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

	목 차
1. 행정처분 기준 2 2. 과징금 부과기준 19 3.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27

대상 1	행정처분 기준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행정처분 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이상무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 제1호 및 제9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야영장업자	2,000여명	입법예고, 간담회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야영객	약 300만명 (추정)	입법예고, 간담회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5.8.4. ~ 계속

7. IN 규제비용

ㅇ 규제비용 발생 없음

8. OUT 규제비용

ㅇ 규제비용 발생 없음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2)

-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경우

- 1차 위반 : 시정명령 / 2차 위반 : 영업정지15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  4차 위반 : 등록취소

10. 규제체계도

자방자치단체의 장	→ (등록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위반 점검) ↔ (야영장업자의 안전위생기준위반 등 확인) → (행정처분)	야영장사업자 (관광사업자)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야영인구 증가 및 글램핑․카라반 등 편리한 신종 야영장 등장으로 강화 글램핑 화재(‘15.3.22) 등 야영장 안전사고 증가 추세

* 강화군 캠핑장  카라반 실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 사망(‘15.4.12)

* 강화군 글램핑장 전기전열기 과열에 따른 화재로 5명 사망(‘15.3.22)

* 양평군 텐트 내 난로 폭발로 2명 사망(‘15.3.14)

ㅇ 야영인구는 3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야영장사업자의 준수사항(안전․위생기준) 부재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 및 신종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

ㅇ 국회에서 야영객의 여가선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지적(‘14.12.5),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하도록 관광진흥법으로 규정함

- 동법에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2를 개정하여 행정처분의 개별기준 마련

-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규제의 신설이 불가피함

ㅇ 또한 국회에서 관광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타 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같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기준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14.12.5)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  * 시행규칙으로 정할 사항, 현재 의견수렴 중

△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가스, 화기사용 금지  * 밖에서는 사용 가능

△ 일명 글램핑, 카라반에는 소화기,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비치 및 천막 방염처리 의무

△ LPG가스용기 반입 금지

△ 공동시설에 설치하는 전시시설, 가스시설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등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생략)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1)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신설)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2)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3)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취소
나. ~ 거. (생략)
거-1. 법 제20조2에 따른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신설)	법 제35조 제1항 제9의2호	시정명령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1개월	취소
너. ~ 허. (생략)

※ 야영업장 등록현황(전국 1,985개소/ 462개소(23%) 등록/ 경기 𐄁 강원에 밀집)

(‘15. 7.2 현재)

구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등록	3	8	2	4	4	3	0	2	79	105	45	33	25	34	59	45	11	462
미등록	6	77	16	22	11	4	1	0	526	258	73	147	58	36	149	108	31	1,523
전체	9	85	18	26	15	7	1	2	605	363	118	180	83	70	208	153	42	1,985

- 등록야영장중 자동차야영장은 162개소, 일반야영장은 300개소임

(‘15. 7.2 현재)

구분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자동차	1	4	1	3	2	2	0	1	21	24	16	14	6	16	17	25	9	162
일반	2	4	1	1	2	1	0	1	58	81	29	19	19	18	42	20	2	300
계	3	8	2	4	4	3	0	2	79	105	45	33	25	34	59	45	11	462

※ 관광사업의 등록현황(출처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 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 시설업	야영장업	합계
11,722개	1,074개	331개	508개	4,378개	462개	18,475개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1)

- 관광사업(여행업, 관광숙박업, 야영장업, 국제회의업 등) 등록기준은 <붙임1>과 같으며, 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최소 시설요건을 정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됨

※ 관광진흥법 제20조의에 따른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으로 위임)

- 동법 시행규칙으로 정할 야영장업장의 준수사항(안)은 <붙임 2>를 참조

- 야영업자의 준수사항(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는 사례는 야영업자 등록업체 중 연간 약 3% 정도 위반할 것으로 추정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15.2.3 공포/ 8.4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는 것임

