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여행피해 보상을 위한 영업보증금 수탁자가 지역별관광협회가 지정되어 있으나 동 단체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규정에 따라 지역관광협의회로 전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관광종사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영업보증금 수탁자에 지역관광협의회 포함(안 제18조 개정)

나. 관광종사원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안 제48조의2 신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자격 정지

다. 관광통역안내사의 외국어 시험 기준 정비(안 제47조 관련, 별표 15)

부족한 관광통역안내사 공급을 위해 태국어, 베트남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아랍어 관광통역안내사의 합격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의 점수를 625점 이상에서 60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를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역단위의 지역 관광협의회)”로 하고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신설한다.

제48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국내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시험의 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분

내용

영어

토플(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토익(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텝스(TEPS)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G-TELP

(Level 2)

아메리카합중국 샌디에이고 주립대(Sandiego State University)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PELT(main)

한국외국어평가원 영어능력검정시험(Practical English Language Test)으로서 PELT main(듣기, 읽기) 시험을 말한다.

일본어

JPT

일본국 순다이(駿台)학원그룹에서 개발한 문제를 재단법인 국제교류진흥회에서 시행하는 시험(Japanes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日檢

(NIKKEN)

한국시사일본어사와 일본국서간행회(日本國書刊行會)가 공동 개발하여 한국시사일본어사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말한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JLPT

일본국제교류기금 및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가 시행하는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을 말한다.

HSK

중국 교육부가 설립한 국가한어수평고시위원회(國家漢語水平考試委員會)에서 시행하는 시험(HanyuShuipingKaoshi)을 말한다.

중국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BCT

중국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中国国家汉语国际推广领导小组办公室)이 중국 북경대학교에 위탁 개발한 실용중국어시험(Business Chinese Test)을 말한다.

CPT

중국어언연구소 출제 한국CPT관리위원회 주관 (주)시사중국어사가 시행하는 생활실용커뮤니케이션 능력평가(Chinese Proficiency Test)를 말한다.

TOCFL

대만국립사범대학이 주관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불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DELF

DALF

주한 프랑스대사관 문화과에서 시행하는 프랑스어 능력검정시험(Diplôme d'Etudes en Langue Française)을 말한다.

독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독일어

능력 검정시험

유럽 언어능력시험협회 ALTE(Association of Language Testers in Europe) 회원인 괴테-인스티투트(Goethe Institut)가 시행하는 독일어능력검정시험을 말한다.

스페인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DELE

스페인 문화교육부가 주관하는 스페인어 능력 검정시험(Diploma de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을 말한다.

러시아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시행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TORFL

러시아 교육부 산하 시험기관 토르플 한국센터(계명대학교 러시아센터)에서 시행하는 러시아어 능력검정시험(Test of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이탈리아어

CILS

이탈리아 시에나 외국인 대학(Università per Stranieri di Siena)에서 주관하는 이탈리아어 자격증명시험(Certificazione di Italiano come Lingua Straniera)을 말한다.

CELI

이탈리아 페루지아 국립언어대학(Università per Stranieri di Perugia)과 주한 이탈리아문화원에서 공동 시행하는 이탈리아어 능력검정시험(Certificato di Conoscenza della Lingua Italiana)을 말한다.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이 외국어시험은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수시시험임.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구분 시험명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최고급수
영어	TOEIC		760점 이상	490점 이상	700점 이상	800점 이상	990점
	TEPS		677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990점
	TOEFL(CBT)		217점 이상	147점 이상	207점 이상	230점 이상	300점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G-TELP (Level 2)		74점 이상	39점 이상	66점 이상	79점 이상	100점
	FLEX		776점 이상	381점 이상	670점 이상	728점 이상	1000점
	PELT(main)		345점 이상	181점 이상	302점 이상	373점 이상	600점
일본어	JPT		740점 이상	510점 이상	-	-	990점
	日檢(NIKKEN)		750점 이상	500점 이상	-	-	1000점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JLPT		N1 이상				N1
중국어	HSK		5급 이상	4급 이상	-	-	6급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BCT	(B)	181점 이상				300점
		(B)L&R	601점 이상				1000점
	CPT		750점 이상				1000점
	TOCFL		5급(유리) 이상				6급(정통)
불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F		DELF B2 이상				DALF C2
독일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독일어능력 검정시험		Goethe-Zertifikat B1(ZD) 이상				Goethe-Zertifikat C2
스페인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E		B2 이상				C2
러시아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TORFL		1단계 이상				4단계
이탈리아어	CILS		Livello Due-B2 이상				Livello Quattro-C2
	CELI		CELI 3 이상				CELI 5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600점 이상				1000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여행업자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려는 자는 그 기획여행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유지하는 것 외에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기획여행 사업을 하는 동안(기획여행 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18조(보험의 가입 등) ①-----------------------------------------------------------------------------------------------------------------------------------------------------------------------------------------------------------------------------------------------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역단위의 지역 관광협의회)에 -------------------------

② ---------------------------------------------------------------------------------------------------------------------------------------------------------------------------------------------------------------------------------------------------------------------------------업종별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 지역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역단위의 지역 관광협의회)--------------------------------------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제48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국내여행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시험의 자격을 정지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2.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별표 15] <개정 2011.2.17>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분

내용

중국어

TOP

중화민국(대만) 교육부 산하조직인 중국어테스트 국가추진업무위원회가 시행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Proficiency-Huayu)을 말한다.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구분 시험명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최고급수
중국어	HSK	5급 이상	4급 이상	-	-	6급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BCT	4급 이상				5급
	CPT	750점 이상				1000점
	TOP	고급5급 이상				고급7급
스페인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E	Diploma Intermedio 이상				Diploma Superior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625점 이상				1000점

[별표 15] <개정 2011.2.17>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또는 급수(제47조 관련)

1.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구분

내용

중국어

TOCFL

대만국립사범대학이 주관하는 중국어능력시험(Test of Chinese as a Foreign Language)을 말한다.

2. 합격에 필요한 다른 외국어시험의 점수 또는 급수
자격구분 시험명			관광통역 안내사	호텔 서비스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만점/ 최고급수
중국어	HSK		5급 이상	4급 이상	-	-	6급
	FLEX		776점 이상	-	-	-	1000점
	BCT	(B)	181점 이상				300점
		(B)L&R	601점 이상				1000점
	CPT		750점 이상				1000점
	TOCFL		5급(유리) 이상				6급(정통)
스페인어	FLEX		776점 이상				1000점
	DELE		B2 이상				C2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600점 이상				1000점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
연 락 처	(044) 203 - 2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