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의결주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9년도 제283회 임시국회 의결(7.22.) 및 공포(7.31.)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785호)의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규정(안 제3조)

ㅇ ‘인터넷뉴스서비스’라는 개념을 규정한 것은 전파의 신속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 포털이 뉴스를 매개하고 제공하는 것을 유사언론행위로 보아 신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 제외

나.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관련 규정(안 제4조 내지 제6조)

ㅇ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등록 및 등록변경 신청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

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안 제8조)

ㅇ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첫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함.

ㅇ 또한,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기사의 제공 언론사를 병기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 생산 내용을 구분하여 표시

라.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안 제9조)

ㅇ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문사 등이 일정기간동안 뉴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함.

마. 등록사항 등의 제출(안 제10조)

ㅇ 시․도지사는 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에 따른 등록 현황을 문화부장관에게 보고 및 제출하도록 함.

바. 신문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규정(안 제11조)

ㅇ 개정 전 신문법에 신문사업이나 인터넷신문사업의 상속, 매수, 합병 등의 경우 영업승계 규정이 없어서 기존 사업에 대해 폐업을 한 후 새로운 사업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신문법이 개정되어 영업 승계 시 이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으므로 이에 따른 신고방법과 제출사항 등을 규정

사.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한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안 제12조)

ㅇ 신문법 제17조에 따른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해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ㅇ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에서는 여론집중도 산정․조사 방법, 조사 대상 등을 결정하고 여론집중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전체 미디어시장에서 조망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개별 미디어시장 또는 전체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임.

- 미디어시장의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관련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

아.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제1항, 제14조)

ㅇ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을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

-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신문사 지분 또는 주식을 100% 취득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

ㅇ 소유제한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규정

- 법 개정으로 인해 대기업의 소유제한 대상 신문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기 때문

자. 디지털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안 제15조)

ㅇ 디지털뉴스의 개념을 규정하고, 디지털뉴스 분류체계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방법을 규정

차. 언론진흥기금 관련 규정(안 제25조 내지 제32조)

ㅇ 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이 통합되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재원으로 ‘한국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하였음.

기금의 관리 운용 주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며, 재단 내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어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 관리․운용, 기금사업의 종합적 심의 등을 하게 됨.

ㅇ 이에 따라, 신문법에서는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음.

-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절차와 방법은 「국가재정법」의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과 기금을 보유한 유사 법령(문화예술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반영하였으며,

- 기금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운용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하였음.

카. 기타 사항

ㅇ 인터넷신문의 요건 중 ‘자체생산기사 30% 이상 게재’를 삭제하고, 신문․인터넷신문의 등록 제외 대상을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로 한정(안 제2조, 안 제7조)

-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보도․논평 등 언론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책임 부여

ㅇ 신문 등의 동일제호 등록금지 예외 규정(안 제4조제6항)

- 동일 제호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해당 사업자가 허용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신문, 인터넷신문 등의 제호와 동일한 명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신문사업자 등의 등록 시 제출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 전환(안 제4조, 제5조)

-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데는 본인의 정보만 필요

ㅇ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과 금액을 설정하여 국민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안 제20조, 제34조)

ㅇ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 설치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어 등록 등 관련 규정을 정비(안 제21조 내지 제2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취재인력을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

2.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할 것

제3조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이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제4조 (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법인의 정관

다.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2.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다.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라.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다.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4.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

③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가. 법인등기부 등본

2.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가.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인터넷신문의 경우

가.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4.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가.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나.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⑤ 법 제9조제5항에 따라서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정기간행물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뉴스통신과 같은 명칭의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 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의 경우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경우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로서 발행소 및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발행소 입증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조 (등록번호의 표시) 시ㆍ도지사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3. 인터넷신문 : 아

4. 인터넷뉴스서비스 : 자

제7조 (등록제외대상 신문ㆍ인터넷신문)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순수한 학습자료 또는 상업광고만을 게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 책임자와 기사배열 기본방침을 공개하되,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연결해야 한다.

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 정기간행물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그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의 명칭을 동일 화면에 병기해야 한다.

③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한다.

2.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내용이 혼재될 경우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 한다.

제9조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 등록사항을 직권말소 할 수 있다.