ㅇ 관광사업자의 등록 후, 현장점검 과정에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마련하여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령상의 등록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ㅇ 야영장 안전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영장의 준수사항(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마련하여 관광사업자가 야영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관광사업자가 등록기준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ㅇ 관광진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ㅇ 관광진흥법에서 대통령령으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관광진흥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과 같은 수준으로 정함

- (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 (4차 위반) 등록취소

ㅇ 유사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위반정도에 따른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은 적정함

< 해외사례, 타법 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과 유사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소방시설업의 행정처분 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9조	둥록취소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0일이 경과 한 후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다.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자.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 위임근거 검토 >

ㅇ 관광진흥법 제35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등록취소 등)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 9.(생략)

9의2. 제2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20.(생략)

②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정지처분 및 시설·운영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관광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ㅇ 관광진흥법에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도록 강제한 사항으로써 다른 대안 검토는 곤란함

ㅇ 행정처분 기준을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법령위반정도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함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유사 행정처분 비교>

구분	행정처분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15일, (3차)1개월 (4차) 취소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15일, (3차)1개월 (4차) 취소
법 제4조에 따른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차)사업정지 1개월, (2차)2개월, (3차)3개월 (4차) 취소

비교분석) 유사한 위반행위와 비교할 때, 행처처분이 다소 약하거나 동일함

<야영장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사 행정처분 비교>

구분	행정처분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15일, (3차)1개월 (4차) 취소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차)시정명령, (2차)사업정지15일, (3차)1개월 (4차) 취소
법 제4조에 따른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1차)사업정지 1개월, (2차)2개월, (3차)3개월 (4차) 취소

비교분석) 유사한 위반행위와 비교할 때, 행처처분이 다소 약하거나 동일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위반행위별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요 비용은 없음

② 편익

ㅇ 위반한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행정 혼란 또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ㅇ 관광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로 건전한 관광산업의 진흥 도모 및 야영장사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준수로 안전한 야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6.18~7.8) 관련 캠퍼 및 야영장업주 대표와의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하였으며, 동법시행령에 대한 의견 없었으나, 동법시행규칙(안전․위생기준)에 대한 다수 의견 제출

(캠퍼 대표 간담회) ‘15.6.30(화) 15:00~17:30 / 국립극단 회의실

- 노상훈(대한캠핑협회 사무총장), 이동환(캠핑퍼스트 대표), 박대길(캠핑하는 사람들 대표), 김태환(콜맨웨더마스터연구소 대표), 남궁충렬(올캠핑 대표) 등 캠퍼 대표 등 15명

(야영장업주 대표 간담회) ‘15.7.1(수) 15:00~17:30 / 서울역 회의실

- 김광희(대한캠핑장협회장), 최종옥(수안보 이글벨리캠핑장 대표), 김학섭(포천 담터맑은물캠핑장) 등 야영장 사업자 10명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집행자원 및 집행능력)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행정처분 대상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 수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집행자원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관광사업자 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집행자원 등은 불필요함

라. 기대 효과

ㅇ 관광진흥법 제35조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것은 관광사업의 정책목적 달성하고 행정 혼란 및 민원발생을 차단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

ㅇ 관광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로 건전한 관광산업의 진흥 도모 및 야영장사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준수로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

붙임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관련 별표1)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 제공,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 의료관광호텔업

(1) 의료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이 20실 이상일 것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2호, 제15호, 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따른 영업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부대시설로 두지 아니할 것

(5)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6) 외국어 구사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7) 의료관광호텔 시설(의료관광호텔의 부대시설로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은 의료기관 시설과 분리될 것. 이 경우 분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8)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9)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일 것

(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1) 「의료법」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등록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환자수(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연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연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다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1개 이상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연환자수가 3,000명을 초과하여야 한다.

