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09년 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 결과

□ 배경

ㅇ 정부는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는 등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의지를 표명한 바,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음

ㅇ 지난 4.30.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시켰으나, 앞으로 온라인상 저작권보호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포함시킬 수 있음을 경고

□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수사 결과

총 괄

대상	검찰송치					내사종결	비고
	불구속기소 불구속 기소 :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의사표시	기소중지 기소중지 : 형사피의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 * 지명통보 : 법정형이 3년 미만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자로써 소재가 불명인 자를 경찰에 통보 * 지명수배 : 법정형이 3년 이상이거나 지명통보대상인자로서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 경찰에 통보 (지명통보)	공소권없음 공소권 없음 : 친고죄의 경우 고소장 미접수 또는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피의자 사망의 경우	혐의없음 혐의없음 : 증거가 없는 경우, 피의자가 그 범죄행위자가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등	소계
OSP	3				3		법인포함
헤비업로더	33	3	1	1	38	5
불법DVD제작자	7				7
소프트웨어	31		33		64
합계	74	3	34	1	112

웹하드 1개 업체, 대표자 2명 불구속 기소 송치

<주요 수사 결과>

ㅇ 클럽형 대형 웹하드사이트인 ○○박스를 개설 후 49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이들로부터 ‘07.1~’09.4월까지 60여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표자 윤모씨(46세)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송치

* DB서버 압수․수색결과 85만건(210TB)의 불법저작물이 저장되어 있었음

ㅇ 게시판형 웹하드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저작물을 직접 업로드하여 ‘09.2~4월까지 가입한 3,188명의 회원들로부터 8,900여만원을 챙긴 웹하드사이트 운영자 김모씨(29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송치

<주요 범죄사실>

성명	연령	서버용량(TB)	회원수(명)	저작물수(개)	매출규모
					기간	금액(천원)
윤○○	46	210	489,832	850,000	‘07.1.~’09.4.	5,970,000
김○○	29	-	3,188	1,039	'09.2.~'09.4.	89,562

헤비업로더 불구속 기소 송치 : 33명

<주요 수사 결과>

ㅇ 위의 클럽형 대형 웹하드사이트인 ○○박스에 불법저작물을 영리․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8명을 불구속 기소송치, 1명은 기소중지(지명통보) 송치

* 사이트내에 클럽을 개설하고 불법저작물 77,508건(27.3TB)을 업로드하여 회원들이 170만회 다운받도록 한 이모씨(49세) 불구속 기소 송치

ㅇ 9개의 웹하드사이트에 가족의 명의로 회원 가입 후 ‘07.1월부터 ’09.4월까지 10,512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여 1억 1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30세)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송치

ㅇ ‘08.2월 ○○웹하드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08.11월까지 불법저작물 1,795건을 업로드하여 2,838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31세) 불구속 기소 송치

<주요 범죄사실>

순번	성명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비고
1	김○○ (남,30)	무직	o 10,512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101,146천원 수수
2	이○○ (남,25)	무직	o 음악, 방송 등 1,648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2,049만원 수수
3	김○○ (남,31)	무직	o 1,795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2,750만원 수수
4	김○○ (남,26)	회사원	o 영화, 방송물 등 총 22,202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36만 포인트 수수
5	이○○ (남,32)	무직	o 영화파일 155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90만원 수수
6	이○○ (남,43)	무직	o P2P사이트에 불법 방송저작물 16,566개, SW 2,010개를 업로드하고 P2P업체로부터 420만원 수수
7	김○○ (여,23)	무직	o 방송물 353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795,000원 수수
8	권○○ (남,33)	무직	o 영화, 방송물 등 879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569만원 수수
9	안○○ (남,32)	판매업	o 영화, 방송, 게임 등 14,803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현금 554만원 수수
10	서○○ (남,50)	회사원	o 방송물 588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245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물품 수수
11	김○○ (남,30)	무직	o 불법 방송저작물 3,902개를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189만원 수수
12	최○○ (남,28세)	무직	o 불법 방송저작물 1,461편 (771GB)를 업로드 하고 받은 포인트로 롯데상품권 170만원 수수
13	임○○ (남, )	무직	o 10,512건2,758건으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58만원 수수
14	유○○ (남,29)	대학생	o 불법 방송저작물 1,092개를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포인트 수수
15	이○○ (남,49)	운동코치	o 웹하드사이트내 클럽운영자로써 불법저작물 77,508개(27.3TB)를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16	장○○ (여,31)	주부	o 불법저작물 19,226개(4.4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419,06회 다운로드
17	이○○ (남,27)	회사원	o 불법저작물 18,103개(2.7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235,157회 다운로드
18	여○○ (남,44)	자영업	o 불법저작물 17,034개(3.9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184,230회 다운로드
19	김○○ (남,32)	대학원생	o 불법저작물 14,960개(5.4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108,834회 다운로드

