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손비인정 범위 확대 연구

2013. 04

연구용역 수행자 : 한미회계법인 대표 김성규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손비인정미술품 구입 시 손비인정 범위 확대>

도입 배경

◯ 미술시장 평균 거래가액 및 미술은행 평균 작품구입비 등을 감안할 때 손비로 인정하는 미술작품 취득가액 한도의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음

- 국내 대표적 공개 경매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미술작품의 경우 평균 26백만 원 수준(‘11년 기준)

구 분	낙찰 작수(점)	낙찰액(천 원)	평균낙찰액(천 원)
서울 옥션	1,216	32,323,910	26,582
K 옥션	1,308	32,567,431	24,898

- 정부 등을 대상으로 미술작품을 대여, 국민의 미술감상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술은행의 작품 구입비 역시 평균 6백만 원 상회

구 분	‘09년	‘10년	‘11년	3년 합계	평균가격
구입작품(점)	185	143	267	595	-
구입예산(천 원)	1,251,870	1,043,478	1,509,850	3,805,198	6,395

◯ ‘2008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에서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가 지적한 국내 미술시장 규제법령 문제 인식을 살펴보면, 기업의 미술 작품 구입 시 손비처리 한도액이 너무 낮아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 ‘2010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에서 미술시장규모는 약 4,839억 원(27,729점)으로 추정되고 그 평균 거래금액은 약 17백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 ‘예술특구 및 창의원 조성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술계 전문가들은 정부차원의 미술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절대다수가 공감하였고, ‘개인과 기업 등 내수시장을 확대시키는 방향’ 으로의 정책 설정 의견이 4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그 다음으로 ‘미술시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미술 유통 체계의 선진화’ 등을 꼽았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특구 및 창의원 조성방안 연구, (2010)

◯ 미술품이 활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수불가결함

- 간접지원의 한 형태인 세제를 놓고 볼 때, 미술품의 생산자인 화가 등에 대한 세제지원 보다는 거래 상대방인 수요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입법취지 달성 곤란함

[ 법인세 시행령 개정 이유(기재부, ‘09.2) ]

가.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영 제19조제17호)

1)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할 필요

2) 구입비용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미술품의 범위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확대

- 비업무용 자산에 대한 손비를 인정하는 것은 미술작품이 가치재(merit goods)로서 작품 취득이 사회적 편익을 수반하기 때문임

- 프랑스의 경우 일반기업이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경우 100% 손비를 인정해주고 있음. 단, 그 작품을 대중에게 일정기간 동안 전시해야 함

도입목적

◯ 법인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세지원을 통해 문화예술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의 경우 자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구입 시 손금처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의 미술품 구입을 확대하기 위함

현황 자료 및 사례

◯ 미술품의 수요자로는 개인 소장자, 공공기관, 박물관□미술관, 기업 등이 있음. 공공기관의 미술품 구입에 대하여는 미술은행 등의 지원제도가 존재하나 개인소장자와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는 세제를 통하여 수요를 창출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왜냐하면 박물관□미술관이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이 없으며,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모두 감면되고 있기 때문임

- 결국,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를 지원하여 미술의 수요를 조금이라도 늘리려는 노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상황

◯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관련되는 세금은 법인세이며, 미술품을 자산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손금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기업이 납부할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다행히 이러한 세제는 타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음

- 미술품의 특성을 회계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미술품에 대하여는 별도로 300만 원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임

미술거래 관련 국내 세제 현황(국세 기준)

납세자	과세	면제
작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화랑, 경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위탁판매거래 대상)	관세
구매자(개인, 법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및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미술관, 박물관	-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창작물에 한함)

◯ 기업이 미술작품을 구입할 경우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취급(비업무용 자산)하여 원칙적으로 손비 처리 불가(법인세법 제2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 단, 미술작품을 장식·환경미화의 목적으로 공용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 원 이하인 경우 손비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7호)