2)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유치업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것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는 비영리법인(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다출연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의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유치업자

1) 「의료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산정할 경우 전년도의 실환자수(둘 이상의 유치업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실환자수를 합산한 결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실환자수가 500명을 초과할 것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 또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법인(유치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1)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출자자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가)1)의 기준을 충족할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관광객이용시설업

가. 전문휴양업

(1) 공통기준

(가)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시설이 있을 것

(나)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의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2) 개별기준

(가) 민속촌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

(나) 해수욕장

1) 수영을 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해변이 있을 것

2) 수용인원에 적합한 간이목욕시설·탈의장이 있을 것

3) 인명구조용 구명보트·감시탑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의 시설이 있을 것

4) 담수욕장을 갖추고 있을 것

5)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것

(다) 수렵장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라) 동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사파리공원이 있을 것

(마) 식물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식물종류는 1,000종 이상일 것

(바) 수족관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어종(어류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은 100종 이상일 것

4) 객석 100석 이상의 해양동물쇼장이 있을 것

(사) 온천장

1)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2) 실내 수영장이 있을 것

3)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활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트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아) 동굴자원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는 천연동굴이 있고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을 것

(자) 수영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수영장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차) 농어촌휴양시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3) 재배지 또는 양육장의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카) 활공장

1) 활공을 할 수 있는 장소(이륙장 및 착륙장)가 있을 것

2)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행글라이더·패러글라이더·열기구 또는 초경량 비행기 등 두 종류 이상의 관광비행사업용 활공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타)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요트장·골프장·조정장·카누장·빙상장·자동차경주장·승마장 또는 종합체육시설 등 9종의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파) 산림휴양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또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하)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종합박물관 또는 전문박물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거) 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미술관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종합휴양업의 등록기준

(1) 제1종 종합휴양업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2종 종합휴양업

(가) 면적

단일부지로서 5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시설

관광숙박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2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1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을 것

다. 야영장업

(1) 공통기준

(가)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나) 시설 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 요령 등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할 것

(다) 비상 시 긴급상황을 이용객에게 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라) 야영장 규모를 고려하여 소화기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배치할 것

(마)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야영장 내부 또는 외부에 대피소와 대피로를 확보할 것

(바) 비상 시의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2) 개별기준

(가) 일반야영장업

1)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출 것

3)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객을 이송할 수 있는 차로를 확보할 것

(나) 자동차야영장업

1)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차량을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2)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을 갖출 것

3) 야영장 입구까지 1차선 이상의 차로를 확보하고, 1차선 차로를 확보한 경우에는 적정한 곳에 차량의 교행(交行)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것

(3) 적용특례(신설)

(가) 공통기준 및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모든 경우에 해당하여 한시등록을 하는 야영장업에 대하여는 다음의 공통기준 및 개별기준을 적용한다.

1) 관련법령에 따라 해수욕장 또는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야영장업을 하는 경우

2) 4개월 이내에 야영장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야영장업을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나) 공통기준

1)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할 것

2) 긴급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를 확보할 것

3)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시간에 상주하는 관리요원을 확보할 것

(다) 개별기준

1) 일반야영장업: 야영용 천막을 칠 수 있는 공간은 천막 1개당 15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도시설 및 화장실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

2) 자동차야영장업: 차량 1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의 야영공간을 확보하고, 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상ㆍ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및 취사시설 이용이 가능할 것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매점·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관광공연장업

(1) 설치장소

관광지ㆍ관광단지, 관광특구 또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지구(같은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해당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에 있거나 이 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 안에 있을 것 다만, 실외관광공연장의 경우 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에 한한다.

(2) 시설기준

(가) 실내관광공연장

1)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출연자가 연습하거나 대기 또는 분장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을 것

3) 출입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안전시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할 것

4) 삭제 <2011.3.30>

5) 공연으로 인한 소음이 밖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외관광공연장

1) 7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를 갖추고 있을 것

2) 남녀용으로 구분된 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을 것

(3)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을 것

바. 삭제 <2014.7.16>

5. 국제회의업

(가) 국제회의시설업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1)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붙임2		야영업자의 준수사항(관광진흥법 시행규칙(안) 별표 6의2)

