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업』

업무처리(등록,관리) 가이드라인

2014. 12월

목   차

Ⅰ. 개  요	1

Ⅱ. 정의 및 요건	2

Ⅲ. 등록 신청 및 절차	4

Ⅳ. 등록 처리 및 심의	6

Ⅴ. 사후 관리	10

Ⅵ. 행정 사항	15

Ⅶ. 향후 정책 방향	16

Ⅷ. 야영장업 등록관리 Q&A	17

(별첨)

1.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서식 / 22

2. 관광사업 등록증 서식 / 24

3.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25

4. 야영장업 현장점검표 양식 / 26

I

개  요

□ 목 적

ㅇ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규정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 절차, 등록 기준, 안전ㆍ사후관리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처리 지침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적용 범위

ㅇ 본 가이드라인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야영장업’의 등록권자인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자치 단체에 적용됨.

※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도 공람할 수 있도록 ‘야영장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실국자료」에 게시함.

ㅇ 본 가이드라인은 2015년 5월 31일까지 시범 적용한다. 시범 기간 중 가이드라인의 개선 요구사항을 접수하며, 그에 따른 수정 가이드라인이 시달될 때까지 유효함.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 개정(수정)요청 및 건의사항 접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담당자 연락처 : 044-203-2841, 044-203-2835

ㅇ ‘야영장업’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의거, 처리함.

Ⅱ

정의 및 요건

□ ‘야영장업’정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다목)

ㅇ (법적 정의) 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으로 구분

- 일반야영장업 :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자동차야영장업 :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관광사업으로 자동차야영장업 이외 일반야영장업도 신설(2015. 1.29. 시행)됨에 따라 전국의 야영장을 경영하는 자는 ‘야영장업’ 등록 대상이며, 관광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 ‘야영장업’결격 사유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ㅇ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ㅇ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ㅇ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야영장업’등록 요건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다목)

ㅇ (일반야영장업) 공통기준과 일반야영장업 개별기준 모두 충족

ㅇ (자동차야영장업) 공통기준과 자동차야영장업 개별기준 모두 충족

☞ 야영장업 등록은 타 개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성후 관광사업자로서 등록하는 것임.

※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 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Ⅲ

등록신청 및 절차

□ 신규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ㅇ (대상 및 제출서류) ‘야영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붙임 1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1. 사업계획서

*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의 각 등록기준에 적합한 야영장 조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야영장 조성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은 증명서류 함께 제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ㅇ (신청시기)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사업으로 등록한 이후 영업을 개시하여야 함.

- 야영장업 등록 시행(2015. 1. 29.) 당시, 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2015년 5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함.

ㅇ (등록증 발급) ‘야영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증(붙임 2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함.

☞ “Ⅳ. 등록처리 및 심의” 내용에 따라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ㅇ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수수료(30,000원) 징수함.

□ 변경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ㅇ (대상 및 제출서류) ‘야영장업’의 등록사항중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신청서(붙임 3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6호 서식)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ㅇ (신청시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ㅇ (등록증 발급) ‘야영장업’의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변경사항 확인후 등록증(붙임 2 - 시행규칙상의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함.

☞ “Ⅳ. 등록처리 및 심의” 내용에 따라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ㅇ (수수료) 관광진흥법 제7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별표 23에 따라 수수료(15,000원) 징수함.

Ⅳ

등록처리 및 심의

등록신청 접수를 받은 해당 관청은 서류심사,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승인 및 등록증 교부를 실시함.

□ 서류 심사

ㅇ (신청 서류 확인 등)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관련 인·허가 등을 받은 증명 서류)도 확인하여야 함.

