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구식 의원 요구자료]

1. 신문유통원 설립 배경

ㅇ 신문유통원 설립을 추진한 배경으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문산업의 위기 및 불균형 지속

․가구 구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되어 전반적으로 신문산업이 침체 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 간 편차는 더욱 심화

* 설립 추진시 전체 신문구독률 추이 : 57% (’00.12) → 41% (’04.12)

- 신문 유통 구조의 전근대성

․독자확보를 위한 과다한 경쟁과 개별 신문사별 지국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신문 판매 시장에 있어서 고비용 비효율 구조가 고착화 됨

- 신문시장의 생존을 위한 유통 정상화 필요성 제기

․신문시장의 유통비용 감소, 배달의 효율성 제고, 독자 선택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조치 필요성 꾸준히 대두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 공동 배달 기능을 담당하는 ‘신문유통원’ 설립과 이에 대해 국고지원의 근거 마련(2005.1.27 공포, 2005.7.28 시행)

2. 신문유통원 설립과 관련한 회의자료 일체

ㅇ 신문유통원 설립준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유통원 설립준비위원회 회의결과

2005. 10. 5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 회의개요

ㅇ 일시 : 2005. 10. 5(수), 11:00 ~ 12:30

ㅇ 장소 : 문화관광부 5층 제1회의실

ㅇ 참석 : 김영호(언개련 대표), 윤후상(언론재단 이사), 정연구(한림대 교수),

윤석인(한겨레신문 이사), 송인근(국민일보 경영지원실장), 이병석 등 위원 6인과 배성룡 설립준비팀장 및 문화미디어국장, 과장, 사무관 등

ㅇ 안건 및 진행

- 추진경과 설명 및 준비위원회에 대한 협조요청 (문화미디어국장)

- 신문유통원 설립 기본계획 (과장)

- 설립준비팀 활동경과 보고 (준비팀장 보고)

- 정관 관련 주요 검토사항 및 향후 진행계획 설명 (과장)

- 자유 토론

□ 회의 결과

ㅇ 문화미디어국장은 신문유통원이 신문산업계에 도움을 주는 실효성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함을 전제로, 유통원의 설립을 이번 달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정관 등 핵심 사항을 준비위원회에서 서둘러 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함.

ㅇ 설립준비팀장은 9월중 활동경과 보고를 통해 준비팀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신문사의 신문유통원 참여독려는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서, 먼저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 신문유통원을 설립한 뒤, 신설된 신문유통원에서 책임을 가지고 신문사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김영호 대표는 언론재단의 연구보고서(한국적 신문 공동배달 연구, 2005.9.7) 내용에 대해 ▲신문유통원의 목적사업이 지나치게 수익사업 지향적이고, ▲정기이사회가 연 2회로 제한되고 임시이사회 소집요건도 까다로워 유통원장의 독단에 대해 이사회의 견제 수단이 미약함을 지적함.

- 수익사업은 유통원이 직접 할 것이 하부에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하는 방안을 제안

- 또한, 보고서의 사업계획상 조직 비대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국을 직영하기보다는 권역별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통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문사의 매칭펀드 참여 저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함.

ㅇ 정연구 교수도 김영호 대표 의견에 동의하면서, 초기에 인력 규모가 너무 커서는 안 되고, 지부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계약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이사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설립 초기에는 자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원장의 독주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이에 대해,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장은 김영호 대표와 정연구 교수의 지적이 문화부의 방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목적사업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임을 밝힘. 또한, 이사회의 소집 등과 관련된 규정도 위원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함.

ㅇ 윤석인 이사는 정관에 대한 주요사항을 곧바로 논의하기보다는 유통원의 포괄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들간 합의가 선행된 이후에 정관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논의의 효율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송인근 실장 및 정연구 교수도 차기 회의에서 사업계획을 대강으로나마 발표해 줄 것을 요청함.

- 과장과 설립준비팀장은 이를 수용하여 다음주 회의까지 사업계획안을 만들기로 함. (사업계획안도 법인설립 신청시 필요한 내용임)

ㅇ 시간관계상 정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으나, 회의자료로 제시된 주요 검토사항을 토대로 문화관광부와 설립준비팀에서 차기 회의시까지 정관안 초안을 성안하기로 함.