- ‘09년 이전에는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만 인정, ’09. 2월 300만 원 상향 조정(시행령 개정)

법인세법 제27조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2010.12.30 개정)

2.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1998.12.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02.19 단서개정)

세제 개선 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7호를 개정하여 법인의 미술품 구입 시 손비 인정 범위를 현행 3백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

현행	개정(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백만 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 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조사 방법

◯ 본 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의뢰를 받아 진행했던,  ‘기업의 미술품 구입 활성화 방안 연구’ (2011)를 인용함

설문 조사

◯ 기업들의 미술품 구입관련 세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내용에는 미술품 구입 금액뿐만 아니라 미술품의 구입 목적, 회계처리 방법, 미술품 보유기간, 재판매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음.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총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전화조사 및 Fax조사, 95% 신뢰수준 ±4.38

◯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기업 500개중 미술품 구매경험이 있는 기업이 101개, 미술품 구매경험이 없는 기업이 399개인 것으로 나타나 데이터 분석에서는 미술품 구매 경험이 없는 기업을 제외한 101개 기업의 데이터가 활용됨

기업의 미술품 구입 손비 인정 범위 확대의 효과 및 세수감소액 추정 과정

구 분	추 정 과 정
1 단계	설문조사 대상 총 500개 기업의 미술품 구매 경험 유무로 구분함
2 단계	미술품 구매 경험이 있는 대상 기업의 미술품 구매금액, 목적, 금액별 구매 비중 등을 조사함
3 단계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 즉시 손금 처리를 할 경우, 증가율을 산출함
4 단계	기업의 매출액 대비 미술품 구입 비중을 산출함
5 단계	2009 국세통계연보 상 전체기업매출액에 [4단계]에서 산출한 매출액 대비 미술품 구입 비중을 곱한 후, 설문에서 얻은 미술품 구입 경험기업 비율을 곱하여 미술품 구입액을 추정함
6 단계	[5단계]의 미술품 구입 추정액에 설문에서 얻은 미술품 금액별 구매비율을 적용하여 미술품 금액이 300~1,000만 원인 구간의 구입 추정액을 산출함
7 단계	1,000만 원까지 손금 산입할 경우, 전액을 구입해당연도에 손금산입이 되고, 현행 세법일 경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6년간 감가상각 후 처분한다고 가정하여 해마다 손금 산입되는 금액을 산출함
8 단계	미술품 구입 추정액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현행이자율은 5%, 법인세율은 20%로 하여 세수감소액을 산출함

◯ 설문조사 대상 기업 중 미술품 구매 경험이 있는 기업은 101개이며, 중소기업 63개(62.38%), 대기업 및 중견기업 38개(37.62%)임

◯ 설문조사 기업의 미술품 구입액 : 101개 기업의 평균 미술품 구매액은 2,142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매출액 대비 0.0036% 수준임

◯ 미술품 구매 비중

- 300만 원 미만이 57%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 26.44%

- 1,000만 원 이상의 미술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6% 정도

◯ 미술품의 취득 목적 : 미술품 구매금액별로 미술품의 취득목적을 살펴보면, 환경미화를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영진의 관심이었으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기업은 아주 소수에 불과함

◯ 미술품의 회계처리

- 300만 원 미만의 미술품은 대부분(67%) 비용처리를 하고 있으며,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우에는 40%의 기업이 비용처리를 하고 있음

-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우에는 50%가 비업무용자산으로 구분하였고, 30% 정도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응답

◯ 미술품의 현금화 가능성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을 향후에 처분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 300만 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우 5% 미만

-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우 현금화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기업은 5개로 약 15% 정도임. 또한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미술품의 경우에는 41% 정도가 가능성 있다고 응답

- 1억 원 이상의 미술품의 경우 가능성 있다고 답한 기업은 없었으며, 이는 미술품 장식제도에 의한 조각품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됨

