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를 위한 법체계 개선 및 정책 일원화 방안

이규호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I. 서론 - 디지털콘텐츠 유통의 환경 변화

디지털 기술 혁명의 도래로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매체 상호간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이들 매체간의 융합으로 이른 바 “혼성매체(hybrid media)"도 등장하고 있다. 종전에는 사회적․문화적 영향력, 기술적 차(주파수 대역) 등의 측면에서 방송은 통신과 구별되었으나,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의 광대역화가 실현됨으로써 기술적 구분을 전제로 한 기존의 매체 구분 논리는 상당부분 그 실질적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하겠다. 신문과 인터넷의 융합은 인터넷신문,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VOD(Video on Demand), T-Commerce서비스등을, 그리고 방송과 인터넷의 결합은 인터넷방송을 탄생시켰다.

정윤식, “디지털 방송기술 및 서비스의 현황과 전망”, 「계간 저작권」, 제70호(2005년 여름호), 62면.

위의 논문, 62면.

VOD는 헤드엔드에 저장된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그 제공방식에 따라 RVOD(Real VOD), NVOD(Near VOD), SVOD(Subscription VOD) 및 FOD(Free on Demand)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위의 논문, 67면).

이 서비스는 (i) 기준의 텔레비전 홈쇼핑과 유사한 형태의 일방향적인 채널방식 및 (ii) 전자상거래 서비스와 방송 프로그램을 연동을 통하여 제공하는 쌍방향적인 전자상거래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위의 논문, 67면).

위의 논문, 62면.

통신이 본격적으로 오락 및 영상과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수익원을 창출하고 있다. 영국의 통신전략연구소의 마이크 캔스필드 이사는 “매체․콘텐츠간 융합과 변화가 자유로운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롱테일 경제학’이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롱테일(Long Tail) 경제학’이란 ‘상품의 다양성이 다양한 수익원으로 연결된다는 법칙’이다(중앙일보, 2006년 7월 29일, 제12923호, 12면).

위의 기사, 12면.

고화질(HD) TV, IP TV, DMB 등 디지털 미디어가 가져오는 산업 효과는 엄청나다. 선진국들은 이런 점에 주목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미디어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는 영국이다. 영국은 신문․방송․통신․인터넷 등 미디어간 융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부처를 통폐합하여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를 창설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렇게 통합된 기구를 설치한 다음 적극적으로 기존의 중복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이에 사업자들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위의 기사, 12면.

영국의 한 통신사업자는 셋톱박스를 활용해 TV 수상기는 물론이고 컴퓨터, MP3 플레이어 등을 통해서도 영화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는 모든 미디어를 통해 동시에 영화가 개봉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표 (1-1) 및 표 (1-2)와 같다.

위의 기사, 12면.

(표 1-1) 한국의 방송․통신관련규제 기구 현황

구분	정책기능	허가기능	경제적 규제	규범적 규제
방송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통신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처: 중앙일보, 2006년 7월 29일, 제12923호, 12면(자료제공: 방송위원회)

(표 1-2) 세계 각국의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기관 현황

국가	구분	정책기관	규제기관
			인․허가 규제 (경제적 규제)	내용 규제 (사회적 규제)
미국	방송	연방통신위원회 (FCC)	FCC	자율, FCC 사후 규제
	통신
일본	방송	총무성	총무성	총무성
	통신
이탈리아	방송	정보통신부(MOC)	방송통신위원회 (AGCOM)	AGCOM
	통신
영국	방송	문화매체체육부	커뮤니케이션위원회(OFCOM)	OFCOM
	통신	통상산업부		-
캐나다	방송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 (CRTC)	CRTC
	통신	산업부

출처: 중앙일보, 2006년 7월 29일, 제12923호, 12면(자료제공: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과 통신의 융합 유형으로는 기업의 융합, 네트워크의 융합, 서비스의 융합, 담당기구의 융합 및 관련법제의 통합 내지 재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제일 뒤처지고 있는 분야가 담당기구의 융합 및 관련법제의 통합 내지 재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디지털기술과 서비스에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지만 법제와 정책의 측면에서는 그러한 디지털기술 및 서비스 수준을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업의 융합이란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간의 구분이 점차 불분명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융합은 방송사업자가 통신사업에 진출하거나 통신사업자가 방송사업에 진술하는 것으로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유형으로서는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것이다(윤수진, 「방송․통신융합의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4년 8월, 123-124면).

네트워크의 융합이란 “방송망과 통신망의 구분이 점차 불명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신서비스가 통신망뿐만 아니라 방송망을 통해서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위의 논문, 114면).

서비스의 융합이란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양방향화와 더불어 콘텐츠가 디지털화되면서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위의 논문, 118면).