〔별표 6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1. 사업자는 야영장 내의 화재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소방시설, 소화기구 등은 소방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가스 시설 또는 장비 및 화기 사용을 금지토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 당 1기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장비 및 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각 시설물별로 1기 이상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출입구의 식별 및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장비 및 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바. 야영장 내 숯 처리, 잔불처리 시설은 별도 공간에 마련하고, 1기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자는 야영장 공동시설의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전기시설, 전기용품 등은 전기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50㎝ 이상 권고)의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가요(可撓, flexible) 전선관을 통해 적정 깊이(50㎝이상 권고)에 매설하거나, 충분한 높이(300㎝이상 권고)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야영장 공동시설의 안전한 가스 사용과 취사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가스시설, 가스용품 등은 가스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가스배관에는 부식방지처리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스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보관하여야 하고, 용기와 그 용기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집합설비(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의 시설은 제외)를 설치하고, 그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내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 강풍, 눈 또는 비로부터 손상이나 영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을 금지(단,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4. 사업자는 긴급상황시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야영장 내에서 가청 가능한 긴급방송시설 또는 앰프출력 최대 10W, 가청거리 250m 이상의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차량통행에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각종 주의𐄁금지사항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정전 등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야영장 내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구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위험구역에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행 중 텐트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접한 텐트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추락,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자.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을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단, 조명시설, CCTV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별지서식>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 및 2년 이상 자료를 보관 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야영장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수하여야 한다.

타.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관리요원이 항시 상주하여야 한다.

1) 관리요원은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관리요원은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중대사고의 경우(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20㎞/h 이하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하.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야영장의 위생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야영장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오수와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야 한다.

대상 2	과징금 부과기준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과징금 부과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이상무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제37조제2항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야영장업자	약 2,000여개	입법예고 간담회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야영객	약 300만명 (추정)	입법예고 간담회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5.8.4. ~ 계속

7. IN 규제비용

ㅇ 규제비용 발생 없음

8. OUT 규제비용

ㅇ 규제비용 발생 없음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시행령 제34조제1항관련 별표3)

-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과징금액(일반여행업 120만원, 국외․국내 여행업 80만원, 5성․4성급호텔 200만원, 3성급 호텔 120만원, 2성급 이하 호텔 80만원,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80만원, 휴양콘도미니엄 120만원, 종합휴양업 120만원, 전문휴양․야영장․관광유람․관광공연 80만원, 국제회의시설 120만원, 국제회의기획 80만원)

-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과징금액(200만원)

10. 규제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자방자치단체의 장)	→ (등록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위반 점검) ↔ (야영장업자의 기준위반) →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야영장업자 (관광사업자)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야영인구 증가 및 글램핑․카리반 등 편리한 신종 야영장 등장으로 강화 글램핑 화재(‘15.3.22) 등 야영장 안전사고 증가 추세

* 강화군 캠핑장  카라반 실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 사망(‘15.4.12)

* 강화군 글램핑장 전기전열기 과열에 따른 화재로 5명 사망(‘15.3.22)

* 양평군 텐트 내 난로 폭발로 2명 사망(‘15.3.14)

ㅇ 야영인구는 30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야영장사업자의 준수사항(안전․위생기준) 부재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 및 신종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부재

ㅇ 국회에서 야영객의 여가선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사업자의 준수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식(‘14.12.5),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하도록 관광진흥법으로 규정함

ㅇ 또한 국회에서 관광사업자가 등록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고, 타 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과 같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행정처분을 통해 등록기준을 유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14.12.5)

- 관광사업의 사업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관광진흥법 제37조), 세부 과징금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

* 관광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관광사업자가 과징금 납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의 편의를 고려한 규정임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업종별 과징금액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5성급 ㆍ4성급	3성급	2성급 이하
1. 법 제4조(등록) 위반	법 제4조
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신설)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120	80
나. 관광사업의 변경 등록 기간을 위반한 경우		120	80	80	200	120	80	80	80	80	80	80	80	120	80	120	80	80	80	120	80
다.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800	800	400	500	300	200	200	200	200				300			200		200
2. ~ 8. (생략)
8-1. 법 제20조의2(야영업자의 준수사항)위반(신설)	법 제20조의2																200
9. ~ 17. (생략)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이  개정(‘15.2.3 공포/ 8.4 시행)됨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ㅇ 관광사업자의 등록 후 현장 점검과정에서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어 이를 위반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ㅇ 야영장 안전성 강화를 통한 국민들이 안전한 야영장 이용을 도모하고자 안전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관광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 및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준수를 하도록 하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ㅇ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정지는 이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자가 사업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납부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입목적에 적합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ㅇ 행정처분(사업정지)의 개별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정한 것으로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관광진흥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 없음

