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3사 외주제작 상생협력방안

한국방송공사, 주식회사 문화방송,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이하‘지상파 3사’)는 그동안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발전을 위해 공헌해왔던 외주제작사의 업적을 인정하고, 급변하는 국내외 방송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외주제작사와 상생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지상파 3사는 한류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대를 위해 외주제작사와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2. 지상파 3사는 방송법개정안 통과 후, 향후 외주 방송프로그램 제작 계약 시 문화 체육관광부가 제정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되, 외주제작사와의 협의내용과 각 사별 제작현실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의 조항을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다.

3. 지상파 3사는 순수외주제작 편성비율 상향조정, 저작권·수익배분, 외주 인정기준 등 외주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간 상생발전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한다.

4. 지상파 3사는 특수관계자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하는 재하청을 하지 않으며, 외주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5. 지상파 3사는 제작비 지급 시기 단축, 촬영 원본 활용 확대 등 외주제작사에 대한 제작지원 방안을 각 사 사정에 맞게 마련하여 시행한다.

2015. 4. 30.

KBS                 MBC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