1. 신문의 경우 6개월 이상 발행하지 않은 때

2. 인터넷신문의 경우 자체생산기사를 포함한 새로운 기사가 6개월 이상 게재되지 않은 때

3.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6개월 이상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않는 때

4.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발행인의 부존재(존재하더라도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의 폐쇄(존재하더라도 사실상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후 1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외에 등록말소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1. 명칭 및 발행인(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대표자)

2. 등록말소 연월일

3. 등록말소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4. 주된 발행소의 소재지

5. 폐업사유

제10조 (등록사항 등의 제출) ①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또는 제11조에 따른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등록일람표를 발행하여 이를 다음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여론집중도 조사를 위해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등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분야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가. 신문, 방송 등 미디어 관련 분야

나. 시장경쟁정책 또는 산업조직 관련 분야

다. 사회조사분석 또는 통계 분야

2. 그 밖에 미디어 산업 또는 시장구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인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여론집중도 산정․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의 결정(단, 조사 대상에는 방송법 제8조제4항의 일간신문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 위한 기준인 구독률과 방송법 제69조의2의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할 때 필요한 신문시장의 영향력, 가중치 등을 포함)

2. 여론집중도 조사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3. 여론집중도 조사 결과의 취합 및 여론집중도 현황에 대한 보고서 작성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해 요청한 사항

⑦ 위원회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에 대해 통상적으로 인정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여론집중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연 1회 여론집중도 현황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로 여론집중도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1.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법」의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가 제출한 여론집중도 현황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여론집중도 현황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언론진흥기금으로 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사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⑪ 여론집중도의 산정․조사 방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나목ㆍ다목 및 동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인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제14조 (일반일간신문사업자의 자료제출)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총 발행주식 또는 자본금 현황, 주주(주주가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 순위로 100인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주식소유수 또는 개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지분 현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지분소유현황과 그 점유율

3. 법인의 이사(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의 현황 및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의 유무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신문사업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결산기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정기총회 개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디지털뉴스 분류체계 표준화 등) ① 법 제20조의 디지털뉴스란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디지털화하여 생산, 제공, 매개하는 기사, 사진, 이미지, 동영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디지털 뉴스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을 제정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1. 디지털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디지털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③ 제2항에 따라 표준화하는 디지털뉴스의 범위에는 뉴스의 작성, 분류, 편집, 전송 과정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디지털뉴스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되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소속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⑤ 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3. 위원과 가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자

② 등록취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 (신문 등의 제호 사용제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제20조 (과징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해당 시․도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시․도지사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언론진흥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신문의 지사 등의 설치)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가족관계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2조 (등록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지사 설치 변경등록)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등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 (등록증의 반납)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1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중「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언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예산안(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대비표

3.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속서류

제26조 (언론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3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 함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2. 한국언론진흥재단 수입금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입금

제27조 (언론진흥기금의 용도) 법 제35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 운영 및 여론집중도 조사

2. 디지털뉴스 표준 제정 관련 사업

3. 청소년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

4. 읽기 문화 진흥 등 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5.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자율심의 지원 사업

6.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업

제28조 (언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①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진흥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 한국언론진흥재단은「국가재정법」제66조제8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국가재정법」제7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 말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수입 및 지출계산서

3. 기금운용현황보고서

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에 언론진흥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구성) 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위하여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이 위촉하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금담당 상임이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교육공무원을 제외한다)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기간행물 사업자의 임․직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30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심의(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제외)

2.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심의

3. 「국가재정법」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개정 심의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국가재정법시행령」이 정하는 사항과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5.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 대상에 대한 심의

6. 언론진흥을 위한 계획․정책에 대한 자문

7. 법 제37조에 따른 기금 사용 성과의 측정에 대한 자문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 등은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기금 운용 성과평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기금사용 성과의 평가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목포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서를 매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평가의 대상과 범위

3. 평가대상 업무의 성과목표와 달성 계획

4. 평가 방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포함한다)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제32조 (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관련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 (권한의 위탁) 법 제17조의 여론집중도 조사를 하기 위해 제12조에 규정한 미디어집중도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제34조 (과태료 부과) ① 법 제39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 호, 200 . . >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제2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신문등을 발행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1호	5억원 이하
2.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가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법 제22조제1항제2호	5억원 이하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1호	10억원 이하
4.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에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2호	10억원 이하
5.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제3호	10억원 이하