ㅇ 관광진흥법상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정한 것으로 법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덜 규제적인 대안은 고려곤란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시 동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정함

- 일반여행업 120만원, 국외․국내 여행업 80만원, 5성․4성급호텔 200만원, 3성급 호텔 120만원, 2성급 이하 호텔 80만원, 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호스텔․소형호텔․의료관광호텔 80만원, 휴양콘도미니엄 120만원, 종합휴양업 120만원, 전문휴양․야영장․관광유람․관광공연 80만원, 국제회의시설 120만원, 국제회의기획 80만원

ㅇ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시 동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정함

- 야영장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액 200만원

ㅇ 유사한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고려해서 정한 것으로 위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적정함

< 해외사례, 타법 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 처분)에 의하여 소방시설업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유사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 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0일이 경과 한 후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다. 법 제5조 각 호의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법 제9조	등록취소
자. 법 제11조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카.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9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나. 과징금 금액 산정기준

등급

도급(계약)금액(단위: 백만원)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금액

(단위: 원)

1

250 이하

70,000

2

250 초과 ~    300 이하

80,000

3

300 초과 ~    350 이하

95,000

4

350 초과 ~    400 이하

110,000

5

400 초과 ~    450 이하

125,000

6

450 초과 ~    500 이하

140,000

7

500 초과 ~    750 이하

160,000

8

750 초과 ~  1,000 이하

180,000

9

1,000 초과 ~  2,500 이하

210,000

10

2,500 초과 ~  5,000 이하

240,000

11

5,000 초과 ~  7,500 이하

270,000

12

7,500 초과 ~ 10,000 이하

300,000

13

10,000 초과

330,000

< 위임근거 검토 >

ㅇ 관광진흥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과징금의 부과)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사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過徵金)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생략)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관광진흥법 제37조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ㅇ 관광진흥법에서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정하도록 강제한 사항으로써 다른 대안은 검토 곤란

ㅇ 과징금 금액은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고려한 것으로 법령위반정도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함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유사 과징금 금액 비교>

구분	과징금 금액
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야영업 80만원, 여행업 80~120만원, 관광숙박업 80~200만원, 관광객이용시설업 80~120만원, 국제회의업 80~120만원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야영업 80만원, 여행업 80~120만원, 관광숙박업 80~200만원, 관광객이용시설업 80~120만원, 국제회의업 80~120만원
법 제4조에 따른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야영업 200만원, 여행업 400~800만원, 관광숙박업 200~500만원, 관광객이용시설업200만원

비교분석) 유사한 위반행위와 비교할 때, 과징금 금액이 다소 낮거나 동일함

<야영장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와 유사 과징금 금액 비교>

구분	행정처분
법 제20조의2에 따른 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법 제4조에 따른 변경등록기간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0만원
법 제4조에 따른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200만원
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미이행	200만원
법 제78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검사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비교분석) 유사한 위반행위와 비교할 때, 과징금 금액이 동일하거나 다소 높은 것을 나타났는데, 국민의 안전한 캠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강화 필요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관광사업자가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납부를 통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이를 통한 영업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과징금 납부금액을 별도 비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ㅇ 통상 관광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금액과 계속영업으로 인한 영업이익을 비교하여 유리한 쪽을 선택함

② 편익

ㅇ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행정 혼란 또는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ㅇ 관광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로 건전한 관광산업의 진흥 도모 및 야영장사업자의 안전․위생기준 준수로 안전한 야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관광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6.18~7.8) 관련 캠퍼 및 야영장업주 대표와의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하였으며, 동법시행령에 대한 의견 없었으나, 동법시행규칙(안전․위생기준)에 대한 다수 의견 제출

