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기지방식(오렌지 카드)와 마루쉽 제도의 개요

Ⅰ. 전일본 해운조합의 답신

일본정부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어선에 외국 국적의 선원을 승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2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해외의 어업기지(근거지)에서 외국인 선원을 승․하선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혼승(混乘)율 40%를 상한으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인정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오렌지 카드”라는 선원 수첩에 준하는 허가증을 지참시키는 것이 조건이다.

다른 하나로는 1998년부터 시작된 마루쉽(MARU SHIP)방식(일본 선박을 일단 외국기업에게 빌려주고 외국인을 나누어 승선시킨 상태에서 용선(傭船)하는 방식)이 있다. 선명은 일본식 선명인 “~마루(~丸)”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루쉽”이라고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수산업계 단체인 “대일본수산회”에 설치되어 있는 “해외어업선원노사협의회”를 창구로 두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전일본해운조합(노동조합)”의 가입을 전제한다. 총합적인 관리는 일본 수산청의 원양과에서 하고 있다.

<수산부문의 외국인 노동력 구성에 대한 질문의 회답>

1)   수산부문의 조합원은 “어로, 어획물의 운반, 해양․수산 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수산물의 가공․제조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해상․육상 모두 포함)임과 동시에 일본에 거주하는 자”로서 현재 약 10,000명이 있다. 현재 수산부문이 조직해서 관리하고 있는 비거주 특별 조합원(외국인 어선원)은 “어선 마루쉽 방식 및 해외기지방식(오렌지 카드)을 취하고 있는 어업과 관련한 어선, 어획물 운반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 어업연수․기능실습제도을 실시하고 있는 어선에 기능실습생으로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으로 중앙집행위원회가 인정한 자”들로서 현재 3,500명에 달하고 있다.

<전일본 해운조합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회답>

2)   수산부의 업무를 한마디로 나타내면, 수산업의 유지 존속 및 수산분야의 조합원 고용안정․지위와 노동 조건을 도모하기 위해 주요 어업단체와 연계하면서 수산정책을 입안하고 관계성청(省廳)에 협력 등을 요청하면서 앞에서 말한 현실을 달성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수산자원은 식료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자원이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어업에 관한 여러 국제조약 및 협정이 체결되었거나 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국제기관이 설립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부터 지속적인 어업을 수행하기 위한 어업관리 및 자원의 보존관리 장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일본은 어장의 확보 및 자원의 유지를 위해 40개를 넘는 협정(민간협정 포함)을 체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국제기관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일상적으로는 어선조합원을 고용하는 각 회사를 담당하는 각 지부기관 및 각 본부기구와 연계해서 활동 중이다. 또한, 일본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어선원을 관리하는 해외어업선원노사협의회의 사무국, 기타 어선노동조합과의 협의체인 어선동맹연락협의회의 사무국을 겸업하고 있다.

Ⅱ. 어선 마루쉽 방식의 개요와 수속

1. 어선마루쉽방식 도입의 경위

1) 해외기지방식어업에서의 외국인 어선원 도입

(1) 노사관에 의한 외국인 어선원 노동문제 연구회의 중간보고(1989년 11월 2일)

1977년 국제적으로 200해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여러 연안국의 수산자원을 자국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일본 원양어업의 어장은 축소 일로로 되어 그 대체어장으로서 입어료를 요구하기 시작한 연안국의 입어조건을 받아들이게 되는 등 외국 200해리 내에서 간신히 조업을 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어선은 외국 200해리 어장의 입어확보 및 연안국과의 합병․공동사업에 상대국 어선원의 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인어선원과의 혼승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전 어업종류 모두 어업노동자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였는데, 특히 노동환경 등이 위험한 원양어업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 원인으로서 장기 항해 등 어업특유의 험한 노동환경, 불안정한 임금, 원양어업의 쇠퇴와 장기 비젼의 불확실 및 미비, 젊은 층의 가치관 차이, 여기에 핵가족형 가족구성 및 고학력 지향에 의한 젊은 어민후계자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다.

