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2018. 7. 2.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순    서

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1

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	4

3.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6

4.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9

【참고】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개요	11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권고문

1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및 성평등 위원회 설치,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 운영

☑ 「예술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대

1)		권고 배경

ㅇ 「형법」 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는 성희롱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직장내 성희롱 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아닌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 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없음

ㅇ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 3. 12.부터 6. 19.까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였음.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서울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운영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성희롱 사건에 대한 신고접수, 상담과 조사도 가능하였음

ㅇ 특별 신고상담센터에 이어 문체부 소관 분야별로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화예술인의 특수한 신분관계(「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관계가 설정되는 경우가 드물고, 절대 다수의 문화예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상황)와 문화예술계의 특성들 때문에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신고상담창구를 통해 통상적인 법률 및 의료지원 등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나 그 외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조치 등 문화예술계 내 사건처리로 연결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수는 있지만, 상담 등의 조력을 받기 어렵고, 형사사건이 될 수 없는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규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 창구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임

ㅇ 문화예술계의 광범위한 미투(Me too) 운동을 통하여 알려진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는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사건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므로,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독자적인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이 절실하게 요구됨

2)		권고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및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를 상설 운영하라.

ㅇ 직제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내에 성평등문화정책관을 설치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성평등 위원회 설치

ㅇ 성평등문화정책관은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조직문화 개선 뿐 아니라 성평등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을 관장

ㅇ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평등 위원회는 성평등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에서 처리되거나 국가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처리된 사건에 대해 공적제재 방안 등에 대해 심의

ㅇ 신고상담센터는 상담, 의료·법률 지원과 행정기관의 조사 및 수사기관 사건 진행시 피해자를 조력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ㅇ 성평등문화정책관은 지방 문화예술계에서도 중앙의 정책과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 문화예술계와도 연계

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관련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또는 범정부기구에서 추진하는 법률)의 제·개정 이전에 「예술인복지법」 등을 개정하여 예술인의 성희롱 행위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라.

ㅇ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처리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으로 성희롱 금지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불공정행위 처리 시스템과 같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ㅇ 「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훈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여 성희롱을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불공정행위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신고 상담 및 사건 처리를 추진

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평등 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을 확대하라.

ㅇ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신고 상담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평등 문화정책 시행, 불공정행위 처리시스템에서의 성희롱 전문가의 채용·자문 등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2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

☑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상 장려금의 지급 제한, 정부시상 추천 배제 등 공적지원 배제 방안 마련

☑ 성희롱·성폭력 처리시스템을 거부하는 경우 공적지원 심사 단계 지원 배제

1)		권고 배경

ㅇ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은 위계적 구조를 통한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피해자는 대부분이 프리랜서 등으로 현행 법률의 구제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많고 직장 등 조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ㅇ 따라서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적지원 및 공공사업 참여 배제가 중요함

2)		권고 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지원 및 공공사업 참여 배제 방안을 마련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ㅇ 훈령과 지침의 개정을 통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에 규정된 장려금의 지급 배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에 규정된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배제, 상훈법에 다른 서훈의 추천이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표창과 표창의 취소 등의 제재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지원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구체적으로는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심사 단계에서 지원을 배제하고, 진행 중인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모색.

- 모태펀드의 형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에 관여하는 사업(영화 제작 지원 등)에 대하여는 투자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고 심사 단계에서 투자의 제한 요건으로 하여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

ㅇ 공적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 방안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자, 계약서 상 성희롱·성폭력의 예방과 책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여 성희롱·성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함

3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 문화예술계 분야별, 대상별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예방 조력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성인지감수성 교육 등 문화예술분야 전반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

1)		권고 배경

ㅇ 미투(Me too) 운동과 특조단의 조사 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계는 성평등 관련 ‘긴급재난영역’이라 할 만큼 성희롱․성폭력이 만연함이 확인되었으므로 성평등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중장기적인 성평등 문화의 진작 및 정착 방안의 마련과 시행이 절실히 요구됨

ㅇ 미투 운동 이후 각 부처별 대책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반복적으로 언급된 바 있지만 당위적 선언만 있을 뿐 교육의 한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긴 어려웠음

