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금 활용 대중골프장 조성 계획 개요

□ 기본방향

ㅇ 환경 훼손 최소화를 통한 친환경골프장 건설

- 쓰레기 매립지 및 간척지, 폐 염전지역 등 우선 고려

ㅇ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 공급으로 국민들의 골프장 접근성 제고

- 9홀을 기준으로 하되, 7홀 또는 8홀 등 다양한 코스도 허용

ㅇ 일반 서민들의 이용 촉진을 위한 이용료 저렴화

- 투자비 회수 기간 장기화와 코스관리 분야 등 아웃소싱

ㅇ 비용절감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전문성 확보 등 위해 국민체육

진흥공단이 사업주체로 추진

□ 사업 추진 개요

ㅇ 사업추진 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추진방식

- 지방자치단체는 부지제공

- 공단은 투자비 부담 및 투자비(원금)회수 기간까지 운영

※공단과 지자체간 협약서 체결

ㅇ 조성 골프장 수 : 매년 2개소 내외 조성

- 1차년도 4개소 내외 지정 고려, 2015까지 20개소 조성목표로 추진

ㅇ 건설비 : 1개소 당 150억원 내외

※건설비 외 운영 장비 구매비용(20억원 규모)은 추가투자

별도 협의 후 결정

ㅇ 이용료 수준 : 최대한 낮게 책정

ㅇ 향후 추진일정

- 후보지 접수(지자체→공단) : ‘06. 5～8월

-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 ‘06. 6～11월

※법률, 환경, 골프장 개발․운영, 마케팅 전문가 등 참여

- 사업후보지 선정 발표 : '06. 10월

- 지자체와 협약체결 및 인허가 등 추진 : ‘06. 10월～

<참고자료>

□ 골프장 부가금 징수 현황

ㅇ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 19조 제 1항 제 3호

ㅇ 납부대상 및 금액 : 회원제골프장 입장객 1인당 3천원

ㅇ 연간 징수액 : 340억원 내외(‘04년 330억원,’05년 341억원, 06년 354억원 예상)

※ 체육시설입장료 부가금은 1974년부터 징수시작, 2000.1.1부터 회원제

골프장만 남기고 모두 폐지

□ 골프장 및 골프인구 현황

ㅇ 골프장 현황(2006. 5. 1현재)

구분	합 계	운영중	건설중	착공예정
합계	313	220	76	17
회원제 대 중	192 121	143 77	44 32	5 12

※ 운영중인 골프장의 45%(98개)가 경기도에 집중

ㅇ골프인구(추정) : 344만 명(‘05.12 체육과학연구원)

※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3,467만 명) 중 최근 1년간 필드에 1회 이상

(128만 명) 나갔거나 골프를 칠 줄은 알지만 부킹 등 사정으로 필드에

못 나간 사람(216만 명)의 합계

※ 골프인구 비율 :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의 9.92%

※ 세계 주요국가의 골프장 현황(‘05.12 체육과학연구원)

국 가 명	골프장수(개)	골프장당 인구(명)	비 고
미 국	15,400	19,289
영 국	1,822	32,616
프 랑 스	522	115,774
노르웨이	153	29,752
일 본	2,440	52,377
중 국	230	5,710,039
호 주	1,800	11,063
한 국	194	248,448

* 출처 : 골프다이제스트(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