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창구운영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시행할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사업설명회 일정이 10시에서 14시로 변경되었으니, 참석하실 분들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ㅇ  제도시행목적 :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기여

ㅇ 보조사업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 부가가치세 환급창구 운영

- 숙박용역공급확인서 발급․전송 등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적용호텔-환급창구운영사업자 간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홍보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시 외국인 관광객 이용 불편사항 대응

-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제도 효과 측정 위한 설문 조사 등

ㅇ 사업기간 : ‘14.3.17.~’15.3.31

ㅇ 사업예산 : 900백만원 내외 (관광진흥개발기금)

ㅇ 지원규모 : 사업내용·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 사업자 당 1억원 + 가맹 특례적용호텔별 100만원 (최대한도 : 9억원÷선정 사업자수)

ㅇ 보조시기 : 1차 4월 (1억원 + 가맹 호텔수), 2차 10월 (추가모집 호텔수)

2		신청자격

ㅇ 공고마감일 기준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 2에 따라 면세물품에 대하여 부가세를 환급 또는 송금하는 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3		응모기간 및 응모방법

ㅇ 공고기간 : ‘14. 2. 28(금) 09:00 ～ ‘14.3.7(금) 18:00 (토·일제외)

※ 추진일정(안) : 선정위원회 개최(‘14.3.10(월)), 선정결과 발표(‘14.3.11(화))

ㅇ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14. 3. 3. (월) 14:00

- 장소 : 국립극단 중앙건물 3층 제4회의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계동 1번지 서울역 서부역 맞은편)

ㅇ 접수기간 : ‘14. 3. 6.(목) 09:00 ~ ’14. 3. 7.(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접수 및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T. 044-203-2837)

- 제출서류

․공모 참가 신청서 2부(서식1)       ※ 첨부서류 포함하여 제출

․사업계획서 10부(서식2)

※ 제출서류 작성시 참고사항

ㅇ 제출서류의 세부내용은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환급사업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하여 작성하며, 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자료로 작성 가능

ㅇ 제출서류는 인쇄본과 함께 인쇄가능한 파일(hwp, doc, pdf 등)을 같이 제출

ㅇ 제출서류는 가급적 1개의 파일로 작성하며, 목차를 작성하고, 쪽 번호(페이지)를 각 면의 중앙하단에 기재

ㅇ 신청서류의 내용은 수행가능 여부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등의 모호한 표현은 지양

ㅇ 향후 추진일정(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선정위원회 개최 : ‘14. 3. 10.(월)

- 선정결과 발표   : ‘14. 3. 11.(화)

4		선정기준

ㅇ 선정방식 : 심사위원에 의한 서류평가 방식(필요시 현장평가 가능)

ㅇ 배점기준 (총 110점 만점)

항목	세부항목		배점
환급시 1건당 공제금액	환급액 기준 0%		40점		40점
	환급액 기준 0% 초과 2% 이하		30점
	환급액 기준 2% 초과 4% 이하		20점
	환급액 기준 4% 초과 5% 이하		10점
	환급액 기준 5% 초과		0점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 확보	재정상태		15점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 확보	공항만 환급창구 운영개수*			25점
		외국인 출국자의 50% 이상이 출국하는 출국항에 1개 이상 운영	15점
		외국인 출국자의 10%이상 50%미만이 출국하는 출국항에 1개 이상 운영	10점
		외국인 출국자의 3%이상 10%미만이 출국하는 출국항에 1개 이상 운영	5점
	인력 운영 계획		10점
관광객 이용편리성 제공	관광객 이용 불편사항 대응계획 (예시. 대기시간 최소화 방안, 불편처리 콜센터 운영 등)		10점	20점
	호텔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제 홍보 계획		10점
부가세 환급 업무 수행실적 (공고마감일 기준)	3년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수행실적 보유		10점	10점
	1년 이상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수행실적 보유		5점
	1년 미만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수행실적 보유		0점

* 13년 기준 외국인 출국자 별 출국항 통계 (법무부, 단위:명)

