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61호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09. 1. 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저작권법(이하ꡒ법ꡓ이라 한다) 제142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처분의 관할) 과태료 부과․징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할한다.

제3조(의견진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1.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위반사실, 처분근거 및 예정된 처분의 내용

3.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서면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진술할 수 있다는 요지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을 한다는 내용

4. 의견 진술을 받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의견진술의 방식 등) ①의견의 진술은 구술,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한다.

제5조(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통지 후에 해당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진술기한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과태료 부과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사항이 법 제14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처분을 하는 때에는 해당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법적 근거, 과태료금액, 과태료납부기한 및 장소,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고지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각각의 과태료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과태료의 경감 또는 가중) ①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경우

2. 위반행위의 결과가 경미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경감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위반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에도 불구하고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중한 과태료 금액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

2. 위반상태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제10조(과태료 징수)  ①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고지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0조 제1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2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104조 관련)

(단위 : 만원)

미차단율(다운로드 기준)	부 과 금 액
5% 이하	행정지도
6% ~ 15%	300
16% ~ 30%	700
31% ~ 45%	1,000
46% ~ 60%	1,500
61% ~ 75%	2,000
76% 이상	2,500

(주)   1. 과태료는 상기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기타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다만, 가중된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과태료 부과 처분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후의 동일 분류 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106조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부과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1.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지도	500	1,000
2.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지도	500	1,000

(주) 1.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기준은 매 1년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법 제133조 제4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부과 금액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1. 법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삭제․중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	1,000

(주) 1.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기준은 매 1년으로 한다.

2. 과태료 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자의 사업규모, 위반의 동기․정도,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청인	① 성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관				⑤납부고지서번호
		⑥ 고지받은 일자				⑦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저작권법 제142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15675-01511민 210mm × 297mm ’94. 7. 22 통제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신 : (관할법원) 발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제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저작권법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상기 관련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번 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과 태 료 금 액
	⑥ 부과기관			⑦이의제기 일 자
첨부 : 1. 과태료납부고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15675-01611일 210mm × 297mm ’94. 7. 22 통제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