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후속조치로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을 완화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시행자의 토지매입 부담 경감 및 중ㆍ소규모 관광단지를 개발ㆍ육성하고, 동남아 및 아랍어 국가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충당 및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 편의를 위하여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종사원 외국어 시험 종류 확대(안 제47조제1항, 별표 15 및 별지 제36호서식)

1) 관광통역안내사 의무종사제 시행(’09.9.26)에 따라 이탈리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 아랍어 국가의 방한외래객에 대한 여행사의 관광통역안내사 고용 수요 발생에 대처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어시험(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이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마ㆍ인어, 아랍어를 포함시키고,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를 확대함

나.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 완화(별표18)

1) 관광단지 조성시 토지확보에 많은 비용 및 시간 소요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제곱미터에서 50만제곱미터로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영어ㆍ일어ㆍ중국어ㆍ불어ㆍ독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를 “영어ㆍ일어ㆍ중국어ㆍ불어ㆍ독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이탈리아어ㆍ태국어ㆍ베트남어ㆍ마ㆍ인어ㆍ아랍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단, 태국어, 베트남어, 마ㆍ인어, 아랍어의 경우 필요시 별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8의 1호의 100만제곱미터를 50만제곱미터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분		내용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G-TELP (Level 2)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PELT(main)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으로서 PELT main(듣기, 읽기) 시험을 말한다.
일본어	JPT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日檢 (NIKKEN)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가 공동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시행하는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중국어	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BCT	중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이 중국 북경대학교에 위탁 개발한 실용중국어시험(Business Chinese Test)을 말한다.
	CPT	중국북경외국어대학 국제교류학원 주관 한국시사 에듀케이가 시행하는생활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Chinese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TOP	중화민국(대만) 교육부 산하조직인 중국어테스트 국가업무추진위원회가시행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Hanyu)을 말한다.
불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DELF DALF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서 시행하는 프랑스어 능력검정시험(Diplome d'etudes en langue francaise)을 말한다.
독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독일어 능력 검정시험	유럽 언어테스터협회 ALTE 회원인 괴테-인스티투트가 시행하는 독일어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스페인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가 실시하는 스페인어 능력 검정시험(Diploma de Espanol como Lengua Extranjera)을 말한다.
러시아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TORFL	러시아 교육부 산하 시험기관 토르플 한국센터(계명대학교 러시아센터)에서 시행하는 러시아어 능력검정시험(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이탈리아어	CILS	이탈리아 Siena 외국인 대학에서 주관하는 자격증명시험 (Certificazione di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을 말한다.
	CELI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과 주한이탈리아문화원에서 공동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능력검정시험(Certificato Di lingua Italiana)을 말한다.
태국어 베트남어 마·인어 아랍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 동 외국어시험은 비정기로 시행하는 수시시험임.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구분 시험명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최고급수
영어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90점
	TEPS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	207점 이상	230점 이상	300점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G-TELP (Level 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FLEX	776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PELT(main)	345점 이상	181점 이상	302점 이상	373점 이상	6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1000점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JLPT	2급 이상				1급
중국어	HSK	8급 이상	5급 이상	-	-	11급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BCT	4급 이상				5급
	CPT	750점 이상				1000점
	TOP	고급5급 이상				고급7급
불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F	DELF B1 이상				DALF C2
독일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독일어능력 검정시험	Goethe-Zertifikat B1(ZD) 이상				Goethe-Zertifikat C2
스페인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E	Diploma Intermedio 이상				Diploma Superior
러시아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TORFL	1단계 이상				4단계
이탈리아어	CILS	Livello Due-B2 이상				Livello Quattro-․C2
	CELI	CELI 3 이상				CELI 5
태국어 베트남어 마·인어 아랍어	FLEX	ㅇ수시시험은 시험 의뢰기관의 요청 에 따라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하 므로 합격기준은 시험시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별표 18] <개정 2009.3.31>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제58조제2항 관련)
1. 관광단지: 가목의 시설을 갖추고, 나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과 다목 또는 라목의 시설 중 1종 이상의 필요한 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총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다만, 마목 및 바목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시설구분	시설종류	구비기준
가. 공공편익시설	화장실, 주차장, 전기시설, 통신시설, 상하수도시설 또는 관광안내소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또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숙박업의 등록기준에 부합할 것
다. 운동ㆍ오락시설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경마장, 경륜장 또는 경정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기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 또는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ㆍ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라. 휴양ㆍ문화시설	민속촌, 해수욕장, 수렵장,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동굴자원, 수영장, 농어촌휴양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활공장, 자동차야영장, 관광유람선 또는 종합유원시설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유원시설업의 설비기준에 부합할 것
마. 접객시설	관광공연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점,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광식당 등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기준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것
바. 지원시설	관광종사자 전용숙소, 관광종사자 연수시설,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	관광단지의 관리ㆍ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일 것
(비고) 관광단지의 총면적 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그 지역의 개발목적ㆍ개발ㆍ계획ㆍ 설치시설 및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관광지: 제1호가목의 시설을 갖춘 지역(다만,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은 임의로 갖출 수 있다)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응시번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3cm×4cm

