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지침

제정 2008. 7.24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 41호

개정 2013. 1.23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88호

Ⅰ. 목 적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우리 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구   성

가. 위원장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나. 위  원 : 인사과장, 감사담당관, 실 ․ 국 ․ 단 주무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4인 ∼ 6인 범위 내에서 구성

ㅇ 단,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

다. 간  사 : 심사대상 공무국외여행 담당 과장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 소속기관의 심사위원회는 동 지침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

2. 심사대상

가.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ㅇ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함

나.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과 그 연간 운영계획

ㅇ‘구체적이고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은 소속장관의 재량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ㅇ‘업무에 관한 지식 및 국제적 시야․경험을 넓히기 위한 국외여행’은 사전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엄격하게 관리

- 동 유형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건별로 세부계획을 통하여 여행의 타당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

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과 그 연간운영계획

ㅇ 동 유형의 공무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의 성격 및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기준은 별도 마련하여 운영

라. 해당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

ㅇ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여행은 여행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3. 심사 및 허가기준

가. 여행의 필요성

ㅇ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함

ㅇ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하고 여행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여행의 필요성을 판단

<부실하게 심사․허가한 사례> 프랑스 등에 ｢○○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약 2년간 유사 목적의 여행이 13회 반복되었으나 그대로 승인

⇒ 동일한 곳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였음에도 여행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그대로 승인

나.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ㅇ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고,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

<부실하게 심사․허가한 사례> 방문 예정기관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싱가폴ㆍ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립한 국외여행계획을 그대로 허가.

⇒ 실제로는 태국만 방문하여 기관 방문없이 관광만 하고 귀국

-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pas.go.kr)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다. 여행자의 적합성

ㅇ 여행자의 담당 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여행인원을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ㅇ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기준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과의 여행은 금지

ㅇ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내외)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출장내용 등의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ㅇ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라. 여행시기의 적시성

ㅇ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ㅇ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 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부실하게 심사․허가한 사례> 회교국의 금요일은 휴일임에도, 현지 시각으로 금요일에 기관방문을 계획한 공무국외여행을 그대로 허가

⇒ 부실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기관 방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귀국

마. 여행경비의 적정성

ㅇ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ㅇ 여행경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ㅇ 타 기관으로부터 공무국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 여부에 대하여 심사

- 감독기관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동행하는 공무국외여행 시 산하기관에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접대를 받는 행위 금지

ㅇ 자비 또는 기관과 공무원이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의 공무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

Ⅲ. 기 타

기타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여행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하여 처리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별표 2] 공무국외여행 심의서

[별표 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 행 국
방문기관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 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서 울	서 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 타
		GTR	非GTR	일 비	식 비	숙박비

4. 여행효과

5. 외교통상부 협조

※ 재외공관 협조여부와 그 내용을 기재

[별표 2]

공무국외여행 심의서

1. 출장목적 :

2. 출장국(경유국 포함) :

3. 출장기간 :

4. 출 장 자 :

5. 출장경비부담 :

6. 위원구성

구 분	직 위	성 명	심의결과 (가, 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7. 심의내용

구 분	심 의 내 용	비고
1. 여행의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을 억제하고 국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여행을 우선 허가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동일 또는 유사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 -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3. 여행자의 적합성	- 여행자의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자를 선발하여야 함 -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함 - 개인이 지명되어 초청된 경우는 초청자의 경비부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억제
4. 여행기간의 적정성	-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5. 여행시기의 적시성	- 여행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공휴일․연휴기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도록 함 -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교원연수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6. 여행경비의 적정성	- 국외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 지급여부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 용역기관․산하기관 등에게 여행경비를 부담하는지 여부 ※ 자비에 의한 국외여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