순번	성명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비고
20	민○○ (남,37)	자영업	o 불법저작물 10,004개(1.5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204,859회 다운로드
21	박○○ (남,22)	대학생	o 불법저작물 13,423개(1.9TB)를 클럽형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688,063회 다운로드
22	이○○ (남,48)	무직	o 방송물 843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50만포인트 수수
23	이○○ (남,31)	무직	o 방송물 2,361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4만포인트 수수
24	정○○ (남,27세)	회사원	o 불법 방송저작물 7,254개(3.5TB)를 업로드하고 받은 포인트로 물품 구입
25	문○○ (남,54)	무직	o 방송물 1,006개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14만원 상당이 상품권 수수
26	문○○ (남,27세)	무직	o 불법 방송․영화저작물 759편(5GB)를 업로드 하고 포인트 수수
27	황○○ (남,27세)	회사원	o 불법 방송저작물 1,150편 (706GB)를 업로드 하고 포인트 수수
28	최○○ (남,30세)	회사원	o 불법 방송저작물 1,469편(948GB)를 업로드 하고 받은 포인트로 물풀 구입
29	이○○ (여,34세)	주부	o 불법 방송․영화저작물 7,070편(4.1TB)를 업로드 하고 받은 포인트로 물품 구입
30	허○○ (남,37세)	자영업	o 불법 영화저작물 2,713편(4.4TB)을 업로드 하고 포인트 수수
31	안○○ (남,32)	회사원	o 불법 TV영상물 3,000여건을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32	진○○ (남,25)	무직	o 불법 TV영상물 3,743건을 웹하드사이트에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33	김○○ (남,43)	무직	o 불법저작물(방송,영화) 1,397건을 업로드하고 포인트 수수

불법DVD 제작자․판매자 등 불구속 기소 송치 : 7명

<주요 수사 결과>

ㅇ 자신이 운영하는 멀티방의 20여개 지점을 모집하고, 본사에서 불법다운로드한 653편의 최신영화파일을 각 지점의 서버로 전송하여 각 지점이 불법복제된 영화파일을 멀티방에서 상영하도록 한 멀티방 대표자 김모씨(44세) 불구속 기소 송치

ㅇ 자택에 DVD 라이터기를 두고 DVD를 불법복제하여 유통시킨 임모씨(29세) 등 3명 불구속 기소 송치(압수․수색 당시 각 1,871~4,853개의 불법DVD 적발)

ㅇ 최신영화 등을 불법복제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VD방에서 상영한 정모씨(30세) 불구속 기소 송치

ㅇ 대학가 복사업소에서 출판물을 불법복제하여 판매한 정모씨(44세)  등 2명 불구속 기소 송치

<‘09년 상반기 오프라인 단속 실적>

구분	음악	영상	출판	게임	합계
건수	166	515	282	2	965
수량	16,973	225,458	6,033	1,480	249,944

※ ‘09.3월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사 단속 현황

학교 내		학교 외		합계
적발업소	적발수량	적발업소	적발수량	적발업소	적발수량
103	2,049	170	3,943	273	5,992
37.7%	34.2%	62.3%	65.8%	100%	100%

(☞ 적발업소 273개 및 적발수량 5,992점은 위의 ‘09년도 상반기 오프라인 단속실적 수량에 포함됨)

컴퓨터프로그램(SW) 불법복제사용자 불구속 기소 송치 : 31명

ㅇ 기업체 대상 불법SW 단속 현황

구분	단속업체	적발업체	검찰송치		검찰이첩	비고
			불구속기소	공소권없음
업체 수	368	311	31	33	203

ㅇ 공공부문 정품SW 사용실태 점검 현황

대상	기관수	불법복제율(%)	SW 구매현황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60	0.7	*상반기 구매 : 7,305개/983,002천원 *하반기 구매 계획 : 1,875개/294,732천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271	1.56

* ‘09.10월까지 459개 기관에 대하여 현지점검 완료 예정

기술적 조치 불이행 OSP 과태료부과 : 21개 업체

ㅇ 부과일 : ‘09.4.16.

