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는 게임머니의 불법 환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는 카드게임 및 화투놀이를 모사한 게임물은 불법 환전을 통해 사실상 도박과 같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함.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불법 환전상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환가성 차단 규제 방식만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바 사행산업 규제에 해당하는 베팅규제를 통하여 게임의 사행적 이용 방지 및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함 (별표2 제8호 추가)

(1)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함

(2)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월간결재한도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할 수 없음

(3) 이용자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월간결재한도로 정한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함

(4)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5)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하여야 함

(6)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함

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48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설정함(별표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 간 제18조의3 제1호 및 제2호의 게임머니 또는 이와 교환되는 아이템(게임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증여 등을 통한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용자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바.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의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해당조항	과태료금액
1.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법 제12조의3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1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법 제28조제5호를 위반하여 일반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8. 법 제2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또는 서류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	법 제48조제1항제1호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2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3 법 제48조제1항제2호 법 제48조제1항제2호의2 법 제48조제1항제3호 법 제48조제1항제4호 법 제48조제1항제5호 법 제48조제1항제6호 법 제48조제1항제7호 법 제48조제1항제8호	1,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30만원 1,000만원 3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신 설)	8.「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 1인이 1개월간 구입하거나 결재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 간 제18조의3 제1호 및 제2호의 게임머니 또는 이와 교환되는 아이템(게임 외에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의 증여 등을 통한 우회적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나. 이용자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이용자 1인의 게임머니가 1일 동안(동일한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가목에서 정한 규모의 1/3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부터 48시간 동안 해당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 바. 타인의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하거나 이에 접속할 때 마다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 가능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를 통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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