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업종별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을 적용해 오고 있음.(사감위법 제5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그러나 현행 사감위법 시행령 제2조 별표(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 설정 시 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차년도 총량이 늘어나고, 총량 준수 업종은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음.

이에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12.14)에서 매출총량제의 불합리한 총량 설정 방식의 개선 등을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으로 발표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사감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총량기준) 제2호 나목 2) 개정

2)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 시 기본이 되는  ‘전년도 순매출액’ 구성 비율의 산출 방식 개정

- (현  행) 총량 초과액을 선 포함 (후 3차 보정 시 감액)

- (개정안) 총량 초과액을 선 감액 (후 2차 보정)

※ 매출총량 설정 절차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 사행산업 전체 총량 설정	1) 현행과 같음	업종별 매출총량 합리적설정
2)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 * 전년도 순매출액 구성 비율(매출총량 초과액 포함)	2)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 * 전년도 순매출액 구성 비율(매출총량 초과액 감액)
3) 총량 1차 보정(유병률 반영)	3) 현행과 같음
4) 총량 2차 보정(건전화평가 결과 반영)	4) 현행과 같음
5) 총량 3차 보정(총량준수결과 반영) * 초과금액 100% 감액	5) 삭제
6) 총량 4차 보정(목표비율 맞춤)	6) 5)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5)로 한다.

2) 전년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중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구성 비율 다만, 총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 업종의 경우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초과분의 100%를 감액함

부      칙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기준 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1) (생략) 2) 전년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중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구성 비율 3) ~ 4) (생략) 5) 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준수 결과 : 총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 업종의 경우 초과분의 100%을 감액함 6) (생략)	2.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기준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총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 업종의 경우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초과분의 100%를 감액함 3)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5)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
연 락 처	02-370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