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불법 환전관련업 금지 규정 법령 설명자료

■ 관련 법령 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개정 2007.1.19>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시행일 2007.1.19>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법 제32조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ㅇ법률 제32조 제7호에 대한 설명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시행일 2007.1.19>

- “누구든지” 동 규정을 위반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처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음. 따라서 게임제공자, 아이템 중개사이트 등 게임과 관련된 사람으로 한정되지 않음

-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야 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이용하여야 하고, 이용하는 게임물은 물리적 공간의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기와 온라인상 제공되는 게임 등 제한이 없음

※ 게임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의 유통은 법 제32조 제1호의 규정 위반사항임

※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가장한 도박사이트의 유통은 형법상 도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를 이용한 자도 도박죄에 해당 할 수 있음

-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이란 게임을 이용하고 그 이용의 결과로 발생하는 점수, 경품, 등 그 명칭에 제한이 없으나, 게임머니와 이와 유사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시행령 제18조의3에 규정하고 있음

-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란 게임의 결과물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환전 또는 타인간의 환전을 알선, 재매입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말함

․ 정상적인 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아이템 등의 교환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현금의 거래가 있거나 이러한 거래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취지에서 벗어나므로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단 현금거래를 금지하는 게임사의 약관이 있는 경우 그 약관의 규정은 유효하며, 그 현금거래 등의 행위가 영업행위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 등 사법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확인 될 것이며 이는 게임이용행위 및 거래현황 등을 근거로 결정될 것임

※ 현재 아이템 등을 중개하는 일부사이트에서는 정상적인 이용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하는 아이템교환을 알선하는 경우만이 허용되고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 아이템 등의 알선영업은 금지됨

ㅇ시행령 제18조의3에 대한 설명

: 법률에서 위임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영업적으로 하는 경우는 금지되므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1.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

- “게임물”이란 게임머니를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고스톱, 포커, 경마, 카지노 등 게임내용상 사행성의 요소가 있는 게임물을 말함

-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임머니를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법률 위반이 됨

※ 현재 고스톱, 포커 게임류 등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환전해 주는 환전사이트 및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 환전알선을 중개하는 경우는 금지됨

2. 제1호에서 정하는 게임머니의 대체 교환 대상이 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게임의 진행을 위하여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데이터

-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머니를 직접 환전하지 않고, 동 게임머니로 현금거래가 가능한 다른 게임의 아이템이나 물품 등으로 교환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 고스톱, 포커 등의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를 제3의장소나 사이트 등에서 간접적으로 환전하는 경우에 해당함

3.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을 하거나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 동 규정의 게임물은 고스톱, 포커 등의 사행성을 요소로 하는 게임물 이외의 게임물로서 MMORPG 게임류 등 게임머니와 아이템이 게임을 이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임물을 말함

- 게임물의 이용시 허용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이용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환전 등 영업의 목적으로 생산․획득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일정한 물리적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이(소위 작업장)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환전 등 영업의 목적으로 생산․획득하는 경우