1. 야영장의 입지가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개발행위가 제한(농지, 산지 등)되지 않은 부지로서 태풍·홍수·폭설 등으로 인한 침수·범람·유실·고립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산사태·사면붕괴 및 낙석 등의 위험도 없을 것

* 개발행위허가시 입지의 적정성(용도지역별 개발행위 규모 등), 기반시설계획(진입도로, 상·하수도 설치여부 및 용량 등), 안전 및 방재계획(배수시설,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 토사붕괴, 침수위험, 사면안정, 연약지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조치 등) 등을 검토하므로 입지조건 적정성 여부는 인허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판단할 것

* 침수·산사태 등 위험구역이 인접한 경우, 야영 한계선을 설정하여 위험구역으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난간(밧줄) 설치 및 위험 안내를 게시하도록 하고, 안전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할 것

2.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고 적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 상수도시설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함.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상수도 이외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이상이 되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 관리되어야 함

* 하수도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함

* 화장실 및 샤워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은 하수도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하수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 및 신고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하수도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간이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되는지 확인하여야 함(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

* 전기시설은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시설이어야 함

* 취사시설은 급·배수 등 공급설비 및 개수대, 조리대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가스시설 안전관련 개별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등록기준 이외 기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3. 사업계획서,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상에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 (게시판) 시설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안전행동 요령, 비상연락망, 대피소 및 소화기 위치 등을 게시한 전체 게시판 및 부분 게시판을 이용객이 볼수 있는 적재 적소에 설치·부착할 것

* (비상상황 안내 시설 및 장비) 전체 야영장내에 긴급 상황 발생을 알릴 수 있는 확성기 등 적절한 방송 장비를 구비·설치할 것

* (소화기) 관리실, 편의시설 등 시설물 내에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야영지에는 소화기 용량별 분사거리를 고려하여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적절하게 배치할 것

* (대피소 및 대피로) 긴급 상황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를 확보하고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야영장 인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학교 및 마을회관 등)을 확보할 것

* (관리요원)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한 관리요원이 상주할 것

* (야영사이트 1개당 최소 규모) 부지면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야영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 일반야영장업의 경우,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텐트간 안전이격거리(3m 이상 권고)를 확보할 것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카라반, 야영용 천막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야영장 내에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차로를 확보할 것

* (편의시설)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분산하여 설치할 것

* (진입로) 긴급상황 발생시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 차량 진입이 야영장 입구까지 가능하여야 하며,

- 자동차야영장업의 경우,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4. 관광진흥법(제7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조치 사항)

- 개발행위 등이 가능하지 않은 입지인 경우 : 관련 법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조성한 후 등록 재신청하도록 안내함.(관련 법에 따라 제재조치는 인·허가 해당부서에서 판단)

- 상·하수도시설 등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한 후 등록 재신청하도록 안내함.

(관련 법에 따라 제재조치는 인·허가 해당부서에서 판단)

- 그 외 등록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 등록 신청자에게 미충족 사항을 설명하고 보완후 등록 재신청하도록 안내함.

□ 현장 확인

ㅇ (심사 일정) 서류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정함. 다만, 서류 심사가 통과된 신청자에 한함.

* 관광사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 5일

ㅇ (점검 인력) ‘야영장업’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외에 건축, 환경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입지 위험여부 판단 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를 지녀야 함.

ㅇ (점검 사항) 담당 공무원은 「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붙임 4)」에 따라 현장 확인함.

ㅇ (조치 사항) 서류상과 차이가 있어 등록 처리가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처리 불가사유를 설명하고 보완후 등록 재신청하도록 안내함.

Ⅴ

사후 관리

□ 등록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점검 (지도ㆍ감독)

ㅇ (점검 주기) 등록권자는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야영장 운영 성수기(6~9월)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함. 특히, 재난·사고의 위험이 크거나 관리상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는 야영장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분기에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점검하여야 함.

* 관련근거 : 관광진흥법 제78조(보고ㆍ검사)

ㅇ (점검 사항)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함.

