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09. 10.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1. 개정이유

각 부처의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사무가 표준화된 5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의 민원서식을 개정함

또한,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안 제5조제1항)

1) 금융기관을 회사형태인 경우와 회사형태 외의 경우를 구분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 제기(‘09.5.19, 국무회의)

2) ‘금융기관’ 용어를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의 금융기관과 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 등 회사형태 외의 기관까지 포함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

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민원서식 개선(안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서식)

1)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민원 신청시 불편을 겪음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의 민원 신청양식 개선을 권고

2) 외국인은 신청인, 법인 대표자 등의 항목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항목명 변경

다. 구비서류 중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제출서류에서 제외(안 별지 제1호, 제4호서식)

1)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체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주민등록등본 등 71종이며, 법인등기부등본 등 10종은 본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허용된 자료임

2) 법인설립허가신청서의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 법인해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서류에서 제외하고, 청산종결신고서의 법인등기부등본은 구비서류 및 본인 동의절차를 삭제

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인설립허가증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별지 제2호서식)

마.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및 청산종결신고서를 부처 표준서식으로써 신설(안 별지 제5호, 제6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9.9.00～10.00) 결과,

(3) 규제심사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명칭
		⑥법인소재지		⑦법인전화번호
		⑧대표자성명		⑨대표자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주소		⑪대표자전화번호
「민법」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토지(건물)등기부 등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주무관청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법인설립 허가증

1. 법인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

5. 허가조건 :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120g/㎡]

(뒤 쪽)
5. 허가조건 :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인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법인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법인	⑤법인명칭
	⑥법인 소재지		⑦법인 전화번호
	⑧대표자 성명		⑨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⑩대표자 주소		⑪대표자 전화번호
	⑫설립 허가 일 자		⑬설립허가 번호
「민법」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변경사유서 1부							없 음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과 통지	◀				결 재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법인해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법인명칭
		②법인 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청산인 성명		⑤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청산인 주소		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
「민법」제86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 이사회의 해산 결의가 있으면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칭
	②법인소재지		③법인 전화번호
	④대표자(이사· 청산인)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대표자주소		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	⑧종류 및 수량
	⑨금액
	⑩처분방법
처분 사유
「민법」제80조제2항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						없 음
2. 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제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과 통지	◀				결 재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청산종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청산법인	① 법인명칭
	② 법인소재지		③ 법인 전화번호
	④ 청산인 성명		⑤ 청산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⑥ 청산인 주소		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청 산 연 월 일
⑨ 청 산 취 지
「민법」제94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귀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주무관청
	신고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없음	주무관청
	신청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교부	◀					허가증작성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 ---------------------------------------------------------------------------------------------------------------- 금융회사 등----------- -------------. ②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