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요구자료】

4)신문발전위원회에서 의뢰해서 만든 ‘신문발전기금 효율적 활용방안’ 용역보고서, 기금운영계획변경(안)

ㅇ 신문발전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06년 예산	06년 1차 변경	06년 2차 변경(안)	비고
ㅇ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합계		2,590	3,270	11,240
		신문산업진흥	-	-	2,500
		신문유통구조 개선	-	-	2,000
		인터넷신문진흥	-	-	1,500
		독자권익보장사업	550	550	1,400
		경영합리화 지원	400	1,080	1,700
		언론공익사업	1,640	1,640	2,140
	융자지출		15,000	15,000	7,000
	기금관리비		1,000	1,000	1,303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지역신문발전위원회 기금 중, 융자사업을 통해 지원된 내역, 융자사업 관리 금융기관

ㅇ 융자사업관리 금융기관 :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ㅇ 융자사업 지원내역 : 없음(융자지원사업 추진 중)

7)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 유통원 2006년 기금(예산) 세부 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7년도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06년 예산	06년 1차 변경	06년 2차 변경(안)	07년 요구	비고
ㅇ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합계		2,590	3,270	11,240	13,140
		신문산업진흥	-	-	2,500	4,000
		신문유통구조 개선	-	-	2,000	2,000
		인터넷신문진흥	-	-	1,500	2,000
		독자권익보장사업	550	550	1,400	1,600
		경영합리화 지원	400	1,080	1,700	1,400
		조사연구사업	-	-	-	500
		언론공익사업	1,640	1,640	2,140	1,640
	융자지출		15,000	15,000	7,000	5,000
	기금관리비		1,000	1,000	1,303	1,500
ㅇ지역신문발전기금	경상지출 합계		15,340	-	-	17,870
		경쟁력 강화	7,080	-	-	8,790
		조사연구 연수교육	1,280	-	-	1,390
		정보화지원	3,300	-	-	3,300
		공익성구현	3,680	-	-	4,390
	융자지출 합계		6,000	-	-	5,000
	기금관리비		567	-	-	965
ㅇ신문유통원			10,000	-	-	28,100

8)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 유통원 사무국 인원현황(이력 포함, 충원절차)

<신문발전위원회사무국>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비고
사무총장	김주언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
팀 장	유재권	한국언론재단 전략기획팀 근무 건국대 박사과정
팀 원	김상용	국무총리실 전문위원 국정홍보처 분석 2팀 근무

ㅇ 신문발전위원회인사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무국 인력 충원

<지역신문지원팀> : 지여신문발전기금관리 위탁기관인 한국언론재단에서 파견

직 위	성 명	주요경력	비고
기금이사	최홍운	서울신문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새사업추진단장
팀 장	천세익	한국언론재단 연수팀장
차 장	정문규	한국언론재단 국제교류팀, 언론사업팀 차장
사 원	이상기	한국언론재단 기획팀, 연수팀
사 원	윤영선	한국언론재단 경영지원팀

<신문유통원>

직 위(소속)		성 명	주 요 경 력	비고
경영 기획실	실장	권선준	성균관대졸 경제학과졸(90)연세대 경영대학원 졸(99) 방송위원회 광고심의위원(97-98)청와대 공보수석실 행정관 (98-02)DMB플러스 운영위원장(04-05)
	차장대우	유지석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졸(93)한국방송개발원(94-97) (주)상아(05)(주)블루넷(05)
기획팀	팀장	이영욱	단국대경영대학원(97)국민일보사(92-95)문화일보사(96-98)굿데이신문 기획홍보팀장(03-04)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
	차장	김선형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졸(97)중앙일보사(96-06)
	차장대우	정주영	서울대농학과졸(95)(주)녹십자(96-99)(주)녹십자PBM(99) (주)녹십자홀딩(99-02)(주)엘코아(04-05)
	사원	김재욱	경북대학교 경영학과졸(98)LG전자(99) LG CNS(00-06)
	사원	손성일	인하대 법학과졸(03)부천시시설관리공단 (04-05) 경기관광공사(05-06)
	사원	손민진	건국대 신문방송학졸(04) (주)바이널 편집팀 기자(05)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10)
재무팀	팀장	조덕규	홍익대세무대학원졸(02)(주)이테크이엔씨(97-02)(주)KT커머스(02-05)
	사원	이은경	포항1대학졸(00)주식회사 유일(96-99) 신나라뮤직(00)대한민국ROTC중앙회(03-05)
운영 본부	본부장	배성용	서강대졸(76) 국민일보 판매국차장(91)문화일보 판매국 부장(91-94)동아일보 고객지원국 부국장(94-02)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
	차장	김병현	한양대 기계공학과졸(83)삼성테크윈(84-90) 삼성전자(91-94)중앙일보사(94-02)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02-05)
	차장대우	김종민	세종대 경제학과졸(93) SK증권(94-06)
운영1팀	팀장	김진현	서울시립대졸(84)한겨레신문사(88-050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설립준비팀(05)
	사원	김성수	경기상고졸(89)동원산업(88-91) 한겨레신문사(93-03)
운영2팀	팀장	서종훈	부산해양고졸(79)경향신문(84-86)제일경제신문 판매국(91-92)경향신문판매국(92-06)
	차장대우	서진원	숭실대 경영학과졸(94)한국경제신문사(96-05) 조선아이에스(06)
운영 관리팀	팀장	이문희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졸(94))코리아헤럴드신문사(86-02)한국신문서비스(주)(04-05)
	차장대우	이상준	건국대 축산경영학졸(95)문화일보사(95-01) 디지털타임스 독자서비스국(01-06)