	총계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	김해	인천	부산	기타
외국인 출국자수	10,563,832	6,712,413	1,109,512	924,638	727,580	482,105	266,772	340,812
비율	100%	64%	11%	9%	7%	5%	3%	3%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실작성 등으로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득점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

ㅇ 선정규모 : 최대 2개 사업자

- 평가기준이 60점 이상인 사업자 중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5		결과발표

ㅇ 발표일자 : 2014. 3.11(화)

ㅇ 발표방법 : 우리부 홈페이지(www.mcst.go.kr) 게시 및 선정업체 개별통지

ㅇ 향후일정 : 보조금 교부 및 환급 사업 준비(3월), 부가세 환급 사업 착수(4월)

6		기타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ㅇ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고 환수조치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044-203-2837/ 2834)로 문의

[서식1] 공모 참가 신청서

공모 참가 신청서
신청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화1: 팩스:
	주 소
	대표명(주민번호)
	대표자 주소
	연 락 처	핸드폰: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이메일: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 공모｣에 대하여 다음의 첨부서류와 함께 응모를 신청합니다. 첨 부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증 사본 1부 3.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수행실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확보가 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자료일 것) 5. 행정처분내역 1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6. 서약서 1부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대리등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9. 사업자 현황 1부. 10.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부. 11. 계약이행보증증권 1부. 1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2] 사업계획서

[신청업체명 기재]

호텔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사업 계획서

※ 제출서류의 세부내용은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 환급사업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하여 작성하며, 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자료로 작성 가능

1. 조직구성 계획

ㅇ (조직구성)

<예시>			기관명 ○○○
			감독 ○○○(대표자 ○○○)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하고 참가인력의 프로필을 별첨으로 제시바람

ㅇ (인력계획)

순번	성명(생년)	주요경력(근무기간) 및 업무분장	비고
	ㅇㅇㅇ(‘00)	ㅇ(경력) (‘00.3월~’00.3월) ㅇ(업무)	채용/ 채용예정

ㅇ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 수행실적)

2. 환급시 1건당 공제금액(공제비율)

3. 인프라구성 계획

ㅇ (환급창구 운영계획)

* 공고마감일 기준 면세물품 환급창구운영 현황, 호텔 숙박용역 환급창구 운영계획 등

ㅇ (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 특례적용호텔에 환급업무용 단말기 설치, 특례적용호텔 대상 환급정보 통계 산출․내역 출력 등 리포팅 기능 구현 등

4. 업무처리 계획

ㅇ (시기별 업무추진 계획)

시기	소요예산(백만원)	추진 업무	비고
‘14. 3월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14. 8월
‘14. 9월
‘14.10월
‘14.11월
‘14.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4. 관광객 이용 불편사항 대응계획

ㅇ (대기시간 최소화 방안)

ㅇ (불편처리 콜센터 운영 등 불편불만 신고처리 방안)

5.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홍보 계획

ㅇ (국내)

ㅇ (해외)

6. 산출내역 및 집행계획

ㅇ 세부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항목	목-세목	소요금액 (천원)	산 출 내 역 (물량×단가×기간)	비 고
1	인건비	110-01 (보수)		ㅇ전일제 직원 - (직급) 00인×00원×00개월= - (직급) 00인×00원×00개월=
2	인건비	110-02 (기타직보수)		ㅇ시간제 직원 - (직급) 00인×00원×00개월= - (직급) 00인×00원×00개월=
3	인건비	110-03 (일용임금)		ㅇ임시직 직원 - (직급) 00인×00원×00개월=
4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ㅇ소모품 - 사무용품 000원×13월 - 기타물품
5	운영비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ㅇ수도광열비 - 냉난방 000원× 000개월 = - 전 기 000원× 000개월 = - 상하수도 000원× 000개월 = - 정보통신 000원× 000개월 = - 기 타 000원× 000개월 =
6	운영비	210-07 (임차료)		ㅇ환급창구 사업장 임차료 - (인천) 00㎡×000원×00개월 - (부산) 00㎡×000원×00개월
7	운영비	210-09 (시설장비유지비)		ㅇ용역비 ㅇ미화용품 ㅇ설비용품
	건설비	420-03 (시설비)		ㅇ환급창구 조성비 - 00㎡×000원×00개소
8	유형자산	430-01 (자산취득비)		ㅇ집기류 - 책상 000원×000개 - 의자 000원×000개
9	유형자산	430-01 (자산취득비)		ㅇ여권리더기 00개×00원 ㅇ카드리더기 00개×00원
10	유형자산	430-01 (자산취득비)		ㅇ사무기기 - 컴퓨터 000원×00개 - 프린터(팩스겸용) 000원×00개×00개월
		…		…
		…		…

