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개정

(부문별 디지털콘텐츠 공급표준계약서 제정)

디지털콘텐츠(포털 일반)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온라인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디지털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매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자회사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을”을 거래조건 및 지원 등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 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양 당사자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각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자신의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개발･구축･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분담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제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_년 간 유효하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 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1조 [권리 및 보증]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 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____ %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정산방법 등]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일 이내에 사전 사용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___일  이내에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서비스 중단 등] ① "갑" 또는 “을”은 서비스 개시이후 _____개월 동안 월 평균 매출액이 _____ 이하이거나 콘텐츠이용량이 ______이하일 경우에는 서비스 혹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서비스 화면상 콘텐츠의 배치,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갑" 또는 “을”이 서비스 일부의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 정보제공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2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

디지털콘텐츠(음악)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음악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음악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음악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온라인 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갑”에게 음악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음악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음반과 음악파일 및 음악콘텐츠 관련 앨범 이미지, 뮤직비디오 등 음악영상파일 등을 포함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매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6.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신탁관리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규정을 말한다.

7. ‘관리콘텐츠’라 함은 최종 이용자가 이용하는 콘텐츠 중 “을”이 관리하고 있는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콘텐츠의 미리듣기 등 시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이 서비스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 “을”은 특별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거나 중단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⑥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사용허락의 범위] ① “갑”의 콘텐츠의 사용은 아래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사이트명 또는 서비스명
서비스기간
서비스지역
서비스형태		서비스개시일	기간/곡수	서비스가격	DRM유무
스트리밍서비스
다운로드 서비스	곡당
	기간제한
	곡수제한
	무제한 월정액
	기타
통합 서비스	기간제한
	곡수제한
	무제한
배경음악 서비스
기타

② “갑”은 “관리콘텐츠”를 전항에 명시된 사용허락범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할 경우에는 “을”에게 서면동의를 통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6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년 간 유효하다.

제7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 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당시에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합의하여 서면으로 본 계약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0조 [권리 및 보증]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다만, “갑”이 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저작인격권 침해의 책임] “갑”은 관리콘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저작자와 실연자에 한함]을 침해하거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정보제공료에 관한 상세한 산정기준 등은 해당 “징수규정”을 참조하여 부속서에 정한다.(저작권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실연자는 한국음악신연자연합회, 음반제작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징수규정을 참조한다.)

③ “갑”이 제1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① “을”이 본 계약상 제공하는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하되 “을”은 제공이 가능한 최대한의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추후 변경 및 추가될 수 있다.

② “을”은 콘텐츠의 원활한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갑”에게 콘텐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과 협의 하에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을”은 “갑”에게 청소년유해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 “갑”에게 ‘주의’ 조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주의’ 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④ “을”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판매가격의 변경 혹은 유/무료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갑”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이를 불허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변경/전환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18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0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2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온라인영상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상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영상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송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매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갑”은 “을”과의 협의를 통하여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④ “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영상콘텐츠의 미리보기 등 시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 “을”은 특별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거나 중단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거나 등급허가 기준에 충족하였으며,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⑥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⑦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4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방식에 대해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원칙적으로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구축·운영은 “갑”이,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설비는 “을”이 구축·운영한다.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갑”은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_년 간 유효하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 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1조 [권리 및 보증]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____ %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정산방법 등]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일 이내에 사전 사용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___일 이내에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① “을”이 본 계약상 제공하는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하되 “을”은 제공이 가능한 최대한의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추후 변경 및 추가될 수 있다.

② “을”은 콘텐츠의 원활한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갑”에게 콘텐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과 협의 하에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을”은 “갑”에게 청소년유해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 “갑”에게 ‘주의’ 조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주의’ 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④ “을”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판매가격의 변경 혹은 유/무료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갑”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이를 불허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변경/전환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20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2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

디지털콘텐츠(이러닝) 공급표준계약서

이러닝 콘텐츠 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러닝콘텐츠 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이하 “이러닝콘텐츠”라 한다)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이러닝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이러닝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부가서비스’라 함은 콘텐츠와 관련된 각종 학습 및 정보자료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⒋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매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에서 강사료, 카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에게 이행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⒈ 교육운영시스템 및 네트워크 환경 등 ‘서비스’ 환경 마련

⒉ 교육과정운영 및 회원불만 접수/처리

⒊ 홍보 및 마케팅

②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콘텐츠의 미리사용 등 시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이 본 계약에 의하여 “갑”에게 이행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⒈ 콘텐츠 제공.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함

⒉ 콘텐츠 유지보수 및 “갑”의 개선 요청사항 처리

⒊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학습 장애요소 및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⒋ 콘텐츠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의 질문사항 처리

②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양 당사자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각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자신의 시스템을 개발, 구축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개발･구축･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분담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제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_년간 유효하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 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1조 [권리 및 보증]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____ %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정산방법 등]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일 이내에 사전 사용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___일 이내에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교육과정의 폐강] ① “갑”은 본 계약상의 교육과정 중 동일수준의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매출액이 _____% 이하이거나, 월별 교육생 수가 _____% 이하인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해당 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② “갑"은 “콘텐츠” 품질이나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한 동일한 불만사항이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해당 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갑”이 서비스의 일부 공급을 중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 정보제공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2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