김호영 편저, 「통신 방송 전송의 통합과 법」, Jinhan M&B, 2006년, 134면.

현재 통신업무는 정보통신부가, 방송업무는 방송위원회가, 음반․영화․게임․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업무는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이 논의되는 작금의 상황 하에서 규제기관에 대한 통합논의는 무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에 기여하고 디지털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저작권관련 법제의 재조정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朴益煥, “放送과 通信의 融合과 著作權의 保護”, 「季刊 著作權」, 제70호(2005년 여름호), 90-102면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한 저작권보호 법제의 재조정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를 위해서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저작권관련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할지 및 그에 관한 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유통대상 및 디지털콘텐츠 사용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위해서는 기술보호조치 및 보호방법에 대한 정책일원화 등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한다.

II.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콘텐츠라 함은 “문자, 소리, 영상, 음향 등으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의 표현물”이라고 정의한다. 최근에는 방송과 컴퓨터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따라 공중파 방송에 필요한 문자, 음성, 화상 등의 방송정보와 컴퓨터 네트워크로 교환되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게임소프트웨어, 영화 등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 듯하다. 그 가운데  디지털화된 콘텐츠만을 디지털콘텐츠로 표현한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연구수행자: 이상정․오승종), 「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연구보고서 2002-1)」,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년 3월, 7면.

위의 연구보고서, 7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온라인디지털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를 때, “디지털콘텐츠”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4년 6월 4일. 법률 제81호)”에서는 “콘텐츠란 영화․음악․연극․문예․사진․만화․애니메이션․컴퓨터 게임 기타 문자․도형․색채․음성․동작이나 영상 또는 이를 조합한 것 또는 이에 관계되는 정보를 전자계산기를 이용하여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전자계산기에 대한 명령에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시킨 것을 말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멀티미디어콘텐츠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부의 「2000년 정보화백서」에서는 멀티미디어콘텐츠라 함은 “정보 콘텐츠를 디지털화하여 정보기기에 의하여 생산, 유통, 소비되는 정보컨텐트와 쌍방향이 추가되어 광대역 정보통신망 또는 방송망을 통해 송수신되는 정보컨텐트”로 정의된다. 멀티미디어콘텐츠는 컴퓨터와 같은 멀티미디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인데 반해, 디지털콘텐츠는 특정한 매체와 상관없이 전자적 신호를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매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콘텐츠는 멀티미디어콘텐츠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통신부, 「국가정보화백서」, 1998년, 510면.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앞의 연구보고서, 10면.

III.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첫째, 디지털콘텐츠는 디지털기기(전화, 팩스, 컴퓨터, PDA, 휴대폰, 이동식 또는 고정식 TV, 수신용단말기, 로봇 등과 같은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창작 또는 제작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호영 편저, 앞의 책, 118면.

둘째, 디지털콘텐츠는 무체물 또는 유체물로 저장, 보관, 처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형태로 창작 또는 제작된 콘텐츠는 컴퓨터서버에 저장되어 무체물로 존재하거나 플로피디스크, CD와 DVD, 휴대용 저장장치 등에 담겨 유체물로 존재하기도 한다. 또는 당해 디지털콘텐츠가 글, 그림, 사진 등인 경우에는 종이나 천 등에 인쇄되어 존재하기도 한다.

위의 책, 118면.

셋째, 디지털콘텐츠는 무체물에서 유체물로 또는 유체물에서 무체물로 변환하기가 용이하다. 디지털콘텐츠는 서버컴퓨터에 저장되어 무체물로 존재하거나 CD나 DVD 등에 담겨 유체물로 존재한다. 무체물형태의 디지털콘텐츠는 CD나 DVD 등에 담겨 유체물로 쉽게 변환될 수 있고, CD나 DVD 등에 담겨 유체물로 존재하는 디지털콘텐츠는 서버컴퓨터에 저장되어 무체물로 쉽게 변환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닌다.

위의 책, 119면.

넷째, 디지털콘텐츠는 해당 콘텐츠가 무체물인 경우에는 정보전송망으로 전송되고, 해당 콘텐츠가 유체물인 경우에는 배송수단을 통하여 제공된다.

다섯째, 디지털콘텐츠에는 기존의 재화의 요건을 충족하는 재화형 디지털콘텐츠와 서비스의 요건을 갖춘 서비스형 디지털콘텐츠가 있다. 재화형 디지털콘텐츠에는 디지털형태로 된 책, 그림, 사진 등이 포함되고, 서비스형 디지털콘텐츠에는 디지털형태로 된 교육자의 강의, 의사의 진료, 법률가의 법률행위, 회계사의 회계, 전문상담가의 자문행위, 예술가의 공연 등이 포함될 것이다.

