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관계법 입법과정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구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개정)

o ‘04. 9.21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소개로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 입법청원 제출

o ‘04.10.20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등에관한법률” 대표발의

o ‘04.10.21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 대표발의

o ‘04.11.24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신문등의자유에관한법률” 대표발의

o ‘04.11.29 민변과 언론인권센터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소개로 “신문등의기능보장및독자의권익보호에관한 법률” 입법청원 제출

o ‘05. 1. 1 국회 본회의에서 우상호 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 의결

o ‘05. 1.27 법 개정 공포

o ‘05. 7.28 법 시행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제정)

o ‘04. 9.21 언론개혁국민행동이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 소개로 “언론피해구제법” 입법청원 제출

o ‘04.10.20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대표발의

o ‘04.10.21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언론피해구제법” 대표발의

o ‘04.11.24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 “언론분쟁의중재에관한법률” 대표발의

o ‘04.11.29 민변과 언론인권센터가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 소개로 “언론피해구제법’ 입법청원 제출

o ‘05. 1. 1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홍 의원 외 149인이 제안한 수정안 의결

o ‘05. 1.27 법 제정 공포

o ‘05. 7.28 법 시행

언론관계법 헌법소송 진행경과

□ 헌법소송 청구 개요

o 정인봉, 환경건설일보 헌법소원 청구 (2005헌마165, ‘05.2.16)

- 청구대상 : 신문법 5개 조문

- 의견제출 : 문화부(‘05.4.11), 법무부(’05.5.4)

o 동아일보사 등 헌법소원 청구 (2005헌마314, ‘05.3.23)

- 청구대상 : 신문법 9개 조문, 언론중재법 4개 조문

- 의견제출 : 문화부(‘05.5.31), 법무부(’05.8.12), 언론중재위(‘06.2.10)

o 조선일보사 등 헌법소원 청구 (2005헌마555, ‘05.6.9)

- 청구대상 : 신문법 20개 조문, 언론중재법 14개 조문

- 의견제출 : 문화부(‘05.8.25), 법무부(’05.8.12), 언론중재위(‘06.2.10),

언론정보학회(’06.2.21), 전국언론노조(‘06.3.31),

열린우리당(’06.4.4), 신문발전위원회(‘06.4.4)

o 환경건설일보(대리인 정인봉) 헌법소원 청구 (2005헌마807, ‘05.8.26)

- 청구대상 : 신문법 5개 조문(2005헌마165와 내용은 동일)

- 의견제출 : 문화부(‘05.10.25)

o 서울중앙지법 위헌심판 제청 (2006헌가3, ‘06.2.13)

- 청구대상 : 언론중재법 제14조제2항 등 3개 조문

- 의견제출 : 문화부(‘06.3.15), 언론중재위(’06.3.24)

□ 헌법재판소 재판진행 경과

o ‘06. 3. 9  재판관 평의 시작

o ‘06. 4. 6  1차 공개변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 변호인단 진술)

o ‘06. 4.25  2차 공개변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 참고인 진술)

o ‘06. 5.18  재판관 의견 종합 및 결정문 작성 시작

o ‘06. 6.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