(2) 기본적인 개념

이후 일본 원양어업의 유지 존속을 달성하기 위해 일본인의 우수한 어업노동자 확보와 어업 기술을 전승할 수 있는 젊은 어민후계자 확보 대책을 만들어 일본 어업자의 손으로 일본 국적 어선에 일본인 어선원을 고용하는 것을 기본 인식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 200해리 내 어장 입어 및 근접한 국제어장 확보에 있어서, 외국인어선원 혼승이 요구되어진 해외기지를 이용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일정의 제한을 두어 외국인 어선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3) 구체적인 검토

외국으로부터의 단순 노동자를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각료회의 결정사항, 국내법 적용의 문제, 실제 운용 면에서의 검토 결과, 외국이 어선원을 외국항에서 승․하선시키는 고용형태를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국내법인 혹은 개인의 해외사무소가 현지 고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문제점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한 방식에 의해 외국인 어선원을 수용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4）외국인 어선원의 수용 범위와 방식

① 수용범위

해외 200해리 내 어장 입어 및 이것에 근접한 국제 어장 확보가 긴요하게 되었다. 입어조건으로서 연안국의 요청 등에 의해 외국인어선원과의 혼승이 요구되고 있는 해외기지를 이용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일정의 제한을 설정하여 외국인 어선원을 수용할 수 있게 한다.

② 수용 방식 등

㉮ 수용방식에 대해서는 국내법인 및 개인의 해외사무소의 현지고용으로 한다.

㉯ 고용주는 농림수산대신의 지정어업 및 승인어업 허가를 가진 어업자로 외국인어업자의 수용을 인정받은 국내법인 및 개인의 해외사무소.

㉰ 대상어선은 농림수산대신의 지정어업 및 승인어업허가를 가진 어선.

2) 해외어업선원노사협의회(이하, 해선협)의 설립(1990년 3월 9일)

어업노사(노 :　전일본해운조합, 전국어선노동조합동맹(당시, 1997년 8월 1일 이후 어선동맹연락협의회) / 사 : 대일본수산회 이외 어업종별 중앙어업단체 9단체(당시, 1998년 4월 1일 현재 11단체))는 상기의 외국인 어선원 노동문제 연구회의 중간보고를 받아들여 외국인 어선원 수용에서 제 수속 및 외국인 어선원의 기본적인 인권 보호, 국제기준에 근거한 노동조건의 설정, 선원 상호협조체제 확립을 위한 노동환경 등의 정비에 대해서 협의하는 기관으로서 해선협을 설립했다. 외국인 선원 수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의해 일본 원양어업의 유지 존속에 기여하는 것이 취지이다.

3) 운수성기술안전국선원부장 통달(해노 제 115호, 1990년 3월 30일)

(1)　대상어선

외국인 어선원의 수용이 인정되는 어선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①  어업법에 근거한 농림수산대신 혹은 도도부현(都道府縣) 지사의 허가 혹은 승인을 받은 자 일 것.

②  일본 본토 이외의 지역을 근거지로 해서 해외 경제수역 혹은 어업수역 및 이에 근접한 수역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일 것.

③  외국인 어선원을 승선시키는 것에 대해서 연안국 정부의 요청이 있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자일 것.

(2)　외국인 어선원

외국인 어선원은, 다음의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일 것.

①  대상어선 어업자의 해외사무소(자재 적재, 선원의 승․하선 등에 과한 업무를 하는 애회의 지점, 출장소 기타 사무소로 선원의 승․하선에 관해 상시 관리가 가능한 체제가 잡혀있는 저)에 고용되는 자일 것.

②  운항요원(선박직원, 인정항해당직부원 기타 선박의 운항에 종사하는 자 및 어로장) 이외의 선원으로서 승선하는 자일 것.

③  일본 본토 이외의 지역에서 승선 및 하선하고 본토의 육상(외국인 어선원을 승선시킨 상태로 본토의 항으로 기항)하지 않는 자일 것.

④  외국인 어선원의 인수는 필요최소한(당초는 승선원수의 25% 이내, 1995년 9월 이후 40% 이내)의 자일 것.

2. 어선 마루쉽 방식의 도입 경위

1) 노사간 협의 시작

사용자측 단체로부터 앞에 설명한 해외기지어업방식에 도입되어 있는 혼승방식에서 외국인 어선원의 혼승율이 1995년 9월 이후 40% 이내까지 인정되었지만, 현행 방식을 답습하는 수준에서는 외국인 어선원의 혼승율을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본토 승선 상륙 및 하선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부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어선 마루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되어 노사(노 : 전일본해원조합 / 사 : 일본 가다랑어․다랑어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약 2년에 걸쳐 협의했다.