여섯 번째로 라이센스형 디지털콘텐츠는 기존의 저작물처럼 사용허락되어 정보전송망을 통하여 전송 또는 방송되거나 배송수단으로 배포되고, 매매형 디지털콘텐츠는 기존의 물품처럼 매매 또는 임대차되기도 한다.

위의 책, 119면.

일곱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종합적으로 창작 또는 제작되어 제공되는 경우가 흔하다. 즉 디지털콘텐츠는 글, 도화, 소리, 영상 등이 각각 제작되거나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멀티형 콘텐츠로 창작 또는 제작된다.

위의 책, 119면.

여덟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쉽게 복제되고,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어렵고, 쉽게 전송되거나 배포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권리보호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는 디지털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과 같은 여러 규정을 저작권법에 두고 있으며,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두고 있다.

위의 책, 120면.

아홉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특정물과 불특정물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가진다.

위의 책, 120면.

열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콘텐츠제공자와 콘텐츠이용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특성을 가진다.

열한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제공될 수 있고, 이용자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의 책, 120면.

열두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해당 콘텐츠에의 접근이 비순차적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위의 책, 120면.

열세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초기 제작비용이 많이 든다는 특성이 있다.

열네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전송이나 보관비용이 저렴하다.

열다섯 번째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에 즈음하여 기호, 문자, 도화, 소리, 영상 등을 구분하고, 인쇄매체, 유선의 통신매체, 무선의 방송매체 등을 구분하는 기존의 분류방법을 디지털콘텐츠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위의 책, 121면.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저작권 관련 법제를 정비함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문제는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에 있어 권리자의 보호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간의 이익형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앞의 연구보고서, 56면.

IV. 디지털콘텐츠의 종류

디지털콘텐츠는 그 형태, 내용, 용도, 사용기기, 제작방법, 성질, 전달방법, 사용방법 및 사용료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디지털콘텐츠는 그 형태에 따라 (i) 텍스트형식의 콘텐츠, (ii) 이미지형식의 콘텐츠, (iii) 사운드형식의 콘텐츠, (iv) 동영상형식의 콘텐츠, (v) 멀티형 콘텐츠, (vi) 배열형식의 콘텐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디지털콘텐츠는 그 내용에 따라 (i) 전자책, (ii) 디지털그림, (iii) 디지털사진, (iv) 디지털소리, (v) 디지털영상, (vi) 멀티형 콘텐츠, (vii) 디지털방송, (viii) 게임, (ix) 데이터베이스, (x) 컴퓨터프로그램, (x) 그 밖의 디지털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디지털콘텐츠는 멀티형 콘텐츠와 컴퓨터프로그램이다.

김호영 편저, 앞의 책, 122면.

셋째, 디지털콘텐츠는 그 용도에 따라 (i) 교육용 콘텐츠, (ii) 산업용 콘텐츠, (iii) 서비스용 콘텐츠, (iv) 문화콘텐츠, (v) 가정용 콘텐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넷째, 디지털콘텐츠는 그 사용기기에 따라 (i) 휴대폰용 콘텐츠, (ii) 소형컴퓨터용 콘텐츠, (iii) 일반컴퓨터용 콘텐츠, (iv) 방송용 콘텐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섯째, 디지털콘텐츠는 제작방법에 따라 기존의 콘텐츠를 디지털화한 디지털콘텐츠와 새로 창작한 디지털콘텐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처음부터 디지털콘텐츠로 제작된 것은 그 이후 수정 내지 가공되지 아니하는 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그 성질에 따라 (i) 재화형 디지털콘텐츠와 서비스형 디지털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다.

일곱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그 거래유형에 따라 (i) 라이센스형 디지털콘텐츠와 (ii) 매매형 디지털콘텐츠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저작물을 규율하는 저작권법과 물품을 규율하는 민법 내지 상법으로 구분되어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별도로 규율하기 때문이다.

위의 책, 125면.

여덟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전달방법에 따라 (i)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와 (ii)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홉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i) 검색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ii) 저장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iii) 접속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검색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콘텐츠로는 일반적으로 디지털형태로 제공되는 책, 신문, 잡지, 만화, 그림, 사진, 입체영상 등과 같은 콘텐츠와 스트리밍방식으로 제공되는 영화, 공연, 애니메이션, 디지털방송, 데이터베이스 등과 같은 디지털콘텐츠가 포함될 것이다. 저장의 방법을 사용하는 콘텐츠로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영화,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접속의 방법을 사용하는 콘텐츠로는 온라인게임,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영화․공연․애니메이션 등이 있다.