점검 항목	주요 내용
입지·시설	침수‧범람 피해 위험 여부 및 피해 예방, 대피 대책 상태
	태풍‧폭설 피해 위험 여부 및 고립 등의 피해 예방, 대피 대책 상태
	산사태 피해 위험 여부 및 매몰 예방, 대피 대책 상태
	산불 위험 여부 및 대피, 대책 상태
	절벽, 낭떠러지에 난간, 배수로 덮개 등 낙상‧추락 방지 대책 여부
	진입로의 차량진입 용이성 및 적치물 방치 여부
	야영장 내 소화기, 소화전 배치 등 소방시설 안전 상태
	감전, 누전, 과부하 방지 누전차단기 등의 전기시설 안전 상태
	배관 방식처리, 미사용 배관 막음처리, 중간밸브, 부식 등 가스시설 안전상태
안전 운영	전체 배치도, 대피소 및 대피로, 소화기, 구급함 배치 안내 게시 여부
	비상연락망 구축 및 작동, 구급함 및 확성기 배치 여부
	관리자, 운영자의 재난‧사고 등 비상 대비‧대응요령 숙지 여부
	야영장 운영 시간대 관리자 상주 여부
	화기 사용 시 환기, 차량 서행 등 주의사항 및 안전행동요령 게시 상태
	야영장 내 싸움, 불쾌한 행동, 도난, 폭력 지도‧감독 순찰 실시 여부
환경 ‧ 위생	식수 여부 안내, 식수로 사용할 경우 음용 적합성 및 그 결과 게시 여부
	야영장 발생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화장실, 취사시설 등 공동시설 소독‧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보건‧위생 상태

ㅇ (점검 방법) 환경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실시 권장

ㅇ (조치 사항)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부서에도 통보하여 관련 법에 따라 관리되도록 함

*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호(법 제4조에 따른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확대 적용하여 시설·운영의 개선명령 조치 ⇒ 명확한 법 적용을 위하여 향후 관련 규정 개정 계획임.

□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

ㅇ (실태 조사) 야영장업 등록관리 부서에서는 등록 사업자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항 마련 계획(2015년 상반기)

ㅇ (조치 사항) 아래 유형별로 조치하고, 미등록 야영장으로 별도 관리하며 등록여부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하는 야영장 : 관련 법에 따라 관련부서에 통보함.

- 상·하수도시설 등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야영장 : 관련 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함.

- 그 외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고 운영하는 야영장 :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도록 안내함.

□ 관광사업의 승계 및 휴업·폐업

ㅇ (관광사업의 승계)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함(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

-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합병한 때에는 관광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법 제8조제1항)

- 관광사업 시설(토지와 건물, 등록기준에서 정한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함(법 제8조제2항)

- 관광사업자가 취소·정지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그 처분 또는 명령의 효과는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됨(법 제8조제3항)

ㅇ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에 알려야 함(법 제8조제7항,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등록대장 관리

ㅇ 등록기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자 등록대장을 작성 관리·보존하여야 하며, 등록대장에는 상호, 대표자의 성명·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및 시설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 현장점검표(붙임 4)도 함께 보관하여야 함.

□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ㅇ (등록취소 등) 다음 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2. 법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7조 제2항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3.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개월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4.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5.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8호	사업정지10일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2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6.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9호	시정명령	사업정지10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	사업정지 20일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1개월)

ㅇ (과징금 부과)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관광진흥법 제37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위반행위	과징금액
1.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0만원
2)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2. 법 제8조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0만원
3. 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2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 사항

ㅇ 관광진흥법 제7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야영장업 등록 현황을 매 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함.

Ⅵ

행정 사항

□ 지자체별로 소관 야영장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ㅇ 야영장업 등록제도 시행전, 지자체별로 소관 야영장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가능 야영장 안내기반 마련하도록 하여야 함

□ 야영장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해 기간내 등록 유도

ㅇ 야영장업 제도 시행(2015.1.29.) 당시, 야영장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에게는 2015년 5월 31일까지 둥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기간내에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여야 함.