2) 어선 마루쉽 방식의 도입 목적

해외기지방식의 경우, 외국인 어선원에 대해서 각료회의 결정 사항에 근거해 본토에 선원을 상륙시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틀이 필요했다. 또한, 국제적인 어업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자원의 남획과 시장가격을 하락시키는 편의치적선을 배제하기 위해 일본어선의 Flagging Out을 방지해야만 했다. 게다가, 장래 일본의 식량확보 문제를 고려하면, 일정 수의 일본국적 어선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국적 어선으로 경영 유지가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일본인 선원의 임금수준의 향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상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선원수첩 취득 수속의 엄수, 일본인 어선원의 고용과 후계자의 확보, 외국인 어선원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했다.

3) 노사간 합의

1996년 6월 25일 열린 해선협운영위원회의에서 원칙적으로 해외기지어업을 하는 원양어업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대도어선(海外貸渡漁船=어선마루쉽제도)의 도입에 관한 정책기본협정서”를 노사(노 : 전일본해원조합 / 사 : 대일본수산회)간에서 체결이 승인되어 동년 8월 8일 조인했다.

4) 관계성청(關係省廳)에의 대응

정책기본협정의 조인 이후, 노사(노 : 전일본해원조합 / 사 : 대일본수산회) 공동으로 수산청․운수성에 어선마루쉽 방식의 도입 요청서를, 법무성에는 외국인어선원의 승선 상륙의 실현에 대해서 요청서를 제출했다.

(1) 수산청

법적으로는 일본어선을 외국 법인 등에 라용선(裸用船) 계약으로 대여하고 원칙으로서 같은 날짜에 대여처의 일본선주가 정기 용선 계약으로 빌려주는 마루쉽 방식의 경우에는 어업법에 근거하여 어업허가 및 승인 등은 실효하지 않는다. 또 어업법 이외의 어업관계법령에도 어선마루쉽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없다.

노산간 합의가 이루어져, 일본인 어선원의 절대적인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것, 어업경영의 개선․일본 어업의 국제경쟁력 및 어장 확보가 가능한 것, 어업협정 및 편의치적선 배제 등의 관점 등에 따라 어선마루쉽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1997년 7월에 나온 수산정책 검토회 보고에서도 마루쉽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 운수성

운수성은 “일본으로 외국인 단순 노동자를 도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각료회의 결정의 취지를 준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고, 본토 이외 지역에서 대부분 활동하고 있는 외항상선만으로 마루쉽방식의 도입을 인정해 왔다.

마루쉽방식에 있어서는 해당 선박을 일시적으로 외국선사에 빌려 준 시점에서 배승권이 외국으로 옮겨지고, 외국선사가 외국인을 승선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시책의 대상 외로 되어 있다.

선박직원법 제20조의 승선 기준의 특례장치에 대해 어선에 관련한 현행 특례장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전원 일본인 선원이 승선할 때부터 특례조례, 선박직원 혹은 이와 관련한 자의 배승 자격 및 인원 수에 대해서 결정하고 있다. 해외기지조업 어선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 혼승 형태로 이행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어 왔고, 어선 마루쉽 제도의 도입에 의해 혼승형태에 변화가 있더라도 똑같게 적용된다. 법제상의 문제는 없다.

선박직원법(혹은 선원법)에서는 선박직원․인정항해당직부원(혹은 선원법의 당직부원)에 대해서는 국적조항이 없다는 것과 법령으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서 소요의 인수․자격자를 배승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어선마루쉽방식 도입에 동반한 외국인 선원의 배승수(기본수) 및 일본인 선원의 고용 등에 관한 문제는 어선에 20조 특례조항을 주든가 주지 않는 가의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해상안전 선원교육심의회 선박직원부회 제 20조 문제 소위원회의 개별 선박 심사는 하지 않는다.