위의 책, 125면.

열 번째로 디지털콘텐츠는 사용료 유무에 따라 (i) 유료 디지털콘텐츠와 (ii) 무료 디지털콘텐츠로 나눌 수 있다.

V.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1. 유통대상에 따른 특성

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유통

디지털콘텐츠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컴퓨터프로그램과 디지털콘텐츠를 구별하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체로 디지털콘텐츠는 지적 창작물인 경우이거나 기존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창작성 없는 기존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적용이 되는 경우가 통례다.

吳炳喆, 「디지털 정보재산의 유통과 권리처리 활성화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연구보고서 2002-12, 2002년 11월, 125면.

디지털콘텐츠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의 유통은 먼저 저작권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가 자신이 스스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복제․배포하지 않고 자신이 저작권은 보유하되 공중에게 복제․배포할 권리를 공중에게 복제․배포할 권리를 타인에게 설정하여 그가 저작물을 복제하여 시장에서 공중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가 스스로 저작재산권을 행사하되 자신이나 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작재산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

위의 연구보고서, 125-126면.

나. 디지털콘텐츠 자체의 유통

디지털콘텐츠에 있어서 저작물의 유통으로는 저작권법 제42조의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의 저작물의 거래제공 등이 있다. 저작권법 제73조의7에 따라 이들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과 거래제공에 준용된다. 그 외에도 저작권법 제43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대여함으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유통도 예상할 수 있다.

위의 연구보고서, 126면.

2. 디지털콘텐츠 사용에 따른 유통

가. 복제본의 제공에 의한 유통

복제본을 제공하는 유통의 경우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사용자가 자신의 컴퓨터에 그 디지털콘텐츠를 설치하거나 유체물의 형태인 저장매체를 이용해서 복제본이 생성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과 동일한 법적 문제가 발생된다. 즉 계약의 취소나 해제 등을 원인으로 하는 디지털콘텐츠의 반환방법 또는 유형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구입한 디지털콘텐츠에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의 문제가 존재한다.

위의 연구보고서, 126면.

나. 접속에 의한 유통

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하여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같이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가 그 중요성을 더해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은 주로 접속계약에 따를 것이다.

위의 연구보고서, 127면.

3.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법제

디지털콘텐츠(데이터베이스 포함)와 관련하여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을 위한 계약유형으로는 디지털콘텐츠 자체에 대한 계약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권리에 관한 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가 저작물인 경우를 상정하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계약은 (i)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저작권법 제41조), (ii) 저작재산권 질권설정계약(저작권법 제44조), (iii) 저작재산권 위탁관리계약(저작권법 제78조) 등이 있고, 디지털콘텐츠 저작물에 대한 계약으로는 (i)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저작권법 제42조), (ii) 저작물의 최종사용계약(저작권법 제43조 제1항), (iii) 저작물의 대여계약(저작권법 제43조 제2항) 등이 있다.

위의 연구보고서, 128면.

VI. 디지털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제

(표 1-3)

디지털콘텐츠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포함)	컴포넌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컴포넌트
	일반콘텐츠	각종 저작물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 포함)		저작권법
		비저작물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
			비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 및 그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창작성 있는 일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데이터베이스는 창작성이 있든지 없든지간에 상관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보호영역은 (i)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원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ii) 디지털콘텐츠가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고, (iii)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로도 볼 수 없는 경우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는 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있을지 의문이다.

VII.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에 대한 법적 장애요인 분석

1.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분리 및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정배경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미국과의 통상협의의 부산물로 평가된다. 미국은 1983년 제1차 한미공업소유권회담에서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이래 미국통상법 제301조를 근거로 수입규제․관세부과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는 방식을 통해 우리 측을 압박해 왔다. 이에 1985년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개최된 한미통상협상실무회의에서 우리 측은 미국 측의 요구를 대폭 받아들여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1987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吳承鍾․李海完, 「著作權法」, 博英社, 2005년, 647면.

위의 책, 647-648면.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프로그램을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고 저작권법도 특허법도 아닌 별도의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였지만 우리 측은 그 본질에 있어서 저작권에 의한 보호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1986년 7월 21일에 저작권보호의 문제에 관하여 한미협상이 타결되었다. 그 결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20호로 공포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위의 책, 648면.

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의 상관관계

저작권법 제2조 제12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 정의규정과 제4조 제9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하나로 예시하는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저작권법 제4조 제2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서 컴퓨터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보호방법 등에 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적용하되, 만약 이 법에 관련규정이 없다면 결국은 일반법인 저작권법을 적용하게 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5조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대한 일반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다.

위의 책, 650면.

