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출범50일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자료

◆ 비공개테스트(베타규정)의 등급심의가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 아직 최종 확정 안됨, 현재 마련된 규정에 대한 등급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할 것임. 올해가 가기 전에 실행될 예정임., 유해 규정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겜블성 게임은 사전 등급 심의를 받아야 함.

◆ 과거 등급심의 기관에서 정치적인 부분, 전쟁과 같은 북한이 들어간 게임 시나리오 등은 무조건 배제했었는데 게임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게임위라고 해서 심의 기준에 포함하지 않을 수 없음. 그 중에 당연히 정치성 문제도 포함되어야 함. 시대의 변화에 맞춰 정부와 업계 등과의 끊임없는 토론 등 의견수렴을 통해 적절한 심의 등급 기준을 마련할 것임.

◆ 과거 등급심의 기관에서 폭력성 게임 등에 대해 등급 보류 제도가 있었는데 게임위는 폭력성이나 선정성 등의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 과거 등급 심의 기관은 등급보류제도가 있어 무분별하게 게임물 등급을 보류시켰는데 게임위의 등급거부제도는 기본적으로 불법 도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이는 게임산업진흥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임. 사회와 시대정신을 반영해 폭력성, 선정성 등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한 존중해 등급심의 업무를 추진할 방침임.

◆ 미래게임 연구소, 공익캠페인 등 유관기관과의 중복성은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지? 또 시너지는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인가?

- 게임위는 정책 집행기구로써 등급심의와 사후관리가 기본 업무임. 다만, 정부와 업계 및 게임 이용자의 교량 역할로써 게임위의 전문 인력을 활용, 적실성있는 정책 제안이나 정책 입법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미래게임연구소’를 발족한다는 것임. 공익광고 캠페인은 게임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정부와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임. 게임위가 이러한 작은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이며, 유관기관과의 중복성은 없을 것임.

◆ 한미 FTA와 관련해 미국 게임물이 국내 유통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게임이 미국시장에 훨씬 많이 진출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게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위원장님의 견해는?

- 게임위는 정부 정책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음. 정부의 큰 틀에서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를 하고 있음. 한미 FTA라는 정부의 큰 틀에서 게임부분도 이에 맞춰갈 것임.

◆ ‘오디션’ 게임이 2004년 영등위 심의를 받았는데 음악을 빼고서 다시 신청하라는 영등위의 심의결과가 있었음. 이제 게임위에 가 접수를 한 상태에서 ‘오디션’ 내부에 있는 캐쉬 문제가 걸려 ‘대한민국 게임대상’에 결국 출품을 하지 못했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4년에 영등위에 신청 접수한 ‘오디션’과 현재 게임위에 신청 접수한 것은 내용이 달라 복잡 미묘한 문제임. 아직 심의기준이 완비되지 못해 그 피해를 ‘오디션’이 보게 된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러움. 게임머니나 한도액 등의 규정은 신중해야 함. 특히, ‘오디션’은 부대조건과 상품권 문제 등을 소홀히 할 수 없음. 이제 기준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 패치심의를 업계 자율에 맡긴다는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패치 규정은 오류나 버그 등 단순 기능성 패치에 대해서는 업계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콘텐츠 변형 패치에 대해서는 심의 규정을 마련해 이를 적용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