ㅇ 부과액 : 1억 5,400만원

부과금액	300만원 미만	300~500만원 미만	500~1,000만원 미만	1,000만워 이상	합계
업체 수	6	3	5	7	21

<참고>

‘09.3월 헤비업로더 수사결과 발표내용

ㅇ ‘09.3.5 헤비업로더 61명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내용

- 불구속 기소 39명, 지명통보 4명, 내사종결 9명, 보강수사 9명

* 보강수사 대상 9명과 지명통보자중 신원이 확보된 2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하여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 포함.

<불구속 기소 39명에 대한 처분결과>

순번	성명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처분결과
1	이○○ (남,28)	무직	o ‘07.5.30~’09.2.17.까지 4,975건의 방송물을 불법 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1,941만원 수수	벌금 250만원
2	김○○ (남,29)	휴학생	o ‘08.2월까지 TV영상저작물 등 총2,129점의 저작물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1,134만원 수수	공소권없음
3	정○○ (남,24)	대학생	ㅇ ‘07.12~’09.2월까지 1,087건의 영상물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1,640만원 수수	벌금 300만원
4	이○○ (남,25)	무직	o ‘08.12월까지 출판저작물 등 총 1,648점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2,049만원 수수	벌금 500만원
5	피○○ (남,43)	무직	ㅇ ‘05년부터 ’08.10월까지 영화저작물 1,451건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1천4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	벌금 300만원
6	김○○ (남,27)	회사원	o ‘05.8월경부터 ’09.2월까지 총 1,000점의 TV영상저작물 등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받은 4,256,355포인트로 20~30만원권 기프트카드로 약 15차례 전환사용(400만원 상당)	벌금 300만원
7	여○○ (남,29)	무직	ㅇ ‘08.6월경~’08.12.3.까지 300편의 영화를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134,164,680포인트 수수(포인트 가치 : 275만원 상당)	벌금 100만원
8	이○○ (남,30)	웹디자인 프리랜서	o ‘07년9월경부터 ’09년2월경까지 TV영상저작물 총 550건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총 760만원의 현금으로 환전사용	벌금 200만원
9	임○○ (남,32)	웹프로그래머	ㅇ ‘08.1.31~’09.1.29.까지 59,375건의 방송저작물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364만원 수수	벌금 50만원
10	박○○ (남,54)	무직	ㅇ ‘08.9.1~’08.12.5.까지 방송물 1,998건을 불법유통하여 웹하드 이용자들이 195,456회 다운받아 사용하도록 함 - 저작물 불법전송 대가로 현금 120만원 수수	벌금 70만원
11	오○○ (남,35)	회사원	ㅇ ‘08.6~’09.1월까지 방송물 및 소설 등 총 2,590건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받은 포인트를 이용하여 120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벌금 150만원