다. 검토

새로운 디지털환경 하에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종합적인 디지털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같이 적용되는 경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등록 및 위탁관리단체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종합적인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하나의 포괄적인 권리가 부여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감독행정청이 달라서 여러 정책적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차별화되는 규정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저작자의 추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조는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雅號․略稱 등(이하 '異名'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8조의 규정을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저작자의 증명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규정이다.

(2)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는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관하여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 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저작권법 제9조는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후자의 규정은 전자의 규정에 비하여 (i)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ii) 기명저작물의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더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15조 제1항은 일반저작물에 대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9조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일본 저작권법 제15조 제2항은 "법인 등의 발의에 따라 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작성하는 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작성시의 계약, 근무규칙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법인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와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업무상 창작이 수시로 일어나서 법인 등이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3) 위탁개발프로그램의 경우 저작인격권의 문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저작권법 제41조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일체를 특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수탁자에게 남아 있다면 위탁자는 수탁자가 가지는 동일성유지권 때문에 그의 동의 없이는 프로그램을 개량할 수도 없고 수급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파산, 실종, 소재불명 등인 경우에 곤란한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중시한 저작권법 제41조와는 상반되도록 규정하였다.

위의 책, 690면.

저작권법 제73조의3은 (i)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ii)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4장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이 점은 EU지침 제1조 제1항이나 미국 HR 1858(§104(C) 및 HR 354(§ 1404(b))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정,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季刊 著作權」, 제63호(2003년 가을호), 26면.

(4) 배포권에 관한 권리소진의 원칙(복제본제공계약과 관련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 원프로그램 또는 복제물을 판매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43조 제1항과 동일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5)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5조).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저작권법 제24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저작권법 제25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저작권법 제26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저작권법 제28조), 점자에 의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저작권법 제31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저작권법 제33조) 등의 경우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들은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에 반하지 않는 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란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설정한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6조 제1항). 이에 상응하는 저작권법상 규정은 없다.

(7) 위탁관리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이 주로 적용되며 저작권법에도 제78조 이하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같은 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위탁관리업은 프로그램보호법상 위탁관리제도와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첫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 위탁관리제도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로 제한하고 있으나,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자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영리성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프로그램 위탁관리제도에는 ‘위탁관리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위탁관리업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구별을 예측할 수 있다.

吳炳喆, 앞의 연구보고서, 130면.

둘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제20조 제1항에서 프로그램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전문기관만을 위탁관리기관이라고 하는 반면, 저작권법에서는 제78조 제3항에서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대리중개업자 모두를 합쳐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저작권법상 신탁관리업자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신탁관리업에 종사하게 되지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위탁관리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넷째, 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위탁관리기관이나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제2조 제18호, 제19호에서 각각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에 대해서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재산권․출판권․저작인접권 또는 그 인접권을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한다”고 개념정의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의 개별적인 지분적 권리의 신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 대리중개업이라 함은 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를 위하여 저작물 또는 저작인접권의 대상인 실연․음반․방송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8) 기술적보호조치의 보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기술적 보호조치'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 법 제30조 제1항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장치 등의 제조, 배포 등 금지조항 외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저작권법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그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장치 등의 제공, 전송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만 두고 있다(저작권법 제92조 제2항).

임원선, "개정 저작권법 해설", 「계간 저작권」, 제63호(2003년 가을호), 2003년 9월, 7면에서는 "개정법은 무력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는 그 자체로서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기 때문일 뿐 무력화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력화 행위 그 자체는 그것이 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가 하는 저작권 침해 일반론에 의해 판단될 것이며, 따라서 무력화 행위 그 자체에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가감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9) 부정복제물의 수거

미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여 2002년 우리 정부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였다. 2002년에 개정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4조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이 부정복제물 등의 수거, 삭제, 폐기를 관계공무원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거조치 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외에 프로그램 저작권보호 등과 관련된 협회 등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관련단체가 수거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미국법보다 저작권자에게 관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이 개정내용에 불만을 표시한 바, 미국 측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3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6호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4급 내지 9급 국가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 또한 이 법률 제6조 제21호 다목에 따르면, 동 공무원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을 통하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 증거보전을 용이하게 하고 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저작권법상 규정은 없다.

(10) 담당부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

저작권법을 관장하는 부처는 문화관광부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화관광부장관이 할 직무 및 권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있어 제23조 제3항(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제28조 제5항(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 제48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3조(등록의 절차 등), 제78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제79조(감독), 제80조(허가의 취소등), 제80조의2(청문) 등이 그러하다.

