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수수료 납부, 자격검정계획 및 연수계획 제출, 지정기관 평가 및 취소기준 마련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1309호, 2012. 2. 17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자격종류 세분화 및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등 신설)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하였음. 또한 학력 및 체육지도와 관계없는 행정ㆍ연구 경력에 따른 자격요건 차별을 해소하였음.

나. 자격검정기관 지정(안 제10조의2 신설)

자격검정기관은 지정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지정하되 필기시험 자격검정기관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지정함.

다.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 확대 등(안 제10조의5 별표 2)

일부면제 대상을 학교 체육 교사에서 국가대표선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등으로 확대하고 종전의 학력 및 학점에 의한 일부면제 과정을 폐지하였음.

라. 연수기간의 축소(안 제11조의3 신설)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 건강운동관리사, 특별연수 과정 등의 연수시간을 종전에 비해 축소함.

대통령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스포츠지도사”란 영 제9조의6에서 정하는 자격종목에 대하여 선수들의 운동경기 활동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건강운동관리사”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영 제9조의6에서 정하는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 선수들의 운동경기 활동이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영 제9조의6에서 정하는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영 제9조의6에서 정하는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기 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생활체육지도자ㆍ운동경기부 및 경기 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ㆍ운동경기부 및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로, “및 경기 지도자”를 “및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와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한다.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제9조의 제목 “(경기 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로 구분한다.

②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는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기 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를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수업연한을 경기 경력으로 본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6년 이상의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경기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기지도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는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⑤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의 제목 “(생활체육지도자)”를 “(자격검정의 시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실기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며 체육지도자의 종류에 따른 자격검정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필기시험, 실기와 구술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위원의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④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자격검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자격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체육지도자 필기시험 자격검정 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3(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검정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3.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예산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의4(합격의 결정 등) ①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와 구술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 교사

2. 국가대표선수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종목으로 동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자격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의 대상 및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의 제목 “(체육지도자의 검정)”을 “(연수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연수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강사진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지역에 연수기관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4. 실무연수 및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연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가.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연수기관

나.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연수기관

다.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연수기관

라.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연수기관

2. 건강운동관리사연수기관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④ 연수기관(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 제3항제3호가목은 제외한다)은 제10조의6에 따른 자격검정 및 연수의 일부면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연수 과정별 연수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⑥ 연수기관의 장은 각 연수 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과과정을 정한다.

⑦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연수일정, 원서접수, 연수 장소, 운영인력 및 강사진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실무연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의3(연수기간 등) ①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연수과정별 연수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1.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 250시간 이상

2.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과정 : 120시간 이상

3.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과정 : 90시간 이상

4. 건강운동관리사 과정 : 200시간 이상

5. 제11조제4항에 따른 특별과정 : 40시간 이상

②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의4(연수의 수료 및 퇴소조치 등) ① 체육지도자 연수를 수료하기 위하여 해당 연수 과정별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경우

2.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연수기관의 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③ 퇴소조치를 받은 연수 대상자는 다시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④ 연수기관의 장은 퇴소조치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과정별 연수결과를 해당 연수를 끝낸 후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정기관으로 하여금「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무

2.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제4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제1항 중 “별표”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령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자격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연수를 면제한다.

제4조(종전의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기한) 이 영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었던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은 2014년 12월 31일로 지정이 종료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초등학교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및 제9조의4에 따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중등학교는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2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영 제9조의4에 따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체육지도자의 자격 종목(영 제9조의6 관련)

1.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54종목)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택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비고.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가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2.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54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34종목)

공수도, 골볼, 농구ㆍ휠체어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ㆍ좌식배구ㆍ비치발리볼,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ㆍ산악자전거,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ㆍ시각축구(5인제)ㆍ뇌성마비축구(7인제),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ㆍ휠체어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휠체어댄스, 휠체어럭비, 휠체어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ㆍ아이스슬레지하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컬링ㆍ휠체어컬링,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57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5.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