(캠퍼 대표 간담회) ‘15.6.30(화) 15:00~17:30 / 국립극단 회의실

- 노상훈(대한캠핑협회 사무총장), 이동환(캠핑퍼스트 대표), 박대길(캠핑하는 사람들 대표), 김태환(콜맨웨더마스터연구소 대표), 남궁충렬(올캠핑 대표) 등 캠퍼 대표 등 15명

(야영장업주 대표 간담회) ‘15.7.1(수) 15:00~17:30 / 서울역 회의실

- 김광희(대한캠핑장협회장), 최종옥(수안보 이글벨리캠핑장 대표), 김학섭(포천 담터맑은물캠핑장) 등 야영장 사업자 10명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집행자원 및 집행능력)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수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집행자원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관광사업자 등록업무를 담당하면서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집행자원 등은 불필요함

라. 기대 효과

ㅇ 관광진흥법 제35조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중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것으로 관광사업의 정책목적 달성하고 행정 혼란 및 민원발생을 차단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

ㅇ 관광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관광사업자가 과징금 납부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관광사업자 및 이용자의 편의제고

대상 3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정

1.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규제

성격별분류

행정규제

유형/구분

행정적 규제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관광산업과

처리기관

관광산업과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 이상무 사무관

4. 근거법령명 등

관광진흥법 제20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야영장업자	약 2,000여개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야영객	300만명 (추정)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부처	문화체육 관광부	-	부처의견 조회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ㅇ 존속기한 : 2015. 8.4.~2018.12.31.(규제의 재검토)

7. IN 규제비용

8. OUT 규제비용

9.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신설규제(시행규칙 제28조의2)

- 사업자는 야영장내의 화재로 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준 준수

- 사업자는 야영장 공동시설의 안전한 전기․가스 등 사용을 위한 안전기준 준수

- 긴급상황시 이용객 긴급대피, 야영장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기준 준수

- 야영장이 위생곤리와 환경보호 기준 준수 등

10. 규제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위반 여부 점검) ↔ (야영장업자의 기준위반) → (행정처분 / 과징금 부과)	야영장업자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안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등을 마련(별표 6의2)

ㅇ 야영장 안전관리는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와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사항이며, 야영장에서의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

ㅇ 그 간 야영장업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 부재로 야영장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에 한계가 있었음.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야영장업자가 지켜야 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별표 6의2〕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제28조의2관련)

1. 사업자는 야영장 내의 화재로부터 이용객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소방시설, 소화기구 등은 소방관련 법령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가스 시설 또는 장비 및 화기 사용을 금지토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야영용 천막 2개소 또는 100㎡ 당 1기 이상의 소화기를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장비 및 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는 각 시설물별로 1기 이상의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내부에 비상 손전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시 출입구의 식별 및 탈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장비 및 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바. 야영장 내 숯 처리, 잔불처리 시설은 별도 공간에 마련하고, 1기 이상의 소화기와 방화사 또는 방화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 야영장 내에서 폭죽, 풍등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야영장 설치지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자는 야영장 공동시설의 안전한 전기 사용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전기시설, 전기용품 등은 전기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야외에 설치되는 누전차단기는 침수 위험이 없도록 적정 높이(50㎝ 이상 권고)의 방수형 단자함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옥외용 전선은 야영장비에 손상되지 않도록 가요(可撓, flexible) 전선관을 통해 적정 깊이(50㎝이상 권고)에 매설하거나, 충분한 높이(300㎝이상 권고)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또는 전선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야영장 공동시설의 안전한 가스 사용과 취사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각종 가스시설, 가스용품 등은 가스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가스시설은 환기가 잘 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가스배관에는 부식방지처리를 하고, 사용하지 않는 배관 말단은 막음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스용기는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보관하여야 하고, 용기와 그 용기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용기집합설비(중량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는 자의 시설은 제외)를 설치하고, 그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용기보관실 내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용기, 용기밸브 및 압력조정기는 직사광선, 강풍, 눈 또는 비로부터 손상이나 영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인화성𐄁폭발성𐄁유독성 물질은 이용객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위험물의 종류 및 위험경고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을 금지(단,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4. 사업자는 긴급상황시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야영장 내에서 가청 가능한 긴급방송시설 또는 앰프출력 최대 10W, 가청거리 250m 이상의 메가폰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야영장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차량통행에 방해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대피소𐄁대피로 및 소화기𐄁구급상자 위치도, 비상연락망, 야영장 이용방법, 이용객 안전수칙, 각종 주의𐄁금지사항을 표기한 게시판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한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자연재난 등에 대비한 이용객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기상특보 등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야영장의 이용을 제한하고, 대피계획에 따라 이용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 지시에 불응할 경우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마.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구급약품, 구호설비를 갖추고, 환자 긴급 후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후송대책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바. 정전 등에 대비하여 비상용 발전기 또는 배터리를 비치하여야 하고, 긴급상황 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비상 손전등을 갖추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야영장 내 질서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야영장 내에서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토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나. 이용객의 야영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장비𐄁기구 등이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위험구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위험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위험구역에 접근 제한 및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야영장 지역에 낙석, 붕괴 등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보행 중 텐트 줄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접한 텐트간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추락, 낙상 우려가 있는 난간에는 추락𐄁낙상 방지 시설과 위험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용객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집중호우 시에도 야영장이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배수로 등에는 이용객이 빠지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야영장이 ｢도로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와 인접할 때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 야영장과 도로를 격리시켜야 한다.