□ 향후 일정

ㅇ 차기 회의는 10월 12일 오후 4시에 문화관광부 회의실에서 재개

- 유통원 사업계획안 및 정관안 검토 예정

ㅇ 차기 회의에서 정관상 이사회 구성방법 및 초대 이사회 구성방법이 합의되면 10월 19일 회의에서는 설립위원 기명날인 등의 설립 허가신청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신문유통원 설립준비위원회 회의결과

2005. 10. 12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1. 회의개요

ㅇ 일시 : 2005. 10. 12(수), 16:30 ~ 18:00

ㅇ 장소 : 문화관광부 5층 제1회의실

ㅇ 참석 : 김영호(언개련 대표), 윤후상(언론재단 이사), 정연구(한림대 교수),

윤석인(한겨레신문 이사), 송인근(국민일보 경영지원실장), 이병석 등 위원 6인과 배성룡 설립준비팀장 및 과장, 사무관 등

ㅇ 안건 및 진행

- 신문유통원 기본사업계획 (설립준비팀장)

- 정관 기초안 검토

- 향후 진행일정 설명 (과장)

2. 회의 결과

1) 사업계획 관련

ㅇ 2006년도에 직영센터와 민영센터(협력센터)의 수를 각 20개씩 하기로 한 계획과 관련,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센터의 수를 늘려 조기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예산상의 한계를 모두 인정함.

ㅇ 직영과 민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렸음.

- 직영은 초기 손실이 크므로 줄이고, 민영센터 등 아웃소싱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송인근, 김영호)

- 민영의 경우는 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음을 우려하면서, 완전배달보장장치나 사후 임대보증금 환수방안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정연구, 배성룡)

ㅇ 신문사의 참여범위와 관련해서는,

- 본사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국이 많은 만큼, 지국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김영호)

- 그럼에도, 대부분의 지국은 본사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본사의 우선적 참여를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배성룡, 정연구)

ㅇ 다수의 위원들이 시범사업의 성과가 향후 유통원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특히 이병석 위원은 여의도․목동과 같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선정과 전산시스템의 구축, 배달원에 대한 숙식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함.

ㅇ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 신문유통원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는 약속이 있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정연구, 윤석인), 과장은 사업의 타당성과 공공성 등 정부 지원의 명분이 인정되는 한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답함.

ㅇ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된 사업계획안은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사업계획으로 충분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법인 설립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추가하여 공청회 등을 거쳐 사업의 비전을 적극 홍보하기로 함.

2) 정관 기초안 관련

ㅇ 대부분 위원이 지난 회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정관안에 대부분 반영되었다고 평가함.

ㅇ 다만, 유통원장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김영호 위원은 정부의 낙하산 인사 등 공연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문발전위원회가 원장을 임명하고 신문발전기금을 유통원의 운영재원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ㅇ 이에 대해, 과장은 정부의 산하기관이고 자문기관인 위원회가 다른 법정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사례가 없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것도 이사회의 제청을 거치는 것이므로 오해받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운영재원에 “기금”이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신문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길은 열려 있다고 답변함.

- 윤후상, 정연구 위원도 과장의 대답을 지원함.

3. 향후 일정

ㅇ 차기 회의는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에 문화관광부 회의실에서 재개

- 유통원 사업계획 및 정관안 확정(기명날인) 예정

- 초대 임원진 확정 예정

ㅇ 차기 회의에서 정관 및 임원 구성이 완료되면 법인설립허가 신청절차를 진행하여 10월중에 법인설립 허가 마무리 예정

신문유통원 설립위원회 회의결과

2005. 10. 19 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

1. 회의개요

ㅇ 일시 : 2005. 10. 19(수), 16:30 ~ 18:00

ㅇ 장소 : 문화관광부 5층 제1회의실

ㅇ 참석 : 김영호(언개련 대표), 윤후상(언론재단 이사), 정연구(한림대 교수),

윤석인(한겨레신문 이사), 송인근(국민일보 경영지원실장), 이병석(前 제이피알 상무) 등 위원 6인과 배성룡 설립준비팀장 및 과장, 사무관

ㅇ 안건 및 진행순서

- 설립위원회 성격 부여 및 개회 (과장)

- 신문유통원 사업계획 보완 및 확정

- 정관안 검토 및 확정

- 초대 임원 선임의 건

- 재산 출연의 건

- 기타 설립허가 신청서류 준비를 위한 일정

2. 회의 결과

1) 설립위원회 성격 부여 (과장)

ㅇ 신문유통원의 설립일정을 앞당기기 위하여 당초 자문기구로 출범했던 설립준비위원회를 설립위원회로 위상을 조정하고, 오늘 회의를 창립총회 형식으로 진행할 것임을 설명하고 회의를 개회함(회의록 작성).

2) 사업계획 심의 및 확정

ㅇ 지난 회의에서 2006년에 직영과 민영센터의 수를 각 20개씩 개설키로 한 것에 대해, 위원들이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센터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을 감안, 설립준비팀이 2가지의 수정안을 마련함.

- 제1안 : 직영 수는 유지하되, 개설비를 절감하여 민영을 26개로 증설

- 제2안 : 직영을 15개로 줄이고, 민영을 35개로 증설

ㅇ 심의 결과, 법인 설립 후 수정이 가능하단 전제하에 일단 제2안으로 확정하였으며, 명칭에서 ‘민영센터’를 ‘위탁센터‘로 변경하기로 함.

3) 정관안 심의 및 확정

ㅇ 정관안을 조문별로 검토하였으며, 일부 조문의 수정이 있었음.