자격 종목(55종목)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별표 2]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영 제10조 제1항 관련)
1. 스포츠지도사 가.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구분	내용
필기	운동손상학,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나.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구분	내용
필기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학
실기와 구술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스켈레톤,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댄스스포츠, 택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다.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구분	내용
필기	운동손상학,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실기와 구술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라.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구분	내용
필기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학
실기와 구술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산악,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2. 건강운동관리사
구분	내용
필기시험	기능해부학, 운동역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ㆍ체력 평가, 운동처방/트레이닝론. 병태생리학, 운동손상학
실기와 구술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 측정 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필기	장애인스포츠론, 운동손상학,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실기와 구술	공수도, 골볼, 농구ㆍ휠체어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ㆍ좌식배구ㆍ비치발리볼,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ㆍ산악자전거,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ㆍ시각축구(5인제)ㆍ뇌성마비축구(7인제),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ㆍ휠체어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휠체어댄스, 휠체어럭비, 휠체어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ㆍ아이스슬레지하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컬링ㆍ휠체어컬링,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필기시험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윤리학, 특수체육론
실기와 구술	공수도, 골볼, 농구ㆍ휠체어농구, 레슬링, 론볼, 배구ㆍ좌식배구ㆍ비치발리볼,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ㆍ산악자전거, 수영, 승마,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ㆍ시각축구(5인제)ㆍ뇌성마비축구(7인제),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ㆍ휠체어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핸드볼, 휠체어댄스, 휠체어럭비, 휠체어펜싱, 스노우보드, 아이스하키ㆍ아이스슬레지하키, 알파인 스키ㆍ바이애슬론ㆍ크로스컨트리, 컬링ㆍ휠체어컬링,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필기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윤리학, 유아체육론
실기와 구술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피구,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5. 노인스포츠지도사
구분	내용
필기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윤리학, 노인체육론
실기와 구술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종목 중 해당 종목

[별표 3]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 일부면제의 대상 및 요건(영 제10조의5 제2항 관련)
1.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대상	요건
국가대표선수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ㆍ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을 것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을 것
2.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대상	요건
학교 체육 교사	ㆍ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국가대표선수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ㆍ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별표 3의 실기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3.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대상	요건
학교 체육 교사	ㆍ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국가 대표 선수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ㆍ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	ㆍ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1급 스포츠 지도사[전문체육]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2급 스포츠 지도사[전문체육]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필기시험 및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4.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대상	요건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5.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국가대표선수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ㆍ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을 것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을 것
6.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학교 체육 교사	ㆍ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국가대표선수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7.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학교 체육 교사	ㆍ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또는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8. 노인스포츠지도사
대상	요건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또는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ㆍ별표 2의 실기와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하였을 것

