 민관기관에 의하여 비공식적으로 양성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러한 민간기관을 인가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인적·물적 설비 등을 심사하여 자율준수 관리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인가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를 양성기관으로 인가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3. 자율준수 관리자의 활용

한국저작권위원회나 민간기관에 의하여 양성되는 자율준수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기업의 숫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채택하는 것처럼 많지 않을 수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의하여 양성되어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자도 자율준수 관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양성되는 자가 기업의 저작권 자율준수 관리자로 항상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저작원위원회 등이 양성하는 자율준수 관리자의 진로를 확대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자율준수 관리자를 양성하는 경우 이를 저작권 청년강사 교육프로그램을 통합함으로써 먼저 자율준수 관리자를 현재의 청년강사와 동일하게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할 수 있다. 또한 2009년에 입법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과 같이 자율준수 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저작재산권의 대리나 중개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부록: IBK 기업은행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공정거래와 관련된 대내외 업무 및 거래행위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내부통제규정 및 준법지원규정 등 관련내규를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법규”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경쟁촉진, 공정거래질서 유지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규제되는 제반법령 및 감독규정 등을 말한다.

2. “자율준수”라 함은 은행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율준수프로그램”이라 함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말한다.

4. “자율준수관리부서”라 함은 은행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를 통할하는 부서로서 준법지원부를 말한다.

5. “자율준수담당자”라 함은 소속부점의 자율준수업무를 수행하도록 각 부점장이 지정한 직원으로서 준법지원규정에 의한 “준법담당자”를 말한다.

제2장 자율준수 체계

제1절 통칙

제4조【자율준수조직 및 역할】

자율준수조직 및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본부장, 지역본부장, 부점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자율준수업무를 통할한다.

2. 자율준수관리부서장은 은행의 자율준수업무를 기획·통할한다.

3. 자율준수담당자는 소속부점에 대한 자율준수업무를 수행한다.

4.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거나(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포함),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부서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 관리부서

제5조【자율준수관리부서의 직무】

자율준수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

2. 자율준수 관련 경영진에 대한 보고

제6조【자료제출 요구】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자율준수 지도 및 자문】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소관부서의 자율준수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자율준수담당자 또는 임직원으로부터 자율준수와 관련한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절 자율준수담당자

제8조【부점별 자율준수담당자 직무】

① 부점별 자율준수담당자는 소속부점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

2. 자율준수 관련 경영진에 대한 보고

3.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 관련 소속부점 직원교육·상담

4.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 발견시 소속부점장을 경유하여 자율준수관리부서에 보고. 다만, 소속부점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율준수관리부서에 직접 보고

5. 제1호 내지 제4호 관련 내용의 기록 및 유지

② 자율준수담당자는 자율준수관리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관리부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9조【자율준수 프로그램】

자율준수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준법지원프로그램에 통합하여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자율준수편람의 발간 및 관리

2. 자율준수운용실태 모니터링 및 점검

3. 임직원에 대한 자율준수업무 교육

제10조【자율준수편람의 발간 및 관리】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매뉴얼인 자율준수편람을 발간,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공정거래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 변경내용을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율준수모니터링 및 보고】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1. 부서별 자율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

2. 부서별 자율준수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부서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자율준수 모니터링 결과 자율준수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자율준수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은행장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율준수 업무교육】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자율준수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반기당 2시간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자율준수프로그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임직원의 자율준수의지 제고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시 집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자율준수위원회

제13조【자율준수위원회의 설치·운영】

자율준수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한 심의·의결기구로 자율준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자율준수위원회는 윤리준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제14조【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경우, 당해 위반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 직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관련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율준수관리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직원 및 부서에 시정·개선 요구와 병행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및 자율준수업무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문서관리】

①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은행 전체의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문서들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자율준수 이행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자율준수 이행 관련자료(교육 및 모니터링 자료 등을 포함)는 부서별 자율준수담당자의 책임 하에 자율준수 운영상황에 대한 검사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제16조【공시】

자율준수관리부서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상황을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10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