※ 목-세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분류

ㅇ 집행계획(예시)

시기	집행계획(백만원)	집행 내역	비고
‘14. 3월
‘14. 4월
‘14. 5월
‘14. 6월
‘14. 7월
‘14. 8월
‘14. 9월
‘14.10월
‘14.11월
‘14.12월
‘15. 1월
‘15. 2월
‘15. 3월

[서식3] 기관현황

사업자 현황(사업자명)

주소 및

연락처

ㅇ주 소 :

ㅇ전 화 :

○보조사업담당 :

ㅇFAX :

○E-Mail :

ㅇ홈페이지 :

사업자 연혁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인력현황

ㅇ대표자 : (공동대표는 모두 기재)

○ 직원수 :    명

(정규 : 00명, 비정규 : 00명)

조직현황

	<작성예시>						대표
							부사장
	부서1			부서2			부서3			부서4

주요사업

실적

ㅇ

ㅇ

ㅇ

ㅇ

[서식4]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운영 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기에 이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14년    월    일

ㅇ업 체 명
ㅇ대 표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5] 서약서

서  약  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운영사업 공모｣에 참여한 본인은 심사과정에서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공모와 관련한 서류제출, 심사, 선정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 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기에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ㅇ업 체 명
ㅇ대 표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서식6]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연 락 처

전  화:

핸드폰:

주 소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연 락 처

전  화:

핸드폰:

주 소

본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호텔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운영 사업 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첨부 : 재직증명서 1부.

2014년    월    일

ㅇ업 체 명
ㅇ대 표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의 책임임

[별첨] 목․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제211호(2013.12.11.))

(   ) : 목․세목번호

목	세목	용 도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일용임금 (03)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개정 2013.7.1.)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목	세목	용 도
운영비 (210)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피복비 (03)	1. 직원 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특근매식비 (05)	1.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일·숙직비 (06)	1.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등에 의한 일․숙직비
	임차료 (07)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연료비 (08)	1.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09)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목	세목	용 도
운영비 (210)	차량비 (10)	1. 차량 유류대 2. 차량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위탁사업비 (15)	1. 기관․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기타운영비 (16)	1. 의료비(약품·소모성 의료기기 구입, 공상치료비 등) 2. 과(팀) 운영비 3. 자체교육 강사료 및 시험관리비 4. 기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반되는 경비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직무 수행 경비 (250)	직급보조비 (01)	1. 부여된 직책 수행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월정직책급 (02)	1.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목	세목	용 도
연구 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00)	1. 각급 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보전금 (310)	포상금 등 (03)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민간 이전 (320)	민간경상 보조(01)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지원금)
	민간자본 보조(07)	1.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다시 교부하는 보조금
출연금 (350)	출연금 (01)	1. 법령에 의한 출연금
토지 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00)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 (01)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실시설계비 (02)	1.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비 (03)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비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신청료 및 검사료

목	세목	용 도
건설비 (420)	시설비 (03)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감리비 (04)	1.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시설부대비 (05)	1.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유형 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문화 예술품 취득 경비 6.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무형 자산 (440)	법률상의 권리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융자금 (450)	민간무상 융자금(04)	1. 공공분야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상환 지출 (510)	국내차입금 상환 (01)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2.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3.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4.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5.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6.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해외차입금 상환 (02)	1.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2.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차입금이자 (03)	1.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 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2.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3.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4.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5.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에 대한 이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