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목 차>

1.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박은영
	담당부서(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한민호		연락처	02-3704-0517
	과장	양충연		이메일	young11_naru@mail.go.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사행산업 총량의 적용 및 조정의 기준
	2.규제조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제2호 나목 2)
	3.위임법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추후 예정
	6.검증단계
규제의 필요성	7.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 및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2009년부터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 매출총량제: 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0.54%로 순매출 관리 ㅇ현행 매출총량 설정 방식은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차년도 총량이 증가하고, 매출총량을 준수한 업종은 총량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제2조 별표(총량기준)를 개정하여 총량 설정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ㅇ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12.14)에서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이행하는 것임
	8.규제내용	ㅇ 사행산업 사업자는 매년 설정된 업종별 매출총량을 준수하여야 함 - 매출총량은 ①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0.54%를 사행산업 전체 총량으로 설정하고, ②업종별 ‘전년도 순매출액’의 구성비율을 기본으로 업종별로 매출총량을 설정함 - 사업자는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 사감위는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 ㅇ 사업자의 매출총량 위반시 소관부처에 ‘권고’ 조치 - 강원랜드의 경우 2009년 시행초부터 거의 매년 총량을 초과하고 있음(총량 초과하면 총량이 증가하는 구조) - 현행 매출총량 설정 방식은 강원랜드의 경우 총량 초과액이 업종별 총량 설정시 포함되어 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분 만큼 총량 준수 업종은 감소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하고자 함 (‘18년 매출총량 개정안 적용: 강원랜드 총량 36억원 감소, 5개 총량 준수 업종 총량 36억원 증가)
	9.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일부 사행산업 사업자의 경우 매출총량제 폐지 또는 매출총량 상향 조정 등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음 ㅇ시민단체, 관계전문가 등은 국가 독점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의 경우 과도한 확산 방지 위해 매출총량제는 필수 제도이며, 현행 목표 비율(국내총생산(GDP) 대비 0.54%)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10.규제목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준수
규제의 적정성	11.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3,600				0				0
		피규제자 이외		3,600				0				0
	12.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자동입력)			(자동입력)					(자동입력)
기타	13.일몰설정 여부	(자동입력)
	14.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자동입력)
	15.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기준 나.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1) (생략) 2) 전년도 사행산업 전체 순매출액 중 사행산업 업종별 순매출액 구성 비율 3) ~ 4) (생략) 5) 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업종별 총량 준수 결과 : 총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 업종의 경우 초과분의 100%을 감액함 6) (생략)	2.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기준 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총량을 초과하는 사행산업 업종의 경우 전년도 순매출액에서 초과분의 100%를 감액함 3)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5)로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매출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음.

* 매출총량제: 해당연도 예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0.54%로 순매출 관리

ㅇ 현행 매출총량 설정 방식은 매출총량을 초과한 업종은 차년도 총량이 증가하고, 매출총량을 준수한 업종은 총량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제2조 별표(총량기준) 제2호 나목 2)를 개정하여 현행 매출총량 설정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12.14)에서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이행하는 것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시 총량 초과분 선 포함
	내용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시 기본이 되는 ‘전년도 순매출액’ 구성비율에 초과분 선 포함 후 3차 보정시 감액 -매출총량 초과 업종은 총량이 증가하고, 증가한 만큼 총량 준수 업종은 감소함.
규제대안1	대안명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시 총량 초과분 감액
	내용	업종별 매출총량 설정시 기본이 되는 ‘전년도 순매출액’ 구성비율에 총량 초과분 감액 -매출총량 초과 업종은 총량이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총량 준수 업종은 총량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매출총량제를 준수하도록 함. *2018년 매출총량 개정안 적용시: 총량을 초과한 강원랜드의 경우 36억원이 감소하고, 총량을 준수한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총 36억원이 증가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없음	불합리한 산출 방식 *매출총량 초과 업종은 총량이 증가하고, 증가한 만큼 총량 준수 업종은 감소하여 매출총량제 실효성 부재
규제대안1	합리적인 산출 방식 *매출총량 초과 업종은 총량이 감소하고, 감소한 만큼 총량 준수 업종은 증가하여 매출총량제 준수	없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사행산업 사업자	매출총량제 폐지 또는 매출총량 상향 조정	의견 수렴
시민단체	선진국 수준의 유병율(2~3%) 달성하기 전까지는 현행 비중 엄격 적용 필요	의견 수렴
관계 전문가	국가 독점으로 운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매출총량제 규제 필요	의견 수렴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7.12.14)에서 확정한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의 이행으로 사행산업 매출총량 설정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3. 규제목표

ㅇ 사행산업 전 업종의 매출총량제 준수로 사행산업 과도한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여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