자. 야영장 입구를 포함한 야영장 내 주요 지점에 조명시설 및 CCTV를 설치하여야 하며 CCTV 설치 사실을 이용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단, 조명시설, CCTV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주의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요원이 야간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별지서식>에 기록하여 반기별로 등록기관에 제출 및 2년 이상 자료를 보관 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야영장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수하여야 한다.

타. 야영장이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는 관리요원이 항시 상주하여야 한다.

1) 관리요원은 각종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2) 관리요원은 고지된 각종 주의𐄁금지행위를 행한 이용자에 대하여 야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3) 관리요원은 야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 시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중대사고의 경우(사망 또는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파.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20㎞/h 이하로 서행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하. 야영장 내에서 수영장, 놀이터, 체육시설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사업자는 야영장의 위생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야영장에 바닥재를 설치하는 때에는 배수가 잘 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등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먹는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

다. 취사장, 화장실 등 공동사용 시설은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고, 이용객에게 유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야영장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오수와 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야 한다.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ㅇ 야영장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TF』구성하여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야영장의 안전관리 강화

※ 야영장 주요 안전사고

- 최근 야영장 주요 인명사고

‧ 가평군 캠핑장 카라반 실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1명 사망(’15.4.12)

‧ 강화군 글램핑장 전기전열기 과열에 따른 화재로 5명 사망(’15.3.22)

‧ 양평군 텐트 내 난로 폭발로 2명 사망(’15.3.14)

- 경북 영덕 지풍면 야영장 압사사고(‘14. 8.3 / 사망 1명, 부상 2명)

․태풍 나크리의 강풍에 의한 소나무가 텐트를 덮침

- 경기 포천 관인면 야영장 진입로 침수사고(‘12.8.19/ 200여명 고립)

- 전남 담양 수북면 야영장 붕괴사고(‘10. 8.17/ 11명 부상)

․폭우로 야산의 토사와 낙석 등이 밀려와 야영시설을 덮침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ㅇ 국민들이 안전하게 야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야영장의 안전관리 강화(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제정)가 반드시 필요한 수단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ㅇ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신설 조항으로 기존 규제는 없음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ㅇ 관광진흥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제로 비규제 대안이나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는 목적달성이 곤란함.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ㅇ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안은 국민안전처 주관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TF(19명)』에서 마련한 『야영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함

- 야영장내 야영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가스 등 화기사용 금지, 텐트 2개당 소화기 1개 비치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시설물(글램핑, 카라반 등)은 소화기, 누전차단기, 연기감지기 비치하고 천막은 방염 처리하여 사용토록 의무화

- 야영장 공동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전기, 가스 시설은 관련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사용

