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시행령

<목 차>

1.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영업준칙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의 부과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승재

담당부서(과)

국제관광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우성

연락처

044-203-2866

과장

윤양수

이메일

shvdl@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관광진흥법시행령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여행업자

5. 규제존속기한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관광진흥법 제35조(관광사업의 등록 취소 등)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개정 2016.3.2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 터. <생략> 퍼.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의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 3개월)

[별표 2] <개정 2016.3.2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 터. <생략> 퍼. 법 제3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해당 자격이 없는 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6호의2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취소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갖춘 자만 관광안내에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행정처분 제도를 두고 있음 ◦ 그럼에도 무자격의 관광안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아 무자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 그러나 무자격자의 관광안내 문제는 무엇보다 여행업자에 중대한 책임이 있고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률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관광통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해설 및 안내를 담당하는 자로 민간 외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그 자격을 외국어, 국사 등에 관한 일정한 지식을 갖추도록 법령으로 엄격히 정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관광안내는 동 자격을 갖춘자에게만 허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관광안내를 하게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우리역사 해 설 등이 많아 이를 법령에 따라 규제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국외에 대한 우리역사 바로알리기,관광통역안내사의 일자리 유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행정처분의 기준을 4차 위반시 등록 취소 >

	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여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4차 위반시 등록취소임

< 비규제대안 : 켐페인 전개 >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도를 강화할 수 있으나, 동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됨

< 규제대안 1 : 등록취소 기준 강화 >

	4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3차 위반시 등록 취소로 변경

< 규제대안 2 : 사업정지 기간 연장 >

	3차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을 3개월 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등록 취소는 1차 시정명령 -> 2차 사업정지를 거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3차 위반자에게 다시 영업의 기회를 줄 명분 부족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비적용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동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로 금지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항목과는 관계 없음

< 해외사례 분석 >

	동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로 금지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항목과는 관계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관광진흥법상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고 유기구 영업을 하는 경우 등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영업취소 기준을 3차 위반시로 정하고 있는 사례는 많음

< 위임근거 검토 >

	동 행정처분의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35조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안임

< 이해관계자 협의  >

	동 개정안은 여행업협회의 의견을 들은 사항이며, 기자감담회 등을 통해 여러번 공표한 사항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무자격의 관광안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등 부작용이 많아 무자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음 ◦ 그러나 무자격자의 관광안내 문제는 무엇보다 여행업자에 중대한 책임이 있고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률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 결론 >

	무자격자의 관광안내 문제는 무엇보다 여행업자에 중대한 책임이 있고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법률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위반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영업준칙 등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의 부과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이승재

담당부서(과)

국제관광기획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이우성

연락처

044-203-2866

과장

윤양수

이메일

shvdl@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관광진흥법시행령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관광통역안내사, 일반국민

5. 규제존속기한

없음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자격없이 외국인에 대한 관광안내를 한자 및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관광안내를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관광진흥법 제86조, 금지행위시 과태료 부과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자격없이 외국인에 대한 관광안내를 한자 및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한 관광안내를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개정 2016.3.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신 설>
<신 설>

[별표 5] <개정 2016.3.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사.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 자	법 제86조 제2항제4의4	50	100	100
아.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제2항제4의5	3	3	3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 및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법률 개정에 따라 그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해야 하며, 무자격자의 관광통역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역사문화에 대한 왜곡된 정보 제공 등으로 국격 훼손과 함께 관광의 질 저하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활동 근절로 고품격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국가 이미지 훼손 방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무자격자 및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미패용 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 및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되어 동 대안은 고려될 수 없음

< 비규제대안 :  무자격자 및 자격증 미패용 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 및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됨에 따라 동 대안도 고려될 수 없음

< 규제대안 1 :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자격증 미패용자에 대한 과태료 3만원 >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는 100만원이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나 1차 위반부터 1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지난친 측면이 있음. 그러나 무자격 관광통역안내 문제가 심각하여 법률이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가벼운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적절치 않아 100만원의 50% 수준인 50만원으로 산정. 한편 관공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라는 취지는 자격 여부를 쉽게 가리고 외국인에게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나 설사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부주의 등에 의한 사정으로 자격증을 패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태료 산정기준을 경범죄 처벌법의 과태료 기준 중 비교적 낮은 수준인 3만원 수준으로 산정

< 규제대안 2 : 무자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자격증 미패용 자에 대한 과태료 2만원  >

	무자격 통역안내사 역사왜곡과 함께 음식, 숙박, 상점 등에 대한 여행 강요 등으로 저가관광 등 전반적으로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해야 문제가 해결됨. 또한,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한 최소한의 과내료는 2만원이며, 개천·도랑이나 그 밖의 물길의 흐름에 방해될 행위를 한 경우 등 2건에 불과하고 사안도 극히 경미한 사항이므로 이 수준과 같이 산정 할 수 없음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비적용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동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로 금지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동 항목과는 관계없음

< 해외사례 분석 >

	중국, 태국 등의 경우에도 역사왜곡 방지 등을 위해 일정한 장소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통역 안내사는 자격을 갖춘자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음

< 타법사례 분석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위임근거 검토 >

	관광진흥법 제86조, 금지행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이해관계자 협의  >

	무자격 관광통안안내 방지 등을 위해 가이드협회와의 간담회를 진행한바 있고 언론 등을 통해 무자격자 적발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공표한바 있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기존에는 규제가 없는 사안임. 그러나 무자격자의 관광통역 안내는 국제훼손, 관광 해설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이 많아 법률로 금지된 사안이므로 법률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타당

< 결론 >

	법률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무자격자 및 자격증 미패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되 그 기준은 비교적 낮은 수준의 규제인 자격없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한 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부터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외국인에 대해 관광안내 해설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도록 과태료 산정기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