순번	성명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처분결과
12	제○○ (남,31)	무직	ㅇ ‘08.8.29~’08.12.2.까지 2,873건의 방송물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현금 130만원 수수	벌금 50만원
13	전○○ (남,31)	무직	ㅇ ‘08.6월~’08.12.30.까지 600여편의 방송물을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144,209포인트 수수	벌금 200만원
14	오○○ (남,40)	무직	ㅇ ‘08.4.17~’08.11.9.까지 1,333건의 방송물을 불법전송하여 웹하드 이용자들이 10,723회 다운로드 받도록 함 - 저작물 불법전송 대가로 현금 116만원 수수	벌금 200만원
15	김○○ (남,28)	회사원	ㅇ ‘08.9월~’08.12.10.까지 최신영화, 방송물, 만화 등 300여편의 저작물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107만포인트 수수	벌금 70만원
16	곽○○ (남,24)	대학생	ㅇ ‘08.11월까지 181건의 영화를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56만원 수수	벌금 70만원
17	이○○ (남,28)	대학생	ㅇ ‘08.11월까지 178건의 방송물을 불법 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20만원 수수	벌금 200만원
18	이○○ (남,27)	미용사	ㅇ ‘08.12월까지 841건의 영상물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91만원 수수	벌금 150만원
19	양○○ (남,28)	무직	ㅇ ‘08.11월까지 영화, 방송물 등 총3,566건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52,600포인트 수수	공소권없음
20	김○○ (남,29)	인터넷 설치기사	ㅇ ‘08.9.20~’08.11.21.까지 96건의 영화, 340건의 음란물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13만포인트 수수(현금 13만원 상당)	벌금 200만원
21	김○○ (남,28)	무직	ㅇ ‘08.4.20~’08.12.29.까지 549건의 게임, 방송, 음악저작물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150만원 수수	벌금 100만원
22	한○○ (남,25)	무직	ㅇ ‘08.8.29~’08.12.3.까지 4,570건의 영화 및 방송물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327천포인트(현금 327,000원 상당) 수수	벌금 100만원
23	이○○ (남,33)	무직	ㅇ ‘08.11.4~’09.1.5.까지 295건의 영화를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56만원 수수	벌금 50만원
24	한○○ (남,24)	대학생	ㅇ ‘08.8.21~’08.12.2.까지 82건의 영화를 불법전송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23만원 수수	벌금 50만원
25	조○○ (남,26)	무직	ㅇ ‘08.11월까지 1,725건의 방송물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2억7천만포인트를 수수하였으며, - 포인트 중 일부로 8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후 중고시장에 판매	벌금 300만원
26	손○○ (남,23)	대학생	ㅇ ‘08.12월까지 421점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100만원 수수	벌금 200만원

순번	성명 (연령)	직업	범죄사실 요지	처분결과
27	김○○ (남,38)	회사원	ㅇ ‘05년 이후 ’09.2월까지 영화 및 방송물 총 4,564점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347만포인트를 수수하였으며 - 이 중 일부를 15만원 상품권으로 전환	벌금 150만원
28	전○○ (남,20)	대학생	o 2008년 불상경부터 2008년12월까지 TV영상저작물 1,181건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340만원 수수	벌금 300만원
29	김○○ (남,48)	무직	o ‘08.11월경부터 ’09.1월까지 1,000점의 영상저작물 등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을 10차례 수수(100만원 상당)	벌금 300만원
30	염○○ (남,30)	무직	ㅇ ‘07.12월~’08.11월까지 방송물 758점(2.6TB)를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25만원 수수	벌금 20만원
31	김○○ (남,29)	무직	o 불상경일부터 ‘08.11월까지 TV영상저작물 3,044건, 총용량 약2TB(테라바이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불법전송 - 저작물 불법전송 대가 200,000포인트로 문화상품권 20만원으로 환전	벌금 200만원
32	김○○ (남,37)	회사원	o ‘08.7월부터 ’09.2월까지 TV영상저작물 총 2,797점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32,600,000포인트 수수	기소유예
33	서○○ (남,34)	회사원	ㅇ ‘08.7~’08.11월까지 영화저작물 53점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213,285포인트 수수	공소권없음
34	문○○ (남,38)	무직	ㅇ ‘08.7.11~’08.12.10.까지 방송물 2,039편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46만원 수수	벌금 70만원
35	박○○ (여,37)	무직	ㅇ ‘08.8.7~’08.12.8까지 1,683편의 방송물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88만5천원 수수	벌금 50만원
36	구○○ (남,22)	대학생 (휴학)	ㅇ ‘08.11월까지 TV영상저작물 518건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7만원 수수	벌금 50만원
37	한○○ (남,23)	대학생	ㅇ ‘08.9월~’08.12.10.까지 최신영화, 방송물, 게임물 등 500여편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상품권(5만원)을 수수한	벌금 100만원
38	박○○ (남,45)	컴퓨터판매	o ‘08.11.까지 영상저작물 1,073점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상품권(40만원)수수	벌금 300만원
39	김○○ (남,30)	유통업	ㅇ ‘08.9.8.~’08.12.4.까지 382편의 방송물을 불법유통하고 웹하드업체로부터 현금 56만원 수수	벌금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