◯ 구입 즉시 손금 처리 적정 금액

- 미술품을 구입 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101개 기업 중 1개 기업을 제외한 100개 기업이 응답

- 미술품을 구입 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으로 300만 원 미만으로 답변한 기업이 38.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이 35.64%임. 반면 1,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도 손금을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한 기업은 24.75%로 나타남

◯ 구매 증가율: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을 구입 즉시 손금 처리를 한다면 총 101개 기업 중 27개 기업이 더 구입할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면 9.92%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남(약 10%)

◯　설문조사 기업의 매출액 및 미술품 구입액

(단위 : 천 원, %)

설문조사 기업의 매출액	591,286,531
설문조사 기업의 미술품 구입액	21,421
매출액 대비 미술품 구입 비중	0.003623%
미술품 구입 경험 기업 비율	20.2%

◯ 국세청 통계연보(2009)

흑자법인과 적자법인 구분

(단위 : 천 원)

구 분	흑자법인	적자법인
신고법인 수	270,075	135,967
매출액	2,198,536,266,000	470,804,698,000

◯ 미술품 구입 추정액 :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매출액에 설문조사에서 산출한 매출액 대비 미술품 구입 비중을 곱한 후, 설문조사에서 미술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비율을 곱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추정해 본 결과 19,534,080천원으로 추정됨

미술품 구입 추정액과 비중

(단위 : 천 원, %)

전체기업매출액(국세통계연보)	2,669,340,964,000
미술품 구입 경험기업 비율	20.2%
매출액 대비 미술품 구입 비중	0.003623%
미술품 구입 추정액	19,534,080

◯ 세제 개선에 따른 미술품 구입 증가액 산출 : 설문조사 결과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을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면 기업에서는 미술품을 약 10% 가까이 더 구매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 비율을 미술품 구입 추정액에 대입하면, 세제 개선을 통하여 1,937,935천 원만큼 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미술품 구입 추정액은 21,472,015천 원임

◯ 세수 감소액 추정

⦁가정

- 현행이자율은 5%로 계산

-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기업(약 20%)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 3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미술품의 내용연수는 설문조사를 기초로 6년

- 미상각대상 미술품을 포함하여 6년 후에는 처분이 일어남

- 세수감소 효과 계산 시 법인세율은 20%로 단일하게 적용

- 세법 개정에 따른 미술품 구입 추정액 전체가 모두 업무와 관련이 있음

- 3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회사가 구입 즉시 비용으로 계상함

⦁300~1,000만 원 미술품을 구입 즉시 비용처리를 하여 손금에 산입하게 됨. 300~1,000만 원 미술품의 평균 보유 기간은 6년 정도이며, 이 중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기업은 약 20% 정도임. 따라서 조세 개정을 하게 되면 300~1,000만 원 미술품을 일시에 상각하게 되는 것이며, 현행법에 따라서는 20% 정도는 감가상각을 통하여 기간 별로 손금화 시키고 나머지는 보유기간 이후 처분 또는 폐기처분을 통해 손금화 시키게 되는 것임

⦁현행 세법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은 손금산입이 되므로, 조세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3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의 미술품 구입 금액에서 발생함. 조세 개정에 따른 미술품 구입 추정액은 21,472,015천 원이었으므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300~1,000만 원 구입 비율 26%를 적용하면 300~1,000만 원 구입 추정액은 5,676,265천 원이 됨

⦁현행 세법에 따르면 약 20%정도는 매년 상각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금액이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에 걸쳐 손금에 산입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에서는 처분 또는 폐기 시에 손금에 산입됨. 세법을 개정하면 300~1,000만 원 미술품 구입 금액 전체가 구입 즉시 손금에 산입됨.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 동안 매년도에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간 동안 매년도에 손금산입되는 금액 비교

(단위 : 천 원)