* 야영장업 미등록자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을 위한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계획(2015년 상반기)이므로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 1년간 야영장업 등록 현황 매월 보고

ㅇ 야영장업 등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제도개선 및 통계ㆍ정책 지원 방안 검토를 위해 2015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해 등록현황을 ‘등록 현장점검표(붙임 4)’와 함께 매월 제출하여 주기 바람.

(제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선사항 요청

ㅇ ‘야영장업’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과 관련 일선 현장 적용과정에서 모순, 비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로 건의해 주기 바람.

Ⅶ

향후 정책 방향

□ 등록 야영장업자에 대한 지원

ㅇ 민간 야영장에 대한 안전관련 개보수 예산 지원계획(‘15년 신규)

- 지자체 공모를 통해 우수 민간 야영장 선정, 안전관련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국고 40%:지방비 30%:자부담30%)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확대(‘15년부터 일반야영장업도 포함)

- 야영장 신축 및 개보수 비용 융자, 기획재정부 기준금리 적용

ㅇ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확대

-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 총 5년간 세금 감면대상에 자동차야영장업 포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행, ‘14.11.4.)

- 일반야영장업은 시행 시점(2015년 1월)에서 확대 포함 검토

□ 등록 및 미등록 야영장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

ㅇ 등록한 야영장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보완(15년 상반기)

-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35조 등 관련 규정 개정

ㅇ 미등록한 야영장업 경영자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15년 상반기)

- 미등록 야영장 경영자에 대하여 벌칙 부과 등

□ 야영장업 등록여부 공개

ㅇ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중인 캠핑장 통합 홈페이지(www.gocamping.or.kr)를 통해 야영장업 등록여부 공개(2015.1.29.부터)

Ⅷ

야영장업 등록관리 Q&A

□ 야영장 내의 건축물 용도 적용은?

ㅇ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서 정하고 있음.

ㅇ 야영장 내의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 않으며, 동 별표1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는 당해지역 허가권자가 그 이용형태 및 구조·기능,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동 별표에서 분류하고 있는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하여야 함.(국토부 해석)

ㅇ 따라서, 야영장 내의 건축물 용도는 지자체 인·허가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 적용할 사항임.

□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입지 유형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는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음.

ㅇ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동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별표2 내지 별표27를 적용함.

ㅇ 따라서, 야영장을 운영할 수 있는 입지유형은 지자체 인·허가부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판단 적용할 사항임.

□ 카라반, 글램핑은 건축물에 해당하는가?

ㅇ 카라반은 통상적으로 캠핑 트레일러로서 자동차로 보고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지만, 숙박시설의 한 형태로 제조 운영되는 경우 자동차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또한, 글램핑도 이동이 가능한 야영시설의 한 형태로서가 아니라 고정 숙박시설로 설치 운영되는 경우 건축물로 해석되기도 함.

ㅇ 카라반과 글램핑은 설치 형태에 따라 건축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 인·허가부서에 판단할 사항임.

□ 카라반, 글램핑 등은 자동차야영장업에 해당하는가?

ㅇ 카라반과 글램핑은 야영장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고 및 야영장 운영 수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선택 시설임.

ㅇ 자동차야영장업 뿐만 아니라 일반야영장 사업자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관리되어야 함.

□ 야영장업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는가?

ㅇ 공중위생법에서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야영할 수 있는 공간 및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야영장업을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등은 공중위생법상 숙박업 정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시설이나, 해당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허가된 건축물이어야 함.

ㅇ 야영장을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나, 현행 규정에서는 숙박업 제외 대상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 오토캠핑장과 자동차야영장업의 차이는?

ㅇ 자동차야영장업은 ‘88년부터 관광사업으로 인정되어 온 사업으로서 민간 사업자가 사업의 한 형태로 사용하는 오토캠핑장과는 차이가 있으나, 자동차를 야영장 내부에 주차할 수 있고 야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게 볼 수 있음.