이에 반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관장하는 부처는 정보통신부다.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이 할 직무 또는 권한 등이 규정되어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있어 제13조(교과용 도서에의 게재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 제18조(프로그램저작권자가 불명인 프로그램의 사용), 제20조(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지정 등), 제23조(프로그램의 등록), 제24조(프로그램 제출), 제27조(업무의 위탁), 제28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프로그램등록), 제34조(부정복제물등의 수거조치등), 제44조(관계부처와의 협의), 제45조의2(권한의 위임), 제51조(과태료) 등이 그러하다.

(11) 저작권양도계약의 체결

디지털정보가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니나 디지털콘텐츠로서 저작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1조와 제52조가 적용된다. 이에 상응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규정은 같은 법 제15조다.

(12) 질권설정계약의 체결

저작권법 제44조에서는 저작권의 질권설정계약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에 상응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규정은 같은 법 제21조다.

(13) 이용허락계약

저작권법 제42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용을 허락해주는 계약이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이다. 이에 상응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사용허락은 같은 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14) 대여계약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대여에 관해 판매용 음반을 영리목적으로 하는 대여에 한해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43조 제2항). 이에 상응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규정은 제17조 제2항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 및 상이한 담당부처의 정책 등을 감안하여 저작권법과 그 내용을 약간 달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저작물과 저작권의 효율적인 유통 및 보호를 위해서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두 법체계의 통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간의 상호관계 및 정책 충돌

가. 의의

2001년 디지털콘텐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제정된 법률인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행정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에게 사법상 보호를 규정하는 특이한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법은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국가적 지원에 관한 행정법적 측면에서는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하여 신설되면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투자보호라는 사법적 측면에서는 그 존재의미가 상실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일부개정 2003.5.27 법률 6881호.

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상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보호범위

1) 인적 범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이익의 침해자를 온라인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孫永和 編, 「디지털經濟時代의 知的財産權」,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02년, 167면.

또한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당해 디지털콘텐츠를 대상으로 실제 영업을 영위하는 자다.

2) 물적 범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태생적인 한계는 오프라인으로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콘텐츠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때에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일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나 그 유통경로에 따라 보호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오프라인에서의 보호의 공백을 발생시킨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앞의 연구보고서, 56면.

이 법은 처음부터 디지털로 작성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 법은 “온라인콘텐츠제작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함으로써 콘텐츠 제작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디지털방식으로 제작되어 추후 수정된 바 없는 것의 대부분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창작성이 없는 것은 이 법에 따르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위의 연구보고서 56면.

3) 시적 범위

온라인콘텐츠제작자의 보호기간을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이 법이 시행되는 2002년 7월 15일 이후 최초로 온라인콘텐츠를 제작하는 분부터 보호가 시작된다.

4)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의 관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1조는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법 내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우선 적용을 명시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저작권법 내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보완하는 성격의 특별법으로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저작권법 내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孫永和 編,  앞의 책, 173면.

위의 책, 173면.

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콘텐츠 자체가 아니라 온라인콘텐츠제작자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특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당해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 경우에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자 본인에 대해서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는 이 법에 의한 민사적 구제절차 또는 형사적인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위의 책, 174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1조의 취지는 저작권법 내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다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과 저작권법(내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양자에 의하여 중복해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저작권법(내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령 온라인콘텐츠제작자와 저작권자가 서로 대립하여 온라인콘텐츠제작자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의해,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보호법익이 다른 두 법은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보호는 그 반사적 효과로서 저작권자의 보호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전에 나타났다.

위의 책, 174면.

위의 책, 174면에서는 “온라인콘텐츠제작자와 저작권자가 대립하여 각각의 법에 의한 자신의 주장을 한다면 보호법익이 다른 두 법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두 법은 저촉할 수 없으며, 보호대상의 판단 등에서도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형평성의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부정경쟁법리에 의한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는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창작성이라는 별도의 가치 판단 후에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부여를 통해 보호되는 저작물 이상으로 과보호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과 저작권법 사이에 법리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으나 형평성의 문제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3. 평가

우리나라 대법원판례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18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위 법이 보호하려는 온라인콘텐츠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온라인콘텐츠가 아니라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 중 위 법 시행(2002. 7. 15.) 후 최초로 제작된 것으로서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고,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려면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에 대한 표시를 생략한 채 온라인콘텐츠의 원저작물 출판일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그에 대한 온라인콘텐츠가 위 법 시행 이후에 제작되었는지, 언제 그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표시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온라인콘텐츠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 소정의 표시를 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도9073 판결(이 판결은 "주식회사 엔조이삼육오가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에 ‘www.comicplus.com’이라는 위 회사 URL을 표시함으로써 위 온라인콘텐츠의 제작자가 위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측이라는 것을 명시하였고, 이 사건 만화가 서적으로 출판된 출판일을 표시하였지만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은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온라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이 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는 법 제18조 제1항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엔조이삼육오가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한 이 사건 만화 온라인콘텐츠를 복제하여 전송한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다.)