디지털콘텐츠(모바일) 공급표준계약서

이동통신사업자(이하 “갑”이라한다)와 모바일콘텐츠사업자(이하 “을”이라한다)는 모바일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서 이를 이행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모바일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 서비스를 위하여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이 정보이용료 수익과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지급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의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이동통신사업자”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 네트워크, 모바일 포털 등의 콘텐츠 유통을 위한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2. “모바일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를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 포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모바일 포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정보이용료”란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한 대가로 해당 콘텐츠에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하며, 데이터통화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보이용료 이외에 “갑”이 “을”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제3자”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보유한자, 해당 권리를 위탁받은 자, “갑” 이외의 콘텐츠 유통 및 제작과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을 뜻한다.

7. "MCP(Master-CP)“란 ”갑“의 콘텐츠 메뉴구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거나 대행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8. “이용자”라 함은 “갑”의 모바일 포털에 접속하여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제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9. “기타 콘텐츠 관련 수입”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하며 정보이용료와 데이터통화료는 제외한다.

10. “통신회선”이란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사업자의 시스템  간에 연결하는 전용회선 또는 인터넷 접속회선을 뜻한다.

11. “콘텐츠(정보)”란 모바일콘텐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공하는 모든 데이터를 뜻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정보이용료 수익 정산액 및 정보제공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콘텐츠의 미리사용 등 시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④ “갑”은 콘텐츠 관련 시스템 구축방향, 제작비 지원 기준, 메뉴구성 기준, 지원업체(MCP 등) 선정 기준 등  콘텐츠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익배분의 기준, 비율뿐만 아니라 메뉴노출, 접속경로, 요금제, 설비제공방식 등 거래조건 및 지원에 있어서 “갑” 의 자회사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자와 “을”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다.

⑥ “갑”은 “을”이 자기책임 하에 추진하는 콘텐츠 광고주 유치, 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콘텐츠제공 등 자율적인 마케팅 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제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마케팅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보이용료에 대해 추가적인 수익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⑤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장  시스템 운영 및 통신회선

제5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양 당사자는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개발 및 통신회선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각자의 비용과 책임 하에 자신의 시스템 개발 및 통신회선 구축을 하여야 하며, 그 운영과 유지보수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원칙적으로 모바일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설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작과 관련된 설비는 모바일콘텐츠사업자가 구축․운영․유지보수 한다.

② 통신회선 또는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상대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 및 통신회선 개발･구축･유지보수 등과 관련하여 "갑"과 “을”이 상호 분담할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제3장  서비스 및 수익배분

제6조 [서비스의 범위]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타 매체에 서비스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정보이용료 및 수수료 책정] ① 정보이용료 수익규모는 “갑”과 “을”의 계약에 따라 정보이용료 청구액 또는 이용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이하 “수납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갑”이 “을”의 요청에 따라 정보이용료 청구액을 기준으로 수익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이용료 미납․체납예상액을 미리 공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이용료 미납․체납예상액은 지난 12개월간의 이동전화 요금 중 미납․체납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이용료 수납액을 기준으로 정보이용료 수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동전화 요금의 최종적인 수납액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정보이용료 수익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갑”이 정보이용료의 과금 및 수납을 대행하는 경우, “을”은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수수료는 전체 정보이용료 수익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을”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정보이용료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기타 사항은 “갑”과 “을”의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며 첨부된 부속서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8조 [정보이용료 및 정보제공료 정산] ① “갑”은 정보이용료 수익을 전액 “을”에게 지급하되, 정보이용료 과금 및 수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 ___%를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외되는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갑”은 “을”의 기타 콘텐츠관련 수입의 ____ %를 정보제공료로 지급키로 한다. 단, 정보제공료를 월정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정산자료에는 해당 콘텐츠의 정보이용료 수익, 기타 콘텐츠관련 수입, “갑”․“을”․“제3자”별 정산액, 번호별 수납내역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수익배분과 관련된 자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번호별 수납내역은 “갑”이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을”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⑦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⑧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⑨ 이 밖에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의 기준에 관하여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기타 상관습에 따른다.

제4장  계약기간 및 해지 등

제9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 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장  정보이용의 권리 및 보호

제13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모바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4조 [권리 및 보증]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된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되어 내재된 설계, 규격, 자료, 기술, know-how, 특허권, 실용신안, 콘텐츠 등 모든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은 실제 개발을 담당한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한다.

제15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 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당사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

제19조 [마케팅] ① “갑”과 “을”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콘텐츠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마케팅을 부당하게 강제하지 않는다.

② “갑”은 “을”이 콘텐츠 마케팅을 위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고객정보 등)를 요청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③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의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콘텐츠 공동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부담 방식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의 요청에 의해 문자메시지 등 “갑”이 소유한 설비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을”에게 부담토록 할 수 없다.

제20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_년 간 유효하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2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소:

성명:

(인)

을

주소:

성명:

(인)

<첨부>

1. 부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