ㅇ 다만, 관광진흥법에서는 오토캠핑장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자동차야영장업의 등록기준은 일반야영장업과 달리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50제곱미터 미만의 공간에서 자동차를 함께 주차할 수 있는 야영장의 경우는 오토캠핑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자동차야영장업으로는 등록할 수는 없음.

□ 관광농원내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대상인가?

ㅇ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등)은 농어촌정비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시·군·구에 승인을 받아 시행후 준공검사,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야영장은 법령에 따른 시설로 보기는 어려움.

ㅇ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 사업자가 야영장을 설치하고 야영장 이용료를 받는 등 영업으로 야영장을 운영한다면,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의 야영장은 등록대상인가?

ㅇ 청소년야영장(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자연공원 야영장(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시설), 자연휴양림 야영장 및 오토캠핑장(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은 해당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관리되고 있는 시설에 해당됨.

ㅇ 관광진흥법령상 정한 야영장업 정의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관광사업 등록대상이나, 위 해당 법령에 따른 야영장은 해당부처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야영장으로서 관광사업 등록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임.

□ 펜션업, 식당업 등을 운영하면서 소규모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 등록대상인가?

ㅇ 펜션업, 식당업 등 타 영업을 운영하면서 야영장 이용료를 받는 등 영업으로 야영장을 운영한다면 규모와 상관없이 관광진흥법령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야 함.

□ 야영장업자가 등록기준 이외의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ㅇ 야영장업 등록기준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하는 시설로서 야영장업 관리 범위에 있지 않다고 봄.

ㅇ 다만, 야영장업자가 등록기준 이외의 시설을 야영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야영장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야영장업 등록 및 점검시 관련 시설의 안전 및 사고시 대책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함.

□ 야영장업자는 보험 가입하여야 하는가?

ㅇ 관광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하거나 관광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관광진흥법 제9조),

ㅇ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는 여행업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야영장업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대상은 아님.

□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을 구분하는 이유는?

ㅇ 자동차야영장업은 일반야영장업에 비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규모기준 등이 높으므로 향후 일반야영장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을 차등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임.

<붙임 1>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4.5>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ㅇ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7일 ㅇ 종합휴양업: 12일 ㅇ 기타: 5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업종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영업개시 연월일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3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등 록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5.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그 증명서류) 1부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ㆍ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5.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7호 또는 제8호의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부 7.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8. 「관광진흥법」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9.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10.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가. 관광숙박업: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나.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다. 국제회의시설업: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2>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9.10.22>
제 호							No.
관광사업 등록증							TOURISM BUSINES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업종							COMPANY: REPRESENTATIVE: ADDRESS: TYPE OF BUSINESS:
위의 업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m business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4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년 월 일							Date
							Signature
		특별자치도지사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ㆍcountyㆍdistrict name)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붙임 3>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4.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15,000원 (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야영장업 등록 현장점검표
신청일						현장점검일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등록신청 세부업종				□ 일반야영장업 □ 자동차야영장업
야영장 명칭					야영장 개장일
야영장 주소			(전화: )
부지 면적			㎡		건축 연면적		㎡
부지 용도					야영사이트수 (일반야영/ 자동차야영 구분)		개
1일 최대 수용인원			명
시 설			□ 상수도시설 □ 하수도시설 □ 전기시설 □ 화장실 □ 취사시설 □ 기타( )
주차 시설			(주차대수 : 대) (주차장 면적 : ㎡)
점검사항	점검 항목				점검 결과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성 여부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시 행동요령 등 게시 여부
	비상시 긴급상황을 알릴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 확보 여부
	소화기 확보 및 배치 여부
	대피소 및 대피로 확보 여부
	관리요원 상주 여부
	1개당 야영 사이트 규모 준수 여부
	야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기준 충족 여부
	야영장 진입로 기준 충족 여부
야영장업 신청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현장검사 및 질의응답 결과 상기 기재된 바와 같이 조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 공무원 (서명 또는 인)
담당공무원이 상기 작성한 사항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