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6.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국무조정실의 2014년도 규제개혁 지침에 의거 수립한 문화체육관광부「기존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기존규제 감축 관련 법률 개정사항임

○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및 제40조(등록 및 폐관)에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재검토형 규제일몰 기한을 설정하는 것임

○ 또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없고, 기존규제 감축계획에 따른 규제개혁 과제이므로 신속하게 규제를 감축 국민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입법예고기간 : 20일간

□ 검토 의견(법제처)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2항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기간을 40일 미만으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을 갖추고 신청토록 한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위 개정내용은 법령에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에 추가적 부담이 없다는 점, 일몰기한의 연중 도래로 인한 재심사 부담 완화 및 체계적 일몰제 운영을 위해 기산점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음을 확인함.

○ 입법예고기간 :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