[별표 2]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1호	2,000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2호	1,500
3.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3호	1,000
4.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4호	500
5.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취임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5호	1,000
6.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발행인․편집인 또는 기사배열책임자로 선임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6호	1,000
7.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7호	500
8.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8호	1,000
9. 법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제출하니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9호	1,000
10.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10호	1,500
11. 법 제21조에 따른 필요적 게재사항을 게재 또는 공표하지 아니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11호	1,000
12.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발행정치처분을 위반하여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12호	1,500
1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법 제39조제1항제13호	2,000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①제 호(신문명)		②간별(종별)			③인터넷 주소		④법인 명칭
⑤발행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⑥발행인	성 명				생년월일(남/녀)
	주 소	(전화: )
⑦편집인	성 명				생년월일(남/녀)
	주 소	(전화: )
⑧인쇄인	인쇄소 명칭	(전화: )
	인쇄소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⑨발행목적 (40자 이내)
⑩발행내용
⑪보급지역				⑫주된 보급대상
⑬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의 경우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1통										법인등기부 등본 1부
	특수주간신문의 경우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의한 인쇄사 신고필증 1통										1.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1부										1.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격주간, 인터넷신문 □ 종별 구분 ◯ 일간 : 일반일간, 특수일간, 외국어일간 ◯ 주간 : 일반주간(정치 포함 전분야) 특수주간(정치 제외 특정분야) □ 판형구분(단위 : ㎜) ◯ 5 × 7판 : 209 × 148, 신5 × 7판 : 224 × 153 ◯ 5 × 7배판 : 297 × 209 ◯ 4 × 6판 : 187 × 127, 4 × 6배판 : 257 × 188 ◯ 크라운판 :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 394 × 545 □ 발행목적 ◯ 신문이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제책여부, 발행면수 등 표시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도지사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교부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처 리 기 간
						25일
① 상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명)
②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③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④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⑤발행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⑥기사배열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⑦발행목적
⑧발행내용
⑨유․무가
⑩인터넷홈페이지 주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제외한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 한한다)										1.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1부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도지사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교부

[별지 제3호서식]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등록번호

제    호

종  별

간  별

인터넷주소

발행소

전화번호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

인쇄 장소

발행 목적

발행 내용

보급지역

보급대상

유가ㆍ무가

등록일자

년      월      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기사배열책임자
주사무소 (전화번호)
발행목적
발행내용
유․무가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등록일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ꃡ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발행인ㆍ편집인 변경 시 20일)
①등록번호		② 신문 및 인터넷신문명				③간별
④ 신문사 소재지	(전화: )
⑤변경사항	현재 등록된 내용				변경 등록할 내용
⑥ 변경사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발행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입증하는 서류(신문ㆍ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발행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편집인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편집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인쇄인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발행소	법인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법인등기부 등본 1부.
			개인ㆍ단체			1.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 1부(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기타				신문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제출서류가 중복될 경우 1개 서류만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도지사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기안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교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처 리 기 간
					5일
① 등록번호		②법인(단체)명인 경우 명칭
③ 대표자
④ 변경사유
⑤ 변경사항	현재 등록된 내용		변경 등록할 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는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 서류 종류
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증 원본 ②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③ 기사배열책임자의 가족관계 증명서(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한당한다)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ꠏꠏꠏꠏ▶	처 리 기 관 : 시․도지사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교부

폐 업 신 고 서					처 리 기 간
					5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
④ 상 호				⑤ 등록번호
⑥ 대표자
⑦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⑧ 기사배열 책임자
⑨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 : )
⑩ 폐업사유
⑪ 폐업 연월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등록, 폐업신고, 직권말소 현황 제출
시․도 명
등록 (업종)	제호 (상호)	발행인 (대표자)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	발행소 (인터넷주소)	발행목적	등록일자
폐업신고 (업종)	제호 (상호)	발행일 (대표자)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	발행소 (인터넷주소)	폐업사유	폐업일자
직권말소 (업종)	제호 (상호)	발행인 (대표자)	편집인 (기사배열 책임자)	발행소 (인터넷주소)	직권말소 사유	직권 말소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
양도인 (피합병법인)	①성명(대표자)		②생년월일
	③주소
양수인 (합병법인)	④성명(대표자)		⑤생년월일
	⑥주소
양도인 (피합병법인)	⑦제 호
	⑧등록번호
양수인 (합병법인)	⑨발행소 (인터넷주소)
	⑩사용할 제호
⑪사업양도 (지위승계)의 사유 및 대상
⑫사업양도 (지위승계) 연월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 법인) : (서명인 또는 인) 양수인(합병 법인) : (서명인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제4조에 따른 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양도계약서 사본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시․도지사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기안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교부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본 사	① 명 칭								② 소 재 지
	③ 대표자 성명								④ 국 적
지 사 (지국)	⑤ 명 칭								⑥ 소 재 지
	⑦ 지사장 성명								⑧ 생 년 월 일 (여 권 번 호)
	⑨ 주 소								⑩ 전 화 번 호
⑪ 설치이유
본사 발행 신문	⑫ 제 호				⑬ 간별					⑭ 사용어
	⑮발행내용
	국내배포현황							발행부수			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지국) 설치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외국신문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외국신문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1부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1부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1부 5.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가족관계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기안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교부

[별지 제11호서식]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증

등록번호

지사ㆍ지국

명 칭

전화번호

소재지

지사ㆍ지국장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국적

등 록

연월일

년      월      일

등록조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외국신문의 지사(지국) 설치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등 록 번호				②지사(지국)의 명 칭
③지사·지국 소 재 지		(전화: )
④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⑤변경사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외국신문의 국내지사(지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뒤쪽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증 1부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 신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	처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기안결재	등록증작성	등록증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