- 매년 2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정기이사회 횟수를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경과조치에 “설립후 1년간은 매월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함.

- 감사의 선임을 이사회가 하는 것에서 “신문발전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게 하자는 의견(김영호)이 있었으나, 위원들은 변경의 실익에 의문을 나타냈으며, 문화부에 판단을 일임함.

4) 초대 임원 선임

ㅇ 정관 부칙에 명시하는 초대 임원에 설립위원 6인이 그대로 비상임이사가 되기로 하였으며, 비상임감사에는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부대표(현 문화콘텐츠진흥원 비상임감사)를 선임하기로 함.

- 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인선

5) 재산 출연 관련

ㅇ 설립요건상 재산항목의 충족을 위해 한국언론재단이 우선적으로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재단의 윤후상 이사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출연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다만, 윤 이사는 출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문화부가 언론재단이나 신문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함.

- 김영호 대표는 지역발전기금의 출연가능성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3. 향후 계획

ㅇ 설립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나, 신임 원장과 감사 등 임원진 전체의 상견례 차원에서 10월 26일 오후 4시 30분에 문화관광부 회의실에서 최종 회의를 하기로 함.

- 이 자리에서 회의록, 정관, 사업계획 등에 일괄 날인 예정

ㅇ 언론재단의 출연이 결정되고, 다음주중 허가 신청이 되면 10월중에 설립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3. 신문유통원 설립과 관련해 관련기관(기획예산처 등)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원본대조필)

ㅇ 신문유통원 설립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은 【붙임】과 같습니다.

4. 신문유통원 설립과 관련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내용 일체(예산 및 집행내역 포함)

ㅇ 신문유통원 설립관련 연구용역 내역 및 공배센터 개설관련 설문조사 실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용역 : 2건

< 2004년 : 신문공동배달 사례 연구 >

․ 용 역 명 : 신문 공동배달 사례 연구

․용 역 자 : 한국신문서비스(주)

․용역기간 : 2004. 5. 21 ～ 11. 20

․ 발주기관 : 한국언론재단

․ 용역금액 : 41,448천원

․ 예산/집행내역                                              (단위:천원)

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1. 연구원인건비	37,680	37,680	0
- 책임연구원	10,560	10,560	0
- 공동연구원	13,440	13,440	0
- 연구보조원	13,680	13,680	0
2. 경비	3,768	3,768	0
합 계	41,448	41,448	0

< 2005년 : 한국적 신문 공동배달 연구 >

․용 역 명 : 한국적 신문 공동배달 연구

․용 역 자 : 한국신문서비스(주)

․용역기간 : 2005. 3. 8 ～ 9. 7

․발주기관 : 한국언론재단

․용역금액 : 45,145천원

․예산/집행내역                                              (단위:천원)

항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1. 연구원인건비	40,800	40,800	0
- 책임연구원	10,560	10,560	0
- 공동연구원	13,440	13,440	0
- 연구보조원	16,800	16,800	0
2. 경비	4,630	4,345	285
합 계	45,430	45,145	285

- 설문조사

․신문유통원은 배달실태 파악을 위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전국 6,000여개 지국을 대상으로 ‘지국장 설문조사’를 실시함(우편발송)

․우편설문의 특성상 설문 응답지의 회수율이 낮은 관계로 공배센터 시범 개설지 선정을 위해 심층 면접원들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직접 방문하여 2차 설문을 실시하고, 공배사업에 대한 지국 의견을 수렴함

․주요 설문내용 : 신문유통원과 공동배달에 대한 의견 수렴, 배달비 책정관련 질문, 지국현황 파악을 위한 질문 등

5. 신문유통원 설립 후 문화부와 주고받은 공문서 일체(원본대조필)

ㅇ 신문유통원 설립 이후 우리 부와 신문유통원이 주고받은 공문서 사본은【붙임】과 같습니다.

6. 문화부 입장에서 신문유통원의 문제점

ㅇ 신문사의 열악한 경영여건과 초기사업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현재로서는 신문사의 참여가 순탄치 못한 점이 아쉬운 점이나. 동 사업의 성공적 수익모델 개발 및 조기 기반구축을 통해 언론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내야 할 것입니다.

7. 신문유통원의 예산이 매칭펀드로 결정된 경위

ㅇ 매칭펀드 방식은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화된 것으로서, 한정된 예산으로 민간사업을 효율적으로 보조하고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비의 일정부분은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국고도 전액이 아닌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 신문법상 매칭펀드 방식의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는 없고 국고지원의 기본조건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ㅇ 다만, 신문법 제정과정에서 공사와 순수민영기업의 중간형태로 신문유통원 위상이 정해지면서 정부와 신문사 본사의 공동 참여가 예정되었고, 정책적으로도 신문 공동배달사업에 신문사의 자본 참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국회 상임위 논의과정 등에서 자연스럽게 공론화되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