ㅇ 신문유통원 인사규정에 의거, 원장이 임용

9)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12개 사업자의 선정절차, 과정, 결과, 지원 구체 내역, 사업자가 제출한 세부 사업 계획

ㅇ 지원신청 절차

- 4.13      2006년 사업계획서 발표

- 4.21      2006년 신문발전기금 지원기준 제정 및 발표

- 5.25      우선지원대상자 항목별 배점 확정

- 5.15～6.2  기금지원 공고 및 접수(32개사 지원)

- 6. 9～10   1차 서류심사 실시(그린화재연구원 합숙)

- 6.12～6.30  2차 서류보강심사 및 현장실사

- 7. 4      2006년 우선지원사업자 선정 발표(12개사 발표)

ㅇ 지원대상 :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향신문, 무등일보, 새전북신문, 새충청일보, 한겨레, 이슈아이,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민족21

ㅇ 지원내역

- 독자권익위원회 : 강원일보(10백만원), 경기일보(8백8만원), 경남도민일보(10백만원), 경향신문(10백만원), 무등일보(9백6십5만원), 새전북신문(9백8십4만원), 새충청일보(9백9십4만원)

- 고충처리인 : 강원일보(4백6십5만원), 경기일보(4백6십4만원), 경남도민일보(4백9십9만원), 경향신문(5백만원), 무등일보(4백9십4만원), 새전북신문(4백9십8만원), 새충청일보(3백9십8만원)

- 경영컨설팅 지원 : 경향신문(46백만원), 이슈아이(10백만원), 프레시안(7백만원), 오마이뉴스(10백만원)

- 융자사업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9개사 중 3개(새전북신문, 경향신문사, 프레시안사)가 융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요청하신 세부사업계획서는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컨설팅 사업은 지원대상사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중이며 융자사업은 금융기관 선정이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10)신문유통원 공동배달센터 1호점 운영현황, 공배 센터 타당성 조사실시 현황 및 조사결과

ㅇ 공동배달센터 1호점 운영현황

센 터 명	개설일	센터위치	배달구역	배달부수
광화문 공배센터	06.4.26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종로구 일대	3,000부

ㅇ 공배센터 타당성 조사는 현재 설문결과 분석 중이며 조사결과는 8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11)2006년도 신문유통원 예산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2007년 및 중장기 신문유통원 예산 관련 문화부와 기획예산처, 유통원간의 입장차이, 2007년 ‘신문유통원예산안 관련 문화부와 기획예산처 간의 수발신한 공문사본

□ 2006년도 신문유통원 예산 집행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

ㅇ 기획예산처는 신문유통원 지원(100억)예산을 수시배정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을 위하여는 20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따로 협의토록 하였음.

ㅇ 이에 따라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2006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사업계획 검토 및 자료요구로 협의가 지연되는 등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발생

□ 2007년 및 중장기 신문유통원 예산 관련 문화부와 기획예산처 유통원간의 입장차이(국고지원 금액)

ㅇ 당초(안)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문화부 및 신문유통원	100	350	300	180	90	1,020
기획예산처	100	100	100			300

※ 신문유통원의 인프라 구축 및 운영지원에 대해 문화부는 5년간 1,020억원을, 기획예산처는 3년간 총 300억원의 지원계획을 밝힘

ㅇ 협의과정 중 제시(안)

(단위:억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문화부 및 신문유통원	100	281	245	96	96	818

※ 예산지원에 대한 부처간의 입장차이로 공배센터 개설계획과 예산을 일부 조정함.

□ 2007년 ‘신문유통원’ 예산안 관련 문화부와 기획예산처 간에 수발신한 공문 사본

ㅇ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