.

이 판결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첫째, 이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시행된 2002년 7월 15일 이후 2003년 5월 27일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판결이라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존치 여부에 관련하여 그 존재의의를 강화하는 판례로 보기 어렵다. 이 판결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저작권법이 2003년 개정이후에 발생하였다면 현행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이 판결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표시 연월일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점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한 하급심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 제2호는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는 한편, 제1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터넷 홈페이지도 그 구성형식,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있어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여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침해사이트로부터 복제하여 침해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침해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전송한 피침해사이트의 상품정보 등은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소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상품정보 등의 구성형식이나 배열, 서비스 메뉴의 구성 등은 편집저작물로 볼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은 편집저작물도 온라인디지털콘텐츠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서울지법 2003. 8. 19. 자 2003카합1713 결정.

하지만 이 사례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권리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이전 시점에 그 사실관계가 발생한 사안이다. 그리고 2003년 개정된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 이 사안이 발생하였다면 데이터베이스가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저작권자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관한 규정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 볼 때, 이 사안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원저작물이 창작성이 있든 없든 간에 디지털화에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에 이 투자회수에 초점을 둔 규정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이다. 원소재의 디지털화에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부정경쟁방지적 측면에서 보호하는 행위규제형의 법률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인데 반해, 이러한 자에게 저작인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권리부여형의 법률이 저작권법이다.

이상정, 앞의 논문, 28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에 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전에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왜냐하면 저작권법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는 당해 디지털콘텐츠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경우가 아니라 온라인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검색을 위해서 디지털화한 경우에 그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지위를 겸하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내용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보다 강하므로 온라인 디지털산업 발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

신재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관한 검토", 「산업재산권」, 제11호, 2002년 5월, 282면; 박익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법적 보호", 「산업재산권」, 제15호, 2004년 5월, 285-293면.

이상정, 앞의 논문, 29면.

IV.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를 위한 법체계 개선 및 정책 일원화 방안

컴퓨터나 인터넷 보급 등 정보화가 진전되고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제를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고칠 필요가 증대한다. 그리고 디지털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유통시키기 위하여 기술보호조치 등과 관련한 법제의 체계를 재정비하고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신탁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과 같이 디지털콘텐츠 관련 법제의 재조정문제가 대두된다.

이호흥, "일본 문화심의회저작권분과회 보고서 개요(상)", 「계간 저작권」, 제67호 (2004년 가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4년 9월, 131면.

1. 외국의 입법례 및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방안

가.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미국의 연방저작권청은 1964년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등록을 인정하였고, 1975년에 설립된 ‘신기술에 의한 저작물이용에 관한 연방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on New Technological Use of Copyrighted Works: CONTU)'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권고를 연방의회가 수용하여 1980년 12월에 저작권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포섭하였다. 1981년부터 시행된 개정저작권법은 제101조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정의규정을 두고, 제117조를 개정하여 복제 등을 하여도 보존용이거나 기계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사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었다.

吳承鍾․李海完, 앞의 책, 643면.

(2) 유럽공동체 (EU; European Union)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지침을 만드는 작업을 개시하여 1989년 1월에 지침안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안에 대해 유럽공동체이사회는 1991년 5월 14일에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EU지침’을 확정하여 공포하였다. 이 지침은 1993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공동체의 회원국들은 지침을 좇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국내법제도를 정비하였다.

(3) 독일

독일 법무부는 1982년 9월 1일 컴퓨터프로그램은 당시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하나로 인정되므로 그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저작권적 보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1985년에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의 “어문저작물” 중에 “데이터처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개정을 하였다.

위의 책, 645면.

(4) 일본

일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논의는 1970년 초에 시작되어 1971년 6월 통상산업성에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1972년 3월에는 문화청의 저작권심의회 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보호를 연구하기 위한 제2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통상산업청이 ‘프로그램권법’이라는 별개의 법률을 입법하려고 하였으나,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내적으로 문화청의 반발에 부딪혀 이 입법계획을 포기하였다. 결국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1986년 1월 1일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위의 책, 644면.

(5) 영국

1973년에 설립된 Whitford Committee에서 1977년 3월에 제출한 “저작권 및 디자인에 관한 법률”에 관한 보고서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의 대상이 됨을 처음으로 인정하였다. 그 이후 1985년에 영국 하원은 저작권(컴퓨터 소프트웨어) 개정법[Copyright(Computer Software) Amendment Act]를 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고 규정하였다. 1988년에 1985년의 위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대체입법으로서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에 관한 법률(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을 제정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소급보호를 인정하는 한편, 보호되는 프로그램에는 컴퓨터에 저장된 목적코드도 포함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위의 책, 644면.

