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하여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위회법」이 개정(법률 제11426호, 2012. 5. 23. 공포, 11. 24. 시행)됨에 따라 중독 예방치유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

1) “총량 조정”을 “총량의 적용 및 조정”으로 수정하고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고려사항을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보완(안 제2조제1항)

2)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함(안 제2조제3항)

나.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고 전문위원의 자격 기준 용어 조정(안 제4조 및 제5조)

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및 사업실적서와 결산서 제출 등에 대해 규정(안 제8조)

라.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 대한 “환급금 등”의 정의, 부담금의 부과 비율, 가산금 부과 등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

1) “환급금 등”이란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또는 환급금 또는 당첨금으로 함(안 제9조제1항)

2)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비율은 순매출액의 1000분의 4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건전화 평가 및 총량준수 결과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3)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 부과 시 부담금액, 산정  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행산업사업자는 동 통지내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4)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연체기간에 따라 비율을 달리하는 가산금액을 규정(안 제10조)

마. 법 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한 용어 규정(안 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전년도 국내총생산(GDP) 의 규모 및 그 성장률

2. 업종별 특성

3. 도박중독 유병률

4.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

5.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

6.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총량 준수 결과

③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해당년도의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본다.

제4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2. 도박중독 예방․치유․교육 분과위원회

3. 감독․감시 분과위원회

4. 조사․연구․홍보 분과위원회

제5조제2항제3호 중 “법학․경영학․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을 “법학․경영학”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매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지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3. 수입의 산출근거

4. 그 밖에 위원회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센터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급금 등”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2. 한국마사회법 제8조, 경륜․경정법 제1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한 환급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에 의한 당첨금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순매출액의 1000분의 4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 100분의 20

2.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 100분의 10

③ 위원회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행산업사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행산업사업자 중 이의가 있는 사행산업사업자는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15조 중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를 “위원회 사무처의”로 한다.

부칙<제00000호, 2012.11.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부담금은 법 제14조의2에 의한 부담금 부과기준이 적용․시행되는 2014년 이후 부과․징수한다.

제3조(부담금의 부과방식의 재검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의 비율 및 산정방법 등이 적절한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총량기준 등) ①「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 간의 통합 또는 개별 사행산업 업종의 영업장 수,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조정의 기준(이하 "총량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2조 (총량기준 등)-------------------------------------------------------------------------------------------------------------------------------------------------------------------------------------------------------------------------------------총량의 적용 및 조정------------------------------------------------------------------------------------.
1. 사행산업 업종별 특성 2. 사행산업의 업종별 중독자의 비율 3. 사행산업의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 4. 사행산업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 5. 전년도 국내총생산(GDP)의 규모 및 그 성장률 6. < 신설 > ② (생 략)	1. 전년도 국내총생산(GDP) 의 규모 및 그 성장률 2. 업종별 특성 3. 도박중독 유병률 4. 업종별 이용자 또는 구매자 및 영업장의 수(장외발매소와 장외매장을 포함한다) 등의 시장상황 5. 업종 간 영업형태 또는 복권 등의 발행종류 등에 대한 유사성과 중복성 6.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 총량 준수 결과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복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는 각 소관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해당년도의 매출규모를 위원회가 정하는 총량기준에 따른 매출총량으로 본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분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수립 분과위원회 2. 조사․연구․평가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3. 중독예방․치유 분과위원회 4.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1. 종합계획수립 및 제도개선 ---- 2. 도박중독 예방․치유․교육 ----- -------- 3. 감독․감시 ------------ 4. 조사․연구 ---------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2. (생략) 3.법학․경영학․심리학(정신의학을 포함한다)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	제5조(전문위원의 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법학․경영학--------------- ---------------------------------------------------------------------------------------------------------------------------------------------
제8조 (중독예방·치유센터의 기능)법 제14조에 따른 중독예방·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2. 중독 실태의 조사·연구 및 분석, 평가 3.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 4.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5.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기구 및 민간 전문병원 등과의 연계 활동 7. 중독의 치유 및 재활 지원 8. 사행산업사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중독의 상담 및 예방교육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독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계획 등) ①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매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입지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3. 수입의 산출근거 4. 그 밖에 위원회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센터는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비용부담)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중독의 예방·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총 비용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개별 사행산업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개별 사행산업사업자의 수입액(매출액에서 여러가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사행산업 업종 간의 형평성과 수익성,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 금액의 세부적인 산정방식과 기준·절차 등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환급금 등” 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 2. 한국마사회법 제8조, 경륜․경정법 제12조,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한 환급금 3.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에 의한 당첨금 ②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비율은 순매출액의 1000분의 4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담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전화 평가 : 100분의 20 2. 법 제16조 제1항제1호 및 제2조제3항에 따른 총량 준수 결과 : 100분의 10 ③위원회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부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행산업사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행산업사업자 중 이의가 있는 사행산업사업자는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센터의 장) 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와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독예방·치유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가산금) 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 및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운영 지원)------------ ---------------------------위원회 사무처의-------------------------------------------------------------.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팀)
연 락 처	(02) 3704 - 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