(반명함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s	귀하

제  회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합격취소 처분을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 아래 각 항목은 뒤쪽의 응시자 참고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성명

한글

한자

영어

②주민등록

번호

-

(만     세)

③연락처

우편번호

-

전화번호

휴대

자택

(  )-(   )-(    )

주소

④선    택

외 국 어

1. 영어

2. 일어

3. 중국어

4. 불어

5. 독어

6. 스페인어

7. 러시아어

8. 이탈리아어

9. 태국어

10. 베트남어

11. 마·인어

12. 아랍어

⑤시험면제 코드

1. 일반응시

2. 필기일부면제

3. 필기전부면제

4. 외국어면제

5. 필기일부 및 외국어면제

6. 필기전부 및 외국어면제

⑥시험지역

⑦최종학력

년    월    일       교     과   년(졸업ㆍ수료ㆍ중퇴ㆍ재학)

⑧자격

취득 연월일

자격증 명칭

발행 기관

자격증 번호

년   월   일

⑨경력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근무

년

월

일까지

⑩응시번호

응시표

사진

3cm×4cm

(반명함판)

※ 제      회                 자격시험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년        월         일

※ 응시자는 뒤쪽의 주의사항을 참조하여 수험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응시자 참고사항 1.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응시자격, 시험일시ㆍ장소 및 시험방법 등은 해당 시험시행공고에 따릅니다. 2. 응시원서 기재요령(기재사항은 자필로 기입합니다) ①란은 한글ㆍ한자 및 영어로 기입합니다. ②란은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③란의 우편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라비아숫자로 기입(자택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며, 주소는 번지ㆍ통ㆍ반까지 기입합니다. ④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⑤란은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⑥란은 시험 공고문의 시험장소 중 응시희망 장소를 한글로 기입합니다. ⑦란은 연월일ㆍ최종학교명 및 과를 기입하고,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⑧란은 획득한 자격의 취득연월일ㆍ자격명칭ㆍ발행기관 및 자격증 번호를 기입합니다. ⑨란은 경력이 응시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 근무기간ㆍ근무처 등을 기입하되 경력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⑩란은 횟수ㆍ응시시험명칭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한글ㆍ한자 및 아라비아숫자로 기입합니다. 3. 각종 구비서류는 시험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아니하고 촬영한 가로 3cm, 세로4cm의 동일한 사진 2매를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사진란에 붙입니다. 5. 수수료는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우편으로 접수하는 자는 반드시 응시원서 도착과 접수 여부 및 응시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시험 당일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소에서 받아야 합니다. 7.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와 응시표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보내야 합니다. 8. 기재사항이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은 후 해당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응시표를 가져오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전에 다시 받아야 합니다(응시원서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 사진 1매와 신분증 지참). 3. 시험장에서는 답안지 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외에는 휴대할 수 없습니다. 4. 수험시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ㆍ여권ㆍ공무원증ㆍ운전면허증 중 하나) 및 필기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를 지녀야 하며,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5. 답안지에는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난 외에 기입하거나 점 또는 그 밖의 어떠한 표시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6. 시험지 및 시험문제를 시험장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안됩니다. 7. 응시 중에 퇴장하거나 좌석을 떠난 경우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8. 부정행위자나 주의사항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즉시 퇴장을 명하며,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9. 응시표는 필기 및 면접시험까지 계속 지녀야 합니다. 10.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외국어시험)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외국어시험) ① ----------------------------------------------------.
1. 관광통역안내사 : 영어ㆍ일어ㆍ중국어ㆍ불어ㆍ독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 중 1과목	1. ----------------- 영어ㆍ일어ㆍ중국어ㆍ불어ㆍ독어ㆍ스페인어ㆍ러시아어ㆍ이탈리아어ㆍ태국어ㆍ베트남어ㆍ마ㆍ인어ㆍ아랍어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를 말한다.	② ------------------------------------------------------------------------------------------------. ---------------------------------------------------------------------------------------------------------------------------------------- 말한다. 단, 태국어, 베트남어, 마ㆍ인어, 아랍어의 경우 필요시 별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