(3) 법무성

어선분야에서 마루쉽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져, 수산청․운수성에서도 이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는 중지할 수 없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1998년 3월 13일 법무대신으로부터 입관법의 목적이 출입국의 관리에 속한다는 것에 입각하여 외항선박과 똑같은 운항형태를 이루는 것 즉, 주로 해외 200해리 수역에서 조업하고, 필요한 경우 외국의 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입관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선원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5) 노사관에 의한 외국인 어선원 노동문제 연구회 개최(1998년 3월 30일)

어선 마루쉽 방식의 기본 틀이 성립되어져 1998년 3월 30일 노사관이 참여해 외국인 어선원 노동문제 연구회를 개최하였다. 기본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정리했다.

6) 어선 마루쉽 방식의 개요

(1) 어선 마루쉽 방식이라는 것은

일본선주가 자사소유의 일본 국적 어선을 외국의 법인 등에 라용선(裸傭船) 계약(선박만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빌려줄 때에 자사고용의 선박직원을 포함한 일본인 어선원을 배승(配乘)해서 선박 대여처에 파견하고, 이를 받은 외국의 용선자(傭船者)가 그 배승권에 근거해 외국인 어선원을 배승하여 선원 편성을 종료한 후, 해당 일본선주가 정기용선계약에 의해 운항하는 어선을 말한다.

(2) 어선마루십의 대상 범위

어선 마루쉽의 대상범위는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어선인 경우가 속한다.

①  현재, 마루쉽 방식은 각료회의 결정 사항의 취지를 반영하는 외항어선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마루쉽 방식에 있어서도 외항분야와 같은 운항형태를 띠는 것 즉, 주로 해외 200해리 수역에서 조업하고 필요의 경우에는 외국 항에 기항하는 선박일 것.

(주)  주로 해외 200해리 수역에서 조업 혹은 조업의 완결 상 200해리수역에 근접한 공해에서 조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을 상정한 것으로, 외항분야와 같은 운항형태를 띠는 어선이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②  마루쉽의 도입 대상이 되는 어선 범위는 1996년 8월 8일 (사)대일본수산회(업종별 중앙단체를 포함)과 전일본해운조합이 체결한 ‘해외대도어선(海外貸渡어선=어선 마루쉽 제도)에 관한 정책 기본 협정서’ 및 ‘동각서’대로 해외어업선원노사협의회(이하, 해선협)의 구성단체에 소속한 어선과, 어업 허가상의 분류에서 원양다랑어연승어업, 원양가다랑어일본조어업, 대형오징어채낚기어업, 중형오징어채낚기어업(해외 출어선만 포함), 대중형선망어업(해외 출어선만 포함), 다랑어연승․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포함된다.

③  정책 기본 협정 체결서(1996년 8월 8일) 시점에서 전일본해원조합 혹은 전구국어선노동조합연맹(1997년 8월 1일 이후, 어선동맹연락협의회로 명칭 바뀜) 산하 조합과 노사관계를 가진 선주가 소속하는 어선일 것.

이 외의 어선의 경우는 어선 마루쉽 방식으로의 이행시점에 있어서 전일본해원조합과 노사관계를 가진 선주가 소속한 어선 일 것.

④  어업종별 중앙 단체와 전일본해원조합 및 어선동맹연락협외회 사이에서 어업종별의 마루쉽 어선에 타는 일본인 선원의 최저배승정원에 대해 합의되어, 이 합의 내용에 근거해 일본선주(선박소유자)와 전일본해원조합 및 어선동맹연락협의회 구성조합 간에서 일본인의 정원(배승정원) 및 외국인 어선원의 정원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된 어선일 것

⑤  해당 일본 선주(선박소유자)와 전일본해원조합(어선동맹연락협의회를 포함) 간에서 일본인 및 외국인 어선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서 합의가 된 어선일 것

(3) 어선 마루쉽의 확인방법

마루쉽이 된 어선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수산청 자원관리 부장으로부터 교부된 ‘확인제증(주식 제2호)를 선내에 장비하는 것과 함께, 해외어업선원노사협의회의 어선 마루쉽 관리 위원회, 수산청, 운수성, 법무성 등 사전 예상 가능한 장소에 어선 마루쉽의 일람표를 상용하여 외부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한다.

특히, 외국인 선원의 상륙을 허가하는 입국관리국 관계에 대해서 이 리스트와 비교를 한다.

(4) 어선마루쉽의 관리 위원회

동위원회는 머선 마루쉽 방식에 적합한 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선원수첩의 교부신청 등을 시작으로 마루쉽 어선원의 고용과 안전의 확보, 외국인 어선원의 본토 상륙에 대해서의 법령존수 등, 어선 마루쉽제도의 명확한 운용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관리․지휘한다.

