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령과 구 법령간의 주요 차이점

사항별 구분	구 법 내 용	신 법 내 용	비 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반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별도로 규정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06. 4. 28/ 시행은 ’06.10. 29)
음원의 개념	- 없음	-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수 있는 것	- 음반중심에서 음원중심의 음악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관련 정의 도입
음악영상물의 개념	- 없음	-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 음악의 실연에 대한 영상물도 포함 ☞ 음산법 제2조제6호	- 뮤직비디오, 라이브실황 등 음악영상물은 음악산업진흥법의 적용을 받게 됨 (등급분류 존치)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개념	- 없음	- 음악파일: 음원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 ☞ 음산법 제2조 제5호 - 음악영상파일: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 ☞ 음산법 제2조 제7호	- 음악산업의 디지털화를 감안하여 음악파일 및 음악영상파일의 정의규정 신설 (음악영상파일의 경우 등급분류 존치)
창업 및 우수음악 상품 개발의 지원	- 없음	- 창업활성화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을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자 지원 ☞ 음산법 제4조, 영 제2조	- 그간, 음비게법은 규제중심의 내용이었으나, 신법은 실질적 산업진흥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창업 및 제작 지원의 내용 규정
음반 수입 추천	- 외국음반 수입 및 국내제작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함	- 수입추천제도 폐지(신법에 관련 규정 없음)	- 외국 음반에 대한 차별제도 및 수입규제장벽으로 오인될 수 있어 수입추천제도를 폐지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 연3시간 이내 교육, 종업원 대신 교육 가능 -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에 갈음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종업원이 대신 교육 가능 - 교육자료 배포로만으로는 교육 불가 ☞ 음산법 제11조, 영 제5조, 규칙 제5조	- 준수사항 개정 등으로 교육의 필요성 증대, 종업원 대참 및 자료 배포로 교육하는 것을 자제하여 충실한 교육 도모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 예외	- 불특정 다수인 유통목적의 음반제작 - 음반의 기획제작	- 소수를 대상으로 한 음반 등의 유통․시청제공 목적에만 신고예외 - 기존의 기획제작업은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 에 시․도지사에게 신고 ☞ 음산법 제16조제1항, 영 제7조, 영 부칙 제3조	- 음악산업 구조가 음반복제제작업 중심에서 기획제작업 중심으로 바뀌어 감에 따라 음반 등의 기획제작업의 경우를 신고대상으로 함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 없음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음산법제16조제2항, 규칙 제7조	- 유통구조가 음반유통에서 음원서비스로 바뀌어감에 따라 그간 자유업이었던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를 신고업으로 전환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 제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것 -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았을 것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 설치가 허용될 것	- 구법상의 사항에,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충족여부 추가 ☞ 음산법 규칙 제9조	- 노래연습장업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바, 소음및진동규제법에서 정한 생활소음의 영역 준수여부를 관게공무원이 확인한 후 등록증 교부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 - 청소년출입시간 준수 - 주류의 판매․제공 금지 -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 윤락행위 및 음란행위 알선․제공 금지	- 구법상의 사항에 아래 사항 추가 - 호객행위 금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ㆍ제공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 알선 금지 ☞ 음산법 제22조 영 제9조	- 성매매 알선․제공 등 금지 및 속칭 ‘도우미’ 알선․제공 등 금지를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환경 도모
영업의 승계	- 노래연습장업: 노래반주기기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음악영상물 제작기기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도메인 이름, 영업 관련 자료․정보 등이 저장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 - 노래연습장업 : 노래반주장치 ☞ 음산법 제23조제2항, 영 제10조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설에 따라 영업승계로 간주되는 시설 및 기구를 도메인이름, 정보처리장치․전자기록매체 또는 호스트서버로 함
표시사항 및 방법	- 영리목적의 음반의 제작․수입․복제의 경우 상호표시	- 표시사항: 상호, 제호, 제작연월일, 등급표시(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 - 표시방법: 음반과 음악파일에는 상호․제작연월일과 식별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는 상호․제작연월일과 등급표시 등을 표시하도록 하되, 등급표시는 영화나 비디오물의 예에 따라 표시하도록 함. ☞ 음산법 제25조, 영 제11조	- 기존의 음악에서 음반, 음악영상물,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로 세분화 됨에 따라 매체별 특징에 따라 표시사항을 달리 표기
신고, 등록 등의 수수료	- 음반제작업․배급업신고 2만원(수입인지)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신고 :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록업 신고 :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음산법 제31조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함
행정관청 제출 문서, 전자문서 포함	- 없음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신고․등록 등 행정관청 제출 문서에 전자문서 포함 ☞ 규칙 제6조 등	- 인터넷 활용의 증가에 따라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메일 송부등을 가능하게 하고, 등기부 등본 등 일부 서류를 민원인 제출 대신 행정전상망을 통해 공무원이 직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