·옥외용 전선은 손상되지 않도록 매설,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금지(캠핑용 자동차 및 캠핑용 트레일러에서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한 LPG의 경우 제외)

·야영장내 긴급 방송을 위한 시설(앰프, 메가폰 등) 확보

·야영장내 조명시설 및 CCTV설치(CCTV설치 곤란 시 관리요원이 야간순찰)

·매월 1회 이상 안점점검 실시, 분기별로 안점점검결과 등록기관에 제출

·야영장 영업 시 관리요원 상주 및 사업자․종사자 연2회 이상 안전교육 이수

- 야영장 위생기준

·야영장 바닥재 배수 잘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료 사용

·급수시설은 먹는물 관리법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를 것

·취사장, 화장실 등은 정기적 청소․소독하여 청결한 위생상태 유지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ㅇ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ㅇ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ㅇ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 위임근거 검토 >

ㅇ 관광진흥법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신설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키도록 위임함.

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제4조제1항에 따라 야영장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관광진흥법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ㅇ 안전․위생 기준은 안전에 관해 사회적으로 통념화된 내용들을 재확인하는 내용들과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이미 야영장업주들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됨

※ 유사 기준비교

- 국민안전을 담보 목적으로 법령에 준수사항 규정이 다수 있으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에 비해 과도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님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① 비용

ㅇ 야영장업자가 지켜야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추가 소요 비용은 없음

② 편익

ㅇ 야영장업자가 지켜야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야영객(국민)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적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ㅇ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이 있어 반영함

ㅇ 안전․위생기준안 공청회(7.14)를 개최하였으며, 안전․안생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 입법예고안 수정

ㅇ(캠퍼 대표 간담회) ‘15.6.30(화) 15:00~17:30 / 국립극단 회의실

- 노상훈(대한캠핑협회 사무총장), 이동환(캠핑퍼스트 대표), 박대길(캠핑하는 사람들 대표), 김태환(콜맨웨더마스터연구소 대표), 남궁충렬(올캠핑 대표) 등 캠퍼 대표 등 15명

ㅇ(야영장업주 대표 간담회) ‘15.7.1(수) 15:00~17:30 / 서울역 회의실

- 김광희(대한캠핑장협회장), 최종옥(수안보 이글벨리캠핑장 대표), 김학섭(포천 담터맑은물캠핑장) 등 야영장 사업자 10명

ㅇ(안전․위생기준안 공청회) ‘15.7.14(화) 15:00~17:30 / 국립중앙도서관

- 내용 : 개정취지 설명, 패널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 패널참석 : 이종영(중앙대 법학과 교수), 강대현(캠핑 파워 블로거), 유재학(산악인), 김광회(대한캠핑장협회장), 임종민(한국전기안전연구원 재해관리부장), 한정철(한국LPG산업협회 실장), 김윤영(문화관광연구원 기획팀장), 고재열(시사IN 문화팀장), 이수현(생명의숲 연구소 부소장) 등 9명

(입법예고안)

1 - 나.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가스 시설 또는 장비 및 화기 사용을 금지토록 안내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정안)

1 - 나.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 전기 및 화기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이용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로써 600W이하의 전기용품(공인 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법예고안)

1 - 마.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장비 및 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야영용 트레일러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천막은 방염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수정안)

1 - 마. 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야영용 장비 및 시설 등이 설치된 시설(바닥의 기초와 기둥을 갖추고 지면에 고정된 야영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천막은 방염처리 된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출입구가 유사시 외부탈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안)

3- 마.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을 금지(단,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트레일러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수정안)

3- 마. 이용객의 LPG 가스용기 반입을 금지(단, 캠핑용자동차 및 캠핑용 트레일러 안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 제외)하여야 하며, 이용객은 사업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인 운반이 허용된 LPG 가스용기의 경우로써 사업자가 안전 사용에 대한 안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행자원 및 능력

ㅇ (집행자원 및 집행능력) 동 규제는 법률에서 정한 야영장업자가 지켜야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규정한 것이므로, 동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집행자원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기대 효과

ㅇ 야영장업자가 지켜야하는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야영객(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