(5) 기타 유의 사항

① 선내에서 어선원 상호의 융화에 일층 고려할 것

② 외국인 어선원의 인권침해 및 노동환경의 정비에 충분히 주의할 것

③ 어선 마루쉽 방식의 도입과 동반해 일본인 어선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지 않을 것

④ 외국인 어선원이 본토에 상륙할 때에는 법령 등의 수순을 철저히 지킬 것

⑤ 어획노력량의 적정관리 등 어업질서를 준수할 것

⑥ 외국인 어선원이 본토 내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

7) 관계성청의 전달 등

외국인 어선원 노동문제 연구회(1998년 3월 30일) 이후 4월 7일에 수산청 장관, 운수성해상기술안전국선원 부장에 대해 관계노사(노 : 전일본해운조합 / 사 : (사)대일본수산회) 대표자 서명으로 ‘어선 마루쉽 방식의 확립에 관한 요청’을 했다.

(1) 선원 상륙허가의 대상이 되는 어선

어선 마루쉽을 이행하는 것이 인정된 어선.

(2) 선원 상륙허가 신청 상의 유의점

①  마루쉽 어선은 외항선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선원 상륙신청뿐만이 아니라 입항통보, 입항 통보서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②  본토에 입항하는 마루수비 어선의 운송업자 및 선박의 장(長)은 입항지를 관할하는 입국관리국장에 대해 ‘입국․재류심사요령 제1편의 상륙 조사에서 정한 별기 제1호 양식’에 의해 입항의 24시간 전까지 입항통보를 해야만 한다.

③  유효한 선원수첩(본인이 출두해서 교부된 것) 혹은 여권을 소지하는 선원일 것. 유효기한에 충분히 주의 할 것.

④  선원 상륙 허가를 할 때에는 입국․재류조사요령 제1편의 상륙심사의 규정에 따른다.

비거주 선원의 승선 현황(어선, 2004년 6월 30일 현재)

국 적		승 선 인 수	유 효 수첩수	어 업 종 류
지 역	국명	3,056		다랑어․가다랑어․오징어․해외선망․트롤
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네시아	197		오징어․근해 다랑어․해외선망 등
	필리핀	318		가다랑어․해외선망 등
	키리바스	41		해외선망
	미크로네시아	24		이서저인망
	중국	0		원양다랑어
	대만	0		북양연승자망
	러시아	0		원양트롤
	뉴질랜드	24		원양다랑어
중․남미	페루	72		원양다랑어, 해외선망, 대형오징어
	칠레	63		원양트롤(남방)
	에쿠아도르	0		원양다랑어
	수리남	0		원양트롤
	아르헨티나	121		대형오징어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0		원양다랑어
	나미비아	9		게통발
합계(명)		3,934	8,033
전월 대비(%)		352	0
전년도 말 대비(5)		162	0

자료 : 해외어업선원노서협의회

비거주 선원의 승선 현황(어선, 2004년 6월 30일 현재)

소속 단체	어업 종류	등 록 척 수	배 승 척 수	승 선 인 수	유 효 수첩수
일본가다랑어․다랑어업협동조합연합회	원양다랑어	482	287	2,449
	근래다랑어	7	3	27
	원양가다랑어	41	33	324
	조사선	1	1	8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원양다랑어	53	35	271
	근해다랑어	3	0	0
	원양가다랑어	2	2	23
전국대형오징어채낚기어업협회	대형오징어채낚기	61	24	216
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어업협회	중형오징어채낚기	3	0	0
해외선망어업협회	해외선망	42	33	179
전국근해가다랑어․다랑어어업협회	근해다랑어	79	54	227
어선선주노무협회	원양트롤(남방)	4	2	69
일본트롤저어협회	원양트롤․북양연승	12	8	105
전국저인망어업연합회	원양트롤․북전승	4	3	23
나가사끼현 이서저인망어업협회	이서저인망	15	0	0
대일본수산회	게통발	2	1	13
합계		811	486	3,934	8,033
전월대비(%)		1	10	173
전년도 말 대비(%)		16	3	162

자료 : 해외어업선원노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