구 분	현 행 세 법			개정안
	감가상각	미상각	합 계
1년도	189,209		189,209	5,676,265
2년도	189,209		189,209
3년도	189,209		189,209
4년도	189,209		189,209
5년도	189,209		189,209
6년도	189,208	4,541,012	4,541,012
합 계	1,135,253	4,541,012	5,676,265	5,676,265

▶ 어떠한 방식으로 하더라도 결국 손금에 산입되는 총금액은 동일하며 6년간 납부할 세액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세법보다 일찍 손금에 산입하게 되어 초기에 납부할 세금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게 되며, 이자율 차이로 인하여 금전적인 차이가 발생함. 이자율 차이를 고려하여 세수감소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세수감소효과 분석

(단위 : 천 원)

구 분	금 액	매년 상각액	현재가치할인율	현재가치
상각대상 미술품	1,135,253	189,208.83	5.075692	960,366
미상각대상 미술품	4,541,012		0.746215	3,388,571
	5,676,265			4,348,937
현재가치에 따른 손금산입액 차이	1,327,328
법인세율	20%
Tax Effect	265,466

▶ 6년간의 총 손금산입액은 동일하지만 이자율로 인한 현재가치의 차이로 인하여 손금산입액은 1,327,328천 원만큼 더 많이 계상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은 약 265,466천 원이 적어지게 됨

도입 효과

정성적 효과

◯ 미술품은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많음. 그러나 기업의 환경·미화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마케팅의 한 수단으로도 널리 사용되면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

◯ 기업이 미술품 구입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 정량적으로는 이자효과만 기대할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구입비용이 커서 망설이게 될 때 어느 정도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는 것으로 좀 더 미술품 구입의 기회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도록 할 수 있음

◯ 따라서 미술품은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에서 기업의 업무용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인식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음

정량적 효과

◯ 기업이 구입하는 미술품 구입 추정액은 19,534백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1,000만 원 이하의 미술품에 대하여 손금으로 처리할 경우 구입증가액은 1,938백만 원으로 산출됨. 또한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세수감소액이 발생하는 금액은 265백만 원임. 따라서 미술품 손금산입 금액 조정으로 인한 정책적인 효과는 1,673백만 원으로 나타남

세제 개선에 따른 세수감소액과 정책효과

(단위 : 백만 원)

미술품 구입 증가액	1,938
세수감소액	265
정책효과	1,673

◯ 조세 제도가 개선된 이후의 매출액과 미술품 구입 증가액, 세수감소액 등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세제 개선에 따른 정책효과(향후 3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기업 총 매출액	3,390,828,147	3,600,246,151	3,809,664,154	4,019,082,158
미술품 구입 추정액	24,814	26,346	27,879	29,411
세제 도입 후 미술품구입 증가액(A)	2,462	2,614	2,766	2,918
세제 도입 후 미술품 구입액	27,276	28,960	30,645	32,329
조세감면 전·후 손비산입 현재가치 차액(B)	1,686	1,791	1,895	1,999
세수감소액 (C=B*세율)	337	358	379	400
정책효과 (A-C)	2,124	2,256	2,387	2,519

* 전체기업 매출액은 국세청 통계연보 상 최근 5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정

* 법인세율은 20%, 이자율은 5% 적용

세제 개선에 따른 효과 추이

(단위 : 백만 원)

해당연도	미술품 구입 증가액	세수감소액	정책 효과
2014	2,614	358	2,256
2015	2,766	379	2,387
2016	2,918	400	2,519

세제 개선에 따른 분야별 효과 추이

(단위 : 백만 원, 명)

해당연도	미술품 구입 증가액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
2014	2,614	4,810	2,196	29.77	42.06
2015	2,766	5,089	2,323	31.50	44.50
2016	2,918	5,369	2,451	33.24	46.95

◯ 기업의 미술품 구입 시 손금 범위를 확대할 때, 미술품 구입의 증가액을 산출하여 그에 따른 생산유발액, 부가가치유발액, 고용효과, 취업효과를 각각의 계수로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