[별표 4] <신설 2010.9.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0조제3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	200만원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가금 납부 관련 서류를 기금관리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	200만원
3. 법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	100만원
4.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3항	1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스포츠지도사”란 영 제9조의6에서 정하는 자격종목에 대하여 선수들의 운동경기 활동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7. “건강운동관리사”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해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지도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영 제9조의6에서 정하는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 선수들의 운동경기 활동이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9.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 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영 제9조의6에서 정하는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10.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영 제9조의6에서 정하는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② ----------------------------------------------------------------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ㆍ운동경기부 및 경기 지도자를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 ------------------------------------------------------------------------------------------------------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ㆍ운동경기부 및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및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ㆍ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⑥ -----------------------------------------------------------------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와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① (생 략)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학이나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1급 경기 지도자와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2. 2급 경기 지도자와 2급ㆍ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해당 대학 또는 체육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③ 제2항에 따라 연수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연수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연수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연수원을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정하거나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⑥ 체육지도자의 연수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 ③~⑥ 삭제
제9조(경기 지도자) ① 경기 지도자는 1급 경기 지도자와 2급 경기 지도자로 구분한다.	제9조(스포츠지도사) ① 스포츠지도사는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로 구분한다.
② 1급 경기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2. 체육 분야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경기경력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는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경기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 다만, 제1호에 대해서는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은 해당 수업연한을 경기 경력으로 본다.
1.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1. 6년 이상의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경기 경력이 있는 사람
2.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경기지도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급 경기 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 관련 과목을 이수한 대학졸업자로서 교과 성적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2. 학교 체육 교사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는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⑤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2(건강운동관리사) ① 건강운동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1.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 ② 건강운동관리사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 운동 지도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신 설>	제9조의3(장애인스포츠지도사) ①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한다. ②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4(유소년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5(노인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6(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종목) 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 종목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생활체육지도자) ① 생활체육지도자는 1급ㆍ2급 및 3급 생활체육지도자로 구분하되,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의료인에 의한 의학적 검진 결과 의료인의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종목, 강도, 빈도 및 시간 등의 운동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자격검정의 시행 등) ①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필기시험, 실기와 구술시험으로 구분하며 체육지도자의 종류에 따른 자격검정 시험 과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1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2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체육 분야에 관한 박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필기시험, 실기와 구술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위원의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운동처방 분야에 관한 박사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④ 2급 생활체육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1. 3급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이나 전문대학 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ㆍ연구ㆍ지도 분야의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연 1회 시행한다. 다만,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자격검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2(자격검정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자격검정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체육계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4.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전문성 및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그 밖에 자격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자격검정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체육지도자 필기시험 자격검정 기관으로 지정한다 ③ 자격검정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격검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0조의3(자격검정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자격검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험일정,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검정의 출제 기준 및 시험위원에 관한 사항 3.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자격검정 예산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0조의4(합격의 결정 등) ① 필기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하고 실기와 구술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②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합격자를 결정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의5(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의 일부면제)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학교 체육 교사 2. 국가대표선수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 4.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자격종목이 아닌 다른 자격종목으로 동급에 해당하는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5.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유한 자격종목으로 다른 종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②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면제의 대상 및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체육지도자의 검정) ①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이나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체육단체 또는 경기 단체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을 체육지도자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연수 실시를 위한 조직ㆍ인력ㆍ강사진ㆍ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지역에 연수기관 설치ㆍ운영 수요가 있을 것 4. 실무연수 및 현장실습을 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연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의 방법, 자격의 부여, 자격증의 발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연수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각의 연수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가.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연수기관 나.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연수기관 다.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연수기관 라.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연수기관 2. 건강운동관리사연수기관 3.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4.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5.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기관
<신 설>	④ 연수기관(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 제3항제3호가목은 제외한다)은 제10조의6에 따른 자격검정 및 연수의 일부면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특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⑤ 연수 과정별 연수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연수기관의 장은 각 연수 과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과과정을 정한다.
<신 설>	⑦ 연수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2(연수계획)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연수일정, 원서접수, 연수 장소, 운영인력 및 강사진 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실무연수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연수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수기관 운영에 따른 예산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수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1조의3(연수기간 등) ①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연수과정별 연수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의 장이 정한다. 1.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및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 250시간 이상 2.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과정 : 120시간 이상 3.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및 노인스포츠지도사 과정 : 90시간 이상 4. 건강운동관리사 과정 : 200시간 이상 5. 제11조제4항에 따른 특별과정 : 40시간 이상 ②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해로부터 3년 이내에 연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다만, 병의 의무복무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 설>	제11조의4(연수의 수료 및 퇴소조치 등) ① 체육지도자 연수를 수료하기 위하여 해당 연수 과정별 연수시간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②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연수를 받게 한 경우 2. 수업을 극히 게을리 한 경우 3. 연수기관의 장의 연수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질병이나 그 밖에 연수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연수를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③ 퇴소조치를 받은 연수 대상자는 다시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④ 연수기관의 장은 퇴소조치를 한 경우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연수기관의 장은 연수과정별 연수결과를 해당 연수를 끝낸 후 1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지정기관으로 하여금「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무 2. 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생 략)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자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별표 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