ㅇ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관련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실시된 교육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면밀하게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ㅇ 현재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현황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에 더해 분야별 문화예술계 특성과 교육대상자별 위치와 역할을 반영한 교육콘텐츠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은 시급한 과제이며, 지속적인 보완이 담보되어야 함

ㅇ 나아가 문화예술계에는 안정적 조직형태의 구성원들 외에도 일시적으로 압축적 협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별 임시적 계약관계가 많아 조직 내 문제해결이 어려운 바, 문화예술계 전반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동료 간 평등한 소통을 위한 인식교육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이 필요함

- 특히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주체로 대중들의 성인식과 성평등 문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소양으로서 성인지감수성을 갖춰야할 필요성이 더욱 큼

2)		권고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의 특성에 맞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하라.

ㅇ 문화예술계의 모든 공적지원 신청, 공공사업참여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추진

ㅇ 문화예술계 종사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가 및 관련기관 종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목표와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대상별 교육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내 조직문화 점검과 성인지감수성 인식향상에 대한 교육방향을 설정

-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모니터링 및 공공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 지원 등 교육 확산에 노력

ㅇ 성인지감수성 교육, 포럼, 워크숍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 나아가 국민 전체에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 및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력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라.

ㅇ 문화예술계 종사자와 문화예술 분야 연구자 등 교육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 강사 양성과정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 등록된 기존 성폭력 예방강사에 대한 심화보수 교육과정을 진행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신고사건 및 신고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예시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분야별 종사자의 교육 이해도 제고

ㅇ 강사 양성과정에 포함된 내용에 덧붙여 문화예술계 현장의 조직 구성원 간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수 있는 조력자[bystander] 교육프로그램 운영

-  조직 구성원 간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공론화하고, 처리하고,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토론과 실습 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조력자이자 사건이 발생한 조직에서 조력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ㅇ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참여한 자와 기존 전문강사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지원 조력자 등과의 토론 및 워크샵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교육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을 위해 노력

4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정례적 실시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게 윤리적으로 진행

☑ 정례적 실태조사 실시,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설계

1)		권고 배경

ㅇ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 실태조사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3년마다 실시되며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등의 대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됨

- 성희롱과 성폭력 관련 조사내용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피해경험, 2차 피해실태 및 현황, 피해경험 시 보호조치, 대응노력,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현황, 성인식 및 조직문화 등이 포함되며 성폭력 조사는 폭력 유형 등이 구체화되어 조사

ㅇ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는 체육계를 제외하고는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기관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ㅇ 그간의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경험 부족과 전문 연구진 부재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2)		권고 사항

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효성 있고 윤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ㅇ 실태조사를 추진함에 있어 성폭력방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연구의 질적 수준 확보

ㅇ 문체부 각 분야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성희롱·성폭력 인식과 경험에 대한 공통의 설문 및 피해자 관점에서 현장 특성을 고려한 설문 구성

ㅇ 표본 산출의 객관성과 연구결과 해석의 윤리성 고려

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례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ㅇ 관련 분야의 학식이 있는 자(사회학, 여성학, 법학, 사회복지학, 통계학 등 전문가)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성폭력방지 전문가, 근로감독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문화예술계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진행

ㅇ 연구자에게 연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등 정책 대안을 마련

- 데이터에 대한 윤리적이고 성인지적 해석 및 조사결과 공표

-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

참 고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개요

□ 대책위원회 개요

ㅇ (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

- 위촉(외부)위원 : 8인 (여성 6명, 남성 2명)

- 내부위원 : 2인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ㅇ (운영기간) ‘18년 3 ~ 12월

ㅇ (기능)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검토, 이행점검, 추가과제 발굴 등

ㅇ (운영) 월 2~3회 지속적인 미팅을 통해 실행 대책 마련 및 자문

- 재적의원 과반 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

- 현장 의견 청취 등 필요에 따라 현장 종사자 참여 가능

□ 위원명단

구 분	이 름	주 요 경 력
위 원 장	최영애	(사)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 前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사무총장
외부위원	이혜경	(사)서울국제여성영화제 위원장 (전)여성문화예술기획 이사장
	정유성	(현)서강대학교 교육문화학과 교수
	정슬아	(현)한국여성민우회 부설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이한본	(현)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현)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 자문변호사
	변혜정	(현)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이성미	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오성화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정책대응팀
내부위원	김근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