(6) 프랑스

프랑스의 1957년 저작권법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 규정이 없었으나 1983년 프랑스 법무부가 저작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보호를 긍정한 바 있고, 일부판례도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 1985년 7월에 저작권법개정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됨을 명백히 하였다.

위의 책, 645면.

(7) 중국

중국에서는 1990년 9월 7일 제정된 저작권법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저작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보호방법에 대해서는 국무원이 제정하는 별도의 조례에 의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991년 5월 24일 국무원이 “컴퓨터 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국무원의 위임입법에 따른 것으로서 실제로 상위법인 저작권법에 저촉하는 규정도 존재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별도로 입법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는 입법례로 볼 수 있다.

위의 책, 644면.

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통합 방안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반드시 통합할 필요성이 당장 나타난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디지털콘텐츠는 컴퓨터프로그램과 그 외의 일반저작물로 비교적 명확히 구별될 수 있으므로 통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적인 디지털콘텐츠가 창출되는 경우에는 그 하나의 종합세트로서 가치가 부여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위탁관리단체에 그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에 이를 집중관리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감독행정청이 동일할 필요성도 증대된다.

아바타의 경우에는 그래픽이미지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를 표현하는 목적코드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2006년, 373면).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상이한 조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디지털콘텐츠의 효율적 유통 및 보호에 걸림돌로 될 수 있는 규정들은 과감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 대외적으로 보면 협상을 위해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반면에 선진국의 입법례를 충분히 소화하여 통일되고 일관된 입법을 추진하기에는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외국입법례가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규율하고 있는 상황은 이러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저작권법과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상의 정책일원화를 위한 방안

저작권법에 정해진 데이터베이스제작자보호규정은 권리부여형인데 반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행위규제형이다. 그리고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는 전자적 형태의 것에만 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에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상 온라인디지털콘텐츠와 다르다. 하지만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검색을 위해서는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고, 그 경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지위도 겸할 것이므로 저작권법이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저작권법의 보호 내용이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그것보다 강하므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적용되지 않게 된다.

이상정, 앞의 논문, 29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면서 하나의 디지털콘텐츠가 다양한 유통경로를 가지게 되고 그 디지털콘텐츠는 저작물과 비저작물을 같이 포함하며 이 디지털콘텐츠는 그 제작․갱신 등 또는 운영에 특정한 컴퓨터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날 것이다. 이 전체를 하나의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정책적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화두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존재가치가 있는가라는 문제다.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행위규제형 법률로서 부정경쟁방지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반면에 청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물권적인 보호방법과 부정경쟁방지적 보호방법이 존재하는데, 유럽의 EU지침 및 회원국 각국이 채택한  물관적인 보호방법에 따라 2003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은 물권적인 보호방법을 채택하였다.

이상정, 앞의 논문, 23면.

창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에서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특히 우리 저작권법은 다른 나라와 달리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저작권법에 포섭될 범위를 명백히 하고 있어 투자보호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이 견해는 “산업보호측면에서 보호의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저작권법보다는 다른 법률, 예컨대 데이터베이스보호법이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과 같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도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신설되기 전에 제시된 것이다. 또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보호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창작에 저작자의 노력과 자원이 상당부분 투여되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앞의 보고서, 36면.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창작성이 없더라도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종합화되어 가는 콘텐츠를 디지털화한데 들인 상당한 투자의 보호를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화는 저작물의 제작과 유통 및 소비를 위한 하나의 형태 또는 양식(기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디지털화되는 대상과 분리되어 다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도 권리보호에 관한 법제는 저작권법에서 통합하여 다루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에 들인 상당한 투자를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부정경쟁법적 논리를 추구하는 방안이 있기는 하지만 디지털화하는데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보는 방안도 있다(저작권법 제73조의4 제2항). 그런데 우리 저작권법은 후자의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실질적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적용을 막는다.

여하튼 간에 창작성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의 권리를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은 행정법적 측면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만 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에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제작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저작권법에 추가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인 듯하다. 그리고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도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으로 개칭하여 온라인의 경로로 활용되는 디지털콘텐츠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의 경로에서 활용되는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하는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산업 전반의 육성에 대한 규정을 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에는 콘텐츠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는지 아니면 기술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정책일원화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기술은 콘텐츠를 디지털화하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입장으로서는 콘텐츠 중심적 입장에서 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한국법제연구원,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법령 체계정비방안 연구, 정보통신부, 2004년, 24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