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관련

규제영향분석서

2012. 3.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화예술교육과)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미등록

규제사무명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진입

유형/구분

확인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예술교육과

처리기관

중앙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강성태

4. 근거법령명 등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산정불가	공청회 입법예고	ㅇ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확산을 위해 자격제도 도입 필요 ㅇ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방안으로서 등급별 자격요건 부여 필요
이해관계자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산정불가	공청회, 입법예고	ㅇ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회적 확산을 위해 자격제도 도입 필요 ㅇ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방안으로서 등급별 자격요건 부여 필요
관련부처	중앙부처	기획 재정부 외 32개 부처	관계부처 협의	ㅇ특이사항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미설정사유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의 지속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교육사 등급 및 자격요건의 계속적인 존속이 필요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ㅇ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등급별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자격요건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의 범위, 문화예술교육과정 이수 사항을 규정함

8. 규제체계도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대두

ㅇ 이에 문화예술교육 자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여건 마련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도입(개정 ‘12.2.17, 시행 ’12.8.18)

- “문예술교육사”를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으로 정의(개정 법률 제2조제5호)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대체하면서 “교수” 임무를 추가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으로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자가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격을 부여(개정 법률 제27조의2제1항)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개정 법률 제27조의2제4항)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시행령 개정 추진

1-2. 규제의 신설 필요성

□ 정책 목표

ㅇ 전문적 실기 능력을 토대로 교육자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출 및 이에 따른 사회적 인식수준 제고

ㅇ 예술대학 졸업생의 취업 기회 확대

□ 정책의 필요성

ㅇ 국민의 문화향수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학교 및 사회분야 문화예술교육의 확산 및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를 위한 등급별 자격요건과 이에 따른 일정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등급별 문화예술교육과정 시행이 필요

□ 규제 신설에 따른 영향

ㅇ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

ㅇ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재학생 등이 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 취득을 위해 필요한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운영

□ 규제의 내용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자격요건을 신설(안 제17조의2)

-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함(제1항)

- 1급 및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요건을 각각 규정함(제2항, 제3항)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및 경력의 범위를 신설(안 제17조의3)

-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은 대학 등에서 미술, 음악 등 10개 분야를 전공한 학력으로 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은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 종사한 경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강사로 참여한 경력으로 함(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의 분야 및 경력의 범위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항)

ㅇ 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문화예술교육과정 등을 신설(안 제17조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요건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②1급 문화예술교육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되, 전체 이수 교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급 교육과정의 최저이수시간을 전체 교과영역 중 4과목 이상 90시간으로 한다. 1. 2급 자격을 소유한 자로서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제17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사람 2. 2급 자격을 소유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제17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학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2급 자격을 소유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140시수 전체 연수과정을 수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2급 문화예술교육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되, 이수 교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급 교육과정의 이수를 면제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2급 교육과정의 최저이수학점 또는 시간을 교수역량 및 직무소양 교과영역 중 각각의 선택 과목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과목 10학점 또는 150시간으로 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의 소유자로서 대학ㆍ각종학교ㆍ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단, 대학 및 각종학교의 졸업평점 환산점수가 100분의 80점 이상일 것) 2.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의 소유자로서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단, 전문대학의 졸업평점 환산점수가 100분의 80점 이상일 것) 3.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의 소유자로서 2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2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단, 전문대학의 졸업평점 환산점수가 100분의 80점 이상일 것) 4.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4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140시간 전체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예술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 6. 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7조의3(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및 경력) ①법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분야를 전공한 학력(‘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이라 한다) 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중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 법 제27조의2제3항의 문화예술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사업에 예술강사로 참여한 경력(‘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라 한다). 다만,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의 구체적 인정 범위와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호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의 분야 및 제2호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의 범위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4(문화예술교육과정 등) ①법 제27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교육과정(이하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자격 취득에 필요한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ㆍ각종학교ㆍ대학원 및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대학 등은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개설함에 있어서 교과목이 제1항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 관련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대안의 검토

ㅇ 개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문화예술교육사 등급,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문화예술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부여를 위해서는 등급별 자격요건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른 일정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 등급별 문화예술교육과정 규정이 필요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개정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상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역량 및 자격기준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없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한계가 있었으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대체,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예술교육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 지원 효율성 제고 및 질적 성장여건을 도모할 수 있음을 볼 때 비교 편익이 우수하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대졸, 전문대졸, 고졸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과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 등을 감안하여 등급별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한 것으로 판단됨.

ㅇ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은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예술강사 지원 정책) 등을 감안하여 대학 등에서 음악, 미술 등 10개 분야를 전공한 학력으로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은 국가자격인 점 등을 감안하여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 종사한 경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강사로 참여한 경력으로 설정하되, 필요시 관련 학력 분야 및 관련 경력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함

ㅇ 등급별 문화예술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급 교육과정의 교과목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등에서 이수하도록 하고 문화예술교육과정의 실기 및 실습의 중요성, 예술대학 졸업자의 취업기회 확대 등을 고려하여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교육기관의 운영 교육과정은 제외하며, 1급 교육과정은 지정된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함

3-2. 규제 집행의 실효성

ㅇ 등급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상 등급별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대학 등 교육기